2009년 한우자조금사업

연 구 용 역 보 고 서

한우고기 수출가능성에 대한 연구

2010. 9

한 우 자 조 금 관 리 위 원 회

한우고기 수출가능성에 대한 연구

2010. 9

연구책임자: 영남대학교 조 석 진

공동연구자: 충남대학교 박 종 수

공동연구자: 영남대학교 박 재 홍

한 우 자 조 금 관 리 위 원 회

제  출  문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 귀하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와 체결한 연구용역 「한우고기의 수출가능성에 관한 연구」의 최종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0년 9월

연구책임자: 영남대학교 교수  조  석  진

머  리  말

최근 쇠고기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및 이력추적제의 실시에 따라 유통의 투명성이 확보됨으로써 음식점에서 육우고기 또는 수입쇠고기가 한우로 둔갑판매 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졌다. 그뿐 아니라 한우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구축으로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지속적인 두수증가에도 불구하고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즉 2010년 6월 현재 한우두수는 2,734천두로 전년 동기 대비 11.9%가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600kg 수소의 산지가격도 380만원(‘09.6)에서 508만원(‘10.6)으로 무려 33.4%의 상승을 나타냈다. 그러나 국제화시대에 현재와 같이 높은 한우가격이 언제까지 지속되리라는 보장이 없다. 무엇보다 한우가격이 고공행진을 지속함에 따라 최근 한국에 대한 쇠고기수출을 늘리려는 미국의 수출확대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그 결과 2010년 6월까지의 미국산 쇠고기수입이 57.0천톤으로 전년 동기의 28.0천톤에 비해 무려 2.04배나 증가하였다. 또한 이는 광우병발생으로 미국산의 수입이 중단되기 전 인 2003년 실적의 45%에 달하는 양이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금후 미국산 쇠고기수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우농가는 한우사육이 투기가 아닌 정상이윤을 목표로 하는 생업으로써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시장여건의 변화에 신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http://www.ers.usda.gov/Data/MeatTrade/BeefVealYearly.htm.

http://usda.mannlib.cornell.edu/usda/current/LDP-M/LDP-M-08-18-2010.pdf.

한편 한우는 양돈, 양계 및 낙농이 점차 전업화, 기업화로 이행한 가운데 일반농가가 소득확보를 위해 비교적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가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뿐 아니라 한우는 초식가축으로써 쌀 생산과 함께 토지이용형농업의 기간생산부문을 형성하는 중요한 축종이다. 그런 가운데 2008년 현재 연간 1인당 쌀 소비가 76kg까지 감소하였다. 같은 해 우리와 유사한 식생활패턴을 지닌 일본의 연간 1인당 쌀 소비는 59kg에 불과하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금후 국내의 쌀 소비도 당분간 감소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생각되며, 그 경우 약 20% 이상의 논에 대한 생산조정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금후 휴경답 및 답리작의 효율적인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농업의 국제화에 따른 대체작물의 빈곤으로 휴경답 및 답리작의 효율적인 활용이 용이하지 않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금후 쌀의 생산조정에 따른 휴경답 및 답리작을 한우사육과 연계시키는 것이 국내농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즉 휴경답 및 답리작을 이용하여 사료작물, 청벼, 청보리 및 사료용 쌀을 생산함으로써 농지도 함께 보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우사육과 국내농업의 긴밀도를 높여 국제화시대에 안정적인 한우생산기반을 유지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농지보전을 통해 식량안보도 실현할 수 있다.

최근 미국, EU와의 FTA 협상타결에 이어 최근 일본, 중국과의 FTA협상이 가시권 내에 들어오고 있다. 한·중·일 3국의 지정학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금후 이들 3개국 간의 FTA 협상타결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따라서 한·중·일 FTA가 타결될 경우 일본 및 중국에 대한 한우고기의 수출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2008년 중국의 멜라민사건 이후 국내산 시유가 중국시장에서 국내소매가격의 2.5배 전후의 높은 가격에 판매되었음을 감안할 때 중국의 고소득층을 겨냥한 한우고기의 수출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최근 중국의 육류소비가 기존의 돈육 중심에서 계육 및 쇠고기로 이행하면서 고급육질의 쇠고기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최근 상하이 백화점에는 100g당 258위안(43,860원)에 판매되는 고급쇠고기까지 출현하였다. 그뿐 아니라 중국의 해외 여행객들이 일본으로부터 화우쇠고기를 밀반입하려다 공항에서 저지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런가하면 홍콩시장에 있어서도 최근 고급육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는 주로 미국, 호주 및 일본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과 함께 금후 홍콩에 대한 한우고기의 수출가능성도 높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에 한·일 양국의 생산비격차를 감안할 때 금후 FTA 타결에 따라 관세가 철폐되고, 국내 소 값이 안정될 경우 일본에 대한 한우고기의 수출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한우의 대일 수출가능성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1997년 제1차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국내 소 값이 폭락했을 당시 일본에 한우송아지를 수출한 경험이 있다. 그 결과 육질에 있어서 일본 화우에 필적할만한 품종은 한우가 유일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일본에 대한 한우고기의 수출을 적극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상에서 불안정한 한우의 생산기반안정을 위한 돌파구마련, 국내의 식품소비패턴의 변화와 그에 따른 농업구조의 변화 및 한·중·일 FTA 등을 감안할 때 금후 한우를 수출품목으로 육성하여 일본, 중국 및 홍콩시장에 수출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상기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서 금후 중국, 일본 및 홍콩 등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며, 이미 한류(韓流)가 널리 보급되고 있고, 우리와 같이 쌀을 주식으로 하는 이들 아시아 주요 국가에 대해 ｢한식(韓食)의 세계화｣와 더불어 한우고기의 수출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요  약  문

▣ 최근 정부의 글로벌네트워크 구축전략에 따라 한국은 이미 미국, EU 등 주요 경제대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하였다. 그뿐 아니라 최근 쇠고기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중국 및 세계 최대의 농산물수입국이면서 우리와 유사한 식생활패턴을 지닌 일본과의 FTA 협상 또한 가시권 내에 들어오고 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금후 FTA 시대를 맞아 고급식자재를 중심으로 하는 고부가가치의 국내산 농산물의 수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한우고기이며, 한우고기의 수출은 양의 많고 적음을 떠나 그 자체가 지니는 상징적인 의미가 매우 크다. 따라서 한우고기를 최근의 한류(韓流) 및 한식(韓食)의 세계화와 연계하여 수출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그러나 FTA 하에서 관세가 철폐될 경우 한우고기의 수출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화우 및 중국산 쇠고기의 수입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한우고기의 수출을 위한 정책지원은 물론 일본 및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비한 한우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해서도 필요한 정책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 2010년 6월 현재 한(육)우, 한우 및 가임암소 두수는 각각 2,889천두, 2,734천두 및 1,195천두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2%, 11.9% 및 10.3%가 증가하였으며, 2003년 이후 증가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2003년 말 미국의 광우병발생에 따른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중단 및 음식점원산지표시제(´08.7.8)와 소 이력추적제(´09.6.22)의 시행으로 쇠고기유통의 투명성이 확보됨에 따른 ‘국산프리미엄’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최근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증가 및 한(육)우 두수의 증가가 지속됨에 따라 2010년에 들어와 이미 가격하락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따라서 금후 수급불균형에 따른 가격파동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미국의 광우병이 발생한 2003년 이후 2008년까지의 연간 1인당 육류소비량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 닭고기(2.4%), 돼지고기(1.9%), 쇠고기(-1.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의 광우병발생 이후 소비자의 쇠고기에 대한 기피현상과 함께 대체재인 돈육, 계육 등으로 소비가 전환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 과정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중단으로 쇠고기자급률은 2003년의 36%를 최저로, 2008년 현재 47%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수입이 재개되면서 2010년 6월 수입량이 지육기준으로 15,111톤에 달해, 전년 동월대비 4.0배, 2010년 1월 대비 2.0배의 빠른 속도로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 미국산의 가격경쟁력, 우수한 육질 및 동질 상품의 대량공급능력 등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증가가 불가피하며, 그에 따른 자급률저하가 예상된다.

▣ 2009년 현재 일본의 육용우 사육농가, 사육두수 및 호당 사육두수는 각각 77,000호, 2,884천두 및 37두이다. 연간 쇠고기생산량은 361천 톤이며, 유용종(58.2%), 화우(39.9%) 및 기타(1.9%)로 구성된다. 화우의 평균 산차는 7산(9년)이며, 분만간격은 13.1개월이다. 품종별 평균 출하월령(생체중)을 보면, 화우가 30개월(726kg), 교잡종이 27개월(759kg), 유용종이 22개월(751kg)이다.

▣ 2008년 현재 일본의 쇠고기수급상황을 보면, 연간 총 825천 톤을 소비하고, 그중 47만 톤(냉장 44%, 냉동 56%)을 수입하며, 국별로는 호주(77.8%), 미국(11.9%), 뉴질랜드(6.8%)의 순이다. 1인당 연간 육류공급량은 지육(정육)기준으로 43.1kg(28.4kg)이며, 그중 우육, 돈육, 계육이 각각 9.3kg(5.9kg), 18.3kg(11.5kg), 15.5kg(11.0kg)이다. 그 외 일본은 2009년에 565톤의 화우육을 수출하였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베트남(346톤), 홍콩(111톤), 미국(72톤) 등의 순이다.

▣ 일본의 쇠고기소비패턴에 대한 최근 3년간(2006〜09)의 조사결과, 구입 시 중요시 하는 점은 가격, 국산 여부, 선도 등이며, 가장 선호하는 마블링 정도는 일본 기준으로 육질 4등급(한국의 육질 1+ 및 1등급), 선호부위는 로스, 안심, 서로인의 순이다. 그 외 100g 당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평균가격은 348.4엔, 누적빈도가 가장 높은 가격대는 300엔대, 브랜드육의 주요 구입처는 백화점으로 나타났다.

육질등급판정에 있어서 한･일 양국은 절개부위의 차이 등으로 정확한 비교는 어려우나 BMS(Beef Marbling Score)를 기준으로 볼 때 일본의 육질 4등급(BMS 5〜7)은 한국의 1등급(BMS 5) 및 1+(BMS 6, 7)등급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일본의 일반 소비자가 주로 소비하는 쇠고기는 100g당 300엔대의 것으로, 이는 주로 육우고기(유우수송아지비육) 또는 F1(유우와 화우의 잡종)고기라 할 수 있다.

▣ 2010년 5월 현재 일본의 화우지육 A4 등급의 1kg당 도매가격을 보면, 화우암소(1,751엔), 화우거세(1,678엔)의 순이며, B3(한국의 육질 2〜1 등급) 등급의 가격은 교잡종거세(1,155엔), 유우거세(721엔)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한우 1++A 등급의 kg당 지육가격을 보면, 암소(22,880원/1,808엔), 거세(21,370원/1,689엔)이며, 1+A 등급은 암소(19,342원/1,529엔), 거세(18,983원/1,500엔)의 순이었다.

▣ 일본의 생축을 포함한 축산물수입을 위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전국 30개소에 분포되어 있는 농림수산성 관할의 동물검역소에서 검역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동물검역을 위해 수출국의 검사증명서를 첨부한 수입검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역을 마친 축산물은 전국 31개소의 후생노동성 관할의 검역소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별도의 수입검사를 받게 되며, 이 과정에서는 서류검사, 현물검사 및 필요에 따라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불합격으로 처리되면 반송, 소각 또는 소독처리 후 합격판정을 받게 된다.

▣ 2010년 5월 기준으로 국내도매시장의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한 거세한우지육 kg당 일본 도착가격은, 1++A(30,035원/2,374엔), 1+A(26,639원/2,105엔), 1A(25,661원/1,906엔) 등이다. 이에 비해 같은 시기 일본(도쿄시장)의 거세화우 kg당 지육도매가격은 A5(2,055엔/25,995원), A4(1,678엔/21,226원), A3(1,477엔/18,684원)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세한우의 부분육(등심)의 일본도착가격은, 1++A(97,500원/7,671엔), 1+A(80,956원/6,369엔), 1A(69,121원/5,438엔) 등이다. 이에 비해 화우 부분육(sirloin, 등심)의 kg당 평균가격(川崎식육센터)은 육질 4등급이 5,671엔, 3등급이 4,965엔이다. 따라서 현재로는 지육과 마찬가지로 부분육 또한 일본에 대한 수출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 그 외에 한우고기가 일본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확보되더라도 일본 소비자의 자국산에 대한 이른바 ‘국산프리미엄’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즉 2001년과 2003년 일본 및 미국의 광우병발생에 따라 일본은 도축되는 모든 소에 대한 광우병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2000년에 36%까지 하락했던 일본의 쇠고기자급률은 2008년 현재 44%까지 높아졌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일본에 한우고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가격경쟁력이 확보되더라도 한우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일본 소비자의 신뢰구축을 위한 마케팅전략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 중국의 주요 쇠고기생산기지는 산둥(山东), 허난(河南), 허베이(河北), 안후이성(安徽)을 포함하여 전국 쇠고기생산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중원(中原)쇠고기생산기지, 동북지방의 헤이롱장(黑龙江), 지린(吉林), 랴오닝(辽宁)성을 포함하며, 전국 쇠고기생산량의 17%를 차지하는 동북(東北)쇠고기생산기지, 시장(西藏)자치구(티베트),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 칭하이(青海), 닝샤(宁夏), 깐수(甘肃)성을 포함하며, 전국 쇠고기생산량의 13%를 차지하는 서북(西北)쇠고기생산기지, 쓰촨(四川), 윈난(云南), 후베이(湖北), 후난(湖南), 푸젠(福建). 구이저우(貴州), 광둥(广东), 광시(广西)성을 포함하는 서남(西南)쇠고기생산기지로 구분된다.

▣ 2008년 현재 중국의 소 두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허난(河南, 1,051만두)이며, 다음은 쓰촨(四川, 987만두), 윈난(云南, 706만두), 네이멍구(內蒙古, 688만두), 시장(西藏, 644만두), 꾸이저우(貴州, 523만두), 산둥(山東, 522만두) 등이다. 2006년을 기점으로 중국의 소 사육두수는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최근 쇠고기가격이 높게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료가격상승, 불합리한 유통구조, 소 사육이 지니는 긴 사육주기 및 구제역발생 등으로 수익이 감소함에 따라 80% 이상을 차지하는 영세농가의 사육포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 2008년 현재 중국의 육류생산량은 7,278만 톤이며, 돈육(4,620만톤, 63.5%), 쇠고기(613만톤, 8.4%), 양육(380만톤, 5.2%) 및 가금육·기타(1,665만톤, 22.9%) 등의 순으로, 돈육이 절대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지난 8년간(2000〜08) 전체 육류생산은 연율 2.4%의 성장을 나타냈으며, 육류별로는 양육(4.7%), 가금육·기타(3.4%), 쇠고기(2.3%), 돈육(1.9%)의 순이다. 그 가운데 쇠고기생산은 80%가 5두 미만의 소규모 영세농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규모 전업농과 대규모 상업농의 비율이 각각 15%와 5%이다.

▣ 2007년 현재 중국의 쇠고기수입은 5천 톤에 불과하다. 이는 2002년에 미국산 쇠고기를 8,180톤까지 수입하였으나 2003년 말 미국의 광우병발생에 따라 2004년부터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미국산의 수입이 이처럼 대폭 감소함에 따라 최근에는 수입의 85% 이상을 호주에 의존하고 있으며, 남미 우루과이 등으로부터도 수입하고 있다.

▣ 2008년을 전후한 생산비상승에 따른 비육농가의 수익성저하 및 사육두수감소로 인한 공급부족으로 최근 중국의 소 값이 상승추세에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쇠고기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농촌노동력의 고령화, 소 사육에 따른 다액의 자본투자에 비해 자본회전이 느린 점 및 정부의 육우산업육성을 위한 지원책미비 등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 중국의 쇠고기 소비층은 전통적인 소비층(845백만, 65%), 새로운 형태의 쇠고기소비를 추구하는 신규소비층(260백만, 20%), 나머지 고급육소비층이(195백만, 15%)으로 구분된다. 중국의 쇠고기소비가 저조한 것은 무엇보다 가격이 돈육에 비해 비싸기 때문이다. 그 외에 그동안 중국의 쇠고기가 역우(役牛)를 도축하여 쇠고기를 생산하였기 때문에 육질이 질기고 맛이 없어 소비가 저조하였다. 그러나 최근 경제성장에 따라 다양한 육질의 쇠고기요리를 접하면서 점차 고급쇠고기에 대한 소비가 늘고 있다. 그 결과 최근 도시의 젊은 고소득층 가구를 중심으로 쇠고기소비가 점차 마블링을 선호하는 쪽으로 이행하고 있다.

▣ 2009년 중국의 소비자가 뽑은 가장 우수한 쇠고기브랜드인 「설용흑우(雪龙黑牛)」는 2005년 8월 일본과 중국의 합작회사로 출범하였다. 호주산 화우와 중국 황우(黃牛)의 F1을 생산하며, 일본의 등급기준으로 A3〜A5 등급이 60%에 달하고, 현재 약 1만두를 사육하고 있다. 상하이의 일본계 백화점인 ｢久光｣백화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雪龙黑牛」 등심 A4 및 A5 등급의 100g당 판매가격은 2010년 5월 현재 각각 200위안(34,000원)과 258위안(43,860원)이다. 이에 비해 같은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른 쇠고기의 100g당 가격을 보면, 호주산 화우등심(130위안/22,100원), 호주산 화우안심(110위안/18,700원), 중국산 S등급 등심(36위안/6,120원), 안심(25.8위안/4,386원) 등이다.

▣ 그 외에 일본에서 사육기술을 습득한 중국인에 의해 경영되고 있는 산둥성의 기업 신콰이(新快)가 생산하고 있는 「홍화(紅花)」브랜드가 있다. 이는 소 사육을 개인 목장에 위탁하며, 사양관리를 지도하고 있다. 현재 월 약 20두를 출하하며, 일본의 등급기준으로 B3 등급이 중심이다. 판매방식은 「雪龙黑牛」와 달리 칭다오(靑島) 시내의 슈퍼에 판매부스 및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다. 상하이에서는 일본인이 주로 이용하는 슈퍼인 「生鮮館」 및 「City Store」에 입점해 있는 일본계 식육유통체인인「梅善(umezen)」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 또한 2003년에 조선족이 훈춘에 설립한 「천일(天一)목장」은 중국황우의 개량을 거쳐 최근 300두 정도를 사육하고 있으며, 거세비육을 통해 30개월령 전후에서 출하하고 있다. 상하이의 한국교민 밀집지역인 왕징(望京)에 입지하고 있는 「겔러리아마트」에서 「연변황우」라는 브랜드로 판매되고 있으며, 상하이의 E-마트 또한 최근 연변황우의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 그 외에 한국 교민 밀집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1004마트」와 「하오마트」는 각각 산둥성(山東省) 및 허베이성(河北省)에서 생산된 중국산 브랜드육을 판매하고 있다.

▣ 중국에 있는 한국식당도 대부분 중국산 쇠고기를 사용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베이징의 고급한식당인 애강산(愛江山)과 자하문(紫霞門)으로, 이들은 중국의 육가공업체인 복성식품(福成食品: 푸청시핀)을 통해 주로 허베이성(河北省)에서 생산되는 쇠고기를 식재료로 사용하고 있다. 그 경우 꽃등심, 갈비 및 불고기의 kg당 구입단가는 각각 220위안(3,7400원), 80위안(13,600원) 및 55위안(9,350원) 등이다. 그 외에도 애강산(愛江山)은 홍콩을 통해 일본산 고베규(神戶牛)를 구입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고베규(神戶牛)의 등심 kg당 구입단가는 1,000위안(170,000원), 식당에서의 소비자 판매가격은 250g 당 680위안(115,600원)이었다.

▣ 중국의 쇠고기유통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노천시장(Wet Market) 및 재래시장이 점차 축소되고 슈퍼/하이퍼마켓과 같은 근대화된 형태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다국적 유통업체인 까르프(Carrefour), 마크로(Makro), 메트로(Metro), 월마트(Wal-Mart) 등이 이미 진출해 있으며, 최근에는 국내의 E-마트와 롯데마트가 각각 상하이와 베이징을 중심으로 진출해 있다. 그러나 이들 대형마트에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는 쇠고기는 대부분 황우 및 물소고기로 육질이 매우 낮다. 따라서 금후 소비자의 고급쇠고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경우 이들 대형마트를 통한 한우고기의 수출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중국의 쇠고기 무역에 있어서 부산물을 제외한 쇠고기에 대한 품목구분은 6 가지로 이루어지며, 이는 다시 18가지로 세분화된다. 관세율은 최고 25.0%에서 최저 12.0%까지의 종가세가 적용되며, 모든 쇠고기제품에 대해 13.0%의 부가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중국이 쇠고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은 관세와 부가세를 포함하면 25.0〜40%가 된다.

▣  중국에 대한 육류를 포함한 축산물 수출은 「出入管動植物檢疫法」에 의한 검역을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수출국 또는 지역정부의 동식물검역기관이 발행한 검역증명서 및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한다. 검역을 통과하면 세관을 거쳐 통관된다. 이 때 세관의 관할구역을 벗어나 검역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는 세관은 동식물검역기관이 발행한 「검역이동통지표」에 의해 통관을 허락한다. 검역에 불합격인 경우에는 검역기관이 「검역처리통지표」를 발행하고, 그에 따라 반송, 소각하거나 격리시켜 관찰한 후 문제가 해소되면 통관을 허가한다. 통관 이후 유통과정에 있어서는 중국의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 한우 부분육(등심)의 kg당 중국도착가격은 1++A(87,996원), 1+A(73,065원), 1A(64,383원) 등이다. 이를 雪龙黑牛 A3 등급의 등심(서로인) 가격인 700위안(119,000원/kg)과 비교하면, 54.1%(1A)〜73.9%(1++A) 수준이다. 따라서 통관 이후의 유통마진을 감안하더라도 상하이, 베이징 등 대도시의 고소득층을 겨냥한 한우고기의 중국시장에 대한 수출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까지 중국의 고급육에 대한 수요가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금후 경제성장에 따라 도시가계를 중심으로 고급쇠고기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경우를 대비하여 면밀한 시장조사를 통한 수출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현재는 구제역발생으로 한･중간의 우유를 포함한 축산물무역이 중단된 상태다. 따라서 금후 중국에 대한 한우고기의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양국 간의 정부 차원의 협의를 통해 쇠고기무역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양국 간 합의를 통해 한･중간에 쇠고기무역이 가능해지더라도 그 자체가 한우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명확하지 않다. 즉 양국의 생산여건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는 중국황우 및 중국에서 생산된 일본화우의 수입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후 한･중 FTA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 1997년 156년 만에 영국으로부터 중국에 공식적으로 반환된 홍콩은 중국의 특별행정구역으로, 쇠고기를 포함한 농축산물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난 7년간(2002〜08) 쇠고기수입액의 연평균 성장률은 21.3%로 나타났다. 홍콩에 대한 쇠고기의 주요 수출국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호주, 미국, 중국, 일본 등이다. 그 중 2009년 주요국의 홍콩에 대한 쇠고기수출량을 보면, 미국(22,548톤), 호주(6,752톤), 일본(137톤) 등이다.

▣ 홍콩은 육류수입 이외에 직접 생축을 수입하여 자국에서 도축하며, 그 대부분은 중국으로부터 수입된다. 2009년 현재 홍콩의 생축수입 현황을 보면, 생우(28천두), 생돈(160만두), 면양･염소(11천두), 닭(130만수) 등이다.

▣ 2006년 현재 홍콩의 1인당 연간 육류소비량은 120kg이며, 이를 세분하면 돈육이 65.4kg(54.5%), 가금육이 39.3kg(32.7kg), 쇠고기가 15.3kg(12.8%)이다. 따라서 전체적인 육류소비량은 높으나 돈육과 가금육이 중심이며, 금후 쇠고기의 소비증가가 예상된다.

▣ 2009년 12월 현재 홍콩의 대형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쇠고기의 100g당 소비자가격수준을 보면, 일본화우(250HKD/37,500원), 호주산화우(180HKD/27,000원), 미국산앵거스(76HKD/11,400원), 호주산(68HKD/10,200원) 등이다.

▣ 홍콩의 식품으로써의 쇠고기를 포함한 축산물에 대한 검역은「公衆衛生 및 市政條例第132章第5部」의 적용을 받는다. 또한 동물 및 육류 등의 식품은 「수입 허가(license)」의 대상으로, 수입허가 신청서의 제출이 반드시 필요하다. 검역과정에서 불합격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몰수, 파기 또는 부적합표기를 부착하여 유통을 차단한다. 검역에 합격하여 세관을 통과한 물품은 전술한 식품으로써의 축산물을 규정하는 기본법인 「公衆衛生 및 市政條例第132章第5部」의 적용을 받는다.

▣ 한우등심의 홍콩도착가격과 홍콩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경쟁대상육과의 가격차를 보면, 작게는 한우등심 홍콩도착가격의 0.7배(미국산 앵거스와 한우등심 1++A)에서 많게는 6.2배(일본화우 A와 한우등심 1A)에 달한다. 따라서 제 비용(통관비용, 운임, 유통마진)을 감안하더라도 홍콩시장에서 한우고기의 가격경쟁력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미 홍콩의 고급육시장은 호주산화우, 일본화우 및 미국산앵거스 등이 선점하고 있다. 따라서 금후 한우고기가 홍콩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가격경쟁뿐 아니라 안전성, 소비자신뢰구축 등 가격 이외의 경쟁에 있어서도 이겨야 하는 부담을 피할 수 없다.

▣ 그 같은 의미에서 홍콩시장은 시장규모는 작지만 현재로는 일본 및 중국에 비해 한우고기의 수출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홍콩시장은 이미 일본화우, 호주산화우, 미국산 앵거스 등이 선점하고 있다. 따라서 홍콩시장에 한우고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최근 추진되고 있는 한식의 세계화와 함께 현지의 한식당 및 주요 고객을 대상으로 시식회 등을 통한 홍보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한우고기의 수출을 위해서는 수입국시장이 요구하는 육질, 가격, 위생 및 안전성 등에 대한 다양한 요구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대내적으로 필요한 제도개선 및 농가교육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수출국의 소비패턴, 각종제도 및 시장에 대한 면밀한 시장조사를 통해 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과 아울러 한우고기의 효율적인 마케팅을 위해 한우고기의 공통 로고를 제작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목    차

머리말	ⅰ

요  약	ⅴ

제 1 장  문제제기 및 과제의 설정	1

1.1 문제제기	1

1.2 과제의 설정 및 연구방법	4

제 2 장 한우산업 동향과 전망	5

2.1 한우산업 경제지표 동향	5

2.2 수입동향	6

2.3 소비동향	8

제 3 장 일본의 쇠고기 수급 및 한우고기 수출가능성	11

3.1 일본의 쇠고기 생산	11

3.1.1 소 사육호수 및 두수 동향	11

3.1.2 품종별 쇠고기 생산	14

3.1.3 쇠고기수입	18

3.2 일본의 쇠고기소비	20

3.2.1 일본의 육류소비	21

3.2.2 일본의 쇠고기소비 패턴	21

3.3 일본의 송아지 및 쇠고기 가격	33

3.3.1 송아지가격 동향	33

3.3.2 소 지육 도매가격 동향	34

3.3.3 부분육 도매가격 동향	34

3.3.4 쇠고기 소매가격 동향	36

3.3.5 송아지생산비 및 비육경영의 수익성	36

3.3.5.1 송아지생산비	36

3.3.5.2 비육경영의 수익성	37

3.4 한일 간 가격비교	41

3.4.1 한일 간 송아지가격비교	41

3.4.2 한일간 육질등급 및 지육도매가격의 비교	43

3.4.3 한일 간 소비자가격비교	46

3.5 일본의 쇠고기유통	47

3.5.1 국내산 쇠고기의 유통	47

3.5.2 식품제조업의 쇠고기 구입상황	48

3.5.3 식품소매업의 쇠고기 구입상황	49

3.5.4 외식산업의 쇠고기 구입상황	50

3.5.5 수입쇠고기의 구입처별 구입상황 및 구입형태	51

3.6 일본의 쇠고기무역관련 제도	53

3.6.1 수입품목구분	53

3.6.2 검역문제	57

3.7 일본의 육용우관련 제도 및 정책	60

3.7.1 육용자우생산자보급금제도	60

3.7.2 육용우자질향상 긴급지원사업	63

3.7.3 번식기반강화 종합대책사업	64

3.7.4 비육농가대책	66

3.7.4.1 육용우비육경영안정대책사업(일명 「마루킨」사업)	66

3.7.4.2 비육우생산자 수익저하 긴급대책사업	67

3.8 한우고기의 일본수출 가능성	68

3.8.1 한우고기의 가격경쟁력	69

3.8.2 한우고기의 품질경쟁력	73

3.8.3 국산프리미엄	74

3.9 일본의 한식당 진출현황과 한우고기 수출가능성	77

제 4 장 중국의 쇠고기수급 및 한우고기 수출가능성	83

4.1 중국의 쇠고기 생산	83

4.1.1 소 사육두수	83

4.1.2 쇠고기생산	86

4.1.3 쇠고기수입	87

4.1.4 중국 육우산업의 당면과제와 개선방안	89

4.2 중국의 쇠고기소비	91

4.2.1 중국의 육류소비	91

4.2.2 중국의 쇠고기소비패턴	92

4.3 중국의 쇠고기 가격	95

4.3.1 도·소매 가격 동향	95

4.3.2 브랜드육의 실태 및 가격	97

4.4 중국의 쇠고기유통	102

4.4.1 도축 및 물류	102

4.4.2 유통구조	103

4.5 중국쇠고기산업의 당면과제와 발전방향	107

4.6 중국의 무역관련 제도	108

4.6.1 쇠고기 품목구분 및 수입관세	108

4.6.2 검역절차	109

4.7 한우고기의 중국수출가능성	111

4.8 중국의 지역별 가구당 소득수준과 한식당 진출현황	115

제 5 장 홍콩의 쇠고기수급 및 한우고기 수출가능성	123

5.1 홍콩의 쇠고기수급	123

5.1.1 홍콩의 축산물생산	123

5.1.2 쇠고기수입	124

5.1.3 쇠고기소비	127

5.2 홍콩의 쇠고기가격	128

5.3 홍콩의 검역절차	131

5.4 한우고기의 홍콩수출가능성	132

제 6 장 한우고기 수출을 위한 종합전략	137

6.1 한우고기 수출을 위한 대내적 문제	137

6.2 수입국에 있어서의 문제점	138

6.3 한우고기 수출확대를 위한 마케팅전략	139

6.3.1 국내 공급체제의 정비	141

6.3.2 한우고기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	142

참고문헌 및 자료	144

<부록-1> 국가별 수출승인 작업장 현황	146

<부록-1> 홍콩에 우육을 수출할 경우 필요한 서류 및 절차	150

표 목차

<표 3-1> 육용우 총 사육두수 및 규모별 사육비율	13

<표 3-2> 품종별 사육두수 추이(천두)	14

<표 3-3> 일본의 쇠고기수입 동향*	18

<표 3-4> 일본의 국별 쇠고기수입 동향(톤)	19

<표 3-5>  쇠고기 수급표	20

<표 3-6> 연간 1인당 육류소비량 및 자급률 추이	21

<표 3-7> 화우 지육도매가격 동향(엔/kg)	34

<표 3-8> 거세화우(A4)의 부분육 도매가격 추이(엔/kg)	35

<표 3-9> 화우 및 교잡종의 부위별 소매가격(엔/100g)	36

<표 3-10> 경영형태별 두당 소득추이	38

<표 3-11> 식품소매업에 있어서 쇠고기의 업종별 구입량 및 구입처별 구입비율(2004)	50

<표 3-12> 수입쇠고기의 구입처별 구입량 및 구입비율(2004)	52

<표 3-13> 쇠고기 수출입통계품목분류의 정의	54

<표 3-14> 일본의 육용자우대책비 추이(단위: 억엔)	62

<표 3-15> 생산비기준 한우고기의 일본 도착가격(원/지육 kg)	69

<표 3-16 > 거세한우 지육도매가격 기준 일본 도착가격	72

<표 3-17> 거세한우 등심 일본 도착가격	73

<표 4-1> 중국의 연도 및 지역별 소 사육두수(만두)	85

<표 4-2> 중국의 연도 및 지역별 육류생산량(만톤)	86

<표 4-3> 중국의 쇠고기 수급 및 전망	87

<표 4-4> 중국의 연간 1인당 육류소비추이(kg)	92

<표 4-5> 쇠고기를 구입하지 않는 이유(%)	93

<표 4-6> 쇠고기 소비에 있어서 중요시 하는 요인(%)	94

<표 4-7> 쇠고기의 구입행태(%)	94

<표 4-8> 구입처별 구입 빈도(%)	95

<표 4-9> 중국의 지역별 쇠고기가격(위안/kg)	97

<표 4-10> 雪龙黑牛의 부분육 가격(위안/kg)	99

<표 4-11> 중국의 쇠고기구분 및 관세율	109

<표 4-12> 한우 지육도매가격기준 중국도착가격(원/지육 kg)	112

<표 4-13> 한우 부분육기준 중국 도착가격(원/kg)	114

<표 4-14> 상하이의 고급쇠고기 판매가격(원/등심 100g)	115

<표 5-1> 홍콩의 가축사육 상황	123

<표 5-2> 홍콩의 가축 도살두수 추이	124

<표 5-3> 홍콩의 쇠고기수입액 추이(100만 USD)	125

<표 5-4> 일본의 화우고기 수출현황(톤)	125

<표 5-5> 홍콩의 최근 월별 쇠고기수입 현황(톤)	126

<표 5-6> 홍콩의 생축 및 육류 수입추이(1998〜08)	127

<표 5-7> 홍콩의 연간 1인당 육류소비량(kg/인)	127

<표 5-8> 한우고기의 홍콩 도착가격(원/부분육 kg)	133

<표 5-9> 한우등심 홍콩도착가격과 홍콩의 경쟁대상쇠고기와의 가격차(원/100g)	134

그림 목차

<그림 2-1> 한(육)우산업의 경제지표 변화 추이	5

<그림 2-2> 국별 쇠고기수입추이	6

<그림 2-3> 1인당 연간 육류소비량(kg/인)	8

<그림 2-4> 국내산 및 수입쇠고기의 구성비와 자급률추이	9

<그림 3-1> 화우두수 및 사육호수 동향	11

<그림 3-2> 품종별 쇠고기 생산동향(천톤)	15

<그림 3-3> 일본 육용종의 life cycle	17

<그림 3-4> 일본의 세대 당 1주일간 육류구입금액	22

<그림 3-5> 세대 당 1주일간 육류구입량 및 단가	23

<그림 3-6> 지역 및 육류별 구입세대 당 평균 구입량	24

<그림 3-7> 지역 및 육류별 평균 구입단가	25

<그림 3-8> 식육 구입 시의 선정기준	26

<그림 3-9> 육류구입 시의 육질에 대한 선호도(2개항 선택)	27

<그림 3-10> 쇠고기의 상강도 예시	28

<그림 3-11> 쇠고기의 상강도(marbling)에 대한 선호도	28

<그림 3-12> 일본 소비자가 선호하는 쇠고기의 부위(복수선택)	29

<그림 3-13> 국산 화우의 적정가격대(엔/100g)	30

<그림 3-14> 화우 이외 국산우의 적정가격대(엔/100g)	30

<그림 3-15> 연간 소득수준별 육류의 평균 구입단가	31

<그림 3-16> 쇠고기의 구입처별 구입액에 대한 브랜드육의 비율(%)	32

<그림 3-17> 일본의 송아지가격 동향	33

<그림 3-18> 일본의 소 부위별 명칭	35

<그림 3-19> 일본의 송아지생산비 추이	37

<그림 3-20> 화우번식경영의 생산비구성(2008)	39

<그림 3-21> 화우비육경영의 생산비구성(2008)	39

<그림 3-22> 유우비육경영의 생산비구성(2008)	40

<그림 3-23> 교잡종 비육경영의 생산비구성(2008)	40

<그림 3-24> 한일 간 송아지가격 비교	42

<그림 3-25> 한일 양국의 육용우 및 가임암소의 두수변화	42

<그림 3-26> 일본의 BMS와 육질등급 구분	43

<그림 3-27> 한국의 BMS와 육질등급 구분	44

<그림 3-28> 한우 및 화우의 등급별 도매가격추이	45

<그림 3-29> 한일 간 쇠고기 소비자가격의 비교	46

<그림 3-30> 국내산 쇠고기의 주요 유통경로 및 거래량(2004)	47

<그림 3-31> 식품제조업의 쇠고기(국산 및 수입) 구입처별 구입비율	48

<그림 3-32> 식품소매업의 쇠고기(국산 및 수입) 구입처별 구입비율	49

<그림 3-33> 외식산업부문의 쇠고기(국산 및 수입) 구입처별 구입비율	51

<그림 3-34> 일본의 검역소 분포(2006)	58

<그림 3-35> 일본의 검역 및 통관절차	59

<그림 3-36> 일본의 육용우생산자보급금제도(흑모화우, 2009)	61

<그림 3-37> 일본의 육용자우대책 예산구조(2009)	62

<그림 3-38> 일본의 육용자우 자질향상긴급대책	64

<그림 3-39> 비육농가 경영안정대책사업	66

<그림 3-40> 비육우생산자 수익저하 긴급대책사업	68

<그림 3-41> 농산물구입에 대한 소비자의식(2005)	75

<그림 3-42> 일본 소비자가 수입육을 구입하는 경우	77

<그림 3-43> 일본의 Ethnic Food별 시장점유율	78

<그림 3-44> 일본의 Ethnic Food 별 객 단가	79

<그림 3-45> 일본 내 Ethnic Food 식당의 포지셔닝	79

<그림 3-46> 도쿄 및 오사카의 Ethnic Food 별 객 단가	80

<그림 3-47> 도쿄 한식당의 가격대 분포	81

<그림 4-1> 중국의 육우생산기지	83

<그림 4-2> 중국 및 홍콩의 미국산 쇠고기수입 추이	88

<그림 4-3> 중국의 쇠고기 소매가격 동향(2006〜09.6)	96

<그림 4-4> 중국의 쇠고기 소매가격 동향(2000〜10)	96

<그림 4-5> 중국으로 수출되는 호주산 화우고기	100

<그림 4-6> 중국의 유통단계별 시장구조	105

<그림 4-7> 중국의 쇠고기유통경로	106

<그림 4-8> 중국의 축산물 검역절차	111

<그림 4-9> 중국의 지역별 가구당 소득수준(2005)	116

<그림 4-10> 중국의 Ethnic Food 식당의 시장점유율 현황	117

<그림 4-11> 한식 및 Ethnic Food의 포지셔닝 유형별 특성	118

<그림 4-12> 상하이의 Ethnic Food 식당의 시장점유율	119

<그림 4-14> 베이징의 Ethnic Food 식당의 객 단가	120

<그림 4-15> 한식당 및 일식당의 객 단가 분포	121

<그림 5-1> 생축 도매가격 추이	128

<그림 5-2> 주요 축산물의 소매가격동향	129

<그림 5-3> 홍콩 대형슈퍼의 월별 고급수입육 판매가격(2009)	130

<그림 5-4> 홍콩의 검역절차	132

제1장  문제제기 및 과제의 설정

문제제기

과제의 설정 및 연구방법

한우고기 수출가능성에 대한 연구

제 1 장  문제제기 및 과제의 설정

1.1 문제제기

□ 최근 국제화가 급격히 진전되는 가운데 식품소비패턴의 변화와 함께 쌀 소비는 점감하는 반면 육류와 우유 등 축산물소비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은 소비측면의 변화에 부응하고자 국내의 농업생산 또한 구조적인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즉 2003년을 기점으로 농업생산액에서 차지하는 축산의 비중이 쌀을 능가하기 시작하여 2009년 현재 38.3%를 나타내고 있다. 그런 가운데 2008년 연간 1인당 쌀 소비는 76kg까지 감소하였다. 그러나 우리와 유사한 식생활패턴을 지닌 일본의 같은 해 1인당 쌀 소비는 59kg이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금후 국내의 쌀 소비도 당분간 감소추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 쌀 소비의 감소에 따라 이미 2009년에 쌀의 공급과잉에 따른 수급불균형이 심화되면서 가격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금후 약 20% 전후의 논에 대한 생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울러 그에 따른 휴경답의 증가 및 이의 효율적인 활용문제가 농정의 최대현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상황에서 쌀과 함께 토지이용형농업의 기간생산부문인 한우는 최근 수입사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한우사육이 국내농업자원과의 긴밀도가 점차 저하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초식가축인 한우를 국제곡물시장에 의존하여 사육할 경우 안정된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점차 수요가 감소하는 쌀의 생산조정에 따라 늘어나게 될 휴경답을 한우사육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곧 대체작물의 빈곤 속에서 휴경답을 이용하여 한우사육에 필요한 자급사료생산을 확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중소가축과 낙농이 이미 전업화, 기업화로 이행한 가운데 한우는 일반 농가가 비교적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축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울러 한우번식우의 경우 비육과 달리 답리작 또는 휴경답을 이용한 자급사료 중심의 사육이 가능하다. 따라서 휴경답 및 답리작을 이용한 한우송아지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하다.

□ 2008년 현재 한국의 곡물자급도는 26%로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이며, 사료곡물을 제외할 경우 곡물자급도는 49%까지 높아진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식량안보차원에서도 곡물자급도의 향상을 위해 휴경답 및 답리작을 이용하여 자급사료생산을 확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 경우 휴경답 및 답리작을 이용하여 청벼, 청보리, 사료용 쌀 및 기타 사료작물을 생산함으로써 한우사육의 생산비절감과 곡물자급도의 향상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

□ 사료용 쌀 생산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저가의 수입사료곡물과의 가격차를 줄이기 위한 가격보전과 함께 다수확 쌀 품종의 육종, 직파재배를 포함한 다양한 신기술의 개발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장기적으로 농정이 추구해야 할 중요한 정책목표의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 가능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산·관·학·연의 공조체계 구축 및 가격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그 경우 휴경답 및 답리작을 이용한 한우의 번식기반확대를 통해 송아지생산비를 줄임으로써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정부의 글로벌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의 구축방침에 따라 미국, EU와의 FTA 협상이 이미 타결되었다. 최근에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국, 일본과의 FTA 협상까지 가시권 내에 들어오고 있어 한·중·일 FTA도 시간문제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 경우 한·일 양국의 식생활패턴, 한우와 화우의 육질의 유사성, 양국의 생산비격차 및 마블링을 선호하는 양국 소비자기호 등을 감안할 때 일본에 대한 한우고기의 수출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뿐 아니라 한우는 이미 1997년 제1차 금융위기를 전후해서 일본에 수출되어 호평을 받은 경험이 있다. 따라서 금후 재일교포가 많이 거주하는 도쿄 , 오사카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최근 일본에서 점차 확대되고 있는 한류(韓流) 및 한식(韓食) 붐과 연계하여 한우고기의 수출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1997년 제1차 금융위기가 발생하여 국내 소 값이 폭락함에 따라 당시 오사카의 마쓰바라비프(松原ビ-プ)가 평창축협으로부터 한우송아지를 수입하여 일본의 사양관리방식에 의해 비육한 후 「こりゃえぇ和」라는 브랜드육으로 판매하여 호평을 받았다.

□ 2008년 9월 중국의 멜라민사건 발생에 따라 국내산 시유가 중국시장에서 국내가격의 2.5배 전후의 높은 가격에 판매되었다. 이 같은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의 고소득층을 겨냥한 고급 한우고기의 수출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최근 중국은 그동안 돈육 중심의 육류소비가 점차 쇠고기, 닭고기 중심으로 이행하고 있다. 그 결과 상하이의 백화점에는 이미 100g당 258元(43,860원)의 쇠고기가 판매되고 있으며, 식당의 메뉴에도 마블링을 선호하는 고객을 위해 고급쇠고기의 등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중국 내의 이 같은 고급쇠고기에 대한 수요증가에 비해 아직 공급이 부족하며, 그 같은 사태는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그에 따라 최근 늘어나는 고급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중･일 합작투자에 의해 호주산 화우가 중국 내에서 사육되고 있으며, 중국황우와의 F1 또는 중국 황우의 거세비육을 통한 고급육생산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 그뿐 아니라 최근 중국의 해외여행객을 통한 화우고기의 밀반입까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금후 중국의 고소득층을 겨냥한 한우고기의 수출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 경우 한국은 지리적으로 가장 유리한 여건을 지니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로는 한국과 일본이 각각 구제역 및 구제역과 광우병 발생으로 인해 중국에 대한 쇠고기수출이 금지된 상태이다. 그러나 금후 한･중･일 FTA가 체결되어 양국 간 합의를 통해 그 같은 중국정부의 수입금지조치가 해제될 경우 중국시장에 대한 한우고기의 수출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그 외에 홍콩은 최근 미국, 호주로부터 고급쇠고기의 수입을 점차 늘리고 있으며, 광우병이 발생한 일본으로부터도 화우고기를 수입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최근 일본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가운데서도 화우고기의 홍콩수출이 지속되었다. 따라서 일정한 검역조건에 부합하면 홍콩에 대해서는 물량은 제한적이지만 당장이라도 한우고기를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현재 홍콩에서 판매되고 있는 고급 쇠고기의 판매가격은 매우 높으며, 이들은 일본화우 또는 호주산 화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홍콩에 대한 한우고기의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화우와의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금후 한우고기의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육질, 안전성 및 가격 측면에서 화우와의 경쟁에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절실하다.

□ 본 연구는 상기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서 금후 일본, 중국 및 홍콩에 대한 한우고기의 수출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 2장에서 한우산업의 동향과 전망에 대해, 3장에서 일본에 대한 한우고기의 수출가능성에 대해, 4장에서 중국에 대한 한우고기의 수출가능성에 대해, 5장에서는 홍콩에 대한 한우고기의 수출가능성에 대해, 6장에서는 종합적인 한우고기의 수출전략에 대해 각각 검토하기로 한다.

1.2 과제의 설정 및 연구방법

상기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구를 실시한다.

○ 한우산업 동향과 전망

○ 일본의 쇠고기 수급동향 및 한우고기 수출가능성

○ 중국의 쇠고기 수급동향 및 한우고기 수출가능성

○ 홍콩의 쇠고기 수급동향 및 한우고기 수출가능성

○ 한우고기 수출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아울러 상기의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사용한다.

○ 국내외의 문헌을 통한 정성 및 정량적 연구

○ 해외조사(일본, 중국, 홍콩)

제2장  한우산업 동향과 전망

한우산업 경제지표 동향

수입동향

소비동향

한우고기 수출가능성에 대한 연구

제 2 장 한우산업 동향과 전망

2.1 한우산업 경제지표 동향

□  <그림 2-1>은 33년간(1978∼10.3)에 걸친 한우산업의 분기별 경제지표 동향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도매시장의 지육가격과 송아지가격은 약 10〜11년을 주기로 하는 순환변동(cyclical variation)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도매시장의 지육가격에 비해 송아지가격의 변동진폭이 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육가격의 경우 물가관리를 위한 시장개입이 이루어져 온데 비해 송아지가격은 송아지시장의 수급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처럼 송아지가격의 변동진폭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한우의 생산기반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2-1> 한(육)우산업의 경제지표 변화 추이

자료: 농협중앙회.

□ 쇠고기수입이 자유화된 2001년 이후 수입이 급증하였으나 2003년 말 미국의 광우병발생에 따른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중단된 이후 2007년 8월에 수입이 재개되었다. 그러나 음식점원산지표시제(´08.7.8) 및 소 이력추적제(´09.6.22)가 시행되면서 과거와 같이 수입쇠고기에 대한 수요가 일시에 증가하지 않고 점진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 한(육)우의 사육두수는 2010년 6월 현재 2,889천두로, 전년 동기 대비 11.2%가 증가하였다. 한우와 한우가임암소는 각각 2,734천두와 1,195천두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9%와 10.3%의 증가를 나타냈다. 그런 가운데 한(육)우 두수가 2003년 이래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면서 약 10년을 주기로 하는 순환변동의 주기가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 암소도축비율을 보면 1999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나타내다가 2006년 이후 증가추세로 전화되었으나 최근 2008년 이후 정체를 보이다가 2010년부터 다시 하락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금후 당분간 두수증가가 지속될 전망이다.

2.2 수입동향

□ 지난 10년간(2000〜10) 국별 쇠고기 수입추이를 나타낸 <그림 2-2>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의 광우병이 발생한 2003년의 경우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미국산의 비중이 68%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미국산의 수입이 중단된 2004년부터 수입이 재개된 2007년까지 호주와 뉴질랜드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2-2> 국별 쇠고기수입추이

자료: 육류수출입협회.

□ 미국산 수입이 재개된 2007년 이후에도 미국산의 수입은 호주산에 비해 국내시장 점유율이 낮게 유지되는 가운데 매우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금후 그 같은 회복세가 지속되어 광우병발생 이전의 높은 시장점유율을 회복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이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광우병을 포함한 각종 가축질병이 빈발하면서 국내의 쇠고기소비가 안전성을 중시하는 쪽으로 이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미국과 캐나다의 광우병발생 및 2008년의 촛불사건을 계기로 국내 쇠고기시장에서는 북미산에 비해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오세아니아산 쇠고기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유지되고 있다. 그 결과 미국산 냉동갈비살을 국내산 돈육보다 싼 가격에 팔아도 미국산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아직까지는 냉담한 편이다.

□ 그러나 이 같은 현상이 언제까지 지속되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것은 무엇보다 20010년 5월 미 상원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에 대한 수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데 이어 미국의 한국시장 탈환을 위한 마케팅전략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미국의 쇠고기 생산자단체는 한국시장 탈환을 위해 2009년에 125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였으며, 최근 대형마트 및 대중음식점을 중심으로 미국산 쇠고기판매가 늘어나고 있다. 그 결과 2010년 6월까지의 미국산 쇠고기수입이 5만 7천 톤으로, 전년 동기의 2만 8천 톤에 비해 무려 2.04배나 증가하였다. 또한 이는 광우병발생으로 미국산의 수입이 중단되기 전 인 2003년 실적의 45%에 달하는 양이다.

□ <그림 2-1>에서 알 수 있듯이 2008년의 촛불사태 이후 지속적인 한(육)우의 두수증가에도 불구하고 한우가격의 상승추세가 꺾이지 않았다. 그러나 2010년 1/4분기 이후 구제역파동과 계절적인 요인, 재고압박 및 장기간 한우가격이 고공행진을 지속함에 따라 한우고기수요의 일부가 수입육으로 전환되면서 한우의 산지가격이 뚜렷한 하락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 외에 전술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약 10년을 주기로 반복되어 오던 한우가격 순환변동의 주기를 감안하더라도 한우가격의 지속적인 고공행진이 지속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2010년 추석 이후 한우가격의 하락세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 미국산을 포함해서 기타에 포함된 캐나다산 쇠고기수입이 2003년 미국의 광우병발생 이후 매우 저조하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무엇보다 미국산 쇠고기의 높은 가격경쟁력, 우수한 육질, 동질상품의 대량공급능력 등 외식부문에 있어서 대중육으로써의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후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신뢰가 점차 회복될 경우 육우는 물론 한우부문의 저급육에 대한 파급효과까지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한우가격이 고공행진을 지속함에 따라 이미 그 같은 징후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즉 2010년 6월의 미국산 쇠고기수입이 지육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배, 2010년 1월 대비 2.0배가 증가한 15,111톤에 달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http://www.ers.usda.gov/Data/MeatTrade/BeefVealMonthly.htm

2.3 소비동향

□  <그림 2-3>에서 알 수 있듯이 지난 19년간(1990〜08)에 걸친 연간 1인당 육류소비량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 닭고기(3.6%), 쇠고기(3.4%), 돼지고기(2.8%) 의 순이다.

<그림 2-3> 1인당 연간 육류소비량(kg/인)

자료: 농식품부.

□ 2003년 미국의 광우병발생에 따른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중단과 함께 쇠고기소비가 감소추세로 전환되었다. 그 결과 2003년 이후 2008년까지의 육류별 연평균 소비성장률을 보면, 닭고기(2.4%), 돼지고기(1.9%), 쇠고기(-1.5%) 등의 순으로, 쇠고기소비가 감소한 반면 닭고기와 돼지고기소비는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그 결과 미국의 광우병발생 이후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감소에 따라 쇠고기가 닭고기 및 돼지고기로 대체되었다고 할 수 있다.

□ <그림 2-4>는 지난 9년간(2000〜08) 국내의 쇠고기소비에 있어서 국내산과 수입육의 변동 및 자급률 추이를 나타낸 것으로, 전체 쇠고기소비는 연율 -1.2%의 감소를 나타냈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2003년 미국의 광우병발생에 따른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감소와 무관하지 않으며, 금후 미국산의 수입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4> 국내산 및 수입쇠고기의 구성비와 자급률추이

자료: 농식품부.

□ 2003년 미국산 수입이 중단됨에 따라 쇠고기자급률이 2003년의 36%를 최저로,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5년에 48%까지 높아졌다. 미국산 수입이 재개된 2007년 이후에도 그 같은 기조는 유지되어 2008년 현재 47%를 나타내고 있으나 금후 미국산 수입이 계속 늘어날 경우 자급률저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우고기 수출가능성에 대한 연구

제3장   일본의 쇠고기 수급 및 한우고기 수출가능성

일본의 쇠고기 생산

일본의 쇠고기소비

일본의 송아지 및 쇠고기 가격

한일 간 가격비교

일본의 쇠고기유통

일본의 쇠고기무역관련 제도

일본의 육용우관련 제도 및 정책

한우고기의 일본수출 가능성

일본의 한식당 진출현황과 한우고기 수출가능성

제 3 장 일본의 쇠고기 수급 및 한우고기 수출가능성

3.1 일본의 쇠고기 생산

3.1.1 소 사육호수 및 두수 동향

□ <그림 3-1>은 10년간(2000∼09)에 걸친 일본의 소 사육농가 호수, 품종별 사육두수 및 호당 평균사육두수를 나타낸 것이다. 일본의 육용종(흑모화우, 갈모화우 및 기타) 두수는 2000년 이후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오다가 2008 이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1> 화우두수 및 사육호수 동향

자료: 畜産統計.

□ 일본은 1991년 쇠고기 수입을 자유화한 이후 송아지를 생산하는 번식농가의 고령화 및 후계자부족으로 송아지생산이 사실상 상당기간 정체되어 있었다. 그러던 중 2007년을 전후하여 번식기반이 축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본정부는 다양한 생산기반유지대책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최근 젊은 후계자의 번식전업경영에 대한 참입이 늘어나면서 화우두수가 증가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 낙농부문의 부산물인 유용종 두수는 최근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최근 일본의 경기침체에 따른 우유소비의 정체 내지 감소에 따라 낙농부문 자체가 축소균형을 강요당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 교잡종은 유우와 육용종(화우)의 F1을 의미하며, 일본 낙농가의 상당수가 육용종과의 F1 또는 수정란이식을 통한 화우송아지생산에 참여하고 있다. 최근 교잡종의 두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우유소비감소에 따라 낙농가가 경산우에 육용종을 교배시켜 F1의 육용종송아지생산을 늘리는 유･육복합경영체제로의 전환이 늘고 있기 때문이며, 당분간 그 같은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 2009년 현재 사육농가와 호당 사육두수는 각각 7만 7천호와 37두로, 지난 9년간 사육농가는 연율 -4.5%의 감소를, 호당 사육두수는 연율 4.9%의 증가를 각각 나타냈다. 따라서 사육농가수의 감소보다 호당사육두수의 증가가 약간 빠르게 진행되어 왔다. 그 결과 전술한 바와 같이 최근 2007년 이후 전체 사육두수가 약간 증가하고 있다.

□ <표 3-1>은 지난 5년간(2005〜09) 일본의 소 사육농가의 연도별 총사육두수 및 규모별 사육두수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최근 3년간 일본의 육용종 총사육두수는 미미하게나마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최근 일본 정부가 생산기반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 규모별 사육두수비율을 보면, 20두 미만의 소규모 계층의 경우 두수비율이 감소추세를, 20두에서 200두 미만의 중규모 계층은 정체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비해 200두 이상의 대규모농가의 비율만이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냄에 따라 2009년 현재 50%를 상회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도 500두 이상 규모의 비율이 33.6%에 달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로 보아 일본의 육용우산업은 금후에도 지속적인 규모화를 추구함으로써 점차 전업화, 기업화로 이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1> 육용우 총 사육두수 및 규모별 사육비율

연도	총두수 (천두)	규모별 사육두수 비율(%)
		1-4	5-9	10-19	20-49	50-99	100-199	200두〜
2005	2,710	3.3	5.9	8.0	11.9	11.0	13.2	46.7
2006	2,699	3.0	5.5	7.4	11.7	11.2	13.6	47.6
2007	2,769	2.6	4.9	7.0	10.8	10.8	13.7	49.5
2008	2,845	2.4	4.4	7.0	11.1	10.6	13.3	51.2
2009	2,884	2.9	4.4	6.5	12.1	10.5	12.7	50.9

자료: 畜産統計.

□ <표 3-1>에서 20두 미만은 대부분 번식경영으로 볼 수 있다. 그 경우 2002년에 중앙축산회가 발표한 화우번식경영의 규모별 두수비율을 보면, 1∼4두 (58.4%), 5∼9두(23.7%), 10두 이상(17.5%) 등이다. 즉 일본도 번식경영은 규모가 매우 영세하며, 전업형태보다는 복합경영 형태가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 <표 3-2>는 일본의 품종별 사육두수 추이를 나타낸 것으로, 일본화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흑모화종은 2006년부터 절대두수 및 두수비율이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비해 한우와 유사한 털 색깔을 지니고 있는 갈모화우의 두수는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 흑모화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교잡종은 최근 안정적인 두수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홀스타인종(육우) 두수는 감소추세를 나타내면서도 매우 변화가 심함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은 홀스타인종의 경우 낙농의 부산물이란 점에서 우유의 수급변화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표 3-2> 품종별 사육두수 추이(천두)

연도 품종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흑모화종 갈모화종 일본단각종 무각화종 교잡종 홀스타인종 기타	1355 (54.2) 45 (1.8) 10 (0.4) 0.3 (0.0) 639 (25.6) 430 (17.2) 19 (0.8)	1404 (55.1) 40 (1.6) 11 (0.4) 0.2 (0.0) 614 (24.1) 448 (17.6) 32 (1.2)	1390 (54.1) 33 (1.3) 9 (0.4) 0.2 (0.0) 680 (26.5) 440 (17.1) 17 (0.7)	1388 (58.7) 38 (1.6) 9 (0.4) 0.2 (0.0) 511 (21.6) 414 (17.5) 5 (0.2)	1368 (58.0) 36 (1.5) 8 (0.3) 0.2 (0.0) 517 (21.9) 407 (17.3) 21 (0.9)	1401 (62.3) 34 (1.5) 7 (0.3) 0.2 (0.0) 520 (23.1) 279 (12.4) 9 (0.4)	1439 (59.7) 32 (1.3) 7 (0.3) 0.2 (0.0) 522 (21.6) 406 16.8) 6 (0.2)	1496 (61.2) 31 (1.3) 8 (0.3) 0.3 (0.0) 523 (21.4) 378 (15.5) 9 (0.3)
합 계	2498	2548	2569	2365	2357	2250	2412	2445

(주) (  )내는 비율(%)임.

자료: (사)中央畜産會「家畜改良關係資料」.

3.1.2 품종별 쇠고기 생산

□ <그림 3-2>는 최근 5년간(2004〜08) 일본의 품종별 쇠고기생산량을 나타낸 것으로, 일본의 쇠고기생산은 크게 나누면 유우쇠고기가 60%, 육전용종으로써의 화우쇠고기가 40% 정도이다. 그 외 기타육과 송아지고기가 있으나 이는 매우 미미한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 2009년 2월 현재 육전용종의 두수는 총 1,889천두이며, 그 가운데 흑모화종이 1,810천두(95.8%), 털색깔이 한우와 유사한 갈모화우가 28천두(1.5%), 나머지는 단각우(短角牛), 무각화종(無角和種) 등으로 50천두(2.6%)정도다. 따라서 육전용종인 화우는 대부분이 흑모화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갈모화우는 주로 구마모또(熊本)와 고찌현(高知縣)에서 사육되고 있으며, 단각우는  이와떼(岩手)현을 등 동북지방을 중심으로 사육되고 있다.

□ 2009년 2월 현재 육용으로써의 유용종두수는 총 1,033천두이며, 그 가운데 홀스타인 수송아지, 기타 유용종 등이 411천두(39.8%), 교잡종이 622천두(60.2%)로 구성되어 있어 교잡종의 비율이 매우 높으며, 이 같은 추세는 금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3-2> 품종별 쇠고기 생산동향(천톤)

자료: 畜産の情報(ALIC).

□ <그림 3-3>은 일본의 육용종(화우포함)의 라이프사이클을 나타낸 것으로, 암송아지는 출생 후 6개월에 이유하여, 16개월에 첫 종부를 실시하고, 280∼285일 만에 첫 분만을 하며, 평균 산차는 7산이고, 내용연수는 9년이다. 국내의 번식우의 평균산차가 2∼3산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긴 편이다. 이 기간 동안 체중은 출산 직후 28kg에서 육성우 단계가 되면 350kg, 분만 후 성우가 되면 450∼500kg이 된다.

□ 비육우는 화우의 경우 생체중 30kg에 도달하는 2개월령 전후에서 거세하며, 평균 체중이 284kg에 도달하는 9개월령에 송아지시장에 출하되어 20개월 정도 비육된 후 평균 생체중이 726kg에 달하는 30개월령 전후에서 출하된다. 이에 비해 교잡종거세우는 체중이 40kg 전후에서 거세하여 평균체중이 269kg에 도달하는 7∼8개월령에 송아지시장에 출하되며, 평균 19.2개월 정도 비육된 후 26∼27개월령에 평균체중 759kg 전후에서 출하된다. 끝으로 유용종거세우는 생체중 50kg 전후에서 거세하며, 평균체중이 284kg에 도달하는 7개월 전후에 출하하여 평균 14.2개월 비육한 후 평균체중이 751kg에 도달하는 22개월령 전후에 출하된다.

·번식우

화우거세

출하

성우

송아지

육성우

<체중>

(28kg)

(180kg)

(350kg)

(440kg)

(450∼500kg)

16

개

월

6

개

월

4

년

3

년

25

개

월

2

년

평균내용연수

9년(7산)

·비육우

2

개

월

출생

출생

27

개

월

2

년

22

개

월

1

년

4

개

월

9

개

월

8

개

월

7

개

월

30

개

월

3

개

월

거세

이유

송아지출하

유용종거세

출하

교잡종거세

출하

송아지

육 성 우

비 육 우

<체중 >

(비육20개월)

(비육19.2개월)

(비육14.2개월)

화우거세    (50kg)

교잡종거세  (50kg)

유용종거세  (50kg)

(284kg)

(726kg)

(269kg)

(759kg)

(284kg)

(751kg)

임신

(280-285일)

분만간격

(13.1개월)

<그림 3-3> 일본 육용종의 life cycle

자료: 畜産統計, 農林水産省.

3.1.3 쇠고기수입

□ <표 3-3>은 지난 10년간(1999∼08) 일본의 쇠고기수입 동향을 나타낸 것으로, 일본의 쇠고기수입은 1999년의 682천 톤에서 2008년 현재 469천 톤까지 감소하여, 연율 4.1%의 감소를 나타냈다. 이 같은 현상은 2003년 말 미국의 광우병발생에 따른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금지 조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표 3-3> 일본의 쇠고기수입 동향*

연도	합계 (톤)	냉 장 육(톤)				냉 동 육(톤)
		소계	반도체	지육	부분육	소계	반도체	지육	부분육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682,596 738,415 607,540 534,012 520,096 450,363 458,103 467,237 463,122 469,642	336,185 362,368 291,965 255,099 244,507 220,585 227,034 223,368 209,399 204,826	100 259 498 127 16 4 - - - -	1,524 1,870 1,712 142 245 189 108 104 61 25	335,019 360,836 290,392 254,904 244,317 220,444 226,958 223,295 209,351 204,808	345,160 375,271 315,219 278,662 275,052 228,263 230,305 243,177 252,973 264,219	19 4 23 - 4 - 4 - - -	5,500 6,215 5,550 2,477 3,290 794 1,149 601 1,689 1,071	339,648 369,053 309,653 276,186 271,759 227,468 229,153 242,576 251,283 263,148

* 합계에 있어서 반도체(半屠体) 및 지육은 부분육으로 환산되었음.

자료: 畜産 2009(ALIC).

□ 2008년 현재 일본의 쇠고기 수입 중 냉장육의 비율은 43.6%이며, 현재까지는 냉동육비율이 약간 높게 유지되고 있다. 이는 1999년의 49.3%와 비교하면 다소 낮아졌으나 미국의 광우병발생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감소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또한 일본의 쇠고기수입은 반도체 및 지육보다는 냉장, 냉동 모두 부분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표 3-4>는 일본의 국별 쇠고기 수입동향을 나타낸 것으로, 일본의 국별 쇠고기수입은 북미(미국, 캐나다) 국가의 광우병이 발생한 2003년을 기점으로 큰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즉 2003년 이전까지는 전체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2000년의 경우  48.6%였다. 그러나 2003년 말 미국의 광우병발생으로 미국 및 캐나다로부터의 쇠고기수입이 전면 중단되었다가 2005년부터 수입이 재개되었으나 아직은 북미산의 비중이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표 3-4> 일본의 국별 쇠고기수입 동향(톤)

연 도	미 국	캐나다	호 주	뉴질랜드	기타	합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358,566 285,344 240,144 201,052 - 662 12,236 36,548 56,407 73,823	20,823 21,140 19,676 2,574 - 115 2,517 3,478 4,874 9,650	338,046 285,155 262,486 294,601 410,219 406,218 409,870 380,226 365,710 355,488	14,364 15,250 11,239 21,252 34,819 39,779 35,224 33,634 32,142 26,940	6,617 651 466 616 5,325 11,329 7,390 9,236 10,508 9,526	738,415 607,540 534,012 520,095 450,363 458,103 467,237 463,122 469,642 475,426

자료: 畜産の情報(ALIC).

□ 2009년 현재 미국산의 수입비율은 15.5%에 불과한 반면 호주산은 74.8%로 절대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비율은 낮지만 뉴질랜드산도 5.7%로 과거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났다. 따라서 일본도 2003년 말 미국의 광우병발생 이후 주로 오세아니아로부터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으나 최근 미국산의 수입이 점차 증가하면서 오세아니아산의 시장점유율이 낮아지고 있다.

□ <표 3-5>는 연도별 재고, 생산, 수입 및 수출량을 나타낸 것으로, 2004년 이후 생산량과 수입량 모두 미미하게나마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06년 이후 그 같은 추세가 뚜렷함을 알 수 있다. 이는 <표 3-4>에서 알 수 있듯이 2003년 말 미국의 광우병발생에 따라 미국산의 수입이 중단된 상태에서 국내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의 수입량은 2000년도 수입량의 61.0%에 불과하다.

□ 일본의 쇠고기 수출량 자체는 미미하나 빠른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주로, 베트남, 홍콩, 미국 등을 중심으로 일식(日食)과 함께 일본의 식자재를 동시에 수출하기 위한 일본정부의 수출촉진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표 3-5>  쇠고기 수급표

연도	기수 재고 (천톤)	생산량 (천톤)	수입량 (천톤)	수출량 (톤)	기말 재고 (천톤)	유통량(천톤)
							수입산	국내산
2004	66.8	355.9	450.4	99	64.3	808.7	453.4	355.3
2005	64.3	348.1	458.1	49	64.4	806.0	459.5	346.5
2006	64.4	346.4	467.2	99	76.4	801.6	454.7	346.9
2007	76.4	358.9	463.1	345	72.8	825.3	466.5	358.8
2008	72.8	362.6	469.6	551	79.3	825.3	465.8	359.5
2009	79.3	361.5	475.4	676	69.1	846.4	484.5	361.9

자료: 畜産の情報(ALIC).

3.2 일본의 쇠고기소비

3.2.1 일본의 육류소비

□ <표 3-6>은 일본의 연간 1인당 육류소비를 정육기준으로 나타낸 것으로, 2008년 현재 연간 1인당 육류 소비량은 28.5kg<돈육(11.7kg), 계육(10.8kg), 쇠고기(5.7kg)>이며, 이는 같은 해 한국의 1인당 육류소비량보다 적은 양이다.

일본의 1인당 육류소비량은 정육기준으로, 이는 우·돈육의 경우는 지육량의 70%를 정육으로 환산 한 후 다시 그의 90%를 최종 정육소비량으로 계산하며, 계육은 지육량의 70%를 최종 정육소비량으로 한다. 따라서 지육기준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우·돈육은 정육기준 소비량을 0.63으로, 계육은 0.7로 각각 나누어야 한다. 그 경우 2008년 현재 연간 1인당 지육기준 육류소비량은 45.2kg이 된다.

2008년 현재 한국의 연간 1인당 육류소비량은 정육기준으로 32.9kg<돈육(19.1kg), 계육(9.0kg), 쇠고기(7.5kg)>이다. 그러나 이를 일본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우육과 돈육의 경우 정육량의 90%에 해당하는 32.9kg<돈육(17.2kg), 계육(9.0kg), 쇠고기(6.7kg)>으로 변환해야 한다. 따라서 연간 1인당 육류소비량은 한국이 일본에 비해 15.4%가 많으나 계육은 일본이 20.0% 많다.

□ 계육만이 미미하게나마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쇠고기는 2002년에 6.4kg으로 최고를 나타낸 후 2009년 현재 5.9kg까지 감소하였다. 이에 비해 돈육은 2005년 이후 감소 및 정체를 나타내고 있으며, 계육은 2006년부터 11.0kg에서 정체되고 있다.

□ 그 외 일본의 육류소비는 한국과 같이 쌀을 주식으로 하는 식생활패턴의 특성상 금후 크게 증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그러나 가장 가격이 비싼 쇠고기의 경우 금후 가격 여하에 따라 소비증가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2009년 현재 육류 자급률은 57.0%이며, 육류별 자급률은 계육(70%), 돈육(55%), 우육(43%)의 순으로, 우육의 자급률이 가장 낮다.

후술하는 일본의 ‘육류소비동향조사결과’ 참조.

<표 3-6> 연간 1인당 육류소비량 및 자급률 추이

연도	육류전체		우 육		돈 육		계 육
	수량 (kg)	자급률 (%)	수량 (kg)	자급률 (%)	수량 (kg)	자급률 (%)	수량 (kg)	자급률 (%)
2001	27.8	53	6.3	36	10.8	55	10.4	64
2002	28.4	53	6.4	39	11.4	53	10.4	65
2003	28.2	54	6.2	39	11.6	53	10.1	67
2004	27.8	55	5.6	44	12.0	51	9.8	69
2005	28.5	54	5.6	43	12.1	50	10.5	67
2006	28.1	56	5.5	43	11.5	52	10.8	69
2007	28.3	56	5.7	43	11.6	52	10.8	69
2008	28.5	56	5.7	44	11.7	52	10.8	70
2009	28.4	57	5.9	43	11.5	55	11.0	70

자료: 농림수산성.

3.2.2 일본의 쇠고기소비 패턴

□「(재)일본식육소비종합센터」가 4년간(2006〜09) 전국에 걸쳐 소비자를 대상으로 6월 1주일간의 육류구입실태를 조사한 시계열자료를 바탕으로 일본의 쇠고기를 포함한 육류소비 및 판매실태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009년의 경우 본 조사는 일본 전역(북해도에서 오끼나와까지)의 20대에서 60대까지의 연령대를 대상으로 실시된 인터넷 설문조사결과에 의해 수집된 2,000명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

가. 세대 당 1간 육류 구주일입금액

□ 세대 당 1주일 동안 쇠고기를 포함한 육류의 평균 구입금액을 조사한 결과 다음 <그림 3-4>와 같이 나타났다. 즉 지출액이 가장 많은 것은 생선이며, 육류 중에서는 돈육, 계육, 기타 국산우, 분쇄육, 브랜드화우와 수입쇠고기의 순이다. 2009년에 처음 조사를 실시한 국산화우는 계육 및 기타 국산우와 유사한 수준이며, 화우 이외의 국산우는 79.9엔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림 3-4> 일본의 세대 당 1주일간 육류구입금액

자료: 소비동향조사(<재>일본식육소비종합센터).

이하 동일 자료에 의한 결과임.

나. 세대 당 1주간 육류 구입량 및 단가

□ <그림 3-5>는 2009년 6월 현재 세대 당 1주일간 육류 구입량 및 단가를 나타낸 것으로. 쇠고기합계(국산 및 수입육을 합한 세대 당 평균 쇠고기구입량은) 및 단가는 각각 474.5g과 283.3엔이며, 그 중 국산쇠고기는  445.6g 및 348.9엔, 수입육은 468.9g 및 154.4엔이다. 그 외 돈육이 517.9g 및 138.5엔, 분쇄돈육이 393.1g 및 112.5엔, 계육이 583.1g 및 92.3엔이다. 이상에서 국산쇠고기는 수입육에 비해 1.8배가 비싸며, 1주간 세대 당 구입량으로는 단가가 가장 저렴한 계육이 가장 많다. 그러나 <그림 3-5>에서 알 수 있듯이 국산쇠고기라 해도 일반 가정주부가 주로 구입하는 것은 교잡종 및 육우가 대부분이며, 브랜드화우는 1주일에 100g을 약간 상회할 뿐이다. 이는 브랜드화우의 경우 같은 국산쇠고기라 해도 교잡종 및 육우에 비해 단가가 2〜3배 정도 비싸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 대중육이라 할 수 있는 쇠고기는 교잡종 및 육우고기라 할 수 있다.

<그림 3-5> 세대 당 1주일간 육류구입량 및 단가

다. 지역 및 육류별 구입세대 당 평균구입량

□ <그림 3-6>은 지역 및 육류별 구입세대 당 1주일간의 평균 구입량을 나타낸 것으로, 국산 화우고기의 구입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도호꾸(東北)지역으로, 518.9g이며, 다음은 오끼나와(沖縄) 495.0g, 긴끼(近畿) 480.1g, 규슈(九州) 465.0g 등의 순이다.

□ 화우 이외의 국산쇠고기(교잡종 및 육우)의 구입량은, 홋카이도(北海道) 543.6g, 쥬고쿠(中国) 550.5g, 규슈(九州)420.1g 등의 순이다. 이처럼 홋카이도에 있어서 교잡종 및 육우의 구입량이 많은 것은 이 지역이 낙농산지이기 때문이다.

□ 수입쇠고기의 구입량은, 오키나와(沖縄) 533.1g, 긴끼(近畿) 518.3g, 홋카이도(北海道)482.3g, 규슈(九州) 482.2g 등의 순이며, 돈육은 홋카이도(北海道)가 621.6g, 계육은 규슈(九州)가 697.9g, 생선은 쥬고쿠(中国) 가 727.3g으로 각각 구입량이 가장 많았다.

<그림 3-6> 지역 및 육류별 구입세대 당 평균 구입량

라. 지역 및 육류별 평균 구입단가

□ <그림 3-7>은 지역 및 육류별 구입단가를 나타낸 것으로, 국산 화우고기의 경우 지역별 단가가 가장 높은 곳은 홋카이도(北海道) 582.2엔이며, 다음은 긴끼(近畿) 466.3엔, 오키나와(沖縄) 449.4엔 등의 순이다.

<그림 3-7> 지역 및 육류별 평균 구입단가

□ 화우 이외의 국산우(육우 및 교잡우)는 간또우(関東) 288.1엔, 도우까이(東海) 266.2엔, 쥬고꾸(中国) 265.5엔, 시고쿠(四国) 257.1엔 등의 순이며, 수입쇠고기는 화우 및 화우 이외의 국산쇠고기에 비해 지역 간 가격차이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돈육은 긴끼(近畿) 156.3엔, 도우까이(東海) 149.6엔, 호꾸리꾸(北陸) 147.4엔, 도호꾸(東北) 146.5엔 등의 순이며, 계육은 지역 간 가격차이가 상대적으로 타 육류에 비해 크지 않다.

마. 식육 구입 시의 선정기준

□ <그림 3-8>은 식유구입 시의 선정기준을 나타낸 것이다. 지금까지 육류구입 시 선정기준 중 가장 중시되는 것은 가격으로, 싼 것을 구입하는 경향이 매우 강했다. 그러나 2009년 6월의 조사결과에 있어서는 「국산, 수입 여부」가 51.2%로 가장 중요한 선정기준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는 최근의 광우병발생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격은 선정기준의 49.4%를 차지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일본에 쇠고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성과 가격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림 3-8> 식육 구입 시의 선정기준

바. 식육구입 시의 육질에 대한 유의점

□ <그림 3-9>는 육류 구입 시의 육질에 대한 소비자의 기호를 나타낸 것으로, 육류구입 시 육질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선정기준은 육색(73.5%)이며, 다음은 진열 시의 육즙의 정도(35.0%), 전체지방함량(26.2%), 부드러움(21.0%, 씹을 때의 육즙의 정도(18.9%), 상강도(5.7%) 등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상강도가 낮게 나타난 것은 전체 육류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쇠고기만을 분리할 경우 소비자의 반응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9> 육류구입 시의 육질에 대한 선호도(2개항 선택)

사. 쇠고기의 경우 선호하는 상강도(marbling)의 정도

□ <그림 3-10>과 같은 여러 가지의 상강도를 제시하고 가장 선호하는 지방분포를 물은 결과 <그림 3-11>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의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상강도(marbling)는 예시도의 (D)로, 국내기준으로 육질 1+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B), (C) 및 (E)에 대한 선호도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일본에 한우고기를 수출할 경우에는 그 같은 일본 소비자의 상강도에 대한 선호의 정도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일 간의 육질등급기준이 달라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이를 국내기준으로 보면 대략 육질 1등급(B)에서 1++(E) 등급까지가 포함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3-10> 쇠고기의 상강도 예시

<그림 3-11> 쇠고기의 상강도(marbling)에 대한 선호도

아. 쇠고기의 부위별 선호도

□ <그림 3-12>는 일본 소비자의 부위별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로, 복수선택의 결과 가장 선호도가 높은 부위는 로스(본등심, 47.0%)와 히레(안심, 46.8%)이며, 다음은 서로인(채끝, 36.0%), 바라(갈비살, 25.6%), 가다로스(목등심, 2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12> 일본 소비자가 선호하는 쇠고기의 부위(복수선택)

자. 화우의 적정가격대 조사결과

□ <그림 3-13>은 화우 100g 당 적정가격대에 대한 조사결과 소비자가 수용할 수 있는 국산화우의 가격범위는 248.1엔〜300.9엔(가격 폭 52.8엔) 이었다. 100g 당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평균가격은 348.4엔으로 나타났으며, 빈도가 가장 높은 가격대는 300엔으로 수용가격대의 범위 내에 포함되었다. 이 같은 현상은 일본의 일반 소비자가 주로 구입하는 쇠고기는 고급화우고기가 아니라 교잡종 및 유용종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13> 국산 화우의 적정가격대 분포(엔/100g)

차. 화우 이외의 국산우의 적정가격대 조사결과

□ <그림 3-14>는 화우 이외의 국산우의 적정가격대에 대한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화우 이외의 국산우에 대한 적정가격대 분포는 199.2엔〜257.0엔(가격 폭 57.8엔)으로, 이는 <그림 3-13>에서 국산 화우와 비교해 약간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림 3-14> 화우 이외 국산우의 적정가격대 분포(엔/100g)

카. 연간 소득수준별 육류의 평균 구입단가

□ <그림 3-15>는 연간 수입수준에 따른 각 육류의 평균 구입단가를 나타낸 것으로, 국산화우를 포함한 모든 육류에 있어서 연간 수입이 1,000만엔 이상의 고소득층에 있어서 평균 구입단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1,000만엔 이상의 고소득층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300만엔 미만의 저소득층에 있어서 국산화우, 화우 이외의 국산우 및 수입쇠고기 등 쇠고기의 평균 구입단가가 타 소득계층에 비해서 높았다.

<그림 3-15> 연간 소득수준별 육류의 평균 구입단가

타. 구입처별 구입액에서 차지하는 브랜드육 비율

□ <그림 3-16>은 쇠고기의 구입처별 구입액에서 차지하는 브랜드육의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슈퍼를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55.3%는 쇠고기 구입액에서 차지하는 브랜드육의 비율이 30%미만이며, 60% 이상을 차지하는 고객은 16.6%에 불과하다. 따라서 슈퍼를 이용하는 고객의 대부분은 교잡종. 유우쇠고기 및 수입육을 주로 구입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 백화점 이용고객의 51.3%는 쇠고기구입액에서 차지하는 브랜드육의 구입비율이 6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4.4%만이 그 비율이 30% 미만임을 알 수 있다.

<그림 3-16> 쇠고기의 구입처별 구입액에 대한 브랜드육의 비율(%)

□ 전체적으로 보면 일본의 소비자의 대부분인 47%는 쇠고기구입액에서 차지하는 브랜드육의 비율이 30%를 하회하며, 그 비율이 60%를 상회하는 경우는 25.8%, 그 비율이 30〜60%에 달하는 소비자는 25.2%임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일본에 한우쇠고기를 수출할 경우 브랜드육 소비비중이 비교적 높은 상위 25%를 차지하는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급육 중심의 수출전략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된다.

3.3 일본의 송아지 및 쇠고기 가격

3.3.1 송아지가격 동향

□ <그림 3-17>은 6년(2004〜09)에 걸친 일본의 송아지가격추이를 암수별로 나타낸 것으로, 전체적인 송아지가격은 2006년을 정점으로 하향국면에 진입하고 있으며, 2007년 이후 그 같은 추세가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17> 일본의 송아지가격 동향

자료: 농축산업진흥기구(ALIC).

□ 송아지가격은 흑모화우, 갈모화우, 교잡종, 홀스타인(육우) 송아지의 순이다. 또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8년 이후 흑모화종의 가격은 지속적인 하향추세를 나타내는데 비해 타 품종의 송아지가격은 홀스타인 수송아지를 제외하고 상승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흑모화종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최근의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위축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3.3.2 소 지육 도매가격 동향

□ <표 3-7>은 일본의 소 지육 도매가격동향을 나타낸 것으로, 지육단가가 가장 높은 품종은 화우 암소 A5 등급으로, 2010년 5월 현재 지육 kg당 2,338엔이며, 이는 같은 A5 등급의 화우거세에 비해 283엔이 높은 가격이다. 이처럼 같은 화우라도 암수간의 가격차가 존재하며, 그 같은 가격차는 육질등급이 낮아짐에 따라 점차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일본의 쇠고기등급은 한국과 다소 다르다. 즉 육량등급은 한국과 같이 A, B, C로 구분되나 육질등급의 지표가 되는 Beef Marbling Score(BMS)는 한국이 1〜9까지 있는데 비해 일본은 1〜12까지 구분되어 있어 한국보다 세분화되어 있다.

< 표 3-7> 화우 지육도매가격 동향(엔/kg)

	화우거세				화우암소			교잡종거세		유우거세
	A5	A4	A3	A2	A5	A4	A3	B3	B2	B3	B2
2004	2370	2086	1917	1704	2688	2169	1929	1419	1251	909	805
2005	2451	2166	1981	1711	2708	2246	2004	1508	1327	950	846
2006	2478	2190	1967	1655	2741	2254	1978	1439	1206	969	860
2007	2464	2131	1836	1482	2777	2220	1851	1336	1092	867	748
2008	2318	1908	1584	1260	2616	2023	1616	1217	984	852	780
2009	2186	1757	1500	1225	2504	1869	1514	1133	917	824	742
2010	2055	1678	1477	1302	2338	1751	1472	1155	1065	721	712

(주) 東京시장가격이며, 2010년은 5월 현재 가격임.

자료: 농축산업진흥기구(ALIC).

□ 교잡종거세와 화우거세의 경우 같은 B3 등급이라도 전자가 후자에 비해  60% 이상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잡종의 경우 홀스타인과 화우의 F1이라는 점에서 홀스타인거세에 비해 육질이 우수하며, 화우의 대체재로써 가격이 화우에 비해 저렴해 소비자에게 인기가 높기 때문이다.

3.3.3 부분육 도매가격 동향

□ <그림 3-18>은 일본의 소 부위별 명칭을 나타낸 것이며, <표 3-8>은 거세화우 부분육(A4) 도매가격을 나타낸 것으로, 부분육 중 가격이 가장 높은 부위는 서로인(채끝등심)으로써 가다(어깨살) 및 우찌모모(안넙적다리살)의 약 두 배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그 외 가다(어깨살)와 우찌모모(안넓적다리살)의 가격이 거의 유사한 수준이나 전자가 약간 높으며, 가다바라(양지)의 가격이 가장 낮게 형성되고 있다.

<그림 3-18> 일본의 소 부위별 명칭

<표 3-8> 거세화우(A4)의 부분육 도매가격 추이(엔/kg)

	가다	가다로스	가다바라	서로인	우찌모모
2004	-	3511	1747	6247	2583
2005	-	3626	1837	6431	2679
2006	-	3493	1806	6487	2642
2007	2714	3437	1916	6516	2589
2008	2600	3163	1822	6016	2547
2009	2458	2929	1741	5703	2456

자료: 농축산업진흥기구(ALIC).

3.3.4 쇠고기 소매가격 동향

□ <표 3-9>는 화우 및 교잡종의 부위별 소매가격을 나타낸 것으로, 화우의 경우 <표 3-8>의 도매단계가격에 비해 부위별 가격차가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가다(어깨살)과 서로인(채끝등심)의 경우 도매단계에서는 후자가 전자의 약 2.3배 높았으나 소매단계에서는 1.8배로 낮아졌다. 그 외 화우의 부위별 가격은 교잡종에 비해 약 1.4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잡종의 부위별 가격차는 화우의 부위별 가격차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9> 화우 및 교잡종의 부위별 소매가격(엔/100g)

연도	화 우				교 잡 종
	가다	바라	서로인	모모	가다	바라	서로인	모모
2004	571	569	1139	585	-	-	-	-
2005	634	624	1200	626	-	-	-	-
2006	650	650	1196	639	-	-	-	-
2007	658	664	1223	643	482	534	869	479
2008	670	696	1229	648	485	551	881	485
2009	663	672	1221	645	469	515	871	454

자료: 농축산업진흥기구(ALIC).

3.3.5 송아지생산비 및 비육경영의 수익성

□ 화우비육농가의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송아지생산비의 비중이 가장 높다. 따라서 송아지생산비를 낮추지 않는 한 비육농가의 생산비절감이 어렵다. 그 같은 의미에서 한우, 화우 모두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송아지생산비절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 같은 의미에서 이하 일본의 송아지생산비 및 비육경영의 수익성에 대해 검토한다.

3.3.5.1 송아지생산비

□ <그림 3-19>는 화우번식농가의 송아지생산비(비용합계) 및 각 비목별 추이를 나타낸 것으로, 2001년 이후 일본의 송아지생산비는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나타내 왔으며, 이는 주로 물재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사료비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6년 이후 생산비상승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은 주로 2007년을 전후한 국제곡물가격상승에 기인하는 사료비상승 때문이다.

자료: 농림수산성 「畜産物生産費」.

<그림 3-19> 일본의 송아지생산비 추이

3.3.5.2 비육경영의 수익성

□ <표 3-10>은 9년(2000∼08)에 걸친 경영형태별 두당 소득 및 경영 간 소득격차를 나타낸 것으로, 화우번식의 경우 9년간 소득이 비육농가에 비해 높게 유지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화우비육은 2002년과 2008년에 각각 광우병발생, 사료가격 및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감소로 소 값이 하락함에 따라 소득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현재 전체 번식우(69,700두)의 52.8%(36,800두)는 5두 미만의 영세규모에 의해 사육되고 있으며, 50두 이상의 대규모 번식경영이 차지하는 두수비율은 2.3%(1,584두)에 불과하다.

□ 화우번식과 비육경영 간의 두당 소득격차가 적게는 26천엔(2004)에서 많게는 185천엔(2002)까지 확대되었다. 대중육이라 할 수 있는 교잡종과 유우비육의 경우 전자가 후자에 비해 소득에 있어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최근 2009년 현재 일본 전국적으로 착유우와 흑모화종 수소를 이용한 F1 생산비율이 낮게는 14.7%(북해도)에서 높게는 47.6%(中·四國)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은 그 같은 이유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는 젖소 수송아지가 중심인 유우비육의 경우 육질에 있어서 수입육과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한데 비해 교잡종은 유우비육보다는 수입육과의 경쟁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표 3-10> 경영형태별 두당 소득추이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화우번식(A) 화우비육(B) 교잡종비육(C) 유우비육(D)	169 66 30 -16	175 59 101 52	118 -67 -18 -63	154 17 -13 -99	180 154 68 -25	241 170 118 65	251 128 58 43	200 40 - 1 -16	55 -107 - 20 - 22
(A)-(B)	163	116	185	137	26	71	123	160	162
(C)-(D)	46	49	45	86	93	53	15	17	42

자료: 농림수산성 「畜産物生産費」.

□ <그림 3-20>〜<그림 3-23>은 <표 3-10>의 경영형태별  2008년의 비목구성을 나타낸 것으로, 화우번식경영의 경우 비육경영에 비해 노임의 구성비가 33.4%로 매우 높으나 노임의 대부분은 자가노임이다. 이에 비해 화우비육경영은 노임은 7.0%에 불과하나 대부분 시장에서 구입해야 하는 송아지비용의 구성비가 54.0%이며, 사료비가 32.2%에 달한다. 따라서 번식경영의 소득이 높은데 비해 비육경영의 소득은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요인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유우비육의 경우 교잡종에 비해 사료비의 구성비가 다소 높은데 비해 노임은 거의 같은 수준이며, 송아지비용은 교잡종 비육경영의 구성비가 높다. 그 외 비목의 구성비에는 차이가 없다. 따라서 교잡종 비육경영의 소득이 유우비육경영의 그것에 비해 높은 것은 육질의 차이게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3-20> 화우번식경영의 생산비구성(2008)

자료: 농림수산성 「畜産物生産費」.

<그림 3-21> 화우비육경영의 생산비구성(2008)

<그림 3-22> 유우비육경영의 생산비구성(2008)

<그림 3-23> 교잡종 비육경영의 생산비구성(2008)

□ 이상에서 비육경영의 생산비절감을 위해서는 생산비(비용합계)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사료비와 가축비의 절감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일관사육이 아닌 이상 송아지비용은 시장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사료가격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경우 시장에서 결정되므로 사실상 생산비절감을 통한 경쟁력제고의 가능성이 제한적이다. 이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사한 생산여건을 지닌 한국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사료곡물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한일 양국의 유사한 생산여건을 감안할 때 궁극적으로 송아지생산비를 낮추기 위해서는 규모 확대를 통한 노동력절감과 안정된 자급사료기반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경영자의 경영능력향상을 통해 사양관리에 있어서 낭비를 줄이면서 시장여건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의 경영자능력의 향상이 절실하다.

3.4 한일 간 가격비교

□ 일본에 대한 한우고기의 수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 같은 의미에서 이하 송아지가격을 포함한 유통단계별 쇠고기가격에 대한 한일 간 비교를 통해 일본에 대한 한우고기의 수출가능성을 검토한다.

3.4.1 한일 간 송아지가격비교

□ <그림 3-21>에서 알 수 있듯이 화우비육경영의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송아지비중이 54.0%로 가장 높다. 따라서 송아지생산비를 낮추지 않는 한 비육농가의 생산비절감이 어렵다. 그 같은 의미에서 한･일 양국의 송아지가격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 <그림 3-24>는 한우와 일본화우 및 교잡우의 송아지가격을 원화로 나타낸 것으로,  한･일간의 송아지출하월령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한우송아지가격에 비해 흑모화우 송아지가격이 훨씬 높으며, 한우송아지가격은 갈모화우 송아지가격과 유사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8년의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따른 환율효과를 제외하면 교잡종 송아지가격보다는 한우 송아지가격이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년도의 1/4분기 암·수 평균가격이며, 한우는 6〜7개월령(약 250kg), 화우는 9개월령(약 290kg) 전후의 송아지 가격으로, 환율은 평균매매기준환율을 적용하였음.

<그림 3-24> 한일 간 송아지가격 비교

자료: 「양축정보」(농협) 및「畜産の情報」(ALIC).

<그림 3-25> 한일 양국의 육용우 및 가임암소의 두수변화

자료: 「양축정보」(농협) 및「畜産の情報」(ALIC).

□ <그림 3-25>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화우는 육용우(화우 및 유우) 및 가임암소 모두 사육두수가 안정되어 있어 beef cycle의 변화가 뚜렷하지 않다. 이에 비해 한국의 육용우(한우 및 육우)와 가임암소두수는 beef cycle에 따른 변화의 진폭이 매우 크다. 따라서 <그림 3-24>에 있어서 일본의 송아지가격이 주로 환율요인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우가격은 주기변동에 따른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이상에서 한우고기의 일본수출을 위해서는 흑모화우에 비해 저렴한 한우송아지를 이용하여 흑모화우의 육질에 필적할만한 한우고기를 생산하거나 송아지가격이 유사한 갈모화우보다 우수한 육질의 한우고기를 생산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3.4.2 한일간 육질등급 및 지육도매가격의 비교

□ <그림 3-26>와 <그림 3-27>은 각각 한일 양국의 BMS(Beef Marbling Score)와 육질등급의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일본의 BMS는 12단계로 구분되어 있는데 비해 한국은 9단계로 되어 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의 육질 1++ 등급은 대략 일본의 육질 5등급 중 가장 낮은 육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은 6번째와 7번째 늑골 사이를 절개하여 육질등급을 판정하는데 비해 한국은 갈비를 중시하기 때문에 마지막 늑골과 첫 번째 요추사이를 절개하여 등급판정을 한다.

<그림 3-26> 일본의 BMS와 육질등급 구분

자료: http://1-800-kobebeef.com/kobemasc12.html

□ 최근 한･일 양국 모두에서 출하월령의 지연 및 생산비절감을 위해 최상위의 육질등급을 차상위 등급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그 경우 일본은 현재의 A5 등급에서 A4 등급으로 하향조정함으로써 출하월령을 낮추고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한국은 현재의 최상위 등급인 1++를 1+로 재조정할 경우 장기적으로 FTA 시대에 있어서 국내 또는 해외시장에서 화우와의 육질경쟁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홍콩, 미국, 동남아 등의 고급육시장을 일본화우가 이미 선점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일본화우와의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외시장에서 일본의 A4, A5 등급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현재 9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국내의 BMS(Beef Martbling Score) 구분을 더 이상 축소시켜서는 곤란하다.

<그림 3-27> 한국의 BMS와 육질등급 구분

자료: 축산물등급판정소

□ 금후 중장기적으로 한일 FTA 및 일본에 대한 쇠고기수출을 감안할 경우 현 한우에 대한 육질등급기준 및 절개부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는 무엇보다 이미 화우가 국제시장을 선점하였으며, 홍콩, 중국 등 주요 시장에서 일본의 등급제도가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표 3-28>은 일본 동경시장의 화우거세 육질등급별 도매가격과 한국의 한우거세우 등급별 전국평균도매가격을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나타낸 것이다. 원화로 표시된 한우 1++A 등급의 가격은 환율변동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일본의 최고 등급인 A5 등급보다는 낮지만 유사한 육질의 A4 등급과 대등한 가격수준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육질면에서 한국의 1+A 등급에 유사한 일본의 A4 등급의 가격이 한국의 1+A 등급의 가격에 가까우나 다소 높게 유지되고 있으며, 1A 등급의 가격은 일본의 A3 등급과 A2 등급의 중간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 이상에서 환율 및 육질을 감안할 때 현재로는 한우가격이 전반적으로 유사한 육질등급의 화우가격에 비해 낮게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금후 환율이 하락할 경우 그 같은 현상이 지속되리라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일본시장에 한우고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한우송아지생산비절감을 포함하는 가격경쟁력향상이 절실하다.

<그림 3-28> 한우 및 화우의 등급별 도매가격추이

자료: 「양축정보」(농협) 및「畜産の情報」(ALIC).

3.4.3 한일 간 소비자가격비교

□ <그림 3-29>는 한국의 쇠고기 소비자가격과 일본 도쿄의 100g 당 소비자가격을 원화로 환산하여 나타낸 것이다. 일본의 쇠고기 소비자가격은 환율변동과 거의 같은 움직임을 보여 매우 안정적이다. 이에 비해 한국의 소비자가격은 2005년 이후 완만하게나마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물론 이 같은 경향은 2003년 이후 미국산 수입이 중단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그 점에 있어서는 일본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국내의 쇠고기시장이 일본에 비해 기본적으로 불안정한 가격변동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양국 간의 부위별 명칭 및 정형기준이 달라 정확한 비교는 어려우나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일본의 ‘로스’와 한국의 등심 및 ‘수입냉장 로스’의 소비자가격을 비교할 때 일본의 ‘로스’가 한국의 등심에 비해 1.5배 정도 비싸고, 한국의 등심이 일본의 수입냉장로스보다는 소비자가격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29> 한일 간 쇠고기 소비자가격의 비교

자료: 「식육편람」(한국육류수출입협회) 및「畜産の情報」(ALIC).

□ 이상에서 한국의 등심과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는  ‘로스’의 도쿄의 소비자가격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등심가격은 일본산 ‘로스’와 일본의 ‘수입냉장로스’의 중간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본에 한우고기를 수출할 경우 육질은 일본화우와 유사하며, 가격은 수입육보다는 높고, 화우보다는 낮게 유지하기 위한 마케팅전략이 필요하다.

3.5 일본의 쇠고기유통

3.5.1 국내산 쇠고기의 유통

□ <그림 3-30>은 일본의 국내산 쇠고기의 유통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2004년 현재 식품산업의 국내산 쇠고기 구입량은 식품도매업(도매시장 및 기타 도매업)이 72만 8천톤, 식품제조업이 20만톤, 식품소매업이 30만톤, 외식산업이 10만 7천톤 등이었다.

□ 쇠고기의 구입처별 비율을 보면, 식품제조업의 경우 농협 및 경제연합 등으로부터의 구입비율이 53.8%로 가장 높고, 식품소매업 및 외식부문의 기타 도매업으로부터의 구입비율이 각각 49.1%와 49.0%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0> 국내산 쇠고기의 주요 유통경로 및 거래량(2004)

자료: 농림수산성.

3.5.2 식품제조업의 쇠고기 구입상황

□ <그림 3-31>에서 구입처별 구입비율을 보면, 식품도매업부문으로부터의 구입비율이 42.5%(국산 14.2%, 수입 28.4%)로 가장 높고, 다음이 농협·경제연합 등으로부터의 구입이 28.3%, 식품제조업으로부터의 구입이 22.8%(국내산 7.8%, 수입 15.0%) 등이다. 또한 전체구입량의 52.6%를 차지하는 국내산의 내용을 보면, 농협·경제연합 등으로부터의 구입이 전체 구입량의 28.3%로 가장 비율이 높고, 다음은 같은 업종인 식품제조업으로부터의 구입비율이 7.8%, 그 외 기타도매업으로부터의 구입비율이 7.2%이다. 수입육은 수입상사로부터의 구입비율이 전체 구입량의 20.1%로 가장 높으며, 다음이 동일업종인 식품제조업으로부터의 구입으로 15.0%이다.

<그림 3-31> 식품제조업의 쇠고기(국산 및 수입) 구입처별 구입비율

자료: 농림수산성.

3.5.3 식품소매업의 쇠고기 구입상황

□ 식품소매업의 쇠고기총구입량 40만톤 중 국내산이 30만톤, 수입이 10만톤이며, 구입처별 구입비율은 <그림 3-32>와 같다. 즉 식품도매업으로부터의 구입량이 전체 구입량의 66.5%(국내산 48.6%, 수입 17.9%)로 가장 높고, 다음은 식품제조업으로부터의 구입비율이 16.4%(국내산 11.7%, 수입 4.6%)이다.

□ 전체 구입량의 74.9%를 차지하는 국내산에 대해 살펴보면, 기타도매업으로부터의 구입이 전체구입량의 36.8%로 가장 많고, 다음은 도매시장으로부터의 구입비율이 11.8%, 식품제조업으로부터의 구입비율이 11.7%이다. 그 외 수입은 기타도매업으로부터의 구입이 전체구입량의 15.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3-32> 식품소매업의 쇠고기(국산 및 수입) 구입처별 구입비율

자료: 농림수산성.

□ <표 3-11>은 식품소매업에 있어서 쇠고기의 소분류 업종별 구입량 및 구입처별 구입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세분류된 식품소매업에 있어서의 쇠고기 구입처별 구입비율을 보면, 쇠고기구입비율의 43.6%를 차지하는 ‘각종식료품소매업’이 가장 높고, 다음이 26.6%를 차지하는 식육소매업이다. 또한 이들 두 업종의 국내산의 구입상황을 보면, 41.3%와 32.8%를 각각 기타도매업부문으로부터 구입하고 있다.

□ 백화점·슈퍼의 경우는 국내산은 식품제조업부문으로부터의 구입비율이 전체 구입량의 20.3%로 가장 높고, 수입산의 경우는 식품제조업 및 기타도매업부문으로부터의 구입비율이 12.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3-11> 식품소매업에 있어서 쇠고기의 업종별 구입량 및 구입처별 구입비율(2004)

업 종	구입량 (천톤)	계	구입처별 구입량 비율(구입량을 100으로 할 경우의 비율)
			농협· 경제련	식품 도매업				자사 직수입	식품 제조업	식품 소매업	자사 비육
					도매 시장	기타 도매업	수입 상사
식품소매업계 - 국내산 - 수입	400(100) 300 100	100.0 74.9 25.1	9.9 9.9 -	66.5 48.6 17.9	··· 11.8 ···	52.5 36.8 15.7	··· ··· 2.3	2.0 - 2.0	16.4 11.7 4.6	3.8 3.3 0.5	1.4 1.4 -
백화점·슈퍼 - 국내산 - 수입	62(15.4) 39 22	100.0 63,5 36.5	7.2 7.2 -	40.6 25.7 15.0	··· 6.6 ···	31.9 19.1 12.8	··· ··· 2.2	5.9 - 5.9	33.2 20.3 12.8	13.1 10.3 2.8	- - -
각종식료품 소매업 - 국내산 - 수입	174(43.6) 138 37	100.0 79.0 21.0	15.6 15.6 -	64.9 47.2 17.7	··· 5.9 ···	57.6 41.3 16.3	··· ··· 1.4	0.7 - 0.7	16.8 14.4 2.4	2.0 2.0 0.1	- - -
식육소매업 - 국내산 - 수입	106(26.6) 81 25	100.0 76.4 23.6	6.0 6.0 -	82.1 62.0 20.1	··· 29.2 ···	52.5 32.8 19.7	··· ··· 0.4	2.9 - 2.9	1.6 1.1 0.5	2.2 2.1 0.0	5.2 5.2 -
기타음식 소매업 - 국내산 - 수입	57(14.4) 41 16	100.0 72.0 28.0	3.3 3.3 -	70.1 52.6 17.5	··· 2.8 ···	59.0 49.7 9.2	··· ··· 8.3	- - -	24.7 14.3 10.4	1.9 1.8 0.1	- - -

자료: 농림수산성.

3.5.4 외식산업의 쇠고기 구입상황

□ <그림 3-33>은 외식산업의 쇠고기 구입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2004년 현재 외식산업부문의 쇠고기 총구입량은 19만 5천 톤이며, 그 중 국내산과 수입이 각각 10만 7천 톤과 8만 8천 톤으로 나타났다.

□ 구입처별 구입량비율을 보면 식품도매업으로부터의 구입비율이 64..9%(국내산 34.6%, 수입 30.3%)로 가장 높고, 다음은 식품소매업으로부터의 구입비율이 21.1%(국내산 12.8%, 수

입 8.3%)이다. 그 외 구입총량의 54.9%를 차지하는 국내산에 대해 살펴보면 기타도매업으로부터의 구입이 전체 구입량의 2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3-33> 외식산업부문의 쇠고기(국산 및 수입) 구입처별 구입비율

자료: 농림수산성.

3.5.5 수입쇠고기의 구입처별 구입상황 및 구입형태

□ <표 3-12>는 수입쇠고기의 업종별 구입량 및 구입형태별 양과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구입처별 수입쇠고기의 구입량이 가장 많은 업종은 식품도매업으로, 총구입량(중복분 제외한 양))은 722천톤(427천톤)이며, 다음은 식품제조업 180천톤(123천톤), 식품소매업(100천톤(98천톤), 외식산업 88천톤(88천톤) 등의 순이다.

□ 업종별 구입형태를 보면, 부분육의 비율이 모든 업종에 걸쳐 가장 높으며, 다음은 정육, 지육의 순이나 지육형태의 구입은 미미하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일본에 대한 쇠고기수출은 부분육 형태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2> 수입쇠고기의 구입처별 구입량 및 구입비율(2004)

업 종	계* (천톤)	구입처별 구입량 및 비율					구입형태별 구입량 및 비율
		자사 직수입	식품도매업		식품 제조업	식품 소매업	계	지육	부분육	정육
			수입 상사	기타 도매업
식품제조업(구입량) (식품제조업 구입비율) - 축산식품제조업 - 냉동조리식품제조업 - 반찬제조업 - 기타식료품제조업 식품도매업(구입량) (식품도매업 구입비율) - 도매시장 - 기타도매업 식품소매업(구입량) (식품소매업 구입비율) - 백화점·종합슈퍼 - 각종식료품소매업 - 식육소매업 - 기타음식료품소매업 외식산업(구입량) (외식산업 구입비율) - 일반식당 - 일본요리점 - 서양요리점 - 중국요리·동양요리점 - 야끼니꾸점 - 기타일반음식점	180 127 19 1 33 722 5 718 100 22 37 25 16 88 16 4 42 3 21 3	13 7.1 8.8 8.1 - - 402 55.6 - 56.0 8 8.0 16.2 3,6 12.4 - 2 1.8 3.3 11.4 0.1 - - 18.4	77 42.4 47.5 80.8 - 1.1 151 20.9 23.9 20.9 9 9.0 6.0 6.7 1.9 29.6 4 4.5 3.9 4.0 1.9 7.9 4.3 41.8	31 17.4 21.0 6.0 50.4 9.6 145 20.0 78.1 19.7 63 62.5 35.0 77.9 83.5 33.0 55 62.6 42.8 37.4 73.0 40.5 70.4 22.3	57 31.6 20.6 5.0 40.6 89.2 25 3.4 - 3.5 19 18.5 35.2 11.4 2.1 37.1 11 12.6 24.4 15.0 9.0 6.8 12.6 4.4	3 1.5 2.0 0.1 9.0 0.2 0 0.0 - 0.0 2 1.9 7.6 0.4 0.1 0.3 16 18.4 25.7 32.2 16.0 44.8 12.6 13.2	180 100 100 100 100 100 722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88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 0.5 0.5 - - 1.0 6 0.8 72.4 0.3 0 0.3 0.3 0.6 0.3 - 2 2.7 - - 0.2 - 9.4 9.9	130 72.1 87.9 91.8 21.1 0.6 688 95.3 27.6 95.7 84 83.6 70.6 79.6 94.2 94.1 53 60.3 35.0 53.8 73.1 47.9 58.1 51.9	49 27.4 11.6 8.2 78.9 98.4 28 3.9 - 3.9 16 16.1 29.1 19.9 5.5 5.9 33 37.0 65.0 46.2 26.8 52.1 32,5 38.2

* 구입량에는 업종간 중복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제외한 업종별 순구입량은 식품제조업(123천톤), 식품도매업(427천톤), 식품소매업(98천톤), 외식산업(88천톤) 등임.

자료: 농림수산성.

□ 업종별 수입쇠고기의 구입처별 구입비율을 보면, 식품제조업은 수입상사(42.4%), 타식품제조업(31.6%), 식품도매업은 자사직수입(55.6%), 수입상사(20.9%), 기타도매업(20.0%), 식품소매업은 기타도매업(62.5%), 식품제조업(18.5%), 외식산업은 기타도매업(62.6%), 식품소매업(18.4%), 식품제조업(12.6%) 등이다.

□ 식품소매업 총구입량(100천톤)의 구입순위를 보면, 각종식료품소매업(37천톤), 식육소매업(25천톤), 백화점·종합슈퍼(22천톤), 기타식료품소매업(16천톤)등의 순이다. 그 외 외식산업의 총구입량(88천톤)의 구입순위는, 서양요리(42천톤), 야끼니꾸(21천톤), 일반식당(16천톤) 등의 순이다.

3.6 일본의 쇠고기무역관련 제도

3.6.1 수입품목구분

□ <표 3-13>는 일본의 쇠고기 수출입과 관련한 관세분류번호(HS), 통계세분번호(HSJ) 및 기타 정의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의 쇠고기무역과 관련한 관세분류는  신선 및 냉장(HS: 0201)과 냉동(HS: 0202)으로 구분된다. 신선 및 냉장은 3개 품목(0201.10〜0201.30)으로 중분류 되며, 이는 다시 6개 품목으로 세분류된다. 냉동육은 3개 품목(0202.10〜0202.30)으로 중분류되며, 이는 다시 6개 품목으로 세분류된다.

<표 3-13> 쇠고기 수출입통계품목분류의 정의

관세 분류 번호	통계 세분 번호	품 목	잠정 세율 (%)	정 의	대표적인 품목
0201 0201.10 0201.20 0201.30	010 090 010 020	쇠고기(신선 및 냉장) - 지육 및 2분 지육 - 기타 뼈 있는 것 - - 4분체의 것 - - 그 외의 것 - 뼈 없는 것 - - 로인의 것 - - 어깨, 팔 및 다리 고기	38.5 38.5	도축, 박피 후 머리, 꼬리, 내장(횡격막 포함) 및 전지의 수관절 및 후지의 족관절의 선단부를 제거한 것을 등뼈를 중심으로 도체를 좌우 2분할하고, 다시 흉부의 적절한 위치에서 전지를 포함하는 부분과 후지를 포함하는 부분으로 2분할 한 것. 통계품목번호 0201.20.010 이외의 것. 제5, 제6 늑골 사이를 통과하는 선의 후축에 위치하고, 관골 선단부를 통과하여 요추와 거의 수직으로 만나는 선보다 앞 부분에 위치하는 배최장근, 대요근 및 소요근 근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 제5, 제6 늑골 사이를 통과하는 선과 제7 경추, 제1늑골 사이를 통과하는 선의 사이에 위치하고, 동시에 견갑골과 산완골의 접합부를 기점으로 하여 제5, 제6 늑골 사이를 통과하는 선과 수직으로 교차하는 선의 윗 부분에 위치하는 근육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는 것 및 관골 선단부를 통과하여 요추와 거의 수직으로 만나는 선보다 뒷 부분에 위치하고, 동시에 슬관절보다 앞 부분에 위치하는 근육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는 것. 단, 0201.30.010에 속하는 것은 제외.	Carcass Side Quarter Forequarter Hindquarter Full Loin Rib Oven- Prepared Porterhouse Prepared T-Bone Steak Cube Roll Ribeye Roll Strip Loin Tenderloin Chuck & Blade Square·Cut Chuck Chuck Roll Shoulder Clod Chuck Tender Topside Outside Bottom Round Rump Top Sirloin Butt Knuckle

관세 분류 번호	통계 세분 번호	품 목	잠정 관세율 (%)	정 의	대표적인 품목
0202 0202.10 0202.20	030 090 010 090	- - 바라(양지)의 것 - - 그 외의 것. 쇠고기(냉동한 것에 한함) - 지육 및 2분 지육 - 기타 뼈 있는 것 - - 4분체의 것 - - 그 외의 것	38.5	견갑골과 상완골의 접합부를 기점으로 하여 제5, 제6 늑골 사이를 통과하는 선과 수직으로 만나는 선의 하부에 위치하고, 팔꿈치관절의 상측에 위치하는 근육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는 것과 관골 선단부를 통과하여 요추와 거의 수직으로 만나는 선보다 앞 부분에 위치하고, 동시에 관골 선단부를 기점으로 하여 제5, 제6 늑골 사이를 통과하는 선과 수직으로 만나는 선의 하부에 위치하는 근육군의 일부 또는 전부의 것. 단, 0201.30.010 및 020에 속하는 것은 제외. 뼈가 붙지 않은 고기(부스러기는 제외.) 중 0201.30.010〜030에 속하는 것 이외의 것. 또한 큐브형태, 슬라이스형태의 것으로, 상기 각 부위명이 확실치 않은 것은 당 세분번호로 분류하여도 무관함. 도축, 박피 후 머리, 꼬리, 내장(횡격막 포함) 및 전지의 수관절 및 후지의 족관절의 선단부를 제거한 것을 등뼈를 중심으로 도체를 좌우 2분할하고, 다시 흉부의 적절한 위치에서 전지를 포함하는 부분과 후지를 포함하는 부분으로 2분할 한 것. 통계품목번호 0202.20.010 이외의 것.	Brisket Short Plate Chuck Rib Short Rib Flank Shank Neck Carcass Side Full Loin Rib Oven- Prepared Porthouse Steak T-Bone Steak

관세 분류 번호	통계 세분 번호	품 목	잠정 관세율 (%)	정 의	대표적인 품목
0202.30	010 020 030	- 뼈 없는 것 - - 로인의 것 - - 어깨, 팔 및 다리 고기	38.5	제5, 제6 늑골 사이를 통과하는 선의 후축에 위치하고, 관골 선단부를 통과하여 요추와 거의 수직으로 만나는 선보다 앞 부분에 위치하는 배최장근, 대요근 및 소요근 근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 이 분류에는 블록형태의 것 이외에 스테이크형태, 큐브형태, 슬라이스형태 및 절단한 것도 포함됨(이하 0202.30.090 까지 동일) 제5, 제6 늑골 사이를 통과하는 선과 제7 경추, 제1늑골 사이를 통과하는 선의 사이에 위치하고, 동시에 견갑골과 산완골의 접합부를 기점으로 하여 제5, 제6 늑골 사이를 통과하는 선과 수직으로 교차하는 선의 윗 부분에 위치하는 근육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는 것 및 관골 선단부를 통과하여 요추와 거의 수직으로 만나는 선보다 뒷 부분에 위치하고, 동시에 슬관절보다 앞 부분에 위치하는 근육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는 것. 단, 0201.30.010에 속하는 것은 제외. 견갑골과 상완골의 접합부를 기점으로 하여 제5, 제6 늑골 사이를 통과하는 선과 수직으로 만나는 선의 하부에 위치하고, 팔꿈치관절의 상측에 위치하는 근육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는 것과 관골 선단부를 통과하여 요추와 거의 수직으로 만나는 선보다 앞 부분에 위치하고, 동시에 관골 선단부를 기점으로 하여 제5, 제6 늑골 사이를 통과하는 선과 수직으로 만나는 선의 하부에 위치하는 근육군의 일부 또는 전부의 것. 단, 0201.30.010 및 020에 속하는 것은 제외.	Cube Roll Ribeye Roll Strip Loin Tenderloin Chuck & Blade Square-Cut Chuck Chuck Roll Shoulder Clod Chuck Tender Topside Outside Bottom Round Rump Top Sirloin Butt Knuckle Brisket Short Plate Chuck Rib Short Rib Flank

관세 분류 번호	통계 세분 번호	품 목	잠정 관세율 (%)	정 의	대표적인 품목
	090	- - 기타의 것		뼈가 붙지 않은 고기(부스러기는 제외.) 중 0201.30.010〜030에 속하는 것 이외의 것. 또한 큐브형태, 슬라이스형태의 것으로, 상기 각 부위명이 확실치 않은 것은 당 세분번호로 분류하여도 무관함.	Shank Neck

(주) 부위의 위치를 나타내는 경우의 방향은, 「후」는 후지(後肢)가 있는 방향, 「전」은 전지(前肢)가 있는 방향, 「상」은 등(背) 방향, 「하」는 배(腹) 방향을 각각 의미함.

자료: 농림수산성.

3.6.2 검역문제

□ 일본의 수입축산물에 대한 안전성확보를 위한 검역은 농림수산성과 노동후생성에 의해 실시된다. 2009년 현재 전국에 31개의 검역소에 314명의 인원을 배치하여 검역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림 3-34>는 노동후생성 산하 검역소의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31개소의 검역소 중 6개소에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검사과가 설치되어 있다.

● 31개 수리검역소, ⦿ 31개 수리검역소 중 검사과가 있는 검역소

◯ 수입식품·검역검사센터

자료: 일본후생노동성.

<그림 3-34> 일본의 검역소 분포(2006)

□ <그림 3-35>는 일본의 축산물수입과 관련한 검역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쇠고기를 포함한 축산물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전국 30개소에 분포되어 있는 농림수산성 관할의 동물검역소에서 검역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불합격의 경우는 반송 또는 소각되고, 소독을 통해 합격판정을 받는 경우에 통관이 이루어진다.

□ 일단 통관이 이루어지면 다시 전국 31개소의 후생노동성 관할의 검역소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검역절차를 밟게 된다. 그 후 재무성 관할의 관세법에 의한 세관통관이 이루어지면 비로써 시장에 출하된다. 그리고 시장에 출하된 이후부터는 다시 「식품위생법」과 「건강증진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동물검역을 위해 수출국의 검사증명서를 첨부한 수입검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동물검역을 마친 축산물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별도의 수입검사를 받게 되며, 이 과정에서는 서류검사, 현물검사 및 필요에 따라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불합격으로 처리되면 반송, 소각 또는 소독처리 후 합격판정을 받게 된다.

<그림 3-35> 일본의 검역 및 통관절차

자료: 일본총무성.

3.7 일본의 육용우관련 제도 및 정책

3.7.1 육용자우생산자보급금제도

□ <그림 3-36>은 2009년 현재 흑모화우에 대한 육용우생산자보급금제도(송아지생산안정제)를 도시한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의 육용송아지생산안정을 위한 제도는 3단계의 안전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 제1단계의 「생산확대장려금발동기준가격」은 35만엔이며, 이는 2008년의 송아지생산비(475천엔)의 73.7%에 물재비(337천엔)의 103.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 역할은 송아지가격이 하락국면에 진입하여「보증기준가격」까지 하락하기 이전 단계에서 번식기반이 붕괴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1차 방어선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번식농가가 송아지가격이 「생산확대장려금발동기준가격」인 35만엔에서 「보증기준가격」인 31,000엔까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번식우두수를 확대 또는 현상유지 할 경우 해당 농가에 대해 송아지가격이 1만엔 단위로 하락할 때마다 「육용자우생산자보급금제도」에 가입한 농가에 한해서 정부가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보증기준가격」은 31만엔이며, 이는 2008년의 송아지생산비(475천엔)의 66.6%, 물재비(337천엔)의 9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송아지생산에 필요한 현금지출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송아지가격이 「보증기준가격」을 하락하여 「합리화목표가격」에 도달할 때까지 「보증기준가격」을 하회하는 부분에 대해 100% 정부재정으로 차액을 보전한다.

□「합리화목표가격」은 비육농가가 생산한 화우고기가 수입육과 경쟁이 가능하기 위해 필요한 송아지가격을 의미하며, 장기적으로 번식농가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일종의 「목표가격」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송아지가격이 「합리화목표가격」이하로 하락할 경우는 「합리화목표가격」과의 차액에 대해 보급금을 지급한다. 단, 그 경우 재원은 정부가 50%, 지자체가 25%, 생산자가 25%를 각각 분담한다.

<그림 3-36> 일본의 육용우생산자보급금제도(흑모화우, 2009)

자료: 농림수산성.

□ <그림 3-37>에서 알 수 있듯이 육용우대책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의 축산부문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한 재원은 쇠고기에 대한 관세수입을 목적세로 전환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이미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2009년 현재 그 같은 관세수입은 810억엔에 달하며, 이는 일단 일반회계에 편입된 후 목적세의 형태로 축산부문에 투입된다. 투입방법은 크게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하나는 독립행정법인인 「농축산업진흥기구」를 통한 교부금 형태로, 2009년의 경우 생산, 유통·소비 및 기타대책에 총 566억엔이 지출되었다. 다른 하나는 정부에 의해 직접 보조금의 형태로 224억엔이 투입되었다.

□ 그 가운데 지난 7년간(2003〜09) 육용자우대책에 투입된 예산은 <표 3-14>와 같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육용자우대책예산은 쇠고기수입관세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재론할 필요 없이 쌀 소비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육용우는 소비가 증가하는 쇠고기의 공급원일 뿐 아니라 쌀과 함께 토지이용형농업의 기간생산부문으로 식량안보상 농지보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3-37> 일본의 육용자우대책 예산구조(2009)

자료: 농림수산성

<표 3-14> 일본의 육용자우대책비 추이(단위: 억엔)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쇠고기관세수입	1,012	785	847	892	890	(930)	(810)
육용자우대책비	1,302	1,342	1,093	870	870	800	790

(  )는 예상액.

자료: 농림수산성.

3.7.2 육용우자질향상 긴급지원사업

□ 2008년 9월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화우고기에 대한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그림 3-17> 및 <표 3-7>에서 알 수 있듯이 지육도매가격과 송아지가격이 동반 하락함에 따라 일본의 육용우산업은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일본정부는 기존의 <그림 3-36> 및 <그림 3-37>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번식기반안정을 위한 소득안전망(safety net) 이외에 <그림 3-38>과 같은 새로운 비상대책으로 「육용우자질향상긴급지원대책」을 도입하여 생산기반이 붕괴되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번식우의 자질향상을 도모하였다.

□ <그림 3-38>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림 3-36>에서 언급한 기존의 「자우생산확대장려사업」 및 「육용자우생산자보급금제도」 이외에 흑모화우 송아지의 두당 가격이 40만엔을 하회할 경우 「육용자우자질향상긴급대책사업」을 추가하여 단기적인 위기에 민첩하게 대처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두당 40만엔은 2008년 송아지생산비(475천엔)의 84.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물재비(337천엔) 전액과 노동비(169천엔)의 24.5%를 회수할 수 있는 수준이다.

□ 이처럼 일본의 화우정책은 단기적인 돌발상황으로 생산기반파괴가 예상되면, 기존의 소득안전망을 더욱 강화하는 추가적인 정책지원을 통해 번식기반안정과 함께 번식우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일본이 육용우산업에 대한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장기적으로 논 농업이 중심인 일본농업에 있어서 육용우산업이 지니는 중요성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 같은 의미에서 유사한 농업생산환경을 지닌 국내 농업에 있어서도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림 3-38> 일본의 육용자우 자질향상긴급대책

자료: 농림수산성

3.7.3 번식기반강화 종합대책사업

□ 이 사업의 목적은 영세한 번식농가의 고령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후계자부족으로 번식기반이 축소되는 것을 막고, 번식기반의 질적 향상과 함께 번식우의 유지·확대를 위해 ‘신규참여원활화대책’, ‘개량증식대책’  등을 지역의 특색 있는 육용우진흥대책과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육용우생산기반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9년도 예산은 50억엔이다.

□ 사업내용은, 첫째, 신규참입원활화대책이다. 이 대책은 번식경영에의 신규참입을 촉진하기 위해 농협 등 생산자단체가 사양관리시설의 정비를 실시하여 신규 참입자에 대여하는 경우 정책지원을 하는 것이다.

□ 둘째, 육용우개량증식강화대책이다. 이 대책은 우량종웅우의 생산 및 광역이용을 위해 우량한 육종자원의 확보·이용 및 집중적인 후대검정을 실시하기 위한 대책이다.

□ 셋째, 육용우번식자우능력평가대책이다. 이 대책의 목적은 번식우의 능력평가를 추진하기 위한 지육정보의 수집, 분석, 제공 등을 수행함과 동시에 후보종웅우의 생산을 위한 우량번식우의 확보, 후대검정을 추진하기 위한 보급개발 및 광역적인 종웅우평가의 추진 등을 실시하는 것이다.

□ 넷째, 육용우번식기반강화대책이다. 이는 육용우의 번식기반강화를 위해 생산자단체가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종합적인 지원을 실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번식우도입촉진, 낙농경영을 활용한 육용우두수 확대, 원활한 번식우의 계승 추진, 번식기반정비(기구 및 기자재도입), 육용우헬퍼제도 추진, 경영 내 일관사육 추진 등이다.

□ 다섯째, 지역 내 육용우도입촉진대책이다. 지역 내 육용우의 능력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어린 번식후보우의 정확한 선발과 도태, 신규로 선발된 종웅우의 효율적 활용을 추진한다. 그 외에도 위의 사업(첫째와 둘째는 제외)의 추진에 필요한 추진협의회의 개최, 계획수립, 연락조정, 조사, 지도, 연수, 기술지도 등을 실시함과 아울러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육용우번식경영의 지원조직 및 원활한 경영계승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직접 교부방식과 함께 각 지자체별 사업실시상황의 파악 및 사업효과의 평가를 실시한다.

□ 이 같은 번식농가대책과 함께 일본 정부는 비육농가에 대해서도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번식농가가 생산한 송아지를 구입하는 비육농가의 소득안정이 실현되지 못할 경우 송아지수요가 감소하여 그 최종적인 부담이 번식농가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3.7.4 비육농가대책

3.7.4.1  육용우비육경영안정대책사업(일명 「마루킨」사업)

□ 2008년 9월 금융위기의 도래와 함께 우유소비감소에 따른 지육가격하락이 지속되자 1년 이상의 장기비육을 요하는 육용우비육경영에 있어서 2009년의 경우 물재비(현금지출비용)조차 회수되지 못하는 상황이 예상됨에 따라 비육경영의 안정을 위해 긴급히 도입된 제도이다. 결국 이는 비육경영이 안정되어야 송아지에 대한 안정된 수요를 바탕으로 번식기반안정이 달성될 수 있다는 논리에 따른 대책이라 할 수 있다.

□ 사업내용은 지자체별로 비육우 두당 추정소득이 기준가족노동비를 하회할 경우 그 정도에 따라 분기별로 비육농가에 보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를 위한 재원은 생산자와 국가가 1 : 3의 비율로 분담하고, 3년간(2007〜09)에 걸친 한시적인 제도이며, 2009년도의 예산은 174억엔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그림 3-39>와 같다.

<그림 3-39> 비육농가 경영안정대책사업

자료: 농림수산성.

□ <그림 3-39>에서 알 수 있듯이 쇠고기 소비감소로 소 값이 하락함에 따라 비육농가의 소득이 가족노임조차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같은 상항을 방치하면 비육농가의 송아지수요가 줄고, 이는 다시 송아지가격하락으로 이어져 그 최종적인 부담이 번식농가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송아지가격이 하락하면 <그림 3-36>에서와 같은 번식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제도가 발동되더라도 번식을 포기하는 농가가 늘어나게 되고, 마침내는 번식기반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전술한 번식농가대책과 함께 단기대책이긴 하나 비육농가대책을 병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7.4.2  비육우생산자 수익저하 긴급대책사업

□ 이 사업은 쇠고기 소비감소에 따른 도매시장의 지육가격하락이 지속되는 가운데 장기비육을 요하는 비육농가경영에 있어서 2009년도에도 물재비조차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육경영안정을 위해 도입된 조치이다. 그 내용은 분기 및 품종별 육용우의 두당 전국평균소득이 마이너스(조수입이 물재비조차 회수할 수 없는 상황)로 나타날 경우 전술한 「마루킨」사업 계약자 중 생산성향상에 계획적으로 참여하는 비육농가에 대해 발생한 마이너스소득의 60%(보전율 80%⨯정부부담분 3/4)에 대해 가격보전을 실시하는 제도이다.

□ <그림 3-40>에서 알 수 있듯이 비육농가가 소 값 하락으로 일시적이나마 가족노임은 물론 물재비의 일부까지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가족노임의 80%는 전술한 “마루킨”에 의해, 물재비의 미회수분의 60%는 “보완마루킨”에 의해 각각 보전해 줌으로써 비육경영안정을 기하기 위한 대책이다. 이처럼 일본 정부는 번식기반안정을 위해 단기적으로나마 비육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2중의 소득안전망(safety net)을 구축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 같은 이유로 인해 일본의 육용우산업은 <그림 3-25>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생산기반이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에 비해 한우산업은 두수변화의 진폭이 매우 커 생산기반이 불안정하게 움직이고 있어 일본과는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양국 간의 육용우산업에 대한 정책의 차이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40> 비육우생산자 수익저하 긴급대책사업

자료: 농림수산성

3.8 한우고기의 일본수출 가능성

□ 한우고기의 일본수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가격, 품질, 검역 등 다양한 조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2001년 일본의 광우병발생 이후 일본 내에서 도축되는 모든 소에 대한 광우병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광우병은 물론 최근 국내에서 8년 만에 다시 발생한 구제역을 포함하여 광우병, 부루셀라 등에 대한 청정국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한우고기수출을 위한 선결과제라 할 수 있다.

3.8.1 한우고기의 가격경쟁력

□ 한우고기의 일본수출과 관련하여 가격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환율, 생산비, 운임, 관세, 유통비용 등을 생각할 수 있다. 그 중 환율은 한우농가의 의지만으로 좌우될 수 없는 거시경제적 요소이다. 이에 비해 생산비는 환율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한우농가의 노력에 의해 절감이 가능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그 외에 운임 및 유통비용 등은 국제원유가격 등에 영향을 받는다.

□ 환율 및 생산비를 중심으로 한우고기의 일본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을 예시한 것이 <표 3-15>이며, 2009년의 한우비육 생산비(600kg)를 기준으로 산출한 한우고기 지육 kg당 일본 도착가격을 나타낸 것이다.

<표 3-15> 생산비기준 한우고기의 일본 도착가격(원/지육 kg)

항 목	비 용	비 고
1. 생산비	15,041원	2009년 비육우 600kg 생산비(5,415천원), 지육율 60% 적용: 5,415천원/(600kg⨯0.6)=15,041원
2. 유통비용	120원	제주양돈농협 일본수출 유통비용 적용
3. FOB 가격	15,161원	(1)+(2)
4. CIF 가격	15,357원	(3)+운임(196원/kg), 40피트 콘테이너(24톤 적재) 가격(470만원) 기준(보험료 포함)
5. 관세	5,912원	(4)⨯0.385
6. 도착가격	21,269원 (1,595엔)*	(4)+(5)

* 2010년 6월 현재 기준환율(1,333원/100엔) 적용.

자료: 「2009 축산물생산비」통계청, 제주양돈농협 내부자료.

□ 한우고기를 지육형태로 수출할 경우 kg당 일본 도착가격은 21,269원이다. 그러나 한우고기의 일본 수출을 위해서는 육질등급이 최소한 일본의 A3 등급 이상이 되어야 가능성이 있다. 2010년 6월 현재의 기준환율(1,333원/100엔)을 적용할 경우 한우지육 kg당 일본도착가격은 1,595엔이 된다. 이는 2010년  5월 현재 도쿄시장의 화우거세 지육 kg 당 도매가격과 비교할 때 A5(2,055엔)보다는 460엔, A4(1,678엔)보다는 83엔이 각각 저렴하고, A3(1,477엔)보다는 118엔이 높은 수준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양국간의 등급판정을 위한 절개부위의 차이로 인해 정확한 비교는 어려우나 <그림 3-26>, <그림 3-27>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의 육질 A3 등급은 국내기준으로 최소한 육질 1등급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 이 같은 가격경쟁력은 환율변동에 따라 유동적이다. 즉 일본 엔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현재보다 높아질 경우 한우고기의 가격경쟁력은 향상될 수 있다. 그러나 제반 경제사정 및 과거 2007년과 2008년 일본 엔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한 때 100엔당 800원대까지 하락하였음을 감안할 때 금후 환율여건이 현재보다 크게 향상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결국 생산비절감을 통한 경쟁력 향상이 요구되나 양국의 유사한 생산여건으로 보아 일본에 비해 생산비를 대폭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 않다. 즉 2009년 현재 한우비육 및 송아지생산에서 차지하는 사료비가 39%로 가장 높다. 따라서 사료비절감 없이 생산비절감이 어려우나 현실적으로 사료비를 20% 절감해도 비육우 및 송아지 생산비는 7.8%밖에 줄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시장에 한우고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육질향상 및 생산비를 낮추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 한편 생산비절감과 관련하여 2009년 현재 한우비육농가의 생산비구성을 볼 때 사료비(38.8%), 가축비(35.8%), 유동자본이자(8.6%), 자가노임(6.8%) 및 상각비(3.4%)가 전체 생산비의 93.4%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생산비절감을 위해서는 이들 비목의 절감이 불가피하다. 그 중에서 무엇보다 가축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는 2009년 현재 번식농가 생산비의 47.7%를 차지하고 있는 사료비, 그 중에서도 농후사료비(32.2%)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그 외에 송아지생산비를 낮추기 위해서는 고정자본이자(17.6%) 및 자가노임(16.3%)의 절감 또한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서는 규모 확대 및 일관경영체계의 도입 등이 절실히 요구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번식부문에 젊은 후계자가 규모화 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번식기반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즉 일본은 <표 3-2> 및 <표 3-10>에서 알 수 있듯이 번식경영의 수익성이 비육경영에 비해 훨씬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송아지생산이 저조하여 화우두수의 정체가 지속되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육용우번식기반종합대책」을 통해 화우번식농가를 집중 지원함으로써 2006년 이후 화우두수가 지속적인 증가추세로 전환되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젊은 후계자의 참여와 함께 규모화 된 번식전업경영이 출현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송아지생산안정제」를 위해 매년 책정되는 예산이 송아지 가격의 강세로 사실상 사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즉 일본의 경우 한국의 「송아지생산안정제」와 유사한 「육용자우생산자보급금제도」의 수혜대상은 화우송아지가 아니라 거의 95% 이상이 교잡종을 포함한 유용종이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국내에서도 매년 책정만 되고 실제 지급은 되지 않는 송아지생산안정제의 예산을 한우번식전업농 육성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모색할 필요가 있다.

□ <표 3-16 >는 2010년 5월 현재 국내 거세한우의 지육등급별 경락가격을 기준으로 일본도착가격을 산출한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국내 도매시장의 등급별 지육경락가격을 기준으로 할 경우 한우거세우의 등급별 원화 및 엔화로 표시된 일본 도착가격은 각각 1++A(30,035원/2,363엔), 1+A(26,639원/2,096엔), 1A(24,121원/1,898엔) 등이다. 이에 비해  2010년 5월 현재 도쿄 도매시장의 화우거세 등급별 지육 kg당 도매가격은 A5(2,055엔), A4(1,678엔),  A3(1,477엔)이다. 따라서 도매시장의 지육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할 경우 한우고기의 일본 수출은 현재로는 어렵다. 그러나 이는 최근 한우의 지육가격이 전례 없이 높게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금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즉 현재와 같은 높은 가격이 지속될 경우 한우고기의 일본 수출보다도 화우고기의 수입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표 3-16 > 거세한우 지육도매가격 기준 일본 도착가격

항 목		(원/kg)	비 고
1. 거세한우	1++A	21,370	전국도매시장 2010년 5월 지육평균가격 (원/kg)
	1+A	18,983
	1A	17,100
2. 유통비용		120	제주양돈농협 일본수출 유통비용 적용
3. FOB 가격	1++A	21,490	(1)+(2)
	1+A	19,103
	1A	17,220
4. CIF 가격	1++A	21,686	(3)+운임(196원/kg), 40피트 콘테이너(24톤 적재) 가격(보험료 포함 470만원) 기준
	1+A	19,299
	1A	17,416
5. 관세	1++A	8,349	(4)⨯0.385
	1+A	7,340
	1A	6,705
6. 도착가격*	1++A	30,035 (2,363엔)	(4)+(5)
	1+A	26,639 (2,096엔)
	1A	24,121 (1,898엔)

* 2010년 5월 현재 기준환율(1,271원/100엔) 적용.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한국), 畜産の情報(ALIC, 일본).

□ <표 3-17>은 거세한우의 부분육가격을 기준으로 한우의 일본도착가격을 산출한 것이다. 비교를 위한 일본의 부분육가격은 가와사키(川崎)「日本食肉流通센터」의 수도권지역 2010년 5월 화우냉장 부분육(sirloin) kg당 평균단가로, 육질 4등급(5,671엔)과 3등급(4,965엔) 등이다. 이에 비해 거세한우 부분육(등심)의 일본도착가격은 1++A(97,500원/7,671엔), 1+A(80,956원/6,369엔), 1A(69,121원/5,438엔) 등이다. 따라서 현재로는 1++A 등급을 기준으로 할 경우 환율이 100엔 당 1,700원을 상회하지 않는 한 부분육도 일본에 대한 수출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환율이 1,700원을 상회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생산비절감이 필요하나 생산비절감을 통해 등심의 kg당 단가를 2,000엔 이상 낮추는 것도 현실성이 희박하다.

<표 3-17> 거세한우 등심 일본 도착가격

항 목		(원/kg)	비 고
1. 거세한우등심	1++A	70,081	협신식품 2010년 5월 한우 등심 평균경락가격(원/kg)
	1+A	58,136
	1A	49,591
2. 유통비용		120	제주양돈농협 일본수출 유통비용 적용
3. FOB 가격	1++A	70,201	(1)+(2)
	1+A	58,256
	1A	49,711
4. CIF 가격	1++A	70,397	(3)+운임(196원/kg), 40피트 콘테이너(24톤 적재) 가격(보험료 포함 470만원) 기준
	1+A	58,452
	1A	49,907
5. 관세	1++A	27,103	(4)⨯0.385
	1+A	22,504
	1A	19,214
6. 도착가격*	1++A	97,500 (7,671엔)	(4)+(5)
	1+A	80,956 (6,369엔)
	1A	69,121 (5,438엔)

* 2010년 5월 현재 기준환율(1,271원/100엔) 적용.

자료: 협신식품(한국), 가와사키(川崎)「日本食肉流通센터」(일본).

3.8.2 한우고기의 품질경쟁력

□ 한우고기의 일본수출과 관련하여 가격 이외에 중요한 문제가 육질이다. 일본의 쇠고기자급률은 2008년 현재 44%이다. 이는 2003년 미국의 광우병발생으로 2004년부터 미국산수입이 감소하면서 쇠고기 자급률이 39%에서 5% 정도 높아진 때문이다. 또한 국내산의 소비구성을 보면, 교잡종을 포함한 유용종이 대중육으로써의 위상을 확립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흑모화종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화우이다. <표 3-2>에서 알 수 있듯이 2008년 현재 흑모화종은 화우의 97%에 달하며, 절대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에 한우고기를 수출할 경우는 결국 흑모화종과의 경쟁이 될 수밖에 없다.

□ 그렇다면 과연 한우는 육질에 있어서 화우와 어느 정도 경쟁이 가능한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 지난 1990년대 말 제1차 금융위기를 전후해서 일본에 한우송아지를 수출한 바 있다. 즉 지난  4년간(1997∼00) 총 2,729두의 송아지를 일본에 수출하였다. 당시 일본의 사양관리방식에 의해 비육된 한우 87두를 일본의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즉 A5 9두(10.3%), A4 38두(43.7%), A3 40두(46.0%) 등이다. 이에 비해 2010년 1월의 화우거세 17,504두의 등급판정결과를 보면, A5(15.5%), A4(35.8%), A3(27.5%), A2(9.3%) 등으로 나타났다. 판정시점 및 판정두수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만 판정결과만을 놓고 보면, 최상 등급이라 할 수 있는 A5 등급에 있어서 한우가 화우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것을 제외하면 한우는 육질에 있어서 결코 화우에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창축협을 중심으로 수출한 연도별 두수는, 1997(200두), 1998(1,729두), 1999(300두), 2000(500두) 등이다. 이들 한우송아지는 주로 일본 오사카의 ‘마츠바라(松原)비프’가 수입하여 동북지방의 센다이(仙台) 부근에 있는 ‘하나마끼(花卷)’ 목장에서 일본의 사양방식에 의해 비육된 후 오사카를 중심으로 「こりゃえぇ和 」라는 브랜드로 판매되었다. 당시 필자는 하나마끼(花卷) 목장을 직접 방문하였으며, 목장의 책임자는 “육질에 있어서 일본화우와 경쟁할 수 있는 소는 한우가 유일하다”라고 하였다.

□ 다만 이 같은 결과는 어디까지나 거세한 한우송아지를 일본 현지에서 일본의 사양관리방식에 의해 비육했을 경우의 결과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 경우 한일 양국의 두드러진 차이점의 하나는 일본은 열량사료로 주로 보리를 사용하는 데 비해 한국은 옥수수가 중심이다. 따라서 한우고기의 지방색은 약간 노란색을 띠는데 비해 화우고기는 유백색을 띤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한우고기의 일본수출을 위해서는 소비자기호를 감안하여 일본의 사양관리방법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

3.8.3 국산프리미엄

□ 일본시장에 대한 수출을 위해 전술한 가격 및 육질에 있어서의 경쟁력이 갖추어졌다 해서 일본에 대한 수출이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다. 이는 무엇보다 2001년 일본의 광우병발생 및 2003년 말 미국의 광우병발생을 전후해서 일본 소비자의 광우병을 포함한 다양한 질병 및 쇠고기의 안전성에 관한 관심이 매우 높아 자국산을 선호하는 추세가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 즉 일본은 2001년 광우병발생을 계기로 현재까지 자국 내에서 도축되는 모든 소에 대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소비자의 일본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다. 구체적으로는 <표 3-6>에서 알 수 있듯이 쇠고기 자급률이 일본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2001년의 36%에서 광우병발생 이후 전수조사가 실시된 2004년에 44%까지 높아졌다. 많은 전문가들이 광우병 전수조사의 실효성 및 그에 따른 예산낭비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도축되는 모든 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를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그 같은 조치에 따라 일본의 소비자들은 자국의 쇠고기에 대한 ‘국산프리미엄’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 <그림 3-41>은 일본 농림수산성이 2005년에 농산물구입에 따른 소비자의식을 조사한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육류구입 시에 국산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전체의 94%에 달하고 있으며, 식품 전체로는 97%, 야채는 95%, 과일은 85%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또한 <그림 3-8>에서 알 수 있듯이 2009년 6월 조사에 있어서도 육류구입 시의 선정기준으로 국산 혹은 수입을 따진다는 비율이 50%를 상회하고 있다.

<그림 3-41> 농산물구입에 대한 소비자의식(2005)

자료: 농림수산성.

□ 그 외에 2003년 일본 규슈 후쿠오카시의 주부를 대상으로 기준가격이 1리터당 180엔 하는 시유가 한국산 또는 중국산일 경우 얼마면 구입할 것인가를 조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응답자들은 같은 1리터의 시유가 한국산일 경우에는 94.5엔, 중국산일 경우에는 72.9엔이면 구입하겠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한국산과 중국산에 대한 일본 소비자의 국산프리미엄이 각각 85.8엔과 95.4엔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일본에 대한 한우고기의 수출과 관련하여 가격 및 품질경쟁력 이외에 소비자의 ‘국산프리미엄’을 해소하는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한 일본 내의 매스컴 및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우고기의 안전성 및 우수성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牛乳の商品特性に對する消費者評価分析」, 圖師 直樹, 九州大學農學部 卒業論文, 2003.

□ 그러나 최근 금융위기를 전후해서 일본의 경기침체에 따른 가계소득이 감소하면서 육류소비에 있어서도 소비절약 성향이 나타나면서 국산프리미엄이 약화되고 있다. <그림 3-42 >는 2009년 11월  인터넷을 통해 어떤 경우에 수입육을 구입하는가에 대해 복수응답을 조사한 결과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의 소비자가 수입육을 구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쇠고기의 경우 수입국의 안전성(38.6%)이며, 다음은 할인행사를 통해 쌓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37.1%), 가계에 여유가 없어서(28.7%) 등으로 나타났다. 즉 수입쇠고기의 구입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안전성과 가격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본에 쇠고기를 수출할 경우는 이 같은 소비자의 쇠고기구입과 관련한 구매패턴에 유의하면서 마케팅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그림 3-42> 일본 소비자가 수입육을 구입하는 경우

자료: JA종합연구소.

3.9 일본의 한식당 진출현황과 한우고기 수출가능성

□ 한우고기의 일본수출을 위해서는 1차적으로 최근 일본에 형성된 한류(韓流) 및 한식당을 통한 수출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 같은 의미에서 우선 일본에 있는 각국의 특색을 나타내는 Ethnic Food 식당의 점유율을 살펴보면 <그림 3-43>과 같다. 일본 내 Ethnic Food 식당에서 차지하는 한식당의 비율은 30.2%로 31.6%의 중국식당과 같은 수준이다.

<그림 3-43> 일본의 Ethnic Food별 시장점유율

자료: 「한식당 해외진출 가이드북」, 농림수산식품부·농수산물유통공사(2009).

□ 그러나 문제는 고급한우고기를 식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고급한식당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점이다. 그 같은 의미에서 일본 내 Ethnic Food 식당의 고객 1인당 단가를 나타낸 것이 <그림 3-44>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의 Ethnic Food 식당별 객 단가에 있어서 프랑스가 3,617엔으로 가장 높고, 다음은 이탈리아(2,286엔), 중국(1,948엔), 미국(1,041엔). 한국(947엔)의 순이다.

□ 즉 <그림 3-43> 및 <그림 3-44>에서 알 수 있듯이 한식당이 중식당과 거의 같은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나타내면서도 객 단가에 있어서는 가장 낮다. 따라서 이는 <그림 3-45>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 내의 대도시에 있어서 한식당은 식당 수에 있어서는 30%대로 중국식과 함께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으나 객 단가에 있어서는 미국식과 함께 가장 낮은 수준임을 의미한다.

<그림 3-44> 일본의 Ethnic Food 별 객 단가

자료: 「한식당 해외진출 가이드북」, 농림수산식품부·농수산물유통공사(2009).

<그림 3-45> 일본 내 Ethnic Food 식당의 포지셔닝

자료: 「한식당 해외진출 가이드북」, 농림수산식품부·농수산물유통공사(2009).

□ <그림 3-46>은 각각 도쿄와 오사카의 한식당에 있어서의 Ethnic Food 별 객 단가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도쿄의 객 단가가 높으며, 두 도시간의 차이는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매우 큰 데 비해 한국과 중국은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한식당을 통한 한우고기의 수출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3-46> 도쿄 및 오사카의 Ethnic Food 별 객 단가

자료: 「한식당 해외진출 가이드북」, 농림수산식품부·농수산물유통공사(2009).

□ 이와 관련하여 <그림 3-47>은 도쿄의 한식당 가격대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54%는 500〜999엔으로, 대부분의 한식당의 객 단가가 1,000엔 미만이다. 1,000엔 이상 되는 한식당의 비율은 41%이며, 그 가운데 2,000엔 이상은 5%에 불과하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한식당을 통한 한우고기의 수출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일본에 대한 한우고기 수출은 궁극적으로는 안전성과 품질차별화를 통해 일본의 가정소비를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높은 가격 하에서는 일본 수출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 따라서 금후 한우고기가 일본시장에서 화우고기와의 경쟁을 위해서는 생산비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의 향상과 함께 일본소비자의 안전·안심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림 3-47> 도쿄 한식당의 가격대 분포

자료: 「한식당 해외진출 가이드북」, 농림수산식품부·농수산물유통공사(2009).

한우고기 수출가능성에 대한 연구

제4장  중국의 쇠고기수급 및 한우고기 수출가능성

중국의 쇠고기 생산

중국의 쇠고기소비

중국의 쇠고기 가격

중국의 쇠고기유통

중국쇠고기산업의 당면과제와 발전방향

중국의 무역관련 제도

한우고기의 중국수출가능성

중국의 지역별 가구당 소득수준과 한식당 진출현황

제 4 장 중국의 쇠고기수급 및 한우고기 수출가능성

4.1 중국의 쇠고기 생산

4.1.1 소 사육두수

□ <그림 4-1>은 중국의 쇠고기생산기지를 나타낸 것으로, 중국의 주요 쇠고기생산기지는 산둥(山东), 허난(河南), 허베이(河北), 안후이(安徽)성을 포함하는 중원(中原)쇠고기생산기지로, 전국 쇠고기생산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그림 4-1> 중국의 육우생산기지

□ 동북지방의 헤이롱장(黑龙江), 지린(吉林), 랴오닝(辽宁)성을 포함하는 동북(東北)쇠고기생산기지는 전국 쇠고기생산량의 17%를 차지하며, 옥수수, 대두 등 사료자원이 풍부하고,  중국의 유명한 4대 지방우(奏川牛, 南陽黃牛, 魯西黃牛, 晉南牛)가 이 지역에서 사육되고 있다.

□ 시장(西藏)자치구(티베트),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 칭하이(青海), 닝샤(宁夏), 깐수(甘肃)성을 포함하는 서북(西北)쇠고기생산기지는 전국 쇠고기생산량의 13%를 차지한다.

□ 쓰촨(四川), 윈난(云南), 후베이(湖北), 후난(湖南), 푸젠(福建). 구이저우(貴州), 광둥(广东), 광시(广西)성을 포함하는 서남(西南)쇠고기생산기지는 쇠고기생산량이 아직 많지 않으며, 이 지역의 소는 몸집이 작고, 품종개량이 미비한 상태다.

□ <표 4-1>은 최근 중국의 지역별 소 사육두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지난 6년간(2002〜08) 중국의 소 사육두수는 13,084만두에서 10,576만두로 감소하여 연율 3.5%의 감소를 나타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2005년까지는 연율 2.7%의 성장을 나타냈으나 2006년을 기점으로 대폭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2007년의 경우 총 사육두수가 10,594만두로 전년도에 비해 무려 24.2%가 감소하였다.

□ 2006년을 기점으로 중국의 소 사육두수가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최근 쇠고기가격이 높게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료가격상승, 불합리한 유통구조, 소 사육이 지니는 긴 사육주기 및 구제역발생 등으로 수익이 감소함에 따라 80% 이상을 차지하는 영세농가의 사육포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 2007년 현재 중국에는 10,594만두의 소가 사육되고 있으며, 이를 품종별로 보면 황우가 74.4%로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에 비해 물소와 유우가 각각 14.1%와 11.6%를 차지하고 있다. 2008년부터 소 사육두수의 구분이 변경되어 육우와 유우로 바뀌었다. 그 같은 구분에 따르면 2008년의 소 사육두수는 10,576만두이며, 그 중 쇠고기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육우가 5,253만두(49.6%)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중국의 연도 및 지역별 소 사육두수(만두)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총사육두수	13084.8	13467.2	13781.8	14157.5	13944.2	10594.8	10576.0
北 京	27.4	29.8	29.3	24.4	23.4	23.1	23.0
天 津	37.3	42.9	43.4	44.4	39.3	27.2	26.0
河 北	703.2	737.1	795.5	826.9	829.9	475.0	449.0
山 西	217.5	218.3	212.2	218.6	231.0	110.9	93.8
内蒙古	327.3	409.7	514.7	576.4	630.9	613.1	688.0
辽 宁	264.8	301.9	329.1	344.7	370.7	332.2	325.0
吉 林	460.0	500.0	525.0	550.0	600.0	539.3	460.9
黑龙江	491.9	526.4	532.8	527.1	542.3	523.5	518.9
上 海	6.2	6.3	1.2	5.5	5.6	7.5	6.1
江 苏	63.6	66.4	65.8	64.6	64.3	33.3	34.3
浙 江	39.6	38.9	39.3	35.5	31.4	20.7	20.7
安 徽	582.5	492.6	461.8	431.8	308.5	143.0	144.5
福 建	109.3	109.9	107.8	105.7	100.2	63.1	70.8
江 西	356.7	358.6	366.4	371.9	356.2	221.3	239.4
山 东	1018.9	1040.2	998.8	970.7	832.7	570.7	522.5
河 南	1330.6	1396.0	1423.9	1447.0	1496.2	1030.8	1051.0
湖 北	399.3	401.5	406.7	415.2	367.6	313.8	317.5
湖 南	534.0	556.2	583.6	606.5	583.4	407.7	415.9
广 东	413.0	398.3	395.0	372.3	363.2	221.6	230.9
广 西	766.5	760.6	739.7	735.6	726.6	396.8	421.8
海 南	149.5	147.0	147.0	143.0	138.6	78.1	86.7
重 庆	164.5	169.9	163.7	167.2	164.9	94.4	103.6
四 川	1067.4	1078.0	1105.0	1150.4	1147.7	985.0	987.0
福 建	692.6	721.7	758.9	193.2	814.6	513.1	523.4
云 南	750.4	762.6	788.6	802.1	782.4	725.7	706.4
西 藏	577.1	591.4	612.8	632.5	651.0	622.3	644.5
陕 西	267.6	285.6	300.9	309.0	311.3	166.0	166.0
甘 肃	379.0	390.4	381.3	476.9	431.0	415.3	423.6
青 海	410.7	405.6	383.8	406.2	389.4	447.1	445.4
宁 夏	62.4	70.5	85.7	98.2	107.1	96.6	93.4
新 疆	414.1	453.1	482.3	504.2	502.9	376.5	336.0

자료: 「中國肉類年鑑 2008」, 中國商業出版社.

4.1.2 쇠고기생산

□  <표 4-2>는 최근 중국의 육류생산추이를 나타낸 것으로, 2008년 현재 중국의 육류생산량은 7,279만 톤이며, 돈육(4,621만톤, 63.5%), 우육(613만톤, 8.4%), 양육(382만톤, 5.2%), 가금육·기타(1,665만톤, 22.9%) 등으로, 아직까지 돈육이 절대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표 4-2> 중국의 연도 및 지역별 육류생산량(만톤)

연도	육류생산량	돈육	쇠고기	양육	가금육·기타
2000	6013.9	3966.0	513.1	264.1	1270.7
2005	6938.9	4555.3	568.1	350.1	1465.4
2006	7089.0	4650.5	576.7	363.8	1498.0
2007	6865.7	4287.8	613.4	382.6	1581.9
2008	7278.7	4620.5	613.2	380.3	1664.7
北 京	45.1	22.3	2.1	1.5	19.2
天 津	37.1	23.5	3.7	1.4	8.5
河 北	421.1	245.8	56.8	26.5	92.0
山 西	63.3	45.4	4.2	5.1	8.6
内蒙古	218.0	64.7	43.1	84.8	25.4
辽 宁	373.3	210.0	37.7	7.3	118.3
吉 林	216.8	104.6	40.0	3.5	68.7
黑龙江	169.5	96.6	32.6	10.5	29.8
上 海	26.5	17.3	-	0.5	8.7
江 苏	323.6	194.9	3.0	7.0	118.7
浙 江	170.1	126.9	1.0	1.8	40.4
安 徽	343.9	217.4	17.1	13.4	96.0
福 建	169.4	136.6	2.1	1.7	29.0
江 西	260.3	198.1	10.6	1.2	50.4
山 东	660.3	321.3	70.7	33.2	235.1
河 南	584.8	367.1	84.1	26.5	107.1
湖 北	340.0	260.4	16.1	7.0	56.5
湖 南	446.4	370.2	14.6	10.6	51.0
广 东	412.0	254.0	5.8	0.8	151.4
广 西	350.8	218.4	12.5	2.9	117.0
海 南	61.2	36.9	2.2	1.0	21.1
重 庆	177.4	140.7	5.2	1.8	29.7
四 川	591.5	436.2	28.7	24.0	102.6
贵 州	161.5	134.6	10.2	3.0	13.7
云 南	288.3	219.6	26.1	11.5	31.1
西 藏	23.8	1.2	14.2	8.3	0.1
陕 西	99.4	73.5	7.6	7.4	10.9
甘 肃	79.1	42.9	14.8	15.4	6.0
青 海	25.5	8.7	7.3	8.7	0.8
宁 夏	23.6	8.5	6.8	5.9	2.4
新 疆	115.3	22.3	32.4	46.0	14.6

자료: http://www.chinacattle.cn/html/n30/117/2009-12-17/200912178520008.shtml

□ 지난 8년간(2000〜08) 전체 육류생산은 연율 2.4%의 성장을 나타냈다. 이를 각 육류별로 보면, 양육(4.7%), 가금육·기타(3.4%), 쇠고기(2.3%), 돈육(1.9%)의 순으로, 돈육생산이 타 육류에 비해 성장이 낮게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양육, 가금육, 쇠고기의 생산이 비교적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 지역적인 육류생산의 특성을 보면, 회교가 중심인 신장(新疆)자치구의 경우 양육과 쇠고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기타 지역은 돈육, 가금육, 쇠고기, 양육의 순이다.

□ 육류생산의 증가와 함께 중국의 농업생산에서 차지하는 축산업의 비중도 점차 높아져 2008년 현재 35.5%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같은 해 한국의 35.3%와 유사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4.1.3 쇠고기수입

□ 중국의 쇠고기 공급은 현재까지는 거의 국내생산에 의해 충당되고 있으며, 수입은 매우 미미하다. 이는 무엇보다 최근까지 육류소비가 돈육과 계육이 중심이었기 때문이며, 금후 쇠고기 소비증가에 따라 수입이 증가할 전망이다.

<표 4-3> 중국의 쇠고기 수급 및 전망

	2008	2009	2010*
소 도축두수(천두)	44,461	42,382	40,744
쇠고기 생산(천톤)	6,132	5,764	5,500
수입(천톤)	8	23	30
공급(천톤)	6,140	5,787	5,530
수출(천톤)	58	33	28
소비(천톤)	6,082	5,749	5,502
연간1인당소비(kg)	5	4	4

* 2010년은 전망치임.

자료: 「GAIN Report Number CH10009」, 3/2/2010.

□ <표 4-3>은 최근 중국의 무역을 포함한 쇠고기수급 및 2010년도의 전망을 나타낸 것으로, 중국의 쇠고기수입은 2008년까지는 매우 미미하다. 2009년 현재까지도 2만 3천톤에 불과하나 2010년에 3만톤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 같은 현상은 2003년 미국의 광우병발생에 따른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중단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그림 4-2>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의 광우병발생에도 불구하고 홍콩은 미국산 수입을 계속 늘리고 있는데 비해 중국은 감소추세를 나타냄으로써 매우 대조적이다. 미국산의 수입이 이처럼 대폭 감소함에 따라 최근에는 수입의 85% 이상을 호주에 의존하고 있다. 그 외 뉴질랜드, 남미 우루과이, 브라질 등으로부터도 수입하고 있으며, 이 같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그림 4-2> 중국 및 홍콩의 미국산 쇠고기수입 추이

자료: USDA.

□ 미국산 고급육의 수입중단에 따라 최근에는 호주산 화우, 국내에서 생산이 증가하고 있는 화우고급육 및 홍콩을 경유한 화우고기수입 등으로 점차 늘어나는 호텔, 고급레스토랑 및 호텔･외식부문(HRI)의 고급육 수요를 충당하고 있다. 그 같은 의미에서 금후 중국의 고급육시장을 겨냥한 한우고기의 수출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중국은 쇠고기의 수입보다는 수출이 훨씬 많은 나라다. 즉 2008년에 58톤, 2009년에 33톤을 수출하였으며, 주로 홍콩,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및 북한 등에 가공품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9년 현재 연간 1인당 4kg의 쇠고기를 소비하고 있으나 최근 가격상승으로 당분간 소비정체가 예상된다. 그러나 금후 쇠고기소비가 점차 증가하고, 특히 고급육 수요가 늘어날 경우 수입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4.1.4 중국 육우산업의 당면과제와 개선방안

□ <표 4-2>에서 알 수 있듯이 2007년 현재 중국의 쇠고기생산량은 6,865만 톤으로, 1인당 4.6kg에 해당한다. 같은 해 쇠고기의 교역량은 372.1만 톤으로, 전년 대비 17.9% 감소한 양이다. 쇠고기의 톤 당 평균거래가격은 16,853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6%가 상승하였다. 도시와 농촌의 쇠고기의 거래량은 각각 180만 톤과 192만 톤이며, 전년 대비 도시의 거래량은 증가한 데 비해 농촌의 거래량은 감소하였다. 이처럼 거래 및 도살두수의 감소로 쇠고기수출량은 3.49만 톤, 금액으로는 1.18억 달러에 불과했다. 산둥성(山東省)의 11개 도축장의 2007년 도축량은 전년 대비 30〜50%가 감소하여 업체에 따라서는 가동률이 10〜20%에 불과한 상황이다.

□ 중국의 쇠고기수급은 수요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공급이 이에 따르지 못함으로써 <그림 4-3>에서 알 수 있듯이 2007년 5월을 전후해서 쇠고기가격이 대폭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장에서 지나치게 수분함량이 많은 이른바  ‘물먹인 소’가 보편적이며, 정상적인 쇠고기에 비해 가격이 30% 정도 저렴하게 거래된다. 이 같은 현상은 중·대형의 정상적인 도축장경영에 상당한 문제를 제기하며, 쇠고기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어 소비자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 같은 쇠고기자원의 공급부족은 금후 쇠고기가공산업을 포함한 관련부문의 발전에 장애가 될 전망이다.

□ 그 같은 의미에서 현재 중국의 육우산업은 생산주기가 길고, 가격변동이 심하여 소득이 불안정하다. 특히 번식경영의 경우 송아지를 출산하여 이를 비육하여 출하하기까지는 대략 4년이 소요되나 송아지를 한 마리밖에 낳지 않는다. 이에 비해 소 값은 매우 불안정하게 움직임으로 안정된 수익을 보장받을 수 없다. 즉 번식우경영의 경우 매년 약 1,500위안의 사육비가 소요되며, 송아지가 태어나 출하할 때까지 약 400〜500위안이 든다. 따라서 송아지를 한 마리 출하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약 2,000위안이다. 그러나 송아지 두당 판매가격은 2,400위안이므로, 수익이 400위안(약 67만원)에 불과하다. 그 때문에 대부분의 농가가 소 사육을 기피하고 있으며, 특히 번식을 꺼리기 때문에 암소도축이 성행함에 따라 공급부족에 따른 가격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 과거 몇 년간 번식경영의 경우 송아지를 생산하여 300kg 전후에서에 출하할 경우 두당 400위안의 수익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2007년 상반기의 경우 비육 밑 소의 생체 근당 구입가격은 4.8위안에 불과했다. 그러나 같은 해 가을부터 소 값이 근당 6.3위안으로 상승하였다. 이를 구입한 비육농가가 생체중 600kg(1,000근)에 출하하면, 지육율을 54%라 할 경우 두당 1,500위안의 수익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2008년의 경우 송아지가격도 근당 8.0위안까지 상승하였으며, 사료, 노임을 포함한 거의 모든 생산비가 상승함으로써 비육농가의 수익성이 저하되었다. 다음은 비육농가 500근(300kg)의 송아지를 구입하여 1,050kg에 판매할 경우의 수익을 시산한 것이다.

「中國肉類年鑑 2008」, 中國商業出版社, p. 217-221.

- 송아지구입비: 500근⨯8.0위안 = 4,000위안

- 사육비: 2,340.80위안/두

<사육비 내역>

· 농후사료: 240kg⨯2.8위안 = 672위안

· 옥수수가루: 652kg⨯1.4위안 = 912.80위안

· 주정박: 1,360kg⨯0.30위안 = 408위안

· 볏짚: 900kg⨯0.20위안 = 180위안

· 노임: 96위안/두(1인당 50두 관리, 1개월 노임 800 위안)

· 수도·광열비: 12위안/두

* 월 100kg 증체, 출하체중 1,050kg, 지육율 54%, 지육가격 12.60위안/kg, 판매액 6,615위안

- 이윤: 6,615위안 - (4,000위안 + 2,280.8위안) = 334.2위안

□ 위의 시산결과에 의하면 비육농가는 500근(300kg)의 송아지를 구입하여 1,050kg에 출하할 때까지 7.5개월이 소요되며, 비육우를 6,615위안에 판매할 경우 생산비를 공제하면 두당 334.2위안의 이윤이 발생한다. 이는 전술한 번식경영의 송아지 두당 소득 400위안보다는 낮다. 그러나 번식경영의 경우 비육경영에 비해 약 두 배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므로 연간 수익은 비육농가에 비해 낮다. 더욱이 번식경영의 경우 비육과 달리 다두사육이 어려우며, 송아지가격이 매우 불안정하여 사육을 기피하는 농가가 늘어남에 따라 공급부족으로 소 값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 소 사육과 관련한 노동력이 부족하다. 즉 중국의 경제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도･농간 소득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젊은 노동력의 이농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 결과 농촌노동력의 노령화와 부녀화에 따라 소를 키울 노동력이 부족하다. 그뿐 아니라 소 값 상승에 따라 소를 노린 도둑까지 성행하여 소를 키우려는 농가가 감소하고 있다.

□ 경영규모가 영세하고, 사양관리방식이 낙후되어 있으며, 위험에 대처하는 능력이 낮다. 그뿐 아니라 필요한 자금규모가 비교적 크고, 토지와 기술지도를 필요로 하며, 생산주기가 긴 데 비해 수익성이 낮은 점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평균 사육규모가 3〜5두 정도로 매우 영세하다. 이 같은 이유로 인해 경영의 규모화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공급이 시장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육용우의 품종에 있어서는 우량한 도입품종과 중국 고유의 황우(黃牛)의 교잡을 통해 개량을 추구해 왔으나 여러 세대가 경과함에 따라 품종이 퇴화하여 경쟁력 있는 우량품종의 확립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 외 효율적인 방역체계가 미비하여 구제역, 광우병 등에 대한 대처능력이 약하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위험에 대처하는 능력이 낮아 경영손실이 발생하기 쉬우며, 육질도 낮다.

□ 육우산업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지원이 미비하다. 육우산업은 토지이용형농업으로 자금투입이 많은 산업이다. 현행 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 송아지 두당 4,000위안으로, 5두를 구입할 경우 2만 위안, 10두는 4만 위안이 각각 소요되므로 일반 농가가 이처럼 막대한 자본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담보력이 약하기 때문에 연간 10.25%의 고율이자를 지불해야 하며, 사채를 쓸 경우는 15.20%의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이 같은 이유로 인해 중국의 육우산업은 현재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지린(吉林)성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인구 1,730명의 작은 마을에 있어서 2002년 420호의 농가가 2,000두의 번식우를 사육하였다. 그러나 2007년 현재 소 사육농가는 102호로, 75%가 감소하였고, 번식우두수도 300여두로 80% 정도가 감소하였다.

4.2 중국의 쇠고기소비

4.2.1 중국의 육류소비

□ <표 4-4>는 8년(2001〜08)에 걸친 쇠고기를 포함한 중국의 연간 1인당 육류소비추이를 나타낸 것으로, 전체 육류소비는 지난 7년간(2001〜08) 연율 1.8%의 성장을 나타냈다. 육류별 소비추이를 보면, 돈육이 연율 1.2%, 쇠고기가 1.3%, 양육이 4.0%, 가금육이 2.3%의 성장을 각각 나타냈다.

□ 지난 18년간(1990〜08)의 소비추이를 보면, 전체육류는 연율 4.4%의 성장을 나타냈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쇠고기는 8.3%, 가금육은 8.2%, 양육은 7.0%, 돈육은 3.1%의 성장을 나타냄으로써 쇠고기소비가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 2008년 현재 전체 육류소비에서 차지하는 돈육의 비율이 63.5%로 절대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다음은 가금육(21.0%), 쇠고기(8.4%), 양육(5.3%)의 순이며, 육류소비가 전반적으로 2005년을 기점으로 감소 내지 정체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표 4-4> 중국의 연간 1인당 육류소비추이(kg)

	육류전체	돈육	쇠고기	양육	가금육
1990	25.1	20.0	1.1	0.9	2.8
2001	48.5	32.0	4.2	2.2	9.8
2002	51.5	33.7	4.5	2.4	9.8
2003	53.7	35.0	4.9	2.8	10.2
2004	55.7	36.2	5.2	3.1	10.4
2005	59.2	38.3	5.4	3.3	11.2
2006	53.9	35.4	4.4	2.8	10.4
2007	52.0	32.5	4.6	2.9	11.0
2008	54.8	34.8	4.6	2.9	11.5

자료: 「中國肉類年鑑 2008」, 中國商業出版社.

4.2.2 중국의 쇠고기소비패턴

□ 2005년 중국의 도시지역(内蒙古, 辽宁, 山東, 四川, 江苏) 232가구 및 농촌지역(江苏, 辽宁, 山東) 106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국의 쇠고기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쇠고기를 구입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물은 결과 <표 4-5>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Hongbo Liu, Claus Deblitz(2007) 참조.

<표 4-5> 쇠고기를 구입하지 않는 이유(%)

쇠고기를 구입하지 않는 이유	도시지역	농촌지역	전체
- 가격이 비교적 비싸기 때문에 - 요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 쇠고기 맛을 싫어하기 때문에 - 냄새가 싫어서 - 기타	33 31 17 11 8	35 17 21 16 11	34 26 18 12 10

자료:  Hongbo Liu, Claus Deblitz(2007).

□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의 가계소비에 있어서 쇠고기를 구입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도시와 농촌 모두에 있어서 가격이 비싸기 때문(도시 33%, 농촌 35%)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요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도시 31%, 농촌 17%) 및 쇠고기 맛을 싫어하기 때문(도시 17%, 농촌 21%)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로 보아 중국의 쇠고기소비가 저조한 것은 무엇보다 가격이 비싸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교적 값이 싼 돼지고기 중심의 육류소비패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최근 도시가구의 젊은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다양한 쇠고기요리를 접하면서 점차 고품질의 쇠고기에 대한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무엇보다 최근 중국 내의 쇠고기소비에 있어서 마블링을 선호하는 경향이 도시의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중국 내에서도 브랜드육(牛肉品牌)이 출현하기 시작했고, 수입육 또한 마블링을 선호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다.

일본 기업과 합작으로 설립한 「雪龙黑牛」는 일본의 흑모화우를 일본식 사육방법에 따라 사육하여 고급육을 생산하고 있으며, 일본의 육질기준으로 A3〜A5의 출현율이 60%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쇠고기소비에 있어서 중요시 하는 점과 중요시 하지 않는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표 4-6>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쇠고기소비에 있어서 가장 중시하는 요인은 안전성과 신선도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쇠고기의 마블링(marbling)과 관계되는 부드러움(tenderness)은 비교적 낮은 편이다. 이 같은 현상은 중국의 쇠고기소비가 지금까지 육전용종에 의한 공급이라기보다 역용우(役用牛)를 나이가 들어 도축함에 따라 질긴 육질에 익숙해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최근 중국에도 호주산 화우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브랜드육이 출시되고 있다. 더욱이 금후 소득증대에 따라 외식부문에 대한 지출증가와 함께 서구식 쇠고기요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경우 마블링을 중시하는 소비패턴이 정착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4-6> 쇠고기 소비에 있어서 중요시 하는 요인(%)

특 성	매우 중요함		중요함		중요치 않음		매우 중요치 않음
	도시	농촌	도시	농촌	도시	농촌	도시	농촌
- 안전성 - 신선도 - 냄새와 맛 - 영양 - 육색 - 부드러움 - 가격 - 요리의 편이성	84 82 59 54 50 46 33 20	79 74 47 54 29 34 31 21	8 14 30 33 30 34 40 26	15 18 37 26 55 35 43 33	8 4 11 12 20 20 25 45	3 4 8 11 11 16 19 24	1 10 1 9	3 4 8 9 5 15 7 22

자료: <표 4-5>와 동일.

□ 선호하는 쇠고기의 구입행태에 대한 조사결과 <표 4-7>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즉 도시와 농촌 가계 모두 ‘자주 구입’하는 제품은 신선육, 조리육, 건조육의 순이었다.  ‘가끔 구입하는 제품’으로는 도시, 농촌 모두 신선육, 조리육, 건조육이었다. 이에 비해 ‘드물게 구입’하는 제품은 도시는 건조육, 냉동육, 신선육의 순이었고, 농촌은 신선육, 조리 및 건조육 등이었다. 끝으로 ‘거의 구입하지 않음’은 도시, 농촌 모두 냉동 및 냉장육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 같은 결과는 지금까지 중국의 쇠고기소비가 냉장유통이 미비한 상황에서 유통기한 문제로 신선육 형태로 소비하든지 아니면 조리육 또는 육포 등의 건조육으로 가공하여 유통기한을 늘리는 방식이 주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금후 쇠고기무역이 확대되고, 광역유통이 이루어질 경우 냉장 및 냉동육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표 4-7> 쇠고기의 구입행태(%)

쇠고기제품	자주 구입		가끔 구입		드물게 구입		거의 구입하지 않음
	도시	농촌	도시	농촌	도시	농촌	도시	농촌
- 신선육 - 조리육 - 건조육 - 냉장육 - 냉동육	26 20 13 3 1	10 5 3 3	34 33 30 17 7	37 25 26 3 1	25 17 30 22 27	33 27 27 22 21	15 30 27 58 65	20 43 44 75 75

자료: <표 4-5>와 동일.

□ 소비자가 쇠고기를 주로 어디에서 구입하는 가에 대한 조사결과 <표 4-8>에서 알 수 있듯이 도시가계가 자주 이용하는 시장은 재래시장, 슈퍼마켓, 도매시장의 순이다. 이에 비해 농촌가계는 재래시장이 절대적임을 알 수 있다. 가끔 이용하는 시장으로는 도시의 경우 재래시장과 슈퍼마켓이 거의 유사한 수준이며, 농촌은 재래시장이 지배적이다. 드물게 이용하는 시장으로는 도시, 농촌 모두 슈퍼마켓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끝으로 전혀 이용하지 않는 시장으로는 도시, 농촌 모두 도매시장, 슈퍼마켓, 재래시장의 순이었다.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도시는 슈퍼마켓, 농촌은 재래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현상은 쇠고기유통에 있어서 냉장시스템에 의한 광역유통망이 확립되면 도시, 농촌 모두 점차 슈퍼마켓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4-8> 구입처별 구입 빈도(%)

시장 형태	자주		가끔		드물게		전혀 이용안함
	도시	농촌	도시	농촌	도시	농촌	도시	농촌
- 재래시장 - 슈퍼마켓 - 도매시장	26 21 15	29 1 1	29 27 19	38 14 5	18 20 16	22 26 7	27 32 50	11 58 87

자료: <표 4-5>와 동일.

4.3 중국의 쇠고기 가격

4.3.1 도·소매 가격 동향

□ <그림 4-3>은 최근 중국의 월별 쇠고기 소매가격 및 연도별 중국의 쇠고기생산량과 소매가격추이를 나타낸 것으로, 중국의 쇠고기가격은 2007년 5월을 전후해서 급상승하였다. 그 결과 kg당 17위안과 20위안에 불과하던 도매 및 소매가격이 1년이 지난 2009년 1월 현재 33.9 위안을 기록 한 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쇠고기가격이 상승한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사료가격상승에 따른 생산비상승 및 그로 인한 영세농가의 생산포기에 따른 공급부족이 주된 원인이다.

<그림 4-3> 중국의 쇠고기 소매가격 동향(2006〜09.6)

자료: 중국농업부.

□ <그림 4-4>에서 알 수 있듯이 2008년 이후 쇠고기생산량의 감소에 따라 소매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이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따라서 금후 중국은 상당기간 수급불균형에 따른 가격상승을 완화하기 위해 수입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현재 중국이 수입하고 있는 쇠고기는 대부분이 호주산이며. 한국 및 일본산 에 대해서는 구제역과 광우병발생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 결과 호주산 화우고기의 수입이 늘고 있으며, 일본산 화우고기에 대한 수입은 홍콩을 경유하여 우회적으로 수입되고 있으나 명확한 유통경로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림 4-4> 중국의 쇠고기 소매가격 동향(2000〜10)

자료: USDA 및 중국농업부.

□ <표 4-9>는 2010년 2월 9일 현재 중국 내 도매시장의 kg당 거래가격을 나타낸 것으로,    山西(Shanxi) 도매시장의 경우 생체 kg당 가격이 15위안이며, 北京(Beijing) 도매시장의 정육(Deboned Beef)은 kg당  30위안에 거래되고 있다. 그 외에 內蒙古(Inner Mongolia), 湖南(Hunan) 등의 도매시장에서는 신선쇠고기(Fresh Beef)이 가장 높은 34위안에 도매시장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표 4-9> 중국의 지역별 쇠고기가격(위안/kg)

품목	시장명	최고 가격	최저 가격	평균 가격
Beef Cattle Deboned Beef Beef Back Shank Beef Back Leg Beef Filet Fresh Beef Fresh Beef Beef	Shanxi Youyu Wholesale Market Beijing Liangxiang Cheongdong Agro M. Beijing Shunxin Shimen Agro W. M. Beijing Shunxin Shimen Agro W. M. Beijing Shunxin Shimen Agro W. M. Inner Mongolia Huheht Dongwayao W. M. Hunan Changsha Mawangdui Veget. W. M. Beijing Rishang Comprehensive W. M.	- - 27.80 27.40 32.00 36.00 - 28.00	- - 27.00 26.40 29.00 30.00 - 26.00	15.00 30.00 27.60 27.20 30.00 34.00 34.00 27.00

자료:

http://news.alibaba.com/article/detail/agriculture/100247050-1-beef-market---china-spot.html

4.3.2 브랜드육의 실태 및 가격

□ 최근 중국에는 쇠고기소비에 있어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점차 마블링을 선호하는 젊은 층 및 고소득층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고급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에 따라 1차적으로는 호주산 화우고기 및 생우수입이 늘어남과 아울러 중국 내의 브랜드육생산도 늘어나는 추세다. 그런 가운데 2009년 중국의 소비자가 뽑은 가장 우수한 쇠고기브랜드로 「雪龙黑牛」가 선정되었다. 雪龙黑牛는 2005년 8월 일본의 두 회사(兼松, カミチク)와 중국기업(大連雪龍産業集団)의 합작회사로 출범하였다.

□ 호주산 화우와 중국 황우(黃牛)의 F1을 생산하며, 현재 약 1만두를 사육하고 있다. 6개월 전후의 송아지를 일본의 사양방식에 따라 약 22개월간 비육하여 27〜28개월령에 출하한다. 일본의 등급기준으로 A3〜A5 등급이 60%를 상회하며, 현재까지 중국 내에서 육질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0년 4월 18일 연구팀의 현지 조사 시 상하이의 일본계 백화점인 ‘久光’백화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雪龙黑牛」 등심 A4 및 A5 등급의 100g당 판매가격은 각각 200위안(약 34,000원)과 258위안(43,860원)이었다. 같은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른 쇠고기의 100g당  가격을 보면, 호주산 화우등심(130위안/22,100원), 호주산 화우갈비살(110위안/18,700원), 호주산 화우안심(110위안/18,700원), 호주산 어깨등심(95위안/16,150원) 등이었다. 이에 비해 중국산 쇠고기 S등급의 100g당 가격은, 등심(36위안/6,120원), 안심(25.8위안/4,386원) 등이었다.

1위안=170원으로 환산한 가격이며, 이처럼 높은 가격에 판매되기 때문에 상하이의 최고급백화점에서조차 1일 5명 전후의 중국인만이 「雪龙黑牛」의 최고급 등심을 구입할 정도로 수요가 지극히 한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베이징의 한국음식점 「자하문(紫霞門)」의 전영석(田永錫) 사장은 최근 「雪龙黑牛」의 A3 및 A2 등급의 등심을 구입하여 사용할 계획이며, 구입단가는 kg당 각각 450위안(76,500원)과 250위안(42,500원) 정도라고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중국의 육질등급은 S, A, B 등 세 가지로 분류되며, 그 중 S등급이 일본 기준으로 A2에 해당되며, A 및 B등급은 일본의 1A 등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또한 일본 가나가와현의 목장(ニュ-クイック)에서 사육기술을 습득한 중국인에 의해 경영되고 있는 산둥성의 기업 신콰이(新快)가 생산하고 있는 「紅花」브랜드가 있다. 이는 소 사육을 목장에 위탁하고 있으며, 사양관리를 지도하고 있다. 현재 월 약 20두를 출하하며, B3 등급이 중심이다. 판매방식은 「雪龙黑牛」와 달리 칭다오(靑島) 시내의 슈퍼에 판매부스 및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다. 상하이에서는 일본인이 주로 이용하는 슈퍼인 「生鮮館」 및 「City Store」에 입점해 있는 일본자본에 의한 육통회사인「梅善」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 그 외에 베이징과 상하이의 쇠고기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대규모 유통업체로써 「복성식품(福成食品: 푸청시핀)」이 있으며, 허베이(河北)성의 고급쇠고기를 상하이와 베이징 등 소득이 높은 대도시의 고급육수요가 있는 한식당, 한국 및 일본인 거주지역의 슈퍼마켓 등에 공급하고 있다.

□ 한편 2009년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인기투표결과 상위 그룹에 속하는 우수브랜드 및 득표수를 살펴보면, 雪龙黑牛(4,3000표), 北大荒牛肉(3,8683표), 绿丰牛肉(32,946표), 宏福牛肉(32,934표), 伊赛牛肉(23,196표), 爱伲牛肉(22,996표), 皓月(22,904표), 安格斯牛肉(21,647표), 承德挑战牛肉(17,869표), 宾西牛肉(16,954표), 科尔沁(16,881표), 波尔旺(15,747표), 御香苑牛肉(15,691표) 등 35개의 브랜드이다.

□ 그 중 雪龙黑牛의 2009년 현재 일본의 등급기준에 의한 도매가격을 살펴보면 <표 4-10>과 같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의 브랜드육의 가격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 같은 고급육시장은 아직은 일반화되지 않은 일종의 틈새시장이라 할 수 있다.

<표 4-10> 雪龙黑牛의 부분육 가격(위안/kg)

부위 등급	A-1	A-2	A-3	A-4	A-5
Sirloin	220	380	700	800	1200
Ribeye Roll Cap Off	220	380	580	700	950
Chuck Short Rib		400	520	650	800
Flank Steak		180	245	330
Fiap Meat		100	120	160
Insideskirt		80	100	180
Tritip		120	180	220
Rump Cap		90	100	200
Chuck Tender		90	100	120
Eye Round		60	80	90
Oyster Blade		165	300	400

(주) 등급기준은 일본의 기준임.

자료: http://www.chinabuyers.jp/

□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상하이, 베이징 등 대도시의 백화점, 고급레스토랑 등을 중심으로 브랜드육의 수요가 점차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한우고기를 중국에 수출할 경우 일본시장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등급기준으로 최소한 육질 3등급(A3) 이상의 한우고기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하여 <그림 4-5>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최근 호주에서 생산된 A3 이상의 화우고기가 중국 및 홍콩에 수출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림 4-5> 중국으로 수출되는 호주산 화우고기

□ 백화점, 호텔, 고급레스토랑 및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최저 230kg 단위로 호주산 화우고기가 중국과 홍콩에 비행기로 수출되고 있다. 이처럼 최근 중국시장에 있어서 상하이, 베이징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국내산과 수입산 고급육의 공급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금후 소비자의 기호변화에 따라 이 같은 추세는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이른바 고급브랜드로 알려진 「雪龙黑牛」나 호주에서 수입되는 고급육이 모두 일본화우와 연관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우고기가 중국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일본화우와의 경쟁이란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 그러나 현재는 한일 양국 모두 중국시장에 직접 쇠고기를 수출하지 않고 있다. 즉 일본은 광우병발생으로, 한국은 구제역발생으로 각각 중국에 대한 쇠고기수출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국 내에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고급육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중국관광객 및 일본인에 의한 중국으로의 화우고기의 불법반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은 지리적 이점을 살려 중국의 고소득층 소비자에게 한우고기의 우수성을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 한편 이와 관련하여 상하이의 한국교민 밀집지역인 왕징(望京) 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겔러리아마트’의 경우 거세비육한 「연변황우」를 판매하고 있다. 이는 이미 17년 전에 훈춘에 설립한 ‘천일(天一)목장’이 생산한 것으로, 그동안 개량을 거쳐 최근 300두 정도를 사육하고 있으며, 거세비육을 통해 30개월령 전후에서 출하하고 있다. 또한 상하이에 있는 E-마트도 최근 연변황우의 판매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외에 한국 교민 밀집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1004마트’와 ‘하오마트’는 각각 산둥성(山東省)과 허베이성(河北省)에서 생산된 브랜드육을 판매하고 있다.

□ 이에 비해 중국에 있는 한국식당은 대부분 중국산 쇠고기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베이징의 고급한식당인 애강산(愛江山)과 자하문(紫霞門)은 전술한 중국의 육가공업체인 복성식품(福成食品)을 통해 주로 허베이성(河北省)에서 생산되는 쇠고기를 식재료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 경우 꽃등심, 갈비 및 불고기의 kg당 구입단가는 각각 220위안(3,7400원), 80위안(13,600원) 및 55위안(9,350원) 등이었다. 그 외에도 애강산(愛江山)의 경우는 홍콩을 통해 일본산 고베규(神戶牛)를 구입하여 판매하고 있었다. 고베규(神戶牛)의 등심의 kg당 구입단가는 1,000위안(170,000원) 전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판매가격은 250g 당 680위안(115,600원)이었다. 이들 고급 한식당의 경우 고객의 70% 전후가 중국인이며, 고객 1인당 단가는 200위안(34,000원) 전후로 나타났다.

전술한 한국음식점 자하문(紫霞門) 및 애강산(愛江山)에서 판매되고 있는 중국산 쇠고기의 육질등급은 국내 기준으로 1〜2등급 수준이었다. 또한 애강산(愛江山)에서 판매되고 있는 고베규(神戶牛)의 경우 현재 중국은 광우병을 이유로 일본으로부터의 쇠고기수입을 금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홍콩을 통한 우회수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나 확실한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다.

□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중국의 고급육에 대한 수요는 주로 고급백화점 및 고급식당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 또한 그 같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고급육생산을 위한 거제비육이 허베이성(河北省), 산둥성(山東省) 및 연변, 훈춘 등 동북 3성 지역에서 주로 황우(黃牛)를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 외에 호주산 화우고기가 일본계 식당 및 한식당 등에서 식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산의 경우 「雪龙黑牛」, 수입산의 경우 호주산 화우를 제외하면 한우고기의 국내가격에 비해 저렴하나 그 같은 고급육시장은 아직은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금후 중국에 대한 쇠고기의 수출이 이루어진다 할 경우 육질 면에서 궁극적으로는 일본산, 호주산 및 중국산 화우와의 경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단지 중국시장뿐 아니라 일본 및 홍콩 시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4.4 중국의 쇠고기유통

□ 1985년 중국의 시장개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중국의 모든 쇠고기를 포함한 시장유통은 국영기업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1985년의 시장개혁 이후 국영기업에 의한 유통부문의 독점이 폐지되고, 국영업체, 집단유통과 개인유통이 공존하며 경쟁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소 및 쇠고기유통에 생우시장, 중간상인, 개인도축업자, 쇠고기유통업자, 도매시장, 정육점, 슈퍼마켓 등 다양한 유통채널이 생겨나게 되었다.

4.4.1 도축 및 물류

□ 도축장은 대규모의 근대적인 도축시설을 갖추고, 자체냉장시설을 구비한 대규모도축장과 영세한 개인도축장으로 구분된다. 근대적인 도축장의 소유형태는 매우 다양하며, 국영도축장, 합작도축장, 개인도축장 및 외국인투자도축장 등으로 구분되나 이들 도축장에 대한 정확한 공식통계는 없다.

□ 축산물시장의 수입자유화 이후 쇠고기생산이 증가함과 아울러 개인도축업자가 급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즉 개인 도축업자는 정부가 규정하는 전염병방지 및 일정한 위생기준을 충족시킬 경우 사업을 할 수 있어 현재 중국 내 도축물량의 약 80%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개인도축업자는 규모가 매우 영세하고, 주로 가족노동 중심이며, 비위생적인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상당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중국의 육용우산업발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 이에 비해 규모가 크고 근대적인 시설을 갖춘 정부지정 도축장은 구소련의 붕괴 이후 중국의 쇠고기수출이 감소함에 따라 도축물량이 줄어 가동률이 매우 낮다. 그 같은 상황에서 도축물량확보를 위해 개인 도축업자와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으며, 상당수가 폐업을 강요받고 있다. 그 대신 최근 다양한 형태의 대규모 상업적 도축장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중국의 도축업은 전통적인 노동집약적인 형태와 부분적인 기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대도시를 중심으로 최근 외국의 도축시설 및 근대화된 시설도입에 따라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 그러나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물류와 유통구조의 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중국은 많은 고산지대와 고도의 차이와 모래사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계절적으로 홍수피해가 발생하는 등 운송망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중국의 운송망은 전국적인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지역마다 분할되어 있다. 이는 각 지방정부가 지역의 운송회사를 육성하기 위해 허가, 운송요금, 관리간독 등 다양한 형태의 진입장벽을 설치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국적인 운송망을 위한 허가를 획득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 중국의 물류처리능력에 있어서 부피가 큰 화물을 처리하기 위한 설비가 열악하며, 인적자원의 숙련도도 낮은 편이다. 따라서 생우와 같이 부피가 큰 동물을 산지에서 트럭이나 기차를 이용하여 수송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위험이 따른다. 이에 비해 쇠고기유통은 도축장이 소비지 가까이에 입지해 있어 도축 후 직접 중간상인을 통해 정육점 등 소매상으로 판매된다. 따라서 쇠고기유통비용은 비교적 저렴하나 냉장유통시스템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름철에 위생 및 육질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인해 소규모의 개인도축장은 주로 인근의 소매상과의 거래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자체 운송망 및 냉장유통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유통에 제약이 따른다. 그뿐 아니라 아직도 수출입이 상당부분 정부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때로는 가격협상이 난항을 겪기도 한다. 대부분의 소규모 영세농가는 도축장과 직거래를 통해 소를 출하하거나 도축장에 의해 지정된 마을의 한 장소에 소를 집합시켜 판매한다. 그 외에 대부분의 도축장 및 육가공공장은 인근에 자체 비육목장을 소유하거나 대규모 사육농가와의 계약을 통해 물량을 확보한다. 이는 일종의 수직적통합(vertical integration)의 형태로, 도축, 가공된 후 장거리유통을 통해 원거리의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4.4.2 유통구조

□ 중국의 쇠고기유통은 상하이, 베이징, 광조우 등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쇠고기의 주요 유통경로는 Wet Market, 재래시장, 슈퍼/하이퍼마켓 등으로 구분되며, 'Wet Market'란 지역 농가에서 사육한 살아 있는 가금류 및 인근에서 도축한 쇠고기 및 돈육을 숙성시키지 않고 바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시장이다. 지방에 있어서는 이 같은 형태의 시장이 점차 축소는 되고 있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하이, 베이징 같은 대도시에도 아직 남아 있다. 이는 무엇보다 유통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대도시의 이 같은 시장은 비위생적이란 이유로 점차 슈퍼마켓과 같은 근대화된 형태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 다음은 전통시장이다. 이 형태의 시장은 농촌지역과 같이 슈퍼마켓이나 체인점이 입지하지 않은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형태의 시장이다. 전술한 Wet Market이 신선육이나 반가공 상태의 육류를 판매하는데 비해 전통시장은 신선육만을 취급한다.

□ 다음은 대규모의 슈퍼마켓/하이퍼마켓 및 편의점 형태의 시장으로, 60여개 도시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일찍이 개방된 해안 도시를 제외하고도 제2, 제3의 중소도시까지 슈퍼마켓이 중국 전체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보다 많은 소비자가 이들 슈퍼마켓을 통해 규격화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쇠고기를 포함한 육류를 구입하기를 선호하는 추세다. 무엇보다 정찰제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값을 흥정할 필요가 없고 상품에 대한 신뢰가 높은 편이다. 그리고 이들 슈퍼마켓에 납품하는 육류 공급업자는 전문화된 유통업자로 전술한 생산-도축-판매를 수직적으로 통합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외국자본에 의해 설립된 슈퍼마켓/하이퍼마켓으로는 까르프(Carrefour), 마크로(Makro), 메트로(Metro), 월마트(Wal-Mart) 등이 진출해 있으며, 최근에는 국내의 이마트, 롯데마트 등도 상하이와 베이징을 중심으로 진출해 있다.

□ <그림 4-6>은 중국 쇠고기산업에 있어서 유통단계별 시장구조를 나타낸 것으로, 중국의 쇠고기생산은 80%가 5두 미만의 소규모 영세농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규모 전업농과 대규모 상업농의 비율이 각각 15%와 5%이다.

□ 소매단계 유통에 있어서 소규모 영세농은 주로 인근의 노천시장 및 전통시장과 연계되어 있다. 이에 비해 전업농 및 상업농은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수직적통합에 의해 근대적인 슈퍼마켓을 대상으로 유통시키고 있다.

□ 중국의 소비층은 전통적인 소비층이 65%(845백만), 새로운 형태의 쇠고기소비를 추구하는 신규소비층(emerging consumer)이 20%(260백만), 나머지 고급육소비층이 15%(195백만)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금후 전통적인 소비층이 빠른 속도로 상위 소비층으로의 이동 이 예상되며, 그 같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생산단계의 변화가 요구된다.

<그림 4-6> 중국의 유통단계별 시장구조

자료: Coen Poon(2006).

□ <그림 4-7>은 중국의 쇠고기유통경로를 도시한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의 쇠고기공급은 영세한 개인비육농가와 대규모의 기업형 비육농가가 공존한다. 그런 가운데 전자는 일종의 중간상이라 할 수 있는 대리판매업자를 통해서, 후자는 직접 출하한다. 그 다음 단계에 있어서는 양자 모두 직거래를 통해 육가공공장, 도매시장, 쇼핑센터 및 슈퍼마켓에 출하한다. 그 외에 중간상인을 거쳐 슈퍼마켓, 시장, 음식점, 사원식당, 정육점 등에 출하하는 유통채널이 있다.

□ 이 과정에서 영세한 개인비육농가는 체계적인 냉장유통시스템이 확립되어 있지 못하므로 주로 인근의 도축장을 이용한 근거리유통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기업규모의 대규모비육업자는 체계적인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어 비교적 광역유통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소 사육두수가 감소 내지 정체 현상을 나타내는 가운데 도축장이 난립하면서 유통물량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 같은 현상은 무엇보다 최근의 곡물가격상승 및 농촌의 노동력부족에 따른 생산비상승 및 그로 인한 수익성저하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금후 생산기반안정을 위한 중국 정부의 번식농가에 대한 정책지원이 확대되지 않는 한 상당기간 공급부족에 기인하는 수급불균형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림 4-7> 중국의 쇠고기유통경로

4.5 중국쇠고기산업의 당면과제와 발전방향

□ 최근 중국의 육용우산업은 급격한 경제성장과정에서 농촌의 구조변화에 따른 생산측면의 변화와 도시의 식생활패턴의 변화에 따른 소비측면의 변화가 맞물리면서 과도기적인 수급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성장과정에서 도농간의 소득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청장년 노동력의 도시로의 이농이 늘어나면서 농촌노동력의 고령화, 부녀화와 함께 소를 키울 젊은 노동력의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소 사육두수가 감소 내지 정체현상을 나타내는 가운데 자금부족으로 생산규모의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 최근 다양한 형태의 도축장의 난립으로 제한된 도축물량을 둘러싼 상호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도축물량부족으로 도축장의 가동률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국내공급은 물론 수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 근대화된 도축장의 경우 안정된 도축물량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소 사육농가가 매우 영세할 뿐 아니라 분산되어 있어 대규모의 규격화된 집약생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사육구조로는 근대화된 육용우산업의 공급만관리가 매우 어려우며, 금후 이에 대한 개선이 절실하다. 그 외 영세한 소 사육농가와 기업화된 유통업체와의 계약생산체계가 원활하지 못하다. 즉 양자 간에 거래계약이 체결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력이 없으며, 계약된 가격에 비해 시장가격이 높을 경우 농가는 계약을 파기하고 시장에 출하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반대로 시장가격이 하락할 경우는 유통업체는 손해를 감수하면서 높은 가격에 농가로부터 구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 중국의 소 개량은 대부분이 재래종과 외국종 간의 잡종강세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몇 세대의 교잡이 진행됨에 따라 퇴화가 나타나 점차 고급육을 지향하는 국내시장 뿐 아니라 수출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 중국의 육용우산업이 직면한 상기와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육용우 번식농가에 대한 정책보조가 불가피하다. 즉 번식의 경우 생산주기가 길고, 일단 생산기반이 파괴되면 이를 회복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규모의 규격화, 집약화 된 사양관리시스템의 확립과 우수한 번식우 및 종모우의 육종, 토지, 자본 등에 대한 정책보조를 통한 육용우단지의 조성이 절실하다.

□ 육용우산업발전을 위한 재정지원과 함께 육용우를 사육하는 농가, 기업에 대한 융자금 이자보전 등을 통해 소 사육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분산 입지한 영세농가를 규합하기 위한 협동조합의 결성 및 시장과의 연계를 통해 사육, 도축, 유통과정에 있어서의 효율적인 공급망관리와 번식기반조성을 위한 이자보전과 세제혜택 등도 필요하다. 또한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사육방법에 의한 소 사육을 보다 집약화, 규모화를 통해 생산효율을 극대화함과 아울러 생산량보다 효율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4.6 중국의 무역관련 제도

4.6.1 쇠고기 품목구분 및 수입관세

□ <표 4-11>은 중국의 쇠고기에 대한 HS 품목구분에 따른 관세율 및 부가세율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부산물을 제외한 중국의 쇠고기에 대한 품목구분은 6 가지로 이루어지며, 이는 다시 18가지로 세분화된다. 관세율은 최고 25.0%(02021000)에서 최저 12.0%(02012000, 02013000, 02022000, 02023000)까지 있으며, 그 중간에 20.0%(02011000)가 있다. 또한 모든 쇠고기제품에 대해 13.0%의 부가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중국이 쇠고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은 관세와 부가세를 포함하면 25.0〜40%가 된다.

<표 4-11> 중국의 쇠고기구분 및 관세율

HS Code	상 품 명	수입관세율 (%)	부가세율 (%)
02011000 02011000.11 02011000.19 02011000.91 02011000.99	전두 및 반두의 냉장쇠고기, 야쇠고기 전두 및 반두의 생야쇠고기 그 외 전두 및 반두의 생쇠고기 전두 및 반두의 냉장야쇠고기 그 외 전두 및 반두의 냉장쇠고기	20	13.0
02012000 2012000.11 2012000.19 2012000.91 2012000.99	그 외 냉장의 뼈 있는 쇠고기, 야쇠고기 생의 뼈 있는 야쇠고기 기타 생의 뼈 있는 쇠고기 냉장의 뼈 있는 야쇠고기 그 외 냉장의 뼈 있는 쇠고기	12.0	13.0
02013000 02013000.11 02013000.19 20213000.91 20213000.99	기타 생의 뼈 없는 쇠고기, 야쇠고기 생의 뼈 없는 야쇠고기 그 외 생의 뼈 없는 쇠고기 냉장의 뼈 없는 야쇠고기 기타 냉장의 뼈 없는 쇠고기	12.0	13.0
02021000 02021000.10 02021000.90	냉동의 전두 또는 반두의 쇠고기, 야쇠고기 냉동의 전두 및 반두의 야쇠고기 그 외의 냉동의 전두 및 반두의 쇠고기	25.0	13.0
02022000 02022000.10 02022000.90	냉동의 뼈 있는 쇠고기, 야쇠고기 냉동의 뼈 있는 야쇠고기 그 외 냉동의 뼈 있는 쇠고기	12.0	13.0
02023000 02023000.10 02023000.90	냉동의 뼈 없는 쇠고기, 야쇠고기 냉동의 뼈 없는 야쇠고기 그 외 냉동의 뼈 없는 쇠고기	12.0	13.0

자료: 중국세관 「稅關統計」.

4.6.2 검역절차

□ 중국은 최근 2008년의 자국 내의 멜라민사건을 포함한 다수의 식품안전 사고와 관련하여 기존의 식품관련 법안의 개정을 거쳐 2009년 2월 28일 이를 「胡錦涛国家主席令第九号」로 공포하였으며, 6월 1일부터 새로운 「식품안전법」을 시행토록 하였다. 새로운 식품안전법에서는 종래 식품안전관리가 위생부(衛生部), 농업부(農業部),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質量監督検験検疫総局), 공상행정관리총국(工商行政管理総局), 식품약품관리감독총국(食品薬品監督管理総局) 등 5개 부처가 독립적으로 담당해 왔다. 따라서 각 부처 간 업무의 통일성이 결여되어 업무수행에 혼선을 빗기도 하였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 부서별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식품안전에 대한 법적 보장을 부여하기 위해 금번 새로운 법 개정에 이르게 되었다.

□ 금번 개정된 「식품안전법」의 특징을 요약하면, ‘식품안전위원회의 설립, 식품안전상의 리스크평가와 감시제도의 도입, 식품의 생산·판매를 인·허가제로 하는 것, 식품회수제도의 확립, 무등록의 어떠한 식품첨가제도 사용치 못하도록 한 것, 어떠한 식품도 검사를 면제받을 수 없도록 한 것, 보건식품의 치료효과선전을 금지한 것, 식품표준의 일원화, 피해자에게 10배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것 등 많은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 수출하는 육류를 포함하는 모든 식품도 기본적으로 이 같은 개정된 중국의 「식품안전법」의 규제 하에 놓이게 된다.

□ <그림 4-8>은 중국의 검역절차를 나타낸 것으로, 중국에 대한 육류를 포함한 축산물 수출은 「出入管動植物檢疫法」에 따라 검역을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수출국 또는 지역정부의 동식물검역기관이 발행한 검역증명서 및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한다. 검역을 통과하여 합격하면 세관을 거쳐 통관한다. 이 때 세관의 관할구역을 벗어나 검역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는 세관은 동식물검역기관이 발행한 「검역이동통지표」에 의해 통관을 허락한다. 검역에 불합격인 경우에는 검역기관이 「검역처리통지표」를 발행하고, 그에 따라 반송, 소각하거나 격리시켜 관찰한 후 문제가 해소되면 통관을 허가한다. 통관 이후 유통과정에 있어서는 중국의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림 4-8> 중국의 축산물 검역절차

4.7 한우고기의 중국수출가능성

□ <표 4-12>는 2010년 5월 도매시장 지육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한우고기를 중국에 수출할 경우의 중국도착가격을 산출한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지육 kg당 중국도착가격은 27,107원(1++A)이다. 그렇다면 중국에 한우고기를 수출할 경우 중국 내의 어떤 쇠고기와의 경쟁을 목표로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중국은 일본과 달리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육도매가격에 대한 자료가 없다. 이는 중국의 경우 아직 한국이나 일본과 같이 통일된 육질등급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표 4-12> 한우 지육도매가격기준 중국도착가격(원/지육 kg)

항 목		(원/kg)	비 고
1. 한우거세우지육	1++A	21,370	전국도매시장 2010년 5월 지육평균가격 (원/kg)
	1+A	18,983
	1A	17,100
2. 유통비용		120	제주양돈농협 일본수출 유통비용 적용
3. FOB 가격	1++A	21,490	(1)+(2)
	1+A	19,103
	1A	17,220
4. CIF 가격	1++A	21,686	(3)+운임(196원/kg), 40피트 콘테이너(24톤 적재) 가격(보험표 포함 470만원) 기준
	1+A	19,299
	1A	17,416
5. 관세	1++A	5,421	(4)⨯(0.12+0.13)
	1+A	4,824
	1A	4,354
6. 도착가격	1++A	27,107	(4)+(5)
	1+A	24,123
	1A	21,770

(주) <표 4-11>의 02022000의 관세(12%) 및 부가세(13%) 적용.

□ 그 같은 상황에서 2010년 4월 현재 주요 도매시장의 지육 kg당 가격분포를 보면 26〜39위안으로, 이를 원화로 환산하면 4,420원〜6,630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한우고기는 중국시장에서 최근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차별화된 고급육시장을 겨냥할 필요가 있다. 그 같은 의미에서 한우고기를 중국 내에서 가장 우수한 쇠고기로 알려진 雪龙黑牛의 가격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 그 경우 <표 4-9>에서 알 수 있듯이 雪龙黑牛 서로인(등심)의 A3 등급의 kg당 부분육가격은 무려 119,000원이다. 일본의 기준으로 A3 등급이 국내의 1A 혹은 1+A 등급과 유사한 육질이라 하더라도 중국의 브랜드육가격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위안 당 환율 170원을 적용.

□ 더욱이 전술한 바와 같이 상하이 시내의 久光백화점에서 판매하는 雪龙黑牛 등심 A5 등급의 정육 100g당 소비자가격은 무려 258위안(43,860원)이다. 따라서 雪龙黑牛의 경우 최근 A4, A5 등급과 같은 고급육의 재고누적으로 인해 경영상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생산을 지속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한우고기는 저가의 중국의 일반 쇠고기가 아닌 雪龙黑牛와 같은 중국 내 브랜드육, 호주산 화우고기 및 최근 생산이 늘고 있는 거세비육한 중국 황우고기와의 경쟁이 불가피하다.

□ <표 4-13>은 2010년 5월 협신식품의 한우등심 상장가격을 기준으로 중국도착가격을 산출한 것이다. 일본의 등급기준으로 A3 등급에 해당하는 것이 국내의 1A 또는 1+A 등급이라 할 때 중국도착가격이 <표 4-10>의 雪龙黑牛 A3 등급의 등심(서로인) 가격인 700위안(119,000원/kg)에 비해 저렴함을 알 수 있다. 즉 세관 출고 이후의 유통마진을 제외한 한우고기의 가격이 雪龙黑牛 A3 등급의 등심(sirloin) 가격의 54.1%(1A)〜61.4%(1+A) 수준이다. 따라서 통관 이후의 유통마진을 감안하더라도 상하이, 베이징 등 대도시의 고소득층을 겨냥한 한우고기의 중국시장에 대한 수출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같은 고급육시장이 대도시에 한정되어 있어 시장 규모가 아직은 매우 작다는 점이다.

중국의 고급육시장의 규모는 발표된 통계가 없어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상하이 및 베이징의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한 방문조사결과 한우의 1등급 이상과 경쟁이 가능한 쇠고기는 상하이(上海)의 구광(久光) 백화점 및 한국교민 거주지역의 한국계 슈퍼, 상하이와 베이징의 한국식당 등에서 판매하는 정도였다.

□ 중국의 고급육이 주로 소비되는 한식당에서 식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쇠고기의 대부분은 한우고기 및 화우고기에 비해 저렴한 등심 kg당 150위안(25,500원)〜200위안(34,000원) 정도의 중국산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현재로는 한우고기가 중국 내 고급 한식당의 식재료로 사용되기에는 가격이 높은 편이며, 비록 수요가 있다 해도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 같은 의미에서 중국에 대한 쇠고기수출은 금후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고급육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시장이 현재보다 확대된 이후를 겨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베이징(北京)의 한국식당(紫霞門 및 愛江山)에서 제공되는 중국산 쇠고기의 평균 구입가격임.

<표 4-13> 한우 부분육기준 중국 도착가격(원/kg)

항 목		(원/kg)	비 고
1. 한우거세(등심)	1++A	70,081	2010년 5월 협신식품 등심 평균경락가격
	1+A	58,136
	1A	49,591
2. 유통비용		120	제주양돈농협 일본수출 유통비용 적용
3. FOB 가격	1++A	70,201	(1)+(2)
	1+A	58,256
	1A	49,711
4. CIF 가격	1++A	70,397	(3)+운임(196원/kg), 40피트 콘테이너(24톤 적재) 가격(470만원, 보험료 포함) 기준
	1+A	58,452
	1A	49,907
5. 관세 및 부가세	1++A	17,599	(4)⨯(0.12 + 0.13)
	1+A	14,613
	1A	12,476
6. 도착가격	1++A	87,996	(4)+(5)
	1+A	73,065
	1A	64,383

자료: 협신식품(http://auc.hsmeat.com/cost/cost05.jsp).

□ <표 4-14>는 상하이의 주요 백화점 및 대형슈퍼에서 판매되고 있는 고급육만을 선택하여 소비자가격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상하이의 쇠고기가격은 雪龙黑牛와 같이 최고급육에서부터 그의 약 10분의 1에 달하는 가격대까지 양극화되어 있으며, 그 중간에 호주산화우가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한우고기가 중국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호주산 화우 및 雪龙黑牛와의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즉 국내에서뿐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결국 일본화우와의 경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표 4-14>에 제시된 가격 중 雪龙黑牛를 제외한 중국산의 육질은 대부분 국내 기준으로 육질 1〜2등급에 해당되는 쇠고기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들 가격을 <표 4-13>의 한우 부분육가격과 비교할 때 중국산 쇠고기가격이 저렴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40%의 관세 및 중국이 구제역 상시 발생국임을 감안할 때 현재로는 수입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중국산 쇠고기의 국내 수입가능성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과 같이 국내에서도 구제역이 빈발할 경우 자칫 중국이 자국의 축산물수입을 한국에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에 대한 수출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쇠고기를 포함한 중국산 축산물의 수입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하며, 금후 한중 FTA 협상이 개시될 경우 협상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표 4-14> 상하이의 고급쇠고기 판매가격(원/등심 100g)

매 장	등심가격 (위안/100g)	산지(브랜드명)	비 고
久光백화점	258元(43,860원)	칭다오(靑島) 雪龙黑牛(A5)	호주산화우와 중국 황우의 F1 (2005년 중·일합작투자)
八伯伴백화점	·128元(21,760원) · 28元( 4,760원)	· 호주 · 중국	· 수입(호주산 화우A3) · 일본伊藤햄 현지목장
까르프	36.6元( 6,222원)	칭다오(靑島)	Luxi, Limousine, Angus의 잡종
서울프라자	26.8元( 4,556원)	훈춘(珲春)	중국황우(거세비육)
천사마트	35.0元( 5,950원)	칭다오(靑島)	중국황우(거세비육)
하오마트	28.0元( 4,760원)	허베이(湖北)	중국황우(거세비육)「福成食品」을 통해 구입

(주) 1元=170원으로 환산.

자료: 현지조사(2010. 4.18〜4.19).

4.8 중국의 지역별 가구당 소득수준과 한식당 진출현황

□ <그림 4-9>는 2005년 현재 중국의 지역별 가구당 소득수준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은 지역별소득수준의 차가 매우 크다. 즉 4대 특별시 중 충칭(重庆)을 제외한 상하이, 베이징, 텐진의 소득수준은 매우 높다. 그 중에서도 상하이와 베이징의 가구당 소득은 2005년 12월 31일의 기준환율(125.51원/1위안)을 적용할 경우 각각 917만원과 791만원이 된다. 그 외에 중국에서 비교적 소득이 높은 지역은 동부연안에 속하는 도시들이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한우고기를 수출할 경우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마케팅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4-9> 중국의 지역별 가구당 소득수준(2005)

자료: 「한식당 해외진출 가이드북」, 농림수산식품부·농수산물유통공사(2009).

□ 한우고기수출은 1차적으로 최근 국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한식(韓食)의 세계화와 함께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그 같은 의미에서 전술한 중국의 가구당 소득이 높은 상하이, 베이징, 텐진 등에 진출한 한식당의 상황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4-10>은 중국 내 각 국가별 식당(Ethnic Food)의 점유율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음식점의 시장점유율이 16.6%로, 일본,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그 같은 의미에서 1차적으로 이들 한식당을 중심으로 한우고기를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그러나 문제는 <그림 4-11>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 프랑스와 달리 중국에 진출한 한식당은 대부분이 대중적인 식당으로 고급식당으로써의 위상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 즉 프랑스식당과 같이 수가 적고 고급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일식당과 같이 대중화와 고급화를 동시에 실현하지도 못한 채 고객 1인당 단가가 낮은 대중적인 식당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고급식자재라 할 수 있는 한우고기를 이용한 메뉴제공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 같은 의미에서 그 수는 많지 않으나 한식당 중에서도 고급화에 성공한 대도시의 차별화된 한식당을 중심으로 한우고기의 수출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중국에 진출한 고급 한식당의 경우 메뉴를 살펴보면, 등심스테이크, 양념갈비, 꽃등심, 불고기, 갈비찜, 갈비탕 등 쇠고기를 주원료로 하는 메뉴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 같은 의미에서 상하이와 베이징을 중심으로 한식당과 고객 1인당 객 단가의 분포상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4-10> 중국의 Ethnic Food 식당의 시장점유율 현황

자료: 「한식당 해외진출 가이드북」, 농림수산식품부·농수산물유통공사(2009).

<그림 4-11> 한식 및 Ethnic Food의 포지셔닝 유형별 특성

자료: 「한식당 해외진출 가이드북」, 농림수산식품부·농수산물유통공사(2009).

□ <그림 4-12>는 중국에서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상하이에 있어서 각 국의 Ethnic Food 별 시장점유율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은 일본, 미국, 이탈리아에 이어서 네 번째로, 11.4%의 시장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다음은 프랑스가 8.7%를 나타내고 있다. 아울러 이들 상위 5개국 Ethnic Food 식당의 시장점유율이 무려 93.6%로 절대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림 4-12> 상하이의 Ethnic Food 식당의 시장점유율

자료: 「한식당 해외진출 가이드북」, 농림수산식품부·농수산물유통공사(2009).

□ <그림 4-13>은 상하이의 Ethnic Food 식당의 수를 국가별로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총 3,011개의 Ethnic Food 식당 가운데 한식당은 518개로 17.2%를 차지하여 일본,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그러나 한우고기와 경쟁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일식당이 한식당에 비해 두 배를 상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그림 4-14>는 상하이 Ethnic Food 식당의 고객 1인당 객 단가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객 단가가 가장 높은 것은 프랑스요리 식당으로 314위안이다. 다음은 스페인식당으로 182위안이며, 일본식당은 107위안으로 6위인데 비해 한국식당은 60위안에 불과하다. 이 같은 현상은 금후 한국식당의 고급식자재로 한우고기를 중국에 수출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문제를 제기한다.

<그림 4-13> 상하이의 Ethnic Food 식당의 국가별 분포

자료: 「한식당 해외진출 가이드북」, 농림수산식품부·농수산물유통공사(2009).

<그림 4-14> 베이징의 Ethnic Food 식당의 객 단가

자료: 「한식당 해외진출 가이드북」, 농림수산식품부·농수산물유통공사(2009).

□ 그 같은 의미에서 <그림 4-15>는 상하이에 분포하고 있는 한식당과 일식당의 가격대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120위안 이상의 식당 수를 보면, 일식당은 무려 247개에 달하는 데 비해 한식당은 11개에 불과하다. 이 같은 현상은 수도인 베이징에 있어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림 4-15> 한식당 및 일식당의 객 단가 분포

자료: 「한식당 해외진출 가이드북」, 농림수산식품부·농수산물유통공사(2009).

□ 그 외에 객 단가가 500위안을 초과하는 고급식당의 경우 일식당은 12개가 있으나 한식당은 하나도 없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금후 한우고기의 중국시장 진출과 관련하여 치밀한 마케팅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한식당을 통한 수출에 의존할 경우 현재로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능하면 한식당뿐 아니라 일식당 및 중식당을 공략하는 문제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술한 중국 내의 최고급육으로 알려진 雪龙黑牛와의 경쟁을 위해 고소득층의 가정소비를 포함한 다양한 판매처를 개척하기 위해 상하이, 베이징 및 텐진 등 대도시의 백화점에 입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우고기 수출가능성에 대한 연구

홍콩의 쇠고기수급

홍콩의 쇠고기가격

홍콩의 검역절차

한우고기의 홍콩수출가능성

제

제 5장 홍콩의 쇠고기수급 및 한우고기 수출가능성

제 5 장 홍콩의 쇠고기수급 및 한우고기 수출가능성

5.1 홍콩의 쇠고기수급

5.1.1 홍콩의 축산물생산

□ 1997년 156년 만에 영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반환된 홍콩은 중국의 특별행정구역으로 중국과 달리 제조업이 없으며, 일종의 도시국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농업생산도 존재하지 않으나 일부 극소량의 채소, 축산물 및 수산물을 생산하고, 나머지는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표 5-1>에서 알 수 있듯이 가축사육은 중소가축이 중심이며, 대가축인 소는 거의 전무하다. 그나마 집약적인 사육이 가능한 중소가축인 돼지와 닭도 최근 환경문제로 인해 점차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표 5-1> 홍콩의 가축사육 상황

	1998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소(두)	101	79	118	123	13	35	6
돼지(천두)	355	390	308	377	381	269	87
닭(천수)	1,908	10,154	7,821	11,676	9,155	7,273	4,664

자료: 香港統計年刊 2009.

□ <표 5-2>는 홍콩의 가축 도살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도살되는 가축은 거의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된 것이며, 최근 소, 돼지의 도살두수는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비해 면양·염소의 도살두수는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최근 홍콩의 육류소비추이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의 도살두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표 5-3>에서 알 수 있듯이 쇠고기수입이 매년 늘고 있기 때문이며, <표 5-7>에서 알 수 있듯이 쇠고기소비가 감소하기 때문은 아니다. 이에 비해 돼지의 경우는 <표 5-1> 및 <표 5-6>에서 알 수 있듯이 사육두수와 생축수입이 모두 감소하고 있을 뿐 아니라 <표 5-7>에서 알 수 있듯이 1인당 소비 또한 정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표 5-2> 홍콩의 가축 도살두수 추이

	1998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소(천두)	64	45	47	48	46	41	28
돼지(천두)	2356	2155	2245	2040	1958	1757	1543
면양·염소(천두)	5	4	6	7	11	12	10

자료: 香港統計年刊 2009.

5.1.2 쇠고기수입

□ 2008년 현재 698만 명의 인구를 지니고 있는 홍콩은 전술한 바와 같이 소 사육이 거의 전무한 관계로 필요한 쇠고기를 전량 수입에 의해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표 5-3>은 홍콩의 최근 쇠고기 수입액을 국가별로 나타낸 것으로, 금액 기준으로 홍콩이 가장 많은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는 나라는 브라질이다. 그 다음이 아르헨티나, 호주, 미국, 중국, 캐나다 등이다. 그러나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남미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쇠고기는 육질에 있어서 미국, 호주 등에 비해 떨어진다.

□ 미국으로부터의 쇠고기수입은 2003년 말 미국의 광우병발생 이후 중단되었다가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쇠고기에 한정되어 있다. 이에 비해 홍콩 식품안전국(CFS)은 2009년 12월 캐나다와 체결한 쇠고기협정을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하였다. 그 결과 캐나다는 수출국 중 유일하게 국제수역사무국(OIE)에 의해 안전하다고 인정된 모든 캐나다산 쇠고기의 홍콩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 <표 5-3>의 기타에는 일본이 포함되어 있다. 즉 일본은 최근 자국의 농산물 수출확대정책에 따라 화우고기 수출을 늘리고 있다. 그 결과 2007년과 2008년에 홍콩에 각각 57톤과 116톤을 수출하였다. 그에 따라 <표 5-4>에서 알 수 있듯이 홍콩은 베트남에 이어 일본 화우고기의 주요 해외시장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표 5-3> 홍콩의 쇠고기수입액 추이(100만 USD)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합계 브라질 아르헨티나 호주 미국 중국 캐나다 뉴질랜드 우루과이 기타	256 68 19 20 86 22 7 17 7 8	322 103 30 20 109 24 2 18 6 10	279 131 40 27 7 29 11 20 7 8	320 141 36 35 0 29 41 15 8 14	384 189 33 40 16 31 33 18 8 15	528 284 50 50 37 33 30 21 10 13	814 465 82 57 55 43 34 30 29 19

자료: World Trade Atlas-Hongkong Census & Statistics Dept.

<표 5-4> 일본의 화우고기 수출현황(톤)

국별 연도	홍콩		미국		캐나다		베트남		말레시아		기타	합계
	냉장	냉동	냉장	냉동	냉장	냉동	냉장	냉동	냉장	냉동
2007	54.6	2.2	127.5	-	1.3	-	0.8	79.0	-	3.1	1.3	270.5
2008	106.7	9.3	109.2	-	2.6	-	3.9	341.9	-	4.2	2.8	585.1

자료: JETRO.

□ 일본은 2001년 광우병발생으로 홍콩에 대한 수출이 중단되었다가 수출이 재개된 2007년 4월 이후 홍콩에 대한 수출에 매우 적극적이다. 그 결과 2008년에는 전년 대비 두 배를 상회하는 116톤을, 2009년에는 111.7톤을 각각 수출하였다. 그 결과 홍콩은 베트남,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화우고기의 수출시장으로 부상하게 되었으며, 금후 그 같은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홍콩은 베트남과 달리 냉동육보다 냉장육 중심의 시장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 한편 2009년도의 일본, 호주, 미국으로부터의 쇠고기 수입량 및 수입액을 연도 및 월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 5-5>와 같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그동안 광우병발생 이후 중단되었던 미국의 수출이 재개되면서 2009년 12월 현재 2,295톤을 수출하여 호주의 4.2배에 달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양은 미미하나 일본의 홍콩에 대한 화우고기 수출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는 홍콩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 상사 주재원을 포함하는 수요가 상당부분을 차지하나 홍콩주민의 화우고기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홍콩의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최근 화우고기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 같은 의미에서 한국도 금후 홍콩시장에 대한 한우고기의 수출을 위한 시장조사 및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표 5-5> 홍콩의 최근 월별 쇠고기수입 현황(톤)

연도 국가	2008			200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일본	10	10	16	17	18	6	10	8	14	8	11	8	14	12	11
호주	288	372	405	208	302	504	647	541	584	543	496	647	749	986	545
미국	886	534	907	528	805	435	973	815	1806	2261	3556	3212	2520	3342	2295

자료: 「香港商品貿易統計」, 香港政府統計處.

□ <표 5-6>은 홍콩의 생축 및 육류 수입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생축 수입은 거의 대부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며, 생우의 경우 지난 10년간 수입이 연율 -7.4%의 감소를 나타내며 대폭 줄었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와 급감하기 시작했으며, 2008년부터 감소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생돈수입은 같은 기간 동안 연율 -1.7%의 감소를 나타냈으나 수입량 자체는 가장 많은 두수를 차지하고 있다.

□ 면양·염소 수입은 생우 및 생돈과 달리 연율 16.3%의 높은 풀러스 성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최근 그 같은 경향이 뚜렷하다. 닭 수입은 연율 -38.3%의 가장 높은 감소율을 나타냈으며, 기타 가금류의 경우도 연율 -20.4%의 높은 감소율을 나타냈다. 그 외 육류 및 육제품의 수입은 대부분의 생축수입이 감소한 것과는 달리 연율 8.1%의 풀러스 성장을 나타냈다.

□ 이상에서 지난 10년간 홍콩은 생우, 생돈 및 가금류 등의 생축수입이 감소한 데 비해 면양·염소 및 육류 수입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농업이 존재하지 않는 도시국가라 할 수 있는 홍콩의 이 같은 생축 및 육류의 수입동향은 최근 홍콩의 육류소비패턴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위에서 생축수입은 특수한 종축의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모두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표 5-6> 홍콩의 생축 및 육류 수입추이(1998〜08)

품 목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생우(두) 생돈(천두) 면양·염소(두) 닭(천수) 기타가금류(천수)	45,333 1,773 4,460 23,772 8,909	47,561 1,875 6,702 9,304 4,313	48,063 1,675 7,534 10,521 6,833	46,364 1,593 11,645 7,803 5,759	41,181 1,488 12,738 6,303 6,696	28,487 1,495 11,202 4,170 3,427	28,644 1,602 11,036 1,306 2,264
육류·육제품(천톤)	1,489	1,220	1,274	1,325	1,585	2,217	2,371

자료: 香港統計年刊 2009.

5.1.3 쇠고기소비

□ <표 5-7>에서 2006년 현재 홍콩의 연간 1인당 쇠고기소비는 15.3kg으로, 돈육의 23.4kg, 계육의 38.9kg에 비해 가장 낮다. 그러나 육류별 연평균 성장률은 쇠고기가 3.6%로 가장 높고, 이어서 가금육(1.7%), 돈육(0.6%)의 순이다. 따라서 홍콩의 육류소비는 돈육과 가금육이 정체현상을 나타내는 가운데 쇠고기소비가 증가할 전망이다. <표 5-5>에서 최근 일본산 화우고기 및 미국, 호주로부터의 고급육수입이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로부터도 알 수 있다.

<표 5-7> 홍콩의 연간 1인당 육류소비량(kg/인)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쇠고기	12.8	12.6	13.7	13.9	15.4	15.3
돈육	63.3	62.4	65.6	71.9	65.7	65.4
가금육	36.0	33.3	31.1	37.6	38.8	39.3

자료: USDA-FAS attache reports, official statistics, and results of office research. Population statistics from U.S. Census Bureau, Population Division, International Programs Center.

5.2 홍콩의 쇠고기가격

□ <그림 5-1>은 최근 홍콩의 생우 및 생돈의 생체 kg당 가격을 나타낸 것이다. 생우의 생체 kg당 도매가격이 연율 13.9%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으며, 2008년에는 22.4%가 상승하였다. 이에 비해 생돈가격은 연율 11.0%가 상승하여 생우에 비해 50% 수준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처럼 최근 홍콩의 생우가격이 높은 상승추세를 나타내는 것은 <표 5-6>에서 알 수 있듯이 생우의 수입량이 전년 대비 무려 30.8%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그 외 2008년 현재 소와 돼지의 생체가격을 보면 전자가 후자에 비해 1.7배 높다. 이는 2009년 12월 현재 한국의 한우와 돼지의 생체 kg당 가격에 있어서 전자가 후자의 3.7배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홍콩의 가격차가 매우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현상은 주로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홍콩의 소의 육질이 한우나 화우와 같이 차별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홍콩시장에서 금후 소비증가가 예상되는 고급육의 수출가능성도 그만큼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림 5-1> 생축 도매가격 추이

자료: 香港統計年刊 2009.

□ <그림 5-2>는 주요 육류의 소비자가격추이를 도시한 것이다. <그림 5-1>의 생체가격과 마찬가지로 쇠고기와 돈육가격 또한 2007년을 기점으로 상승하였으며, 양자의 가격차 또한 전자가 후자의 1.7배로 생체가격과 같음을 알 수 있다. 가금류는 생닭가격이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비해 생오리가격은 2005년을 기점으로 거의 정체되고 있으며, 2008년 현재 전자가 후자의 2.7배에 달하고 있다.

□ 연평균 가격상승률을 보면, 생닭(14.2%), 돈육(10.8%), 쇠고기(10.3%), 생오리(3.2%)의 순으로, 생오리를 제외한 모든 육류의 소비자가격이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그림 5-1>의 도매가격변동율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쇠고기에 비해 돈육의 소매가격 상승폭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2> 주요 축산물의 소매가격동향

자료: 香港統計年刊 2009.

□ <그림 5-3>은 홍콩시장에 있어서 일본화우, 호주산 화우 및 미국산 앵거스와 같은 이른바 고급수입육의 2009년 월별 판매가격을 나타낸 것이다. 일본화우(A)는 일본의 등급기준으로 A4〜A5 등급에 해당하는 고급육이다. 2010년 3월 현재 홍콩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150원임을 감안할 때 2009년 12월 현재 홍콩의 일본화우(A) 100g당 가격은 무려 37,500원(250DHK)이다. 이에 비해 일본화우(B)는 A3 정도의 화우고기로 육질이 약간 떨어지며, 일본 최대 슈퍼그룹인 홍콩의 JUSCO 지점에서 판매되는 100g당 가격이 25,500원(170DHK)이다.

□ 일본의 A3 등급과 유사한 호주산화우의 CSTS 점에서의 100g당 판매가격은 오히려 일본화우(B)보다 높은 27,000원(180HKD)에 판매되고 있다. 일반적인 호주산쇠고기(sirloin: 채끝등심)의 100g당 가격은 가격진폭이 매우 크며, 2009년 12월 현재 10,200원(68HKD)에 판매되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산 앵거스(sirloin)의 100g당 가격은 11,400원(76HKD)으로 호주산 일반쇠고기에 비해 다소 높게 판매되고 있다.

□ 이상에서 한우고기를 홍콩시장에 수출할 경우 일본화우(B) 또는 호주산화우와의 경쟁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위의 가격은 대형슈퍼의 판매가격이란 점에서 유통마진을 감안할 경우 현지 도착가격은 위에 제시된 가격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림 5-3> 홍콩 대형슈퍼의 월별 고급수입육 판매가격(2009)

(주) 일본화우(A): City Super Time Square(CSTS)점. 일본화우(B): JUSCO Corn                 Hill(JUSCO)점. 호주산화우: CSTS. 호주산: JUSCO. 미국산앵거스: CSTS.

자료: JETRO 香港Center(2010).

5.3 홍콩의 검역절차

□ 홍콩으로의 쇠고기수출에 따른 통관 시의 검역과정을 살펴보면 <그림 5-4>와 같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홍콩의 검역은 생축(동물, 조류)에 대해서는 「公衆衛生市政條例第139章」이 적용되고, 식품으로써의 쇠고기를 포함한 축산물에 대해서는 「公衆衛生 및 市政條例第132章第5部」가 각각 적용된다. 또한 동물 및 육류 등의 식품은 「수입 허가(license)」의 대상으로, 수입허가 신청서의 제출이 필요하다. 검역과정에서 불합격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몰수, 파기 또는 부적합표기를 부착하여 유통을 차단한다. 검역에 합격하여 세관을 통과한 물품은 전술한 식품으로써의 축산물을 규정하는 기본법인 「公衆衛生 및 市政條例第132章第5部」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 경우 15kg 미만은 license 신청서가 면제되나 소정양식의 위생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신청양식은 (http://www.info.gov.hk/forms/english/search.htm)에서 내려 받을 수 있음.

본 조례 및 그에 따른 세부 규칙에 대해서는 홍콩정부 사법국(Dept. of Justice)의 2개국어법조례정보시스템(Bilingual Laws Information Systems)의 웹사이트

(http://www.legislation.gov.hk/eng/home.htm) 에서 확인할 수 있음. 아울러 육류를 포함한 축산물을 홍콩에 수출할 경우의 절차 및 필요한 서류는 부록을 참조바람.

□ 홍콩은 자유무역지대이므로 모든 재화는 기본적으로 무관세이며, 30도 이상의 알콜음료, 담배, 탄화수소오일(가솔린 류), 메칠알콜(화장품의 혼합물 포함) 등 네 가지 품목에 대해서만 관세가 아닌 물품세가 부과된다.

<그림 5-4> 홍콩의 검역절차

5.4 한우고기의 홍콩수출가능성

□ <표 5-8>은 2010년 5월의 한우 거세비육 부분육(등심) 가격을 기준으로 홍콩에 수출할 경우의 홍콩도착가격을 나타낸 것이다. 홍콩에 대한 한우고기의 수출에 있어서 운임을 일본수출의 1.5배로 적용했을 때 1++A 한우거세 부분육(등심) kg당 홍콩도착가격은 70,495원이다. 이처럼 홍콩도착가격이 전술한 일본 및 중국 도착가격에 비해 저렴한 것은 홍콩의 경우 관세가 없기 때문이다.

<표 5-8> 한우고기의 홍콩 도착가격(원/부분육 kg)

항 목		(원/kg)	비 고
1. 한우거세(등심)	1++A	70,081	협신식품 부분육 상장거래가격(2010. 5)
	1+A	58,136
	1A	49,591
2. 유통비용		120	제주양돈농협 일본수출 유통비용 적용
3. FOB 가격	1++A	70,201	(1)+(2)
	1+A	58,256
	1A	49,711
4. CIF 가격	1++A	70,495	(3)+운임(294원/kg), 40피트 콘테이너(24톤 적재) 가격(보험표 포함 705만원) 기준
	1+A	58,550
	1A	50,005
5. 관세	1++A	0	무관세
	1+A
	1A
6. 도착가격	1++A	70,495	(4)+(5)
	1+A	58,550
	1A	50,005

자료: 협신식품(http://auc.hsmeat.com/cost/cost05.jsp).

□ 그렇다면 홍콩시장에 있어서 한우고기가 어떤 쇠고기와의 경쟁을 목표로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홍콩은 쇠고기를 거의 전량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한우고기와 육질이 유사한 수입육과의 비교가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그 같은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는 <그림 5-3>의 홍콩의 대형 슈퍼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본화우 및 호주산 화우와의 가격을 비교하기로 한다. 그 경우 2009년 12월 현재 수입 고급육의 100g당 판매가격을 보면, 미국산 앵거스(sirloin)가 11,400원(76HKD)으로 가장 낮고, 일본화우(A)와 (B)가 100g당 각각  37,500원과 25,500원이다. 그 외 호주산 화우가 100g당 27,000원으로 일본화우(B)보다 높다.

□ 한편 이들 가격과 <표 5-9>의 100g당 한우등심의 홍콩도착가격과 비교하면 한우의 등급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한우등심 1++A의 가격이 홍콩의 앵거스가격의 57.0%이며, 화우(A)가격의 17.4%에 불과하다. 물론 유통과정의 제 비용(통관비용, 운임, 및 유통마진)에 따라 한우가격이 도착가격보다 높아진다.

<표 5-9> 한우등심 홍콩도착가격과 홍콩의 경쟁대상쇠고기와의 가격차(원/100g)

품목	홍콩슈퍼마켓 판매가격 (a)	한우등심 홍콩도착가격(b)*과의 가격차 (c) = (a)-(b)		한우등심 홍콩도착가격에 대한 비율(d)=(c)/(b)
일본화우(A)	37,500	1++A	30,451	1++A	4.3
		1+A	31,645	1+A	5.4
		1A	32,500	1A	6.5
일본화우(B)	25,500	1++A	18,451	1++A	2.6
		1+A	19,645	1+A	3.3
		1A	20,500	1A	4.1
호주산 화우	27,000	1++A	19,951	1++A	2.8
		1+A	21,145	1+A	3.6
		1A	22,000	1A	4.4
미국산 앵거스	11,400	1++A	4,351	1++A	0.6
		1+A	5,545	1+A	0.9
		1A	6,400	1A	1.2

* <표 5-8>의 한우부분육의 홍콩도착가격임.

□ <표 5-9>는 전술한 경쟁대상 수입육과 한우고기의 홍콩도착가격과의 100g당 가격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한우등심의 홍콩도착가격에 대한 홍콩시장의 경쟁대상육의 판매가격과의 차이가 작게는 한우등심 홍콩도착가격의 0.6배(미국산 앵거스와 한우등심 1++A)에서 많게는 6.5배(일본화우 A와 한우등심 1A)에 달한다. 따라서 한우고기가 홍콩도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제 비용(통관비용, 운임, 유통마진)을 감안하더라도 홍콩시장에서 한우고기의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그 같은 의미에서 홍콩시장은 시장규모는 작지만 일본 및 중국에 비해 한우고기의 수출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같은 육질이라도 홍콩시장에 있어서 한우고기가 일본 또는 호주산 화우와의 경쟁에서 어떤 평가를 받느냐 하는 것이다. 따라서 홍콩에 한우고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최근 추진되고 있는 한식의 세계화와 함께 1차적으로 현지의 바이어 및 식당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우고기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시식회를 포함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우고기 수출가능성에 대한 연구

제6장  한우고기 수출을 위한 종합전략

한우고기 수출을 위한 대내적 문제

수입국에 있어서의 문제점

한우고기 수출확대를 위한 마케팅전략

제 6 장 한우고기 수출을 위한 종합전략

6.1 한우고기 수출을 위한 대내적 문제

□ 한우고기의 수출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수입국시장이 요구하는 육질, 가격, 위생 및 안전성 등의 다양한 요구조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그 같은 의미에서 쇠고기를 수출할 경우 우선 수출용 소를 도축, 가공하는 시설이 한정되기 때문에 이들 시설의 이용가능한 생산지의 범위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2008년 현재 필리핀, 러시아 및 몽골에 육류를 수출할 경우 각각 지정된 도축장과 가공공장이 있어 반드시 이들 시설을 통해 도축, 가공된 육류를 수출하도록 되어 있다. 참고로 2008년 현재 위의 3개국에 수출하는 육류를 도축할 수 있는 도축장은 필리핀(9), 러시아(4), 몽골(16) 등이며, 가공시설은, 필리핀(19), 러시아(4), 몽골(31) 등이다. 따라서 수출국이 결정되면 그 나라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가장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도축 및 가공시설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부록 참조.

□ 한우고기를 수출할 경우 수출대상 한우를 사육할 수 있는 농가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반드시 사전에 전술한 도축장 및 가공시설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그 경우 등록된 한우농장이 수입국이 요구하는 잔류물질 및 그 외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매월 정해진 횟수에 따라 도축단계에서 모니터링검사가 실시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동일 사양관리기준에 의해 소룰 사육하고 있는 한우농가를 미리 선정할 필요가 있다. 그 경우 대상 한우농가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분포할 경우 물류비용이 늘어나므로 수출용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가 일정 지역에 한정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물류비를 최소화 하면서 수입국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수출단지의 조성이 필요하다.

□ 도축시설과 관련된 문제로, 수출용 육류를 취급하는 도축시설은 수입국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수입국의 요구조건은 일반적으로 매우 까다롭다. 예를 들면 광우병발생 이후 대부분의 수입국이 수입 대상을 30개월령 미만의 소에 한정한다든가 HACCP 인증을 요구하는 등이다. 그 경우 HACCP 인증에 대해서는 국내 도축장의 경우 이미 2003년 7월을 기점으로 모든 도축장이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그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HACCP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느냐 하는 것은 별개문제이므로 수출용 소의 도축을 위해서는 별도의 관리 및 감독이 필요하다. 그뿐 아니라 수입국에 따라서는 독자적인 위생기준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그 경우에는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별도의 비용지출이 필요할 수도 있다.

□ 유통부문에 있어서 수송비용의 문제이다. 즉 식육위생증명서의 발급신청과정에서 미리 수출일자 및 수송수단의 편명 등을 지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항공수송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수송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 외에 수입국의 신뢰구축을 위해 고품질의 한우고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으나 수출용 한우를 사육할 수 있는 농가가 한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수입국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 같은 점을 고려한 생산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6.2 수입국에 있어서의 문제점

□ 수출국에 따라 한우고기의 육질규격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 흑모화우의 A5 등급출현비율이 한우에 비해 높다. 따라서 일본에 한우고기를 수출할 경우에는 일본의 육질기준으로 최소한 A4 등급 이상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홍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홍콩이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고급쇠고기는 일본산 화우, 호주산 화우 및 미국산 앵거스 등이다. 그 경우 일본산은 A4, A5가 중심이며, 호주산 화우도 일본의 등급기준으로 최소한 A3 이상이라 할 수 있다.

1999년 일본에 수출된 한우의 등급판정결과 일본기준으로 A5 등급의 비율이 10.0%였으나 일본 흑모화우의 A5 등급비율은 15% 정도로 한우에 비해 높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일본시장에 한우를 수출할 경우는 최소한 A4 등급 이상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중국은 아직 마블링에 대한 인식이 매우 약하다. 그러나 상하이의 일본계 자본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구광(久光)백화점에는 다롄(大連)에서 생산되는 A4, A5 급의 설룡흑우(雪龍黑牛)를 포함해서, A3, A2에 해당하는 중국 국내산 쇠고기가 함께 판매되고 있다. 그 외에 한국교민 거주지역의 슈퍼마켓 및 한식당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고급쇠고기도 일본의 등급기준으로 A3, A2에 해당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일본 및 홍콩시장에 대해서는 A4, A5를, 중국시장에 대해서는 A2에서 A5까지 수출 상대에 따라 다양한 규격의 수출이 가능함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 한우고기를 수출할 경우에도 국내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력추적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즉 일본의 경우 한우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이력추적제가 이미 실시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동일한 이력추적제를 실시함으로써 소비자의 한우고기에 대한 신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수입육의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법」의 개정을 통해 수입육에 대해서도 2010년 12월 22일부터 ‘수입유통식별표’ 를 부착하기로 하였다. 마찬가지로 국내산 한우고기가 수입국에서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력추적제를 수출용 한우고기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유사한 육질의 외국산 수입육과 차별화를 통해 한우고기로의 둔갑판매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최근 널리 유통되고 있는 황우(黃牛)와 한우의 차별화를 위해 수출용 한우고기에 대해서도 이력추적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쇠고기의 경우 수입국의 수요가 등심(loin)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등심을 제외한 타 부위의 판로개척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수입국의 쇠고기에 대한 식습관 및 시장수요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해 가능한 한 다양한 부위의 부분육을 함께 수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최근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허궈(火锅, 샤브샤브)의 경우 반드시 고급 등심이 아니더라도 식재료로써 사용이 기능하다. 따라서 한식당 등의 그 같은 수요에 맞춰 다양한 부위의 한우고기를 함께 수출하기 위한 수출전략이 필요하다.

6.3 한우고기 수출확대를 위한 마케팅전략

□ 한우고기의 수출을 위한 일본, 중국 및 홍콩의 시장여건은 결코 낙관적이라 말할 수 없다. 우선 일본의 경우 한우고기가 A4 이상의 고급육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많은 일본 내 유명 브랜드들과의 가격 및 육질 면에서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다. 그뿐 아니라 화우에 대한 일본 소비자들의 ‘국산프리미엄’의 벽까지를 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 한우가격이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따라서 1999년을 전후하여 한우가 일본에 수출되어 잠시나마 독자적인 브랜드로써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었던 당시의 시장여건과는 매우 다르다. 즉 한우의 가격이 매우 비싸졌을 뿐 아니라 완전히 차별화된 일본의 고급육시장에서 단기간 내에 독자적인 브랜드로써의 위상을 확립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 이에 비해 중국시장은 상하이, 베이징, 칭다오 등에 있어서 중국의 고소득층, 한국 및 일본의 교민 거주지역의 슈퍼, 고급한식당 및 일식당을 중심으로 최근 고급육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한일 양국 모두 구제역 및 광우병 발생국가로 중국으로의 쇠고기수출이 현재로는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중국의 고급육시장은 현재로는 중국 자체의 고급육생산과 주로 호주로부터의 수입되는 호주산 화우의 수입을 통해 고급육수요를 충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에 일부 홍콩을 통한 고급육의 우회수입이 있다고 하나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 가운데 다롄(大連)의 설룡흑우(雪龍黑牛)와 같이 일본과 중국의 합작투자를 통해 A4, A5 등의 최고급 쇠고기를 생산하는 기업까지 탄생한 상태다.

□ 그러나 현재로는 그 같은 최고급 쇠고기에 대한 수요가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설룡흑우(雪龍黑牛)를 생산하는 합작기업이 경영상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지방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허베(河北), 산둥(山東), 지린(吉林) 등지에서 한우와 유사한 중국 황우(黃牛)의 개량을 통한 고급육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상하이와 베이징의 고급 백화점 및 한식당, 교민거주지역의 슈퍼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고급육은 이들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한편 중국의 쇠고기소비는 타 육류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무엇보다 지금까지 중국의 육류소비가 돈육 중심이었으며, 소는 주로 역용으로 사용되어 왔을 뿐 육용으로 개량된 적이 없어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낮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소득증대에 따라 해외여행이 증가하면서 고소득층의 쇠고기에 대한 인식변화와 함께 고급육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그 결과 해외여행객에 의한 일본 화우의 불법반입이 늘어남과 아울러 그 같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중국내 생산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중국시장의 고급육수요는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재로는 한일 양국 모두 중국에 대한 쇠고기수출이 금지되어 있어 수출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금후 중국에 대한 한우고기 수출을 위해서는 양국 정부 차원에서의 쇠고기무역에 대한 협상이 필요하다.

□ 홍콩의 경우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 및 호주산 화우와 미국산 앵거스 등 세계 최고급 쇠고기가 수입되고 있으며, 매우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다만 홍콩의 인구가 700만 정도로 시장이 크지 않다는 제약이 따르는 가운데 이미 일본화우가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화우의 경우 가격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유사한 육질의 한우고기와의 경쟁에서 불리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우에 대한 높은 소비자의 브랜드 로열티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화우와의 경쟁이 반드시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홍콩시장에 신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홍콩시장에 대한 사전조사와 함께 그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치밀한 마케팅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6.3.1 국내 공급체제의 정비

□ 수출용 쇠고기생산을 위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수입국이 요구하는 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그 중 무엇보다 수출용 한우고기의 안정공급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이를 위해 한우생산기반안정을 위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아울러 신규참입농가를 중심으로 하는 후계자양성, 자질이 우수한 한우송아지의 생산확대 및 자급사료기반의 확충이 필요하다.

□ 수출용 한우생산을 위한 등록생산농가의 확대가 필요하다. 즉 도축장 및 가공시설 등 수출용 시설확대와 함께 수출용 한우생산기반확대를 통해 수입국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생산체계확립이 필요하다. 그뿐 아니라 수출용 한우고기의 생산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유지를 위한 관리 및 감독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도축장 및 육가공시설 등 수출용 한우고기의 처리를 위한 시설의 인증요강에 근거한 각종 요건충족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함과 아울러 원활한 운영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특히 위생 및 안전성관리에 있어서 수입국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거래규격 및 이력추적제 관련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다. 수출용 한우고기에 대한 육질등급자료와 함께 국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력추적제를 수출용 한우고기에 대해서도 적용함으로써 수입국의 유통과정에서의 효율적인 관리는 물론 일본의 positive list 제도와 같이 항생제 및 농약 등 잔류물질의 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

□ 한우고기의 요리방법에 대한 강습회 및 세미나 실시를 통한 수요확대가 필요하다. 수입국에 따라 쇠고기의 소비패턴이 다를 수 있다. 그 경우 해외의 한식당, 고급 레스토랑 관계자, 주부 등을 대상으로 한우고기를 이용한 한식의 요리방법에 대한 강습회 및 세미나개최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 한우고기의 수출을 위한 유통 및 한식의 표준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일본, 중국 및 동남아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한류(韓流) 및 한식(韓食) 붐과 연계하여 한우고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일식당을 중심으로 화우수출을 확대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 같은 의미에서 한우고기도 1차적으로는 해외의 고급한식당을 중심으로 수출을 늘리되 한우고기를 이용한 한식의 표준매뉴얼을 함께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6.3.2 한우고기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

□ 대부분의 농축산물수출에서 보듯이 국내산 농축산물 상호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해 해외시장에서 불리한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멜라민사건 이후 중국에 대한 시유수출에서 나타난 국내업체 간의 과당경쟁이 그 한 예이다. 그 같은 사태를 방지하고 수출용 한우고기에 대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우고기에 대한 통일된 로고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즉 브랜드는 다르더라도 한우고기라는 통일된 로고를 사용함으로써 국가브랜드로써의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각인시켜 한식의 세계화와 함께 한우고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해외시장에서의 유통업계관계자, 식당경영자 및 기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우고기에 대한 설명회와 함께 시식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한우고기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의 경우 전통적으로 역용으로 사용되던 황우(黃牛) 또는 남부지방의 물소(水牛) 등을 이용하여 쇠고기를 생산해 왔다. 따라서 육질이 질기고 돈육, 계육, 양육 등에 비해 인기가 없었으며, 요리법도 매우 단순하여 장시간 삶는 정도에 불과하다.

□ 최근 농기계의 보급, 소득증대에 따른 식생활개선, 해외여행을 통해 고급쇠고기요리를 접할 기회가 늘어나면서 도시소비자를 중심으로 고급육에 대한 수요가 싹트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한국, 일본 등 중국에 거주하는 이들 교민사회를 중심으로 고급육이 점차 보급되기 시작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황우가 점차 역용(役用)에서 육용(肉用)으로 개량되고 있다. 특히 옥수수생산이 많은 동북 3성 및 허베이성, 산둥성 등을 중심으로 그 같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나 아직까지 중국의 슈퍼,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에서 고급육을 찾기란 쉽지 않다. 그 같은 의미에서 장기적으로 고급쇠고기에 대한 수요가 클 것으로 전망되는 중국의 유통 및 식당 관계자를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홍보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낙농 및 유용우 생산자단체와 마찬가지로 한우자조금을 활용하는 문제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국내에 들어오는 수입국 관광객을 상대로 한우고기를 맛볼 수 있는 전통적인 한식당을 관광코스에 포함시켜 한우고기에 대한 홍보를 펼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관광공사나 여행사의 협조가 필요하다. 또한 필요하다면 이를 위해서도 한우자조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 미래에 있어서 가장 큰 시장이라 할 수 있는 중국시장에 대해서는 점진적인 접근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무엇보다 현재로는 중국시장에서의 고급육에 대한 수요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현재로는 한일 양국 모두 중국으로의 쇠고기수출이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다롄(大連)의 설룡흑우(雪龍黑牛)의 예에서 보듯이 1차적으로 중국 현지 기업과의 합작을 통해 현지에서 고급육을 생산하는 문제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한우고기의 공동로고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수입국 시장에서 한우고기에 대한 효율적인 홍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공동로고개발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를 수입국에 상표등록을 하여 모든 수출업자가 통일된 로고를 사용토록 함으로써 수입국의 소비자에게 한우고기에 대한 신뢰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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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食肉輸出實行プラン」, (財)日本食肉消費綜合センタ-(2008).

<부록-1> 국가별 수출승인 작업장 현황

① 필리핀 수출승인 작업장

□ 도축장

번호	업 체 명	주 소
1	논산 축협	충남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 698-3
2	농협 목우촌	전북 김제시 금산면 용산리 9-13
3	부경 양돈	경남 김해시 어방동 6-9
4	부광 산업	경남 양산시 어곡동 어곡산업단지 872
5	사조 산업	충남 천안시 직산읍 판정리 137-9
6	아성 식품	경남 진해시 남문동 902
7	영남 산업	경남 창녕군 대지면 효정리 433-1
8	제주 축공	제주 북제주군 애월읍 어음리 2533
9	하이미트21C	강원 원주시 가현동 438-3

번호	업 체 명	주 소
1	가 천	경남 양산시 어곡동 어곡산업단지 21BL
2	남제주축협	제주 남제주군 안덕면 서광리 985-0
3	논산 축협	충남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 698-3
4	농협목우촌	전북 김제시 금산면 용산리 9-13
5	대전 충남	충남 천안시 성거읍 송남리 59-1
6	모 든	경남 창녕군 대지면 효정리 432-3
7	부경 양돈	경남 김해시 어방동 6-9
8	사조 산업	충남 천안시 직산읍 판정리 137-9
9	성효부산물	대전시 중구 안영동 646-7
10	신라 식품	경남 진해시 진영읍 죽곡리 173번지
11	우강 산업	경남 진해시 남문동 881-12번지
12	유니 푸드	경남 양산시 하북면 순지리 485-1
13	정록육가공	제주 남제주군 대정읍 신평리 1491
14	제주 식품	제주 남제주군 대정읍 일과리 551-14
15	제주 양돈	제주 남제주군 대정읍 일과리 551-13
16	진양 식품	제주 북제주군 한림읍 명월리 783-1
17	탐라 유통	제주 북제주군 애월읍 어음리 2513-2
18	풍국 식품	경남 진해시 남문동 901
19	하이미트21C	강원 원주시 가현동 438-3

□ 가공장 Processing plants

② 러시아 수출승인 작업장

□ 도축장

번호	업 체 명	주 소
1	농협목우촌	전북 김제시 금산면 용산리 9-13
2	대상 농장	충북 음성군 삼성면 청룡리 575-1
3	영남 산업	경남 창녕군 대지면 효정리 433-1
4	한국 냉장	충북 청원군 오창면 성재리 421-3

□ 가공장  Processing plants

번호	업 체 명	주 소
1	농협 목우촌	전북 김제시 금산면 용산리 9-13
2	대상 농장	충북 음성군 삼성면 청룡리 575-1
3	모 든	경남 창녕군 대지면 효정리 432-3
4	한국 냉장	충북 청원군 오창면 성재리 421-3

③ 몽골 수출승인 작업장

□ 도축장

번호	업 체 명	주 소
1	대양 식품	대전 대덕구 오정동 705-64
2	신흥 산업	대구 북구 검단동 1393-167
3	사조 산업	충남 천안시 직산면 판정리 137-9
4	논산 축협	충남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 698-3
5	삼정 산업	전북 정읍시 하북동 853-1
6	농협목우촌	전북 김제시 금산면 용산리 9-13
7	나주공판장	전남 나주시 운곡동 80
8	우성 식품	전남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 산28-12
9	고령 축협	경북 고령군 다산면 송곡리 787
10	동아 LPC	경북 군위군 군위읍 오곡리 341-1
11	롯데햄우유	경북 김천시 응명동 1017
12	아성 식품	경남 진해시 남문동 902
13	부광 산업	경남 양산시 어곡동 어곡산업단지 872
14	영남 산업	경남 창녕군 대지면 효정리 433-1
15	부경 양돈	경남 김해시 어방동 6-9
16	제주 축공	제주 북제주군 애월읍 어음리 2533

□ 가공장

번호	업 체 명	주 소
1	대구 축협	대구시 달서구 대천동 710
2	정성 식품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 1000-30번지
3	연기 축협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명리 76-2
4	대성육가공	충남 금산군 진산면 두지리 137
5	신평 식품	충남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 698-2
6	사조 산업	충남 천안시 직산읍 판정리 137-9
7	논산 축협	충남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 698-3
8	대전 충남	충남 천안시 성거읍 송남리 59-1
9	삼정 산업	전북 정읍시 하북동 853-1
10	농협목우촌	전북 김제시 금산면 용산리 9-13
11	대상농장(함평)	전남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 335-157
12	동아 LPC	경북 군위군 군위읍 오곡리 341-1
13	롯데햄우유	경북 김천시 응명동 1017
14	영한 포크	경남 양산시 하북면 순지리 274번지
15	은 혜	경남 창녕군 대지면 효정리 433-1
16	아성 식품	경남 진해시 남문동 902
17	풍국 식품	경남 진해시 남문동 901
18	우강 산업	경남 진해시 남문동 881-12번지
19	신라 식품	경남 김해시 진영읍 죽곡리 173번지
20	가 천	경남 양산시 어곡동 어곡산업단지 21BL
21	유니 푸드	경남 양산시 하북면 순지리 485-1
22	모 든	경남 창녕군 대지면 효정리 432-3
23	유 성	경남 창녕군 대지면 효정리 432-9
24	대성 산업	경남 창녕군 대지면 효정리 326-1
25	동 창
26	부경 양돈	경남 김해시 어방동 6-9
27	탐라 유통	제주 북제주군 애월읍 어음리 2513-2
28	제주 양돈	제주 남제주군 대정읍 일과리 551-13
29	진양 식품	제주 북제주군 한림읍 명월리 783-1
30	남제주축협	제주 남제주군 안덕면 서광리 985-9
31	정록육가공	제주 남제주군 대정읍 신평리 1491

자료: ｢2008 식육편람｣, p. 159, (사)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부록-2> 홍콩에 우육을 수출할 경우 필요한 서류 및 절차

1. 품목의 정의

식육·식육가공품 및 기타 축산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점품목 그룹	HS Code	개별품목	홍콩의 HS Code
식육·식육가공품 및 기타 축산물	HS 0201～0210 HS 0407～0408	(1) 우육	02011000～ 02023090
		(2) 계육	02071100～ 02071490
		(3) 돈육	02031100～ 02032900
		(4) 계란	04070010～ 04089900

자료: 香港統計局.

2. 수출 수속의 절차

(1) 플로차트

홍콩에 대한 식육·식육가공품 및 기타 축산물수출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한국의 수출업자: 상품출하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같이 준비하여 송부해야 한다.

① Invoice 및 packing list

② 위생증명서, 검역증명서

③ Ocean B/L(선하증권) 또는 Airway B/L(항공화물운송장)

④ 세관신고서

⑤ 기타(세관에 의해 요구된 서류)

③ 및 ④의 서류작성은 통관업자, 화물취급업자 등이 대리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음.

한국 내 통관 및 선적

- 홍콩의 수입업자: 한국의 수출업자 또는 항공회사로부터 서류를 수령하여 통관 및 수입신고절차를 밟음.

- 신고에 필요한 서류: ① 적재화물목록(manifesto)

② Ocean B/L(선하증권) 또는 Airway B/L(항공화물운송장)

③ Packing List 및 Invoice

④ 각종의 License

⑤ 위생증명서, 검역증명서 등

⑥ 기타(세관에 의해 요구된 서류)

<홍콩에서의 통관 및 상품인수>

홍콩의 경우 대부분의 수입업자 및 화물취급업자는 온라인에 의한 통관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음. 따라서 실제로는 홍콩의 수입업자가 신고에 필요한 서류와 상품인도지시서(release letter)에 의해 화물을 인수하는 경우가 많음.

(2) 유의할 점

홍콩의 경우 통관수속과정에서의 제한은 공중위생 및 안전, 보안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되어 있으며, 식품의 경우는 공중위생 및 시정조례 제 132장(Public Health and Municipal Service Ordinance(Cap. 132)) 및 그 통관 부칙에 의거, 식품위생상의 관점에서 수입허가취득, 식품위생증명서 및 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조원에 대한 사전인가의 취득 등이 규정되어 있다.

식육·식육가공품 및 축산물과 관련하여 홍콩에 냉동 또는 냉장 형태의 우육을 수입할 경우에는 「香港食物環境衛生署: Food and Environmental Hygiene Department(FEHD)」로부터 수입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우육수입에 있어서는 「검역증명서」와 「식품위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수입업자는 검역증명서를 발부받기 위해 수출국에 있어서 소가 육골분에 의해 사육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증명서의 제출을 요구받는다.

국내에 있어서 수출업자는 동물검역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때 국가가 인정하는 가공시설을 관할하는 지자체가 발행한 식품위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3. 수입제도 및 수입규제

(1) 수입절차

홍콩은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품은 홍콩으로 수입되기 위한 수입허가(license)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육류에 대해서는 수입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수입 시의 통관과정에 있어서는 적재화물목록(manifesto) 등의 서류검사 및 필요에 따라 표본검사가 이루어진다.

① 수입신고

①-1 수입신고서의 제출

홍콩의 수출입조례(제60E장: Import and Export Ordinance(Cap. 60E)), 수출입(등록) 규칙 (Import and Export (Registration) Regulations Cap. 60)에 의거, 식품수입업자는 모두 상품수입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입신고서」를 세관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상기 14일은 홍콩의 공휴일을 포함한다. 그러나 14일째가 공휴일, 강풍경보일 또는 흑색(최고수준의) 폭풍우경보일과 겹칠 때는 제출기한은 공휴일, 강풍경보일 또는 흑색폭풍경보일이 아닌 다음 날까지 연장된다.

신고는 홍콩정부에 의해 인가된 두 종류의 전자무역서비스시스템 중 어느 한 종류를 이용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두 종류의 전자무역서비스시스템이란 「Global e-Trading Services Limited」이 제공하는 GETS(Government Electronic Trading System), 또는 「Tradelink Electronic Commerce Limited」가 제공하는 Tradelink이며, 어느 한 가지를 이용하여 전자신고를 해야 하며, 부정확한 신고는 1만(홍콩달러)의 벌금부과의 대상이 된다.

이 같은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업자 및 기업은 GETS의 전자무역서비스(ETAS) 센터, 또는 Tradelink의 서비스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서면신고도 가능하다.

<수입신고에 필요한 양식>

수입신고양식(Form 1A)

위생증명서 등(법률상 의무는 아니나 강력히 요구받고 있음) 신고를 위해 필요한 정보:

1) 수입업자의 기본정보,

2) 화물선적항

3) 화물도착일

4) 수출국

5) 수송방법

6) 상품 내용(package의 수와 종류, 상품의 포장 표식과 콘테이너 번호, HS Code)

7) 수입수량 및 CIF 가격

①-2 수입신고요금

신고 시에는 신고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식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정부는 식품의 가격과 무관하게 전자신고 1건당 HK$0.50를 청구한다. 정부에 의해 지정된 2개사의 서비스업체는 서류 또는 전자매체에 의한 두 가지 신고서비스를 제공한다.

Global e-Trading Services Limited

•전자신고에 대해 사용빈도에 따라 요금부과(1건당 약 HK$12.0)

•통상의 창구서비스를 통한 서면신고에 대해서는 1건당 HK$42.80.

•홍콩정부에 대한 지불(HK$0.50).

Tradelink Electronic Commerce Limited(Tradelink)

•전자신고에 대해 1건당 HK$12.60.

•서면신고의 경우 HK$30.30.

•홍콩정부에 대한 지불(HK$0.50).

①-3 수입신고의 면제

수출입등록규칙(Import and Export(Registration) Regulations Cap. 60)에 의하면, HK$1,000 이하의 표본, 선물 또는 전시회출품을 위해 일시적으로 수입되는 상품은 수입신고가 면제된다.

② 검사를 위해 추출한 표본

공중위생 및 시정조례 제132장(The Public Health and Municipal Services Ordinance(Cap. 132))의 제 59(1)(c)조(Section 59(1)(c)는 홍콩식물(食物)환경위생서(Food and Environmental Hygiene Department(FEHD))는 수입식품을 검사하는 권한을 지닌다. 검사 시 FEHD는 추출된 식품의 품목 및 수량을 명기한 표본조사통지서를 수입업자에게 발행하며, 수입업자의 요구가 있을 시는 추출한 표본의 시가에 상당하는 가격을 수입업자에게 지불한다.

③ 소요시간

세관은 통상 1일 이내에 수입신고처리를 완료한다.

(2) 수입허가요건

① 통관

통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적재화물목록(manifesto)

- Air B/L(항공화물운송장), Ocean B/L(선하증권) 또는 유사한 서류

- Invoice 및 packing list

- 화물인도지도서(release letter) 또는 화물보관통지

- 수입허가서(냉동 및 냉장 식용 육류의 경우)

- 홍콩 FEHD가 인정하는 수출국감독관청의 식품위생증명서 및 검역증명서 등.

② 수입허가서

냉동 또는 냉장의 식용육류의 수입에 대해서는 Imported Game, Meat and Poultry Regulations(Cap. 132AK))에 의해 사전에 홍콩 FEHD로부터 수입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②-1 수입허가서의 취득에 대해

홍콩정부가 비축필수품으로 인정하는 냉동 또는 냉장의 식용육류에 대해서는 수입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이들 육류의 수입은 FEHD에 의해 인증된 수출국의 관할권을 보유한 당국에 의해 발행된 위생증명서 등을 필요로 한다. 이 같은 서류가 첨부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입업자는 사전에 FEHD로부터 수입에 대한 수입허가증을 발급받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수입업자는 해당 상품이 들어 있는 화물이 도착하기 최소한 48시간 전에 FEHD에 보고해야 한다.

②-2 수입허가서의 신청

냉동 또는 냉장 식용육류의 수입업자는 FEHD에 수입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2007년 8월 1일부터 수입허가는 식품안전중심(Center for Food Safety: CFS)이 실시하고 있는 임의등록제(Pre-Statutory Voluntary Notification Scheme) 하에서 등록을 마친 수입업자에 한해 발행된다. 냉동 또는 냉장 식용육류를 수입하고자 하는 수입업자는 우선 식품안전중심(CFS)에 기업을 등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임의등록제도에 따라 등록하기 위해서는 수입업자는 CFS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수입허가서(license) 양식 3(TRA 187)

- 사업등록증사본(양식 2)

수입업자는 상기 서류를 우편, 인편 또는 전자형식(Electronic Form)으로 제출할 수 있으나 전자형식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digital 사인이 들어있어야 한다.

②-3 신청양식

냉동 또는 냉장 식용육류의 각 화물은 하나의 수입허가서에 의해 처리된다. 수입허가서 신청은 모두 4통으로, 수입허가서양식 3(TRA 187)을 이용하여 신청한다.

②-4 신청요금

수입허가서의 양식3(TRA 187)의 구입에는 비용이 소요된다. 그러나 수입허가서의 신청처리에 대해서는 신청자에게 요금부담을 시키지 않는다.

②-5 신청을 위한 입증서류

수입허가서의 신청에는 홍콩정부의 FEHD가 인증하는 수출국 감독관청의 식품위생증명서 및 검역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②-6 신청에 소요되는 시간

일반적으로 수입허가서는 만 하루 후에(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출일 및 발효일은 제외)수령할 수 있다.

②-7 수입허가서의 수령

수입허가서를 신청할 때 FEHD는 신청저에게 확인전표를 발행한다. 신청자는 FEHD로부터 허가서를 수령할 때 확인전표를 제시해야 한다.

②-8 수입허가서의 인도

신청이 허가될 경우는 3장(정본, 제1사본, 제2사본)의 수입허가서가 수입업자에게 발행된다. 수입업자는 식육의 수입으로부터 7일 이내에 허가서의 제2사본을 FEHD에 건네야 한다. 제2허가서 사본은 FEHD에 제출되기 전에 수입업자에 의해 화물도착의 명세, 식품이 보관되어 있는 냉동창고의 명칭 및 주소가 정확하게 기입되어 있어야 한다.

제1 허가서 사본은 수입업자가 보관한다. 식육수입에 종사하는 선박, 항공기 및 차량의 소유자는 식품수입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입허가서의 정본과 함께 적재화물목록(manifesto)을 홍콩공업무역서(Trade and Industry Department: TID)에 제출해야 한다.

②-9 수입허가서의 유효성

수입허가서는 통상 1건의 출하에 대해 유효하며, 발효일로부터 6주간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