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보고서

한우자조금사업의 장기발전 방향

2009년 12월

(사)한국자조금연구원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한우자조금사업의 장기발전 방향

2009년 12월

연 구 책 임 자 :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 수 박 종 수
공 동 연 구 원 :	건국대학교 상경대학	교 수 정 경 수
총 괄 자 문 :	한국자조금연구원	이 사 장 박 영 인
연구보조원: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조 교 진 실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조 교 박 미 란
	한국자조금연구원	연구실장 조 상 열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대학원생 정 우 림

한 국 자 조 금 연 구 원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제  출  문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 귀하

이 보고서를 귀 위원회와 본 연구원간에 체결한 “한우자조금 사업 장기발전 방향” 연구용역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9년 12월

한 국 자 조 금 연 구 원

연구책임자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박 종 수

연구용역보고서

한우자조금사업의 장기 발전방향

2009. 12

한국자조금연구원

연 구 책 임 자 :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 수 박 종 수
공 동 연 구 원 :	건국대학교 상경대학	교 수 정 경 수
총 괄 자 문 :	한국자조금연구원	이 사 장 박 영 인
연구보조원: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조 교 진 실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조 교 박 미 란
	한국자조금연구원	연구실장 조 상 열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대학원생 정 우 림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내용	3

3. 연구의 방법	3

Ⅱ. 한우산업의 구조변화와 개선과제	5

1. 생산구조	5

2. 수급구조	9

3. 가격구조	13

4. 수익구조	16

Ⅲ. 자조금제도의 이론적 고찰	20

1. 자조금의 유래와 성격	20

2. 농축산물자조금의 의미	22

2-1. 정치적 의미	22

2-2. 경제적 의미	23

2-3. 사회적 의미	23

3. 자조금의 조성방법	24

3-1. 임의자조금제도(Voluntary Check-off System)	24

3-1-1 장점	24

3-1-2 단점	25

3-2. 의무자조금제도(Mandatory Check-off System)	25

3-2-1 장점	26

3-2-2 단점	26

Ⅳ. 한우산업의 발전 전략과 자조금의 역할	27

1. 한우산업의 발전 전략	27

1-1. 제품(Products)전략	28

1-1-1. 품질의 고급화․안전화	28

1-1-2. 안전성 확보	30

1-1-3. 한우육의 품질보증제 도입 및 정착	30

1-2. 가격(Price)전략	31

1-2-1. 비육용 송아지 가격의 적정화(최소화)	31

1-2-2. 사료의 안정적 생산 및 공급체계 구축	32

1-2-2-1. 국내 조사료 생산기반의 획기적인 구축과 증산	32

1-2-2-2. 수입사료곡물의 안정적인 확보	33

1-2-2-3. 해외 사료자원의 개발	34

1-3. 유통(Place, Distribution)전략	34

1-3-1. 유통의 투명화	34

1-3-2. 정육점형 한우고기 식당의 합리적 관리시스템 구축	35

1-4. 소비촉진(Promotion)전략	35

1-4-1. 한우고기에 대한 신뢰 및 호감도 구축	35

1-4-2. 목표시장별 차별화된 소비촉진 전략 추진	36

2. 한우산업 발전과 자조금의 역할	37

2-1. 한우자조금의 필요성	37

2-2. 자조금제도의 역할과 기대이익	39

2-3. 한우자조금의 최적 거출률	42

2-3-1 최적규모 소비촉진사업 지출액의 결정	42

2-3-2 최적규모 한우자조금 거출률의 결정	45

Ⅴ. 선진국의 쇠고기 자조금제도	46

1. 미국의 자조금제도	46

1-1쇠고기자조금제도의 개황	46

1-2. 쇠고기자조금제도 운영체제	48

1-2-1. 쇠고기자조금제도 운영구조	48

1-2-2. 쇠고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	53

1-2-2-1. 자조금의 조성	53

1-2-2-2. 자조금의 운용	55

1-3. 한국과 미국의 쇠고기자조금의 운용구조 비교	57

2.  호주의 자조금제도	59

2-1. 자조금제도의 개황	59

2-2. 자조금제도의 운영원칙	59

2-3. 쇠고기 자조금제도	60

2-4. 쇠고기 자조금의 운용주체와 조성 및 운용	61

2-4-1. 호주 축산공사((Meat & Livestock Australia, MLA)	61

2-4-2. MLA의 수입 및 지출 예산	62

2-4-3. MLA의 사업	63

2-5. 자조금사업에 의한 주요 소비촉진사업	64

2-5-1. Eating Quality(식생활의 질) 제고	64

2-5-2. 소매표준	64

2-5-3. 소매점 진열	65

2-5-4. 신상품 개발을 위한 기술혁신	66

3. 뉴질랜드의 자조금제도	67

3-1. 자조금제도의 근거법	67

3-2. 자조금제도의 운영원칙	67

3-3. 소고기자조금제도	68

3-4. 쇠고기자조금의 운영주체와 조성 및 운용	69

3-4-1. 뉴질랜드육류양모공사	69

3-4-2. M&WNZ의 수입 및 지출 예산	69

3-5. 쇠고기의 홍보전략	71

4. 선진국 쇠고기자조금 사업의 시사점과 한우자조금에 대한 적용방안	72

Ⅵ. 한우자조금사업의 추진현황과 과제	76

1 . 자조금제도의 도입 경위	76

1-1. 근거법의 제정	76

1-2. 의무자조금 제도의 도입	78

2. 자조금의 설치 및 조성과 운용	80

2-1. 자조금의 설치와 과제	80

2-2. 자조금의 조성과 과제	81

2-2-1. 자조금의 재원과 조성	81

2-2-2. 자조금의 징수와 문제점	83

2-3. 자조금의 운용과 문제점	89

2-3-1. 운용주체	89

2-3-2. 운용실적	90

Ⅶ. 한우자조금사업에 대한 농가의 태도	93

1. 조사의 개요	93

1-1. 조사의 목적	93

1-2. 조사방법	93

1-3. 조사대상 농가의 특성	94

1-3-1. 조사대상 농가의 지역별 분포	94

1-3-2. 조사대상 농가의 한우 사육경력	94

1-3-3. 조사대상 농가의 연령	94

1-3-4. 조사대상 농가의 학력	95

1-3-5. 조사대상 농가의 한우 사육규모별 농가분포	96

2. 조사결과의 분석	96

2-1. 한우고기의 우수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에 대한 견해	96

2-2. 한우고기 소비촉진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97

2-3. 한우자조금제도에 대한 이해도	97

2-4. 자조금제도의 필요성	98

2-5. 자조금사업에 대한 지지도	99

2-6. 자조금의 거출수준에 대한 견해	99

2-7. 자조금사업의 농가소득향상대한 기여도	100

2-8. 이해당사자별 자조금사업의 수혜도	101

2-9. 정부의 대응자금 지원에 대한 지지도	102

2-10. 의무자조금의 거출율이 100%에 미치지 못한 이유	103

2-11. 자조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인지도	105

2-12. 자금운용에 대한 평가	106

2-13. 자조금사업 프로그램의 우선순위	107

2-14. 한우고기 더 많이 섭취토록 하기 위한 선행조치	108

2-15. 한우고기의 효과적인 소비촉진 수단	109

2-16. 지역단위 소비촉진행사의 필요성	109

2-17. 자조금사업 발전에 대한 의견	110

Ⅷ. 한우자조금의 장기 발전방향	111

1. 조직관리 및 행정의 효율화	111

1-1. 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의 역할 및 기능 명확화	112

1-2. 자조금단체 협의회 결성 및 운영	112

1-3. 자조금의 거출률 제고	113

1-4. 관련산업과의 소통원활화	113

1-5. 예산·회계의 투명성 확보 및 공개 확대	113

2. 자조금프로그램의 전략  수립 및 실행의 합리화	114

2-1. 자조금의 합리적 배분	114

2-2. 소비촉진 전략의 합리화	116

2-2-1. 정서적 공감대 형성	116

2-2-2. 실용적 공감대 형성	117

2-2-3. 쇠고기 총 시장(Total market)의 확대	117

2-2-4. 저지방 부위의 소비확대	118

2-2-5. 매체의 합리적 선택	119

2-3. 학교마케팅 강화	120

2-4. 교육 및 정보제공 대상의 선택적 확대	121

2-5. R&D에 대한 투자 확대	121

2-6. 유통감시활동 지원 강화	122

2-7. 요식 및 유통업체 관리 철저와 홍보지원	122

3. 사업의 종합적인 평가와 공개	123

3-1.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123

3-2. 평가 결과의 공개	124

4. 법적·제도적 지원 및 감독 철저	124

4-1. 정부의 지도·감독 철저	124

4-2. 정책과 자조금의 합리적 역할분담	125

4-3. 자조금재원 확대를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강구	126

Ⅸ. 한우자조금사업의 로드맵	129

Ⅹ. 요약 및 결론	131

1. 요약	131

2. 결론	154

참고문헌	157

부 록(설문지)	159

<표 목 차>

<표Ⅱ-1> 사육규모별 사육두수 및 사육호수 분포추이	5

<표Ⅱ-2> 한우의 사육규모별 농가호수 현황(‘08.9 현재)	8

<표Ⅱ-3> 쇠고기 자급률추이 및 1인당 소비량	10

<표Ⅱ-4> 소의 품종별 도축실적 추이	11

<표Ⅱ-5> 국가별 쇠고기 수입량 추이	12

<표Ⅱ-6> 한우 번식우 및 비육우의 수익성 및 생산성	17

<표Ⅱ-7> 사육규모별 번식우의 수익성	18

<표Ⅱ-8> 사육규모별 비육우 수익성	19

<표Ⅳ-1> 한우의 육질등급별 평균 경락가격	29

<표Ⅳ-2> 한우의 육질 등급별 출현률	30

<표Ⅴ-1> 납부자별 쇠고기자조금 거출액	54

<표Ⅴ-2> 연도별 쇠고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	56

<표Ⅴ-3> 2008년도 한국과 미국 쇠고기자조금 운용구조 비교	58

<표Ⅴ-4> 소 1두당 부과되는 쇠고기자조금과 배분내역	61

<표Ⅴ-5> MLA의 총수입 내역 (2007-08회계연도)	62

<표Ⅴ-6> MLA의 총지출 내역 (2007-08회계연도)	63

<표Ⅴ-7> 2007년도 M&WNZ의 예산 및 지출	70

<표Ⅵ-1> 연도별 한우자조금의 조성현황	83

<표Ⅵ-2> 지역별 연도별 한우자조금의 고지 및 납입현황	85

<표Ⅵ-3> 지역별 연평균 한우 도축규모별 도축장 분포	88

<표Ⅵ-4> 연도별 자조금의 운용 실적	91

<표Ⅶ-1> 조사대상 농가의 특성	95

<표Ⅶ-2> 조사대상 농가의 한우 사육 규모별 농가 분포	96

<표Ⅶ-3> 한우고기의 우수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에 대한 견해	97

<표Ⅶ-4> 한우고기 소비촉진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97

<표Ⅶ-5> 한우자조금제도에 대한 이해도	98

<표Ⅶ-6> 한우자조금제도의 필요성	98

<표Ⅶ-7> 한우자조금제도에 대한 지지도	99

<표Ⅶ-8> 자조금의 거출 수준에 대한 견해	100

<표Ⅶ-9> 자조금사업의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도	101

<표Ⅶ-10> 이해당사자별 자조금사업 수혜도	102

<표Ⅶ-11> 정부의 대응자금 지원에 대한 지지도	103

<표Ⅶ-12> 의무자조금 거출율이 100%에 미치지 못한 이유	103

<표Ⅶ-13> 의무자조금 거출율이 100%에 미치지 못한 이유	104

<표Ⅶ-14> 한우의 시장판매시 자조금 납부 방법	105

<표Ⅶ-15> 자조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인지도	106

<표Ⅶ-16> 자조금 운용에 대한 평가	107

<표Ⅶ-17> 자조금사업 프로그램의 우선순위	108

<표Ⅶ-18> 한우고기를 더 많이 섭취토록 하기 위한 선행조치	108

<표Ⅶ-19> 한우고기의 가장 효과적인 소비촉진 수단	109

<표Ⅶ-20> 지역단위 소비촉진행사의 필요성	110

<표Ⅶ-21> 자조금사업 발전을 위한 기타 의견	110

<표Ⅷ-1> 소의 도축단계 제비용	127

<그 림 목 차>

<그림Ⅱ-1> 한육우 사육두수 및 사육농가수 변화 추이	6

<그림Ⅱ-2> 한우의 산지가격 변화 추이(1977-2000)	14

<그림Ⅱ-3> 한우의 산지가격 변화 추이(1995-2009)	15

<그림Ⅱ-4> 한우고기(1kg)의 도매 및 소비자가격 변화 추이	16

<그림Ⅳ-1> 한우산업의 경쟁력 모식도	27

<그림Ⅳ-2> 한우육의 위치	28

<그림Ⅳ-3> 수직 공급곡선과 소비촉진의 경제적 효과	41

<그림Ⅳ-4> 우상향 공급곡선과 소비촉진의 경제적 효과	41

<그림Ⅴ-1> 쇠고기자조금제도의 운영 구조	50

<그림Ⅴ-2> 쇠고기자조금제도의 운영구조	53

<그림Ⅴ-3> 2008년도 쇠고기 자조금 운용현황	56

<그림Ⅴ-4> 쇠고기의 선전광고	71

<그림Ⅵ-1> 지역별 연도별 자조금의 고지액	86

<그림Ⅵ-2> 지역별 연도별자조금의 납입률	87

<그림Ⅵ-3> 연도별 자조금의 운용 실적	92

<그림Ⅷ-1> 한우자조금의 발전 체계도	111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여타 축종과는 달리 한우산업에서는 임의자조금제도를 경험하지 않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의무자조금제도를 직접 도입하였는바, 한우농가가 선출한 대의원의 만장일치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 2005년  5월 1일부터 의무자조금이 거출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한우자조금사업은 2005년 5월 1일부터 농가가 생산․출하하여 도축장에서 도축되어 등급판정을 받는 한우 1두당 20,000원씩의 자조금을 거출하여 조성된 자조금과 축산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대응자금을 재원으로 추진되어오고 있다.

이렇게 추진된 한우자조금사업은 TV와 라디오 및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를 포함해 한우고기의 안전성홍보, 한우고기의 유통감시단의 설치․운영, 소값 안정행사, 판매점 인증사업 등 다양한 한우고기 소비촉진사업은 물론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고급육생산기술, 후계자 육성교육, 농장경영관리교육 등을 포함한 생산자를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사업, 조사연구사업 등을 통해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고 수입 및 여타 쇠고기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킴은 물론 한우 고급육 생산기반 구축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2003년 12월 미국의 소해면상뇌증(BSE) 발생으로 인해 중단되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2008년 4월에 수입위생조건이 타결됨으로써 2008년 6월부터는 뼈를 포함하여 전면적으로 수입이 재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그 이유의 하나가 그간 자조금사업에 의해 구축되어온 한우고기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신뢰에 기인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바, 이는 자조금사업이 한우고기의 시장안정과 확대를 통해 궁극적으로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한우자조금사업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의 제 1기 자조금시대를 마감하고 2009년부터는 제 2기 한우자조금시대를 맞았다. 제 2기에도 한우자조금사업은 한우농가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서 출발되었으며, 한우산업과 관련된 많은 이해당사들의 큰 기대를 안고 있다.

그러나 도축장에서 등급판정을 받은 모든 한우에 대해 100% 자조금을 거출해야하는 의무자조금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2005년 5월부터 2008년말까지 고지금액에 대한 거출비율이 88.75%에 불과한바, 이는 ① 소수 도축장의 경영애로로 인해 그들이 거출한 자조금을 체납 또는 유용하는 경우, ② 도축장(특히 영세도축장)이 물량확보를 위해 수납업무에 비협조적인 경우, ③ 소수 유통업자(수집상)의 자조금 거출에 대한 무관심과 비협조 등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에 기인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라도 의무자조금제도하의 한우자조금은 농가에서 출하되어 도축되는 모든 한우에 대해서 100%의 거출이 이루어져야하며,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도 강구되어야 한다.

한편 금후 정부의 계속되는 개방가속화 정책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 및 확대는 물론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재개와 뉴질랜드 및 호주 등과 같은 쇠고기 산업의 강국들과 FTA가 체결․시행되는 경우, 한우시장은 더욱 큰 도전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며, 이 같은 제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데, 한우자조금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따라서 제 2기를 맞는 한우자조금사업이 합리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포함하여 그간 한우자조금사업을 추진하면서 야기되었던 애로점이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개관하고 금후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 같은 필요성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연구를 통해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한우자조금사업의 필요성을 규명하고, 더불어 한우자조금사업이 지향해야할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연구결과는 궁극적으로 한국적 한우자조금사업을 안정적으로 정착․발전시키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주로 연구되었다.

첫째, 한우산업의 구조변화를 종합적으로 개관함으로써 구조변화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자조금사업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한우고기시장의 안정 및 확대를 위한 종합적인 전략(제품전략, 가격전략, 유통전략 및 소비․홍보전략)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한우자조금사업이 수행해야할 역할과 기능을 규명하고자 노력하였다.

둘째, 지금까지 한우자조금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었던 애로점과 문제점 등을 조사․분석하고, 동시에 쇠고기 산업의 선진국인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 등이 추진하고 있는 쇠고기 자조금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분석을 통해 선진국 쇠고기 자조금사업의 특징과 시사점을 발굴하여 한우자조금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셋째, 한우자조금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우농가가 한우자조금사업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금후 한우자조금사업이 지향해야할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조사․분석하였다.

넷째, 앞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한우자조금사업의 합리적인 정착과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그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3. 연구의 방법

위와 같은 연구를 위해 자조금사업과 관련된 인터넷 자료와 축적된 국내․외의 다양한 문헌자료를 종합적으로 조사하였으며, 2005년 이후 4년동에 걸쳐서 추진된 제 1기 자조금사업의 조성 및 운용실적의 시계열자료를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였으며, 한우자조금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한우농가의 지도자와 일반 농가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600 여명의 농가를 대상으로 자기기입법에 의해 필요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Ⅱ. 한우산업의 구조변화와 개선과제

1. 생산구조

<표Ⅱ-1>은 1985년 이후 2008년까지의 우리나라 한․육우의 사육두수와 사육호수의 변화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Ⅱ-1> 사육규모별 사육두수 및 사육호수 분포추이

단위 : 천호, 천두, 두(호당사육두수)

구분 연도	20두 미만		20~49두		50~99두		100두 이상		계
	사육 두수	사육 호수	사육 두수	사육 호수	사육 두수	사육 호수	사육 두수	사육 호수	사육 두수	사육 호수	호당사육두수
1985	2,340 (91.7)	1,043 (99.5)	116 (4.5)	4 (0.4)	50 (2.0)	0.7 (0.1)	48 (1.9)	0.2 (0.0)	2,553 (100.0)	1,048 (100.0)	2.4
1990	1,402 (86.4)	615 (99.2)	131 (8.1)	5 (0.80	51 (3.1)	0.8 (0.1)	37 (2.3)	0.1 (0.0)	1,622 (100.0)	620 (100.0)	2.6
1995	1,880 (72.5)	498 (96.0)	507 (19.5)	18 (3.5)	126 (4.9)	2 (0.4)	80 (3.1)	0.4 (0.1)	2,594 (100.0)	519 (100.0)	5.0
1996	1,996 (70.2)	489 (95.3)	607 (21.3)	22 (4.3)	145 (5.1)	2 (0.4)	96 (3.4)	0.5 (0.1)	2,844 (100.0)	513 (100.0)	5.5
2000	858 (54.0)	274 (94.5)	334 (21.0)	11 (3.8)	194 (12.2)	3 (1.0)	204 (12.8)	1 (0.3)	1,590 (100.0)	290 (100.0)	5.5
2001	693 (49.3)	221 (94.0)	314 (22.3)	11 (4.7)	186 (13.2)	3 (1.3)	194 (13.8)	1 (0.4)	1,406 (100.0)	235 (100.0)	6.0
2002	646 (45.8)	197 (92.9)	320 (22.7)	11 (5.2)	192 (13.6)	3 (1.4)	242 (17.2)	1 (0.5)	1,410 (100.0)	212 (100.0)	6.7
2003	650 (43.9)	172 (91.5)	341 (23.0)	11 (5.9)	236 (15.9)	4 (2.1)	253 (17.1)	1 (0.5)	1,480 (100.0)	188 (100.0)	7.9
2004	707 (42.4)	170 (89.9)	407 (24.4)	13 (6.9)	251 (15.1)	4 (2.1)	301 (18.1)	2 (1.1)	1,666 (100.0)	189 (100.0)	8.8
2005	777 (42.7)	171 (89.1)	450 (24.7)	15 (7.8)	286 (15.7)	4 (2.1)	306 (16.8)	2 (1.0)	1,819 (100.0)	192 (100.0)	9.5
2006	825 (40.8)	167 (87.9)	499 (24.7)	16 (8.4)	334 (16.5)	5 (2.6)	362 (17.9)	2 (1.1)	2,020 (100.0)	190 (100.0)	10.6
2007	816 (37.1)	158 (85.9)	548 (24.9)	18 (9.8)	383 (17.4)	6 (3.3)	454 (20.6)	2 (1.1)	2,201 (100.0)	184 (100.0)	12.0
2008	810 (33.3)	152 (84.0)	593 (24.4)	20 (11.0)	452 (18.6)	7 (3.9)	575 (23.7)	3 (1.7)	2,430 (100.0)	181 (100.0)	13.4

자료 : 농협중앙회, 축산물수급자료, 각 연도.

주   : (   )내는 점유 비율임.

<표Ⅱ-1>과 <그림Ⅱ-1>에서 우리나라 한․육우 사육두수와 사육농가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1985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농가(1,926천호)의 54.4%인 1,048천호의 농가가 2,553천두의 한․육우를 사육했으며, 전체 사육농가의 99.5%인 1,043천호가 20두 미만의 부업적인 경영을 영위하다로써 호당 평균 사육두수는 2.4두에 불과 했다.

이후 사육농가수는 2008년 현재까지 지속적인 감소추이를 보여왔으나, 사육두수는 1985년을 정점으로 다시 감소추이를 보이면서 1990년에는 1,600천두 수준까지 감소했다가 다시 서서히 증가세를 보이면서 1995년에는 2,594천두,  1996년에는 2,844천두로 사상 최대의 사육두수를 기록하였다.

사육호수

한우 수소(600kg)산지가격

사육두수

<그림Ⅱ-1> 한육우 사육두수 및 사육농가수 변화 추이

1995년 WTO의 출범과 더불어 쇠고기 수입자유화 일정이 확정됨으로써 쇠고기 수입에 대한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의 연차적 증가, 관세 조정, 부과금감소 등과 같은 보호조치가 낮아지고 생우 및 쇠고기 수입개방이 2001년으로 예고되면서 한․육우 사육두수는 또 다시 감소추이를 나타내고, 쇠고기 수입개방의 원년인 2001년에는 1,406천두, 2002년에는 1,410천두, 2003년에는 1,480천두로 1996년 사육두수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되었다.

쇠고기의 수입 자유화로 인해 2001년부터 미국과 호주 등에서 쇠고기의 수입량이 급격히 증대되었으나, 2003년 미국의 소해면상뇌증(BSE, 일명 광우병)발생으로 인해 수입쇠고기시장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전면 중단됨으로써 한우고기의 시장점유율 증대와 더불어 한․육우의 사육두수는 다시 완만히 증가되기 시작하여 2006년에는 2,000천두를 넘어섰고 2007년에는 2,201천두, 2008년에는 2,430천두로 증가되었다.

2008년 6월에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적 수입재개를 위한 협상결과에 따른 수입위생조건이 타결 ․고시됨으로써 미국산 30개월 미만의 소를 도축한 뼈있는 쇠고기까지 전면 수입이 개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시장 침투가 예상외로 저조하고 상대적으로 한우고기의 소비가 증대됨에 따라 한․육우의 사육두수는 2009년 현재에도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한․육우 사육두수의 증감변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사육농가수는 1985년 1,048천호에서 1995년에 519천호, 2000년에는 290천호, 2003년에는 188천호까지 감소했다가, 이후 소폭의 증감현상을 보임이 2008년에는 181천호로 감소되었다.

따라서 호당 평균 사육두수도 1985년 2.4두에서 2000년에 5.5두, 2008년에는 13.4두로 증가되었는바, 2008년 현재에도 84.0%에 해당하는 152천 농가가 20두미만을 사육하는 영세한 부업규모의 경영을 영위하고 있으며, 50두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도 전체의 5.6%에 불과하지만 이들 소수 전업농이 사육하는 한․육우의 두수는 전체의 42.3%를 차지하고 있다.

즉, 한우사육의 규모화가 지속적으로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낙농과 양돈, 양계산업 등과 달리 한우산업에서는 아직도 많은 영세농가가 규모화와 더불어 병존하고 있는 한우의 생산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표Ⅱ-2>를 살펴보면 번식농가의 경우 아직도 10두 미만의 영세한 규모의 사육농가가 전체 농가의 95.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Ⅱ-2> 한우의 사육규모별 농가호수 현황(‘08.9 현재)

단위 : 천호, %(점유율)

자료 : 농협중앙회. 2009.

주 : 농협 한우종합관리 한우사육농가 204,536호를 181천호로 환산 추정

구 분		1~9두	10~29두	30~49두	50~99두	100두이상	계
일관 농가	사육호수	60.0	32.0	8.5	6.5	3.0	110.0
	점유율	54.5	29.1	7.7	5.9	2.7	100.0
번식 농가	사육호수	10.5	0.3	0.1	0.1	0.0	11.0
	점유율	95.5	2.6	0.9	0.9	0.1	100.0
비육 농가	사육호수	53.5	5.7	0.4	0.4	0.0	60.0
	점유율	89.2	9.5	0.7	0.7	0.0	100.0
계	사육호수	124	38	9	7	3	181
	점유율	68.5	21.0	5.0	3.9	1.6	100.0

이 같이 생산구조의 개선이 저조하고 부업규모 농가가 상당수 지속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우리나라 농업경영의 특징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 미작을 비롯한 경종농업의 경우 생산의 계절성으로 인해 생산과정 중에서 소요되는 투입요소의 비용과 생계비 등을 한우경영을 통해서 조달하려는 농가가가 농촌자금의 원활한 회전을 위한 현금 수익원 확보를 위해 부업적인 한우경영을 선호한다.

2) 여타 축종에 비해 단위당 현금 수익의 규모가 크고 고령 및 여유 노동력 활용을 통한 사육관리에 한우사육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3) 볏짚 등을 비롯한 경종농축산물의 부산물을 사료로 활용하고 부업소득을 올리기 위해 부업적인 한우경영을 경종농가가 한우사육을 선호하고 있다.

4) 여타 축종에 비해 분뇨처리가 용이하고 한우경영과 경종농업을 연계한 자연순환형 농업실현이 용이하다.

따라서 한우의 생산구조는 부업규모(번식경영)와 규모화된 전․기업규모를 병존시키면서 두 그룹을 동시에 발전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부업규모를 방치할 경우 한우개량 및 품질개선이 지연됨으로써 부업규모의 농가에서 생산되는 송아지나 비육우가 한우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2. 수급구조

<표Ⅱ-3>은 쇠고기의 수급 및 자급율과 국민 1인당 소비량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1992년 UR협상이 타결되고 1995년 WTO출범하는 과정에서 쇠고기 수입의 자유화가 가시화 되고 그 구체적인 일정과 단계적 수입 이행이 진행되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이후 쇠고기의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수입이 완전히 자유화된 2001년에는 자급률이 42.8%로 하락하였다.

이후 2002년에는 전체 쇠고기 소비량 402,683톤 가운데 국내산 쇠고기는 147,402톤, 수입산 쇠고기는 255,281톤으로 자급률이 36.6%로 하락하였으며, 쇠고기의 자급률이 2003년에는 36.3%로 사상 최하위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2003년 미국의 소해면상뇌증발생으로 인해 이미 국내 쇠고기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전면 중단됨으로써 2004년에는 자급률이 44.2%로 회복되기 시작하여 2005년에는 48.1%, 그리고 2008년에는 47.6%를 유지하고 있다.

쇠고기의 국민 1인당 소비량은 1985년에는 2.9kg에 불과했으나, 1990년에는 4.1kg, 2000년에는 8.5kg으로 크게 증대되었으나, 2003년 이후 소해면상뇌증(BSE, 일명 광우병)을 포함한 쇠고기의 안정 문제가 국내․외적으로 크게 이슈화되면서 2004년부터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한 국민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은 2005년에는 2000년보다 무려 1.8kg이 감소된 1995년의 수준인 6.7kg으로 떨어졌는바, 이는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쇠고기의 소비기피로 이어진 결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의 개선을 통해 국민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을 2000년 초반 수준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일이 우리나라 쇠고기산업이 안고 있는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다.

<표Ⅱ-3> 쇠고기 자급률추이 및 1인당 소비량

단위 : 톤, %, kg

구분 연도	국내산	수입산	계	자급률	1인당 소비량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
1985	115,660	4,682	120,342	96.1	2.9	8.4	3.1	14.4
1988	151,926	-	151,926	100.0	3.4	10.1	3.5	17
1990	94,924	82,064	176,988	53.6	4.1	11.8	4.0	19.9
1995	154,722	146,495	301,217	53.2	6.7	14.8	6.0	27.5
2000	212,366	190,015	402,381	52.8	8.5	16.9	10.3	35.7
2001	164,382	219,672	384,054	42.8	8.1	16.8	7.3	32.2
2002	147,402	255,281	402,683	36.6	8.5	17.,0	8.0	33.5
2003	141,641	248,606	390,247	36.3	8.1	17.4	7.9	33.4
2004	144,902	182,874	327,776	44.2	6.8	17.9	6.6	31.3
2005	152,424	164,429	316,853	48.1	6.7	17.8	7.6	32.1
2006	158,161	172,393	330,554	47.8	6.8	18.1	8.6	33.5
2007	171,247	197,502	368,749	46.4	7.6	19.2	9.0	35.8
2008	173,800	191,300	365,100	47.6	7.5	19.1	9.1	35.7

자료 : 농협중앙회, 축산물 수급자료 각 연도.

한편 <표Ⅱ-4>에서 살펴보면 국내산 쇠고기시장에서 한우고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74.4%에서 1999년에는 83.2%로 증가되었으나, 2000년에는 81.9%, 2001년에는 75.5%, 그리고 2004년에는 56.3%로 크게 낮아졌다.

50%대로 낮아진 한우고기의 국내산 쇠고기시장 점유율은 2005년에는 63.9%로 회복되었으며,  2007년에는 72.2%, 2008년에는 76.6%로 상승되었다. 2004년 이후 한우고기의 시장점유율 상승현상은 소위 광우병 사건이후 소비자의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고품질의 쇠고기 선호현상이 두드러지면서 한우고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데에 기인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2008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생조건 등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한우고기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강하게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Ⅱ-4> 소의 품종별 도축실적 추이

단위 : 두, %

구분 연도	한우	유우	육우	교잡우	합계
1995	579,773 (74.4)	189,034 (24.2)	2,083 (0.3)	8,897 (1.1)	779,787 (100.0)
1996	639,948 (75.3)	193,039 (22.7)	8,365 (1.0)	8,356 (1.0)	849,708 (100.0)
1997	887,399 (78.9)	213,419 (19.0)	12,692 (1.1)	11,905 (1.1)	1,125,415 (100.0)
1998	1,023,150 (79.8)	233,667 (18.2)	14,226 (1.1)	11,247 (0.9)	1,282,290 (100.0)
1999	911,507 (83.2)	171,039 (15.6)	6,908 (0.6)	5,471 (0.5)	1,094,925 (100.0)
2000	816,895 (81.9)	165,117 (16.6)	10,210 (1.0)	5,109 (0.5)	997,331 (100.0)
2001	550,499 (75.5)	164,456 (22.6)	11,861 (1.6)	2,429 (0.3)	729,245 (100.0)
2002	448,594 (70.9)	173,732 (27.4)	8,801 (1.4)	1,897 (0.3)	633,024 (100.0)
2003	361,935 (61.9)	90,618 (15.5)	131,246 (22.5)	-	584,251 (100.0)
2004	324,442 (56.3)	91,028 (15.8)	158,956 (27.6)	-	576,574 (100.0)
2005	391,302 (63.9)	82,609 (13.5)	137,823 (22.5)	-	612,472 (100.0)
2006	425,468 (67.5)	78,167 (12.4)	126,547 (20.1)	-	630,457 (100.0)
2007	493,879 (72.2)	67,811 (9.9)	121,487 (17.8)	-	683,856 (100.0)
2008	589,284 (76.6)	64,068 (8.3)	116,084 (15.1)	-	769,436 (100.0)

자료 : 농협중앙회, 축산물 수급 및 가격자료,  각 연도.

주 : (  )내는 점유비율임.

한편 <표Ⅱ-5>를 통해 국가별 쇠고기 수입량을 살펴보면, 수입량쿼터에 의해 수입되던 2001년 이전의 국가별 수입량은 미국산이 약 50% 수준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호주산이 두 번째 수입국이었다.

쇠고기 수입이 자유화 된 2001년부터 미국의 광우병 발생으로 수입이 중단되기 이전인 2003년 12월까지는 미국산 수입량이 꾸준히 증대되어 2003년에는 전체 쇠고기 수입량의 67.3%인 199,409톤이 미국산이었으며, 따라서 2002년과 2003년에는 국내 전체 쇠고기 소비량 가운데 국내산보다도 미국산의 시장점유율이 더 높았다.

<표Ⅱ-5> 국가별 쇠고기 수입량 추이

구분 연도	미국산	호주산	기타	계
1998	48,995 (56.3)	30,165 (34.6)	7,917 (9.1)	87,077 (100.0)
1999	97,703 (49.5)	79,625 (40.3)	20,161 (10.2)	197,489 (100.0)
2000	131,505 (55.3)	70,271 (29.5)	36,065 (15.2)	237,841 (100.0)
2001	95,671 (57.5)	54,410 (32.7)	16,192 (9.7)	166,273 (100.0)
2002	186,630 (63.9)	76,758 (26.3)	28,858 (9.9)	292,246 (100.0)
2003	199,409 (67.9)	64,127 (21.8)	30,070 (10.2)	293,606 (100.0)
2004	-	86,012 (64.7)	46,857 (35.3)	132,869 (100.0)
2005	-	101,363 (71.1)	41,228 (28.9)	142,591 (100.0)
2006	-	137,006 (76.4)	42,399 (23.6)	179,405 (100.0)
2007	14,616 (7.2)	147,376 (72.7)	40,793 (20.1)	202,785 (100.0)
2008	53,293 (23.8)	130,429 (58.2)	40,405 (18.0)	224,127 (100.0)

단위 : 톤, %

자료 : 농협중앙회, 축산물 수급 및 가격자료,  각 연도.

주 : (  )내는 점유비율임.

광우병 사건으로 2003년 12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중단되면서 2004년부터는 국민 1인당 쇠고기의 소비량도 크게 떨어짐으로써 전체적인 쇠고기 소비량이 감소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호주는 “청정쇠고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국내시장의 판촉을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2005년에는 호주산 쇠고기의 수입량이 100,000톤을 넘어섰고 2006년에는 137,006톤으로 수입쇠고기 시장의 76.4%, 2007년에는 147,376톤으로 72.7%를 차지하는 위력을 보여 왔다.

2008년에는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적인 개방이 허용됐음에도 미국산이 과거와 같은 급속한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불식되지 못한 반면에 호주산 쇠고기와 한우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높아짐으로써 미국산 쇠고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호주산 쇠고기와 한우고기의 선호도가 높아진 데에 기인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한편 금후 쇠고기 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구축시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하고 있다.

더불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신뢰회복이 조기에 이루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이에 대한 한우고기의 차별화전략을 통해 한우고기의 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조기에 강구할 필요가 있다.

3. 가격구조

<그림Ⅱ-2>는 1977 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의 한우 성우(500kg)의 암숫소에 대한 산지가격추이를 그리고 <그림Ⅱ-3>은 1995년 1월부터 2009년 8월 현재까지의 한우 성우(600kg)와 송아지 암수의 산지가격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Ⅱ-2>에서 살펴보면 쇠고기 수입이 개방되기 이전인 1970-80년대에는 한우의 산지가격이 10여년 주기(Cycle)의 침체현상을 보이면서 암수소의 가격형성도 연도에 따라 일정하지 않으나, 대체로 가격 침체기에는 암소가격이 낮았으며, 가격의 고점기에는 수소가격이 암소가격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Ⅱ-2> 한우의 산지가격 변화 추이(1977-2000년)

그러나 <그림Ⅱ-3>에서 살펴보면 쇠고기 수입이 개방되기 직전 해인 2000년부터 2009년 8월 현재까지는 일정 주기를 반복하는 가격현상이 없어지고, 단기적인 등락을 거듭하면서 장기적이고 폭이 큰 침체 현상이 없이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해 왔다.

동 기간 동안인 2000년 이후 줄 곳 암소가격이 수소가격에 비해 높았으며, 다만 송아지의 경우 2008년 하반기 이후 수송아지 가격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수입개방에 앞서 한우의 사육두수가 이미 크게 감소되었고, 그간 예기치 않았던 질병(광우병) 등으로 인해 급속히 증가하던 수입이 중단되는 등의 조치가 강행됨으로써 수입육시장이 위축됨과 동시에 소의 생리적 특성상 국내산 소의 공급이 경직될 수밖에 없는 시장상황에 따라 한우가격이 높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미국산 수입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반복되면서, 한우고기 소비가 늘고 그로 이해 한우가격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안정세를 보임으로써 최근에는 농가의 송아지 입식 확대를 비롯한 사육두수 증가현상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쇠고기의 수입 위생과 관련된 국내 검역조건에 위배되지 않는 한, 외국산 쇠고기에 대해 제도적인 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안전성문제가 완전히 해소되고 수입량이 크게 늘어날 경우, 국내산 쇠고기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한우가격의 침체가 크고 장기화 될 수 있음도 배제할 수 없는바, 이에 대한 사전적 대비가 필요하다.

<그림Ⅱ-3> 한우의 산지가격 변화 추이(1995.01-2009.06)

한편 <표Ⅱ-4>를 통해 한우고기(1kg)의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의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도매가격은 1995년부터 2009년 6월까지 소폭의 등락과 더불어 비교적 안정 상승세를 유지해왔으나, 소비자가격은 2001년 쇠고기수입이 자유화되기 이전까지는 도매가격과 약간씩 연동되면서 도매가격의 2배정도에 형성되었으며, 쇠고기의 수입자유화 조치이후 2002년부터는 소비자가격이 도매가격의 3배 이상이나 큰 폭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수입자유화 이후 한우고기가 품질의 차별화를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원산지 표시제를 강화하는 등 유통의 투명화사업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한우의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차별화가 도매시장 보다는 소비시장에서 더욱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추정된다.

그러나 도·소매시장에서 유통마진의 증대현상이 유통업자가 둔갑판매를 포함한 부정 유통에서 얻었던 이익을 만회하기 위해 단순히 판매이익만을 인상시킨 데에서 기인된 것이라면, 이는 어떤 방법으로든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2002년부터 급속히 증가됐던 유통마진이 2008년부터 정육점형 식당의 증가 등을 포함한 직거래 비중이 커지면서 다소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림Ⅱ-4> 한우고기(1kg)의 도매 및 소비자가격 변화 추이(1995.01-2009.06)

4. 수익구조

한우송아지 생산비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비목은 사료비와 노동비 및 고정자본 이자이며, 한우비육우의 생산비에서는 기초축인 송아지비용과 사료비 및 노동비이다. 따라서 각각의 매년도 수익성(소득 및 순수익)은 당해 연도 사료비와 노동비 그리고 송아지가격 및 비육우가격에 의해 크게 좌우되기 마련이다.

<표Ⅱ-6>은 한우 번식우 및 비육우의 수익성 및 생산성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표Ⅱ-6> 한우 번식우 및 비육우의 수익성 및 생산성

단위 : 천원, %, 일, kg

구분 연도	한우 번식우				한우 비육우(600kg)				번식우번식률	비육우사육 일수	비육우일당 증체량
	송아지 생산비	소득	순 수익	송아지산지 가격	생산비	소득	순 수익	산지가격
1985	564	103	-139	399	1,447	139	-32	1,382	84.1	237	0.73
1990	868	561	91	974	2,210	611	123	2,319	85.4	368	0.86
1995	1,262	884	285	1,686	2,743	1,018	431	3,109	82.4	443	0.94
2000	1,401	216	-257	1,294	2,173	1,175	599	2,752	77.6	495	0.91
2001	1,443	519	16	1,785	2,466	1,418	857	3,245	77.8	500	0.91
2002	1,515	862	298	2,288	2,866	1,898	1,240	3,927	77.6	502	0.90
2003	1,759	1,425	764	2,610	3,385	1,742	998	3,907	77.5	518	0.86
2004	1,945	1,208	488	2,223	3,726	978	115	3,547	76.8	573	0.83
2005	2,009	1,216	488	2,344	4,594	1,317	392	4,651	75.2	588	0.78
2006	2,079	1,026	274	2,259	4,539	1,566	595	4,251	75.3	607	0.79
2007	2,142	736	12	2,133	4,711	1,459	488	4,751	74.5	621	0.78
2008	2,467	53	-686	1,783	5,213	645	-466	3,895	78.6	669	0.78

자료 : 통계청, 축산물 생산비, 2009. 6.

주 : 한우비육우의 두당 수익성은 2004년까지는 생체중 500kg, 2005년부터는 생체중 600kg을 기준한 것이다.

<표Ⅱ-6>에서 살펴보면 한우송아지 생산비는 1985년 이후 2008년까지 해를 거듭하면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번식우 두당 소득과 순수익은 송아지의 가격에 크게 영향을 받아서 1985년과 2000년, 그리고 2008년에 순수익이 적자(-)로 나타나고 있는바, 당해 연도에는 공히 송아지가격이 크게 낮았던 해이다.

한편 한우 비육우 두당 생산비는 비육우 밑소인 송아지가격에 따라 큰 영향을 받아 연도별로 소폭의 등락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1985년 이후 2008년까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비육우 두당 소득과 순수익 역시 당해 연도의 소값과 사료가격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나 1985년과 2008년에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바, 이는 1985년의 경우 소값의 폭락, 그리고 2008년의 경우 사료값의 폭등에 기인된바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표Ⅱ-7>에서 사육규모별 번식우의 수익성을 살펴보면 번식우 1두당 노동투하량은 규모화에 따라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두당 사료급여량과 번식우의 번식률은 공히 규모화의 특징을 보이지 않고 있는바, 이는 곧 한우의 번식경영에 대한 체계화가 아직도 정립되지 않은 데서 기인된 결과로 추정된다.

<표Ⅱ-7> 사육규모별 번식우의 수익성

단위 : 천원

구분			10두 미만		10~29두		30~49두		50두 이상		평균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송아지1두당	생산비(A)		2,152	2,768	2,088	2,510	1,842	2,497	2,161	2,255	2,142	2,467
	사료비(B) (B/A,%)		783 (36.4)	1,108 (40.0)	854 (40.9)	1,140 (45.4)	755 (41.0)	1,208 (48.4)	923 (42.7)	1,178 (52.2)	867 (40.5)	1,165 (47.2)
	자가노력비(C) (C/A,%)		589 (27.4)	696 (25.1)	395 (18.9)	439 (17.5)	295 (16.0)	310 (12.4)	185 (8.6)	212 (9.4)	363 (16.9)	381 (15.4)
번식우 1두당	조수입		1,723	1,262	1,650	1,348	1,762	1,263	1,531	1,290	1,640	1,296
	경영비		837	1,197	898	1,257	863	1,259	967	1,250	904	1,243
	비용합계		1,740	2,227	1,639	2,097	1,554	1,940	1,579	1,808	1,628	1,982
	소득		885	65	751	91	899	3	565	40	736	53
	순수익		-17	-964	10	-749	207	-677	-48	-518	12	-686
	노동 투하량 (시간)	자가노동	75.12	84.43	48.88	54.85	39.11	36.24	21.42	25.44	43.50	45.86
		고용노동	0.07	0.06	1.10	0.06	0.10	0.35	4.38	2.08	1.90	0.92
		계	75.19	84.49	49.98	54.91	39.21	36.59	25.80	27.52	45.41	46.79
	사료 급여량 (kg)	농후사료	1,510	1,576	1,581	1,621	1,577	1,616	1,522	1,545	1,543	1,564
		조사료	1,591	1,758	1,594	1,754	1,477	1,878	1,522	1,644	1,550	1,729
		TMR	0.51	17.78	33.55	98.25	20.28	80.64	128.65	186.00	58.19	115.78
		계	3,102	3,352	3,209	3,473	3,074	3,575	3,173	3,375	3,152	3,408
	번식률		79.17	79.07	76.81	81.46	82.33	76.14	72.00	78.30	74.51	78.55

자료 : 통계청, 축산물 생산비, 2009. 6

<표Ⅱ-8>을 통해 사육규모별 비육우 수익성을 살펴보면 비육우경영에 있어서는 번식우 경영에 비해 규모경제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2008년의 경우 50두-99두 규모에서 100두 이상의 규모보다 생산비와 사료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육우 1두당 순수익도 2007년과 2008년 공히 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는 규모화에 따라 투입 노동량의 절감에 큰 원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2007년과 2008년 공히 규모가 클수록 1두당 사료급여량이 오히려 작은 규모에 비해 많고, 일당증체량이 100두 이상의 규모에서 여타규모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두당 조수입은 100두이상의 규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바, 이는 대규모 전업농가에서 주로 품질위주의 사양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결과로 추정된다.

<표Ⅱ-8> 사육규모별 비육우 수익성

단위 : 천원, 시간

구분			20두 미만		20~49두		50~99두		100두 이상		평균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생체600kg당	생산비(A)		4,719	5,479	4,791	5,156	4,704	5,017	4,589	5,048	4,711	5,213
	사료비(B) (B/A,%)		1,226 (26.0)	1,946 (35.5)	1,415 (29.5)	1,866 (36.6)	1,486 (31.6)	1,974 (39.3)	1,456 (31.7)	1,998 (39.6)	1,365 (29.0)	1,943 (37.3)
	자가노력비(C) (C/A,%)		428 (9.1)	545 (9.9)	332 (6.9)	343 (6.7)	225 (4.8)	199 (4.0)	104 (2.3)	140 (2.8)	306 (6.5)	337 (6.5)
비육우 1 두 당	조수입		5,159	4,891	5,159	5,530	5,752	5,377	5,797	6,043	5,907	5,391
	경영비		3,897	4,632	4,195	4,708	4,218	4,732	4,281	4,987	4,099	4,747
	비용합계		4,901	5,928	5,244	5,814	5,162	5,627	5,102	5,995	5,070	5,858
	소득		1,262	259	1,557	822	1,578	645	1,626	1,056	1,459	645
	순수익		258	-1,037	508	-284	635	-250	805	47	488	-466
	노동투하량	자가노동	64.96	86.42	53.08	56.60	36.11	32.83	16.88	24.30	48.10	55.46
		고용노동	0.98	0.15	1.50	0.15	1.45	6.81	8.33	5.14	2.54	2.49
		계	65.94	86.57	54.58	56.75	37.56	39.64	25.21	29.44	50.64	57.93
	사료급여량	농후사료	3,363	4,093	3,986	4,093	4,353	4,503	3,713	4,044	3,758	4159
		조사료	1,786	2,432	2,093	2,182	2,196	1,855	1,878	2,081	1,953	2,185
		TMR	173	275	286	658	107	552	882	1,260	320	636
		계	5,323	6,801	6,365	6,932	6,656	6,911	6,473	7,385	6,031	6,981
	사육일수(일)		562	654	654	665	652	646	669	716	621	669
	일당증체량(kg)		815	781	768	775	773	808	759	747	783	776

자료 : 통계청, 축산물 생산비, 2008. 6, 2009. 6.

Ⅲ. 자조금제도의 이론적 고찰

1. 자조금의 유래와 성격

자조금이란 단어는 우리말 사전에도 아직 올라와 있지 않은 새로운 말로서 영어의 “Check-off”를 한국어로 정확하게 번역할 방법이 없어서 그 뜻에 가장 가까운 ”Self-help fund"를 연계하여 “자조금(自助金)”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 의미가 적절하고 친숙하여 1982년부터 자연스럽게 우리말 용어로 쓰이게 된 것이다.

영어의 "Check-off"란 100여년 전에 서구의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서 조합비를 마련하려는 방편으로 각자의 급료(Check)에서 조합비를 공제(Off)한 것이 그 유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여기에는 자동(Automatic), 자진행동(Self-acting), 자조(Self-help), 자율규제(Self-regulating)라는 뜻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자조금제도(Check-off system)가 농업부문에 응용된 것은 세계경제의 대공황이후 미국에서 1933년의 농업조정법(Agricultural Adjustment Act)과 1937년의 농축산물유통협약법(Agricultural Marketing Agreement Act)으로부터 비롯되고 있다.

노동조합과 농민단체는 그 구성원이 다수이며, 저소득계층이 많아서 그들 모두가 하다께 풀어야할 공통문제를 공유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회비징수 방식이 그대로 농민의 단체활동비 조성방법으로 활용된 것이다. 이후 자본주의가 성숙하고 산업이 고도화됨에 따라 농민이 자기산업에 대한 자구적인 대책강구가 절실하게 되었고 미국농업은 거의 모든 품목에서 법률이 보장하는 자조금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자조금제도는 전통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미국형 농업에서 개발․발전되었고 유럽형 농업과 같이 정부정책이 마케팅보드(marketing board)나 협동조합 조직을 통하여 농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이루어가는 나라는 미국의 Check-off system과 유사한 Levy system(부과금제도)을 광범위하게 도입·실시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두 용어를 모두 자조금의 개념에 포함시켜 통용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Levy system은 임의자조금제도가 아닌 의무자조금제도인 Mandatory check-off system을 의미한다.

농업부문의 자조금은 품목별로 그 산업의 공통적인 사항, 특히 해당 품목의 유통과 소비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하여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농축산물을 생산·판매하는 생산자들 스스로가 부담하는 자구적 자금의 성격이다. 그래서 자조금의 조성과 운용은 일반 단체의 회비나 협찬금과는 전혀 다른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자조금제도는 품목별 해당 산업과 정부의 합동 프로그램이다. 해당 산업의 발의에 따라 정부의 유통과 소비정책을 보완하는 제도이며 필요에 따라서는 정부가 대응자금(Matching fund)도 지원하게 된다.

2) 자조금제도는 법적 절차에 따라 자진부과(Self-imposed)하는 제도이다. 해당 품목별 산업의 구성원 전원이 부담한다는 결의의 전제하에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자조금을 납부하게 하다. 그러므로 납세가 국민 전체의 의무라면 자조금의 납입은 해당 품목산업의 구성원에게만 주어지는 의무사항이다.

3) 자조금제도는 사업을 통해 그 이익을 얻는 수익자가 직접 부담하는 제도이다. 특정 농축산물 자조금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바로 해당 농축산물 산업에 종사하는 생산자이므로 그 직접 수익자인 생산자가 자조금을 부담하게 된다.

4) 자조금제도는 무임편승(Free riding)을 배제하는 제도이다. 자조금사업에는 해당 품목의 생산자 모두가 자기의 경영 또는 생산 및 판매규모에 그에 상응하여 무임편승자(Free rider)가 없이 공평하게 부담․참여해야 하다.

5) 자조금제도는 극히 소액을 분담하는 제도이다. 자조금은 해당 농축산물을 생산․판매하는 다수의 모든 농민이 조금씩 납부하여 개인적으로는 경영수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수준이어야 한다.

6) 자조금제도는 해당 상품의 최초 거래시점에서 자조금을 일괄적으로 공제하는 제도이다. 농축산물을 판매하는 첫 번째 거점의 구매자(First handler at first point of sale)가 자조금을 원천징수하여 수납을 용이하게 한다.

7) 자조금제도는 자조금의 부담자들에 의해 조직된 단체(기구)가 자조금을 관리․운영하는 제도이다. 자조금은 특정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므로 부담자인 생산자가 전담기구(관리위원회 등)를 만들어 스스로가 투명하게 운용하고 그 결과도 부담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2. 농축산물자조금의 의미

2-1. 정치적 의미

농축산물자조금제도는 해당 농축산물의 산업과 관련되는 이익집단의 자구적 대책이다. 정부 또는 협동조합 의존적 농정의 테두리를 벗어나 농민스스로가 자기 산업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위적 대책으로 산업민주화의 기본이 된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이익집단의 자구대책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체제이고, 농축산물자조금제도는 해당 농축산물을 생산․판매하는 농민들이 공동으로 자구책을 강구하려는 민주체제하의 경제적 도구이다.

자조금 사업은 풀뿌리 농정을 실현하는 민주주의의 기초적인 운동이다. 생산자인 농민은 농업정책의 주체이고 농정형성의 주도자이다. 따라서 자조금제도는 품목중심으로 농민주도의 풀뿌리(Grass roots) 농정을 실현하는 민주주의의 기초인 것이다. 자조금제도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의 성숙을 필요로 한다. 자조금제도의 도입과 실행을 위해서는 동일 품목을 생산하는 해당 농민들의 발의와 동의과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별 자조금제도의 설치와 운영 및 제도의 폐기까지도 자조금을 납부한 농민들의 대의제도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다.

농축산물유통에 있어서 산업과 정부가 역할을 분담하는 협력체계이고 민주농정을 실현하는 방식이다. 자조금제도는 해당 산업(농축산업) 주체의 발의와 정부(행정/입법)의 준거법률(Enabling legislation)에 의하여 유통대책의 일환으로 산업주체인 생산자와 정부간에 역할을 분담하는 협력체계이고 민주농정의 실현방식이다.

2-2. 경제적 의미

해당 산업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생산자(농민)들에 의한 생산자(농민)들의 자조적 기금이다. 자조금은 이익집단의 단체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위한 자발적인 자금조달의 방편이고 산업의 공동문제(농장 안팎의 1, 2, 3차 연관 산업과제)를 일괄 타결하려는 생산자(농민)에 의한 생산자(농민)의 자구적 기금이다.

해당 농축산물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해당 품목의 생산․가공과 합리적인 유통 및 소비촉진을 통해 안정된 농가수취가격을 실현함으로써 해당 농축산분야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해당 농축산물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 해당 농축산물에 대한 합리적인 정보와 상품선택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농축산물의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다. 해당 농축산물의 생산자들에게는 소비자 지향적인 농축산물의 생산(Consumer oriented agricultural production)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국내외 소비자에게 농축산물의 공동홍보(Generic promotion)를 실시하여 개별 상표촉진(Brand promotion) 효과를 극대화하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해당 농축산물의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다.

2-3. 사회적 의미

해당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가 해당 산업의 주체이고 주인이라는 의식을 강화된다.

자조금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간에 동질적인 이해관계의 폭을 넓히고 상호 친목과 유대를 도모하다.

해당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모든 농민이 자조금사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전국적인 농민과 산업내의 일체감을 강화시킬 수 있다.

3. 자조금의 조성방법

자조금은 원천적으로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Voluntary participation)를 전제로 하는 임의자조금제도(Voluntary check-off system)가 그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임의자조금제도하에서 생산자의 참여율이 낮고 무임편승자가 많으면 그 제도자체가 의미를 갖지 못한다.

따라서 생산자의 절대적인 동의를 전제로 해당 농축산물을 생산․판매하는 모든 생산자들이 자조금의 징수(Assessment)에 의무적으로 참여(Mandatory participation)하여 조성․운용하는 의무자조금제도(Mandatory check-off system)를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두 제도가 갖는 구체적인 의미와 장단점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3-1. 임의자조금제도(Voluntary Check-off System)

임의자조금제도는 자기가 생산․판매하는 농축산물과 관련된 자조금제도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자조금납부를 희망하는 농가들이 스스로 자진하여 자조금을 주관하는 단체에 일정액(자조금)을 송금하여, 그 자진 납부한 금액을 해당 농축산물의 소비촉진사업 등에 운용하는 자구적 제도이다.

3-1-1 장  점

해당 농축산물 산업의 발전에 관심이 큰 생산자(전·기업농 등)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모금하여 해당 농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사용함으로써 생산자의 자의성이 보장된다.

자조금사업에 참여를 꺼리거나 반대하는 생산자나 생산자단체들의 불만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3-1-2 단  점

자조금은 해당 농축산물의 첫 거래시점에서 첫 거래자가 징수하여야 하지만, 농축산물 유통체계가 복잡하고 다양하며, 불투명할 경우 자조금의 거출이 쉽지 않다. 따라서 자조금의 거출을 특정 생산자단체 회원인 생산자 스스로의 자진납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칫 참여의 한계로 인해 제도자체가 무의미할 가능성이 크다.

과다한 무임편승자로 인한 임의자조금제도가 정착되지 못할 경우 자칫 의무자조금제도의 도입만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으며, 초기에 참여한 농가도 해를 거듭할수록 이탈하거나 불참할 가능성이 커진다.

자조금의 조성 금액을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조금사업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없으며, 극히 소액의 조성 금액으로는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소비촉진프로그램의 추진이 불가능하여 참여 생산자의 기대에 부응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동일 품목의 산업 내에서 자조금사업의 참여자 비참여자 간에 자칫 갈등과 분열이 야기될 수 있다.

3-2. 의무자조금제도(Mandatory Check-off System)

의무자조금제도는 특정 농축산물을 생산․판매하는 생산자들의 공감대를 얻어 준거 법률을 입법토록하고 해당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자 모두가 해당 품목의 농축산물의 생산·출하액에 비례한 일정의 극소액을 의무적으로 납부하여 해당 농축산물의 소비촉진사업 등에 사용하는 자구적 제도이다.

3-2-1 장 점

해당 농축산물을 생산․판매하는 모든 생산가 자조금을 납부하여 해당 농축산물의 소비․촉진에 스스로 참여함으로써 해당 농축산물의 산업발전에 대한 생산자의 자긍심과 응집력을 제고할 수 있다.

자조금의 일괄적 징수가 가능하고, 자금의 조달과 운용액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음으로써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소비촉진 프로그램 등의 수립․시행이 가능하다.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생산자가 자조금사업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해당 농축산물의 수급안정을 비롯한 여타 농업정책에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을 유도할 수 있는 원천이 될 수 있다.

3-2-2 단 점

자조금의 의무 징수를 위해 생산자들의 공감대를 얻기 위한 시간과 절차가 필요할 뿐 아니라 의무자조금제도를 뒷받침할 입법이 요구된다.

자조금제도의 도입을 위한 논의나 진행과정에서 기득권 조직을 중심으로 전개해 나갈 경우 해당 조직들의 이기주의로 인한 갈등의 우려가 있다.

Ⅳ. 한우산업의 발전 전략과 자조금의 역할

1. 한우산업의 발전 전략

<그림Ⅳ-1>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한우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우고기의 품질 및 안전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가격경쟁력 격차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에 기반을 둔 종합적인 경쟁력을 강화해야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다음과 같다.

가격경쟁력

·

• 생산비절감

• 품종개량

품질경쟁력

• 사육방식개선

• 사료개발

안전경쟁력

• 이력추적시스템

• HACCP 정착

<그림Ⅳ-1> 한우산업의  경쟁력  모식도

1-1. 제품(Products)전략

1-1-1. 품질의 고급화․안전화

고품질의 안전한 한우고기의 생산․공급하는 일은 한우산업 생존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그림Ⅳ-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한우고급육(1등급)은 고품질․고가격으로 한우 저급육(2,3등급)과 육우고기(젖소 수소 비육우)는 곡물사육(Grain fed) 수입육(미국산 전량 및 호주산 일부)과 경합을 이루면서 동일한 가격수준에서 국내 쇠고기시장의 2/3이상을 차지할 것이며, 목초사육(Grass fed) 수입육(호주산 일부 및 뉴질랜드산 전량)시장은 국내산 젖소가격과 유사한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Ⅳ-2> 한우육의 위치

<표Ⅳ-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 재수입을 위한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검역조건의 협상이 이루어지고 협상결과에 따른 수입위생조건의 고시를 계기로 쇠고기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의 강화,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제도의 도입 등을 포함한 쇠고기의 유통투명화 조치가 한층 강화 되면서 한우의 고급육과 저급육의 도매가격 차이는 더욱 커지고 있다.

고급육과 저급육의 등급간 가격차이는 소비지시장에서 더욱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제 Ⅱ장에서도 확인된바 있을 뿐 아니라 전체적인 가격하락에도 불구하고 1++등급과 1+등급의 경우 가격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다.

금후 원산지별, 등급별 거래가 투명해지면서 저품질 한우고기는 미국산 쇠고기와 동일 시장에서 가격경쟁을 벌려야 할 처지가 올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표Ⅳ-1>한우의 육질등급별 평균 경락가격

단위 : 원/kg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8. 04-12
1++	13,844	16,212	18,545	17,980	17,090	16,959
1+	14,455	15,333	16,587	15,938	15,618	15,406
1	13,650	14,605	15,347	14,590	14,252	14,009
2	12,659	13,591	13,672	13,375	12,311	11,949
3	10,562	12,024	10,503	11,384	9,388	8,927
등외	5,386	7,343	5,805	6,752	5,491	4,886
평균	12,671	14,416	14,729	14,688	13,999	13,691

자료 : 축산물 등급판정소, 2009. 9

상위 등급과 저위 등급의 등급간 가격조건과 시장의 미래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표Ⅳ-2>에서 살펴보면 1등급 출현률은 2004년 35.9%에서 2005년 47.9%로 향상되었으나, 2006년에는 44.5%로 감소됐다가 2007년에는 51.0%, 그리고 2008년에는 54.0%로 크게 향상되지 않고 있다. 특히 최상 등급이며, 가격변화가 거의 없는 1++등급의 경우는 2004년 9.8%에서 2006년도 7.5%, 2008년도 7.5%로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고급육 생산을 위한 사양프로그램 개발과 실천이 점차 중요한 과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연구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보급돼야 한다.

<표Ⅳ-2> 한우의 육질 등급별 출현률

단위 : 두, %

구분	판정두수		육질 등급별 분포 비율
	전체	한우	1++	1+	1	소계	2	3
2002	630,462	446,228	-	12.7	22.5	35.2	31.4	32.7
2003	582,908	360,796	-	14.1	19.2	33.3	29.1	36.9
2004	576,785	324,306	1.3	16.3	18.3	35.9	27.4	35.8
2005	611,642	390,593	9.8	15.2	22.9	47.9	24.1	27.3
2006	630,380	425,515	8.0	15.2	21.3	44.5	23.5	31.4
2007	681,695	492,115	7.5	18.4	25.0	51.0	24.5	23.5
2008	767,671	588,003	7.5	19.5	27.0	54.0	25.2	19.9

자료 : 축산물 등급판정소, 2008. 12 및 2009. 9.

1-1-2. 안전성 확보

전체 한우목장의 HACCP 도입, 항생제 관리의 철저, 분뇨의 자원화 등을  포함한 한우생산의 안전화와 신선육 이미지 제고 등을 통해 수입육과 한우고기의 차별화를 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이 필요하다.

예방위주의 선진 방역체계를 구축하는 등 합리적인 방역대책을 통해서 한우에 대해 질병으로부터 안전히 차단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한다.

1-1-3. 한우육의 품질보증제 도입 및 정착

지역단위 광역 브랜드관리의 시스템화(사료와 사육기술, 안전화 등의 통일)를 통해 광역의 우수브랜드를 육성하고, 우수 브랜드 한우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보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쇠고기의 생산이력추적시스템을 조기에 정착시켜 한우육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해야하다.

1-2. 가격(Price)전략

비록 쇠고기의 품질 및 안전성 경쟁력을 확보하더라도 지나치게 값이 비싸면 많은 소비자를 지속적으로 확보해나가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가격경쟁력 격차를 최소화하는 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1-2-1. 비육용 송아지 가격의 적정화(최소화)

비육우의 기초축인 송아지의 가격은 사료비와 더불어 비육우 생산비절감을 위한 가장 중요한 비목이다.

2007년도 비육우(600Kg) 1두당 평균 사육관리비 4,728,692원 중에서 가축비(송아지구입비용)이 45.2%인 2,138,073원이며, 사료비가 28.9%인 1,364,847원(사료비의 76.0%가 농후사료비 1,036,952원이고 조사료비 249,068원, TMR사료비 78,827원)이다. 2008년도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불안감으로 송아지가격이 크게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곡물가격의 폭등과 환율 상승에 따른 국내 사료가격의 인상으로 인해 비육우 1두당 평균 사육관리비는 2007년에 비해 약 11.0% 상승한 5,244,881원이었으며, 이 중 사료비가 37.0%인 1,943,016원으로 상승되었으며 가축비는 36.4%인 1,908,272원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육용 기초축(송아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대책과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소규모 부업농을 활용하는 번식우 사양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아직도 경종농업이 농업생산액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농업경영 현실에서 한우 특히 번식우경영은 농촌경제에서 자금회전의 윤활유 역할을 수행하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며, <표Ⅱ-2>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바와 같이 한우번식우만을 사육하는 농가의 95.5%가 10두미만의 부업농이라는 것을 도외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육우는 규모화를 추구하되, 번식우는 소규모 농가를 활용하여 값싼 송아지의 공급망을 구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부업농가에서 경종부산물과 2모자작을 이용한 자급조사료와 자가노동의 이용을 극대활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면 송아지와 사료비를 동시에 크게 절감할 수 있다. 부업농가의 소규모 경영은 자가노동과 경종부산물의 기회비용이 “0”에 가깝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협동조합이 주도하는 한우산업의 합리적인 계열화를 통한 한우 개량 및 번식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고려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이 이러한 데 규모화를 위한 구조조정만을 앞세운 체, 부업형태의 번식농가 관리를 도외시할 경우 송아지 가격의 상승은 물론 비육용 밑소의 개량과 품질개선이 더욱 지연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1-2-2. 사료의 안정적 생산 및 공급체계 구축

1-2-2-1. 국내 조사료 생산기반의 획기적인 구축과 증산

국토가 협소하고 토지가격이 비싼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사료곡물용 곡물의 생산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곡물과 조사료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대가축(한육․우 및 젖소)용 사료 즉, 간척지와 답리작을 이용한 청보리와 호맥 등의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는 국내 조사료 재배면적을 2007년 현재 164천ha에서 2012년까지 370ha(목초류 41ha→40ha, 사료작물 123ha→330ha, 청보리 12ha→100ha)로 확대하여 국내 조사료의 자급률을 90% 달성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으나, 하절기에 경작되는 옥수수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료작물은 토지이용측면에서 여타 식량작물과 경합이 크기 때문에 실제적인 재배면적 확대가 쉽지 않다. 따라서 2모작을 이용한 동절기 재배작물인 청보리와 호맥 등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국내 조사료 생산․이용확대는 사료용 곡물수요의 절약과 소의 생산수명연장 및 번식률 향상에 크게 기여하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특히 간척지와 답리작을 활용한 청보리(총체보리)의 증산과 유통의 합리화를 통한 국내 사료생산기반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구체적 대안으로 금후 조성될 새만금 간척지의 농지부문에 한우(번식 및 육성)단지 육성하는 방안과 간척지의 산업용지도 산업용지화하기 이전에 염분에 강한 사료작물 재배를 통해 토지의 순화단계를 거침으로써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1-2-2-2. 수입사료곡물의 안정적인 확보

수입사료곡물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곡물의 구매방법과 수입선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배합사료의 원료곡물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사료곡물을 국제입찰을 통해 곡물메이저의 국내 수입대행업체들로부터 현물거래 중심의 구매를 하고 있다. 현재 현물거래(Cash Trade) 중심의 구매 방식을 지양하고 현물거래와 선물거래(Future Trade)를 탄력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분산과 사료곡물의 안정적인 확보가 가능(일본과 중국 등은 곡물수입에 있어서 선물시장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토록 해야 하다. 선물시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농협과 한국 사료협회(또는 회원사) 등에 사료곡물 구입자금지원과 연계하여 선물거래를 유도하고 전문가를 육성해야한다.

일본의 全農(젠노)은 1979년 미국에 ZGS(Zen-Noh Grain Corporation)를 설립하여  미국의 현지 선적지 항구에 10만톤 규모의 곡물 Elevator를 설치하고 시카고곡물거래소(CBOT)에서 옥수수를 선물구매 또는 FOB방식으로 현물구매하여 비축․선적해오고 있으며, 1988년에는 집하․운송회사인 CGB를 인수하여 CGB가 농가로부터 옥수수를 직접 구매하여 ZGC소유의 Elevator에 저장했다가 조합무역을 통해 수입해옴으로서 일본 총 옥수수 수입량의 35%를 점유하고 있다. 이밖에 미츠이, 마루베니 등의 종합상사 등도 미국과 브라질에 곡물 Elevator를 보유하고 일본의 사료곡물의 안정적인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미쯔비시, 미쯔이, 마루베니 상사 등은 소형 곡물메이저로서 미쯔비시는 미국에 곡물의 집하․수출․판매할 수 있는 자회사를 두고 있다. 이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미국과 중국 등 소수국가에 의존되어 있는 옥수수, 타피오카, 기타 대두박, 채종박 등의 수입선을 동남아(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인도 등)국가로 다원화 하되, 상대국의 항만시설이나 국내 수송 여건 등의 열악한 인프라를 감안하여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조사와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토한 후술하는 해외 사료자원의 개발과도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안이다.

1-2-2-3. 해외 사료자원의 개발

1995/96년 곡물가격이 급상승하는 기간에 국내 농기업들이 해외농업개발수입을 위하여 러시아 연해주 등으로 진출하였으나, 당시 진출했던 대다수 농기업들은 대규모 농업경영의 경험부족 등으로 사업을 중지하거나 현지에서 철수하여 해외농업개발수입이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자급률이 낮으면서 국민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옥수수, 밀, 콩과 같은 주요 곡물들은 가격 폭등과 수량제한 등으로 원활한 수입이 점차 어려지고 국내생산 확대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해외농업개발을 다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1-3. 유통(Place, Distribution)전략

1-3-1. 유통의 투명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및 생산이력추적시스템은 한우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금후에도 이러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조치에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쇠고기의 둔갑판매를 방지하고 원산지별, 등급별, 부위별 차별화된 소비자가격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쇠고기의 유통의 투명화를 통한 수입육과의 차별화는 한우고기의 안정성에 대한 홍보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또한 도축장의 적극적인 M&A와  LPC의 확대 건설 등을 통해 소규모 도축장을 정비하고 부분육 및 포장육 거래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도축장 구조조정법의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1-3-2. 정육점형 한우고기 식당의 합리적 관리시스템 구축

2008년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협상이 타결되고 수입육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크게 이슈화되면서 한우고기에 대한 국민적 호감도가 크게 높아졌다. 이를 계기로 정육점형 식당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며, 이들 식당들이 한우고기의 소비확대에 첨병역할을 해온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식당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다 보면 지나치게 경쟁이 과열되고 가격인하를 위한 품질저하와 안전성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며,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한우고기의 신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현재 우후죽순으로 전국에 생기고 있는 정육점 식당에 대한 지도와 감독은 물론 그런 식당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엄격한 품질 및 안전관리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1-4. 소비촉진(Promotion)전략

1-4-1. 한우고기에 대한 신뢰 및 호감도 구축

앞에서 제시된 전략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하더라도 궁극적으로 한우고기가 시장에서 소비자로부터 우선적으로 선택 받기위해서는 광고나 판매촉진, PR, 정보제공 등을 포함한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소비자에게 한우고기에 대한 신뢰와 호감도(Goodwill)형성을 통해 소비욕구를 유발시키고 실제로 한우고기를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신뢰와 소비욕구를 유발시키는 수단이 소비촉진 전략 즉, 마케팅 커뮤니케이션(Marketing communication)이다.

그러므로 한우고기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한우고기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설득하고 상기시키는 일 즉,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한우고기의 안전성과 강점을 인지시키고 한우고기에 대한 이미지를 창출하여 한우고기에 대한 적극적이고 호의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한우고기의 소비촉진전략은 특정 브랜드가 아닌 주로 한우고기와 수입쇠고기와 차별점(Point-to-difference)을 강조하는 한우고기 자체의 기초수요촉진(Generic promotion)를 촉진하는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 전략이어야 한다.

1-4-2. 목표시장별 차별화된 소비촉진 전략 추진

한우고기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소비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다양한 소비계층에 대한 목표시장별 차별화된 소비촉진 전략을 추진해야한다. 소비자의 식품소비욕구가 매우 다양하게 변화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지방 부위의 구이 중심에 지나치게 치중되어 있는 쇠고기의 소비구조를 저지방 부위를 포함한 다양한 부위를 소비할 할 수 있는 구조로 변화시키는 과제가 매우 중요한바, 이를 위해서는 연령계층이나 성별 등에 따른 목표시장을 세분화하여 해당 목표시장에 적합한 메뉴를 개발·보급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장기적인 한우고기의 소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학교마케팅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우고기의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개발과 한우고기의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연구개발 등에도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2. 한우산업 발전과 자조금의 역할

2-1. 한우자조금의 필요성

앞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한우고기가 소비자로 부터 우선적으로 선택받아서 한우고기시장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① 고품질의 안전한 한우고기가 생산․공급할 수 있는 제품전략과  ② 시장에 공급되는 한우고기의 합리적인 가격전략 ③ 한우고기의 유통투명화와 비용절감을 위한 합리적인 유통전략 그리고 ④ 한우고기의 품질과 안전성 등을 포함한 한우고기의 우수성과 차별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소비촉진활동도 다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전략 가운데 한우고기의 품질과 안전성확보를 위한 제품 전략과 가격최소화를 기하고 동일가격조건에서 얻는 이익을 극대화 하는 전략은 개별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노력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그리고 유통문제는 상당부문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몫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한우가격의 결정은 시장의 수급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한우의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수요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소비촉진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한우고기의 시장확대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비용이 필요하며 그 비용의 조달은 특정 농가 개인이나 소수 농가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한우고기를 생산․판매하는 농가들의 공동의 힘으로 이루어 낼 수 있는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 수행을 위한 비용조달을 모든 한우농가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조달하는 제도가 한우자조금제도이다.

더욱이 한우경영을 위해서는 고정투자를 많이 해야 하고 생산을 위해서 장기간이 필요함으로 그 생산․공급이 매우 경직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 농가는 한우가 시장 수요보다 초과 공급되어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공급을 단기적으로 조절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생산규모를 감축하지 않고 농가의 실질소득을 꾸준히 유지․증대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증산된 한우에 대한 추가시장을 꾸준히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이러한 추가시장의 확대를 위해서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한우고기의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일이다.

따라서 농가가 자기가 생산․판매하는 한우로부터 안정적인 소득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소비자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는 고품질의 안전한 한우고기를 생산하는 것이 성공적인 한우경영의 필요조건이라면, 고품질의 안전한 한우고기의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소비촉진활동에 참여하는 일은 성공적인 한우경영의 충분조건인 것이다.

한우자조금은 한우를 생산․판매하는 농가들이 개인적으로나 그들 일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업 즉, 한우고기의 소비홍보, 새로운 메뉴의 개발과 보급, 소비자 교육과 조사․연구 등을 포함한 한우고기의 소비촉진활동사업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농가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자구적인 자금인 것이다.

이러한 한우자조금의 납부는 자칫 농가의 비용부담을 초래하는 짐으로 인식될 수 있으나 소액의 비용부담으로 그 부담액을 크게 상회하는 적정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그것은 수익증대를 위한 투자인 것이다.

한우고기를 비롯한 대부분의 농축산물은 완전경쟁시장에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시장가격이 결정된다. 따라서 농가들이 부담한 자조금을 이용하여 한우고기의 소비촉진을 실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한우고기에 대한 시장 수요가 증가되면, 단기적으로는 한우고기의 시장공급량이 일정하더라도 시장가격의 상승에 따른 농가수취가격의 상승과 소득증대로 연계될 수 있을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농가의 생산 및 공급증대와 더불어 가격안정(상승)을 동시에 이룰 수 있음으로써 농가의 수익이 생산증대 및 가격상승 부분만큼 증대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인한 우리경제의 개방화․자유화 추세는 농업정책에서 정부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가 주도하여 한우고기의 수급 및 가격안정사업을 추진하기를 기대하는 데에는 점차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우고기의 수급 및 가격안정에 대한 농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증대되고 이에 따라 농가가 자율적으로 농업을 지켜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연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한 대표적인 제도의 하나가 한우자조금제도이다. 한우고기시장은 한우농가 스스로가 지켜나갈 수밖에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소비자를 한우고기 시장으로 끌어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농가들이 공동의 노력에 의해 국내산 한우고기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은 개방경제 시대의 필연적 과제이며, 이것이 바로 한우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한우자조금사업이 감당해야 할 역할이다.

2-2. 자조금제도의 역할과 기대이익

자조금의 징수는 자칫 한우농가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비용이나 손실로 인식될 수 있으나, 한우비육우를 생산·판매하는 생산자들이 모두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십시일반(十匙一飯)의 극소액의 비용부담으로 자조금을 조성하여 그에 상응하는 이상의 적정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그것은 수익을 위한 투자인 것이다.

한우와 한우고기는 시장의 수급 원리에 의해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한우고기의 소비촉진활동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한우고기에 대한 시장 수요가 증가되면 단기적으로는 동일한 공급량일지라도 한우의 산지 및 한우고기의 도매가격이 올라가기 마련이고, 한우와 한우고기의 시장가격이 상승하면 농가의 수취가격의 상승과 소득증대로 연계될 수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수요량이 증가된 만큼 생산 및 공급량의 증대가 가능하고 더불어 가격안정(상승)이 동시에 이룰 수 있음으로써 한우와 한우고기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자조금제도를 통해 해당 한우고기에 대한 소비촉진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경우 한우 및 한우고기의 기대되는 가격과 생산자 이익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인지는 수요와 공급곡선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설명 할 수도 있다.

한우와 한우고기의 시장가격은 수요와 공급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형성되는데, 이때 수요곡선은 가격이 증가하면 수요가 감소하는 우하향 곡선이고, 공급곡선의 경우 다음 두 가지의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1) 하나는 한우의 시장공급이 가격변화와 관계없이 변화할 수 없는 경우인데, 이는 한우의 생산 할당제 등에 의해서 생산에 제한을 받거나, 사육시설이나 노동력 등과 같은 생산요소의 제한을 받아 단기적으로 생산을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없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 공급 곡선은 수직선이 된다.

2) 다른 하나는 가격의 증감에 따라 공급량이 증감을 같이하는 우상향 공급곡선의 경우이다.

먼저 단기적으로 공급을 조절할 수 없는 공급곡선이 수직인 경우를 살펴보자. <그림 Ⅳ-3> 에서 한우고기의 소비촉진활동이 실시되기 이전의 균형점은 그 때의 수요곡선인 D1과 공급곡선인 S가 만나는 점에서 이루어져 균형가격과 물량은 P1 과 Q1이 된다. 여기에 성공적인 소비촉진사업이 시행되었다고 가정하기로 한다. 그러면 종전의 수요곡선 D1은 D2로 이동하게 되어 균형가격은 P1에서 P2로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공급곡선이 수직이므로 균형 물량은 여전히 Q1에 남게 되어 그림에서 e1P1P2e2의 그늘지게 표시된 면적이 단기적인 판매촉진사업(자조금사업)에 의한 한우생산자 수익의 증가분 또는 생산자잉여( Producer Surplus, PS)의 증가분이 된다.

<그림Ⅳ-3> 수직 공급곡선과 소비촉진의 경제적 효과

다음에는 한우 및 한우고기의 공급곡선이 우상향하는 경우이다. 한우고기에 대한 성공적인 자조금사업 즉, 한우고기 소비촉진사업을 통해 <그림Ⅳ-4>에서와 같이 수요곡선이 D1에서 D2로 이동하고 그 결과로 인해 균형가격과 균형수량이 각각 P2와 Q2로 증가하게 된다. 이때 소비촉진활동을 통해서 기대되는 생산자수익의 증가분은 Q1e1P1P2e2Q2로서 그늘진 면적이 된다.

<그림Ⅳ-4> 우상향 공급곡선과 소비촉진의 경제적 효과

이 같은 한우자조금사업에 대한 실증적인 기대이익은 한우자조금관리사무국이 주관하여 실시한 한우자조금사업의 평가를 위한 연구용역보고서에서 충분히 입증된바 있다.

2-3. 한우자조금의 최적 거출율

2-3-1 최적규모 소비촉진사업 지출액의 결정

농축산물의 소비홍보 사업비용의 적정규모 결정에 대해 많은 선행연구들이 발표되어 왔지만, 이러한 연구들의 선도 역할을 한 초기의 Dorfman and Steiner (1954)와 Nerlove and Waugh (1961)의 논문이 가장 근간이 된다. 이들 선행연구에서 자조금의 최적의 거출율에 대해 논의한 연구는 드물고 대부분의 연구들은 광고홍보와 같은 농산물소비촉진사업의 경제적 효과나 이러한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소비촉진사업의 최적규모에 대해 집중되어 있다.

최적 거출율의 결정은 최적규모의 소비촉진사업 비용을 결정하는 경제학적 문제보다 복잡한 사회적 제도적 요인들이 내포되어 있다. 한우산업의 총생산액과 관련 시장정보를 기초로 해서 최적의 소비촉진사업의 비용을 산출한다고 하여도 이에 대한 전액을 생산자로부터 징수해야 할 것인지, 정부가 보조한다면 그 비중은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거출율은 모든 생산자들에게 일률적으로 똑같은 비율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판매액 또는 경지규모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등의 정책적 문제들이 중요한 이슈가 된다. 따라서 적정 거출율의 결정은 경제학적 분석을 통한 도출 보다는 이러한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제안된 연구를 기반으로 생산자를 비롯한 자조금제도 관련 당사자들의 폭넓은 의견을 조사 분석한 후에 일정 범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한우자조금의 최적 거출율의 결정에 대해 경제이론인 측면에서만 제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먼저 Dorfman-Steiner Theorem을 적용하여 한우고기소비촉진사업에 대한 지출의 적정규모를 유도한다. 그리고 산출된 한우고기소비촉진사업의 적정규모 정보를 바탕으로 향후 어떻게 최적 거출율을 결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하기로 한다.

Dorfman-Steiner Theorem은 소비촉진을 위한 마케팅믹스 (marketing mix)가 최적일 경우에 만족되는 조건을 제시한다. 만일 현재의 마케팅 변수들이나 정책도구들에 의해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한 변수들의 조정이 요구된다. Dorfman-Steiner Theorem을 유도하기 위해서 가격 P, 쌀소비촉진사업 지출 A와 다른 영향요인 Z1,…,Zn에 의해 결정되는 일반적인 수요함수를 식(1)과 같이 가정한다.

(1)  [eqn: Q``=`f(P,`A,`z _{1} ....z _{n} )]

한우산업의 이윤을 [eqn: PI `]라고 하면, 이는 총수익(P⦁Q)에서 총가변비용(C⦁Q), 총고정비용(F)과 쌀소비촉진사업 지출(A)을 뺀 나머지로 정의되므로 식 (2)와 같이 정리된다.

(2)  [eqn: PI ``=`(P-C)f(P,A,`z _{1} ...z _{n} )-F-A]

한우의 시장가격 P와 한우고기소비촉진사업 지출 A에 대한 이윤극대화 1차 조건을 구하면 식 (3), (4)와 같다.

(3)  [eqn: {Partial PI } over {Partial P} =Q+(P-C) {Partial Q} over {Partial P} =0]

(4)  [eqn: {Partial PI } over {Partial A} =(P-C) {Partial Q} over {Partial A} -1=0]

방정식 (3)과 (4)를 간단히 정리하면 (3‘)과 (4’)과 같이 유도된다.

(3’) [eqn: P=- {Q} over {{Partial Q} over {Partial P}} +C]

(4‘) [eqn: P= {1} over {{Partial Q} over {Partial A}} +C]

방정식 (3‘)과 (4’)를 연립하여 풀면 (5)의 조건을 유도할 수 있다.

(5) [eqn: - {Partial Q} over {Partial P} BULLET {P} over {Q} = {Partial Q} over {Partial A} BULLET P]

식 (5)는 잘 알려진 Dorfman-Steiner Theorem을 나타내고 있다. 이 최적조건의 좌변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으로서 가격의 변화비율(%)에 따른 수요의 변화비율(%)을 나타낸다. 우변은 한우고기소비촉진사업 지출의 한계생산물가치 (value of marginal product)를 표시하므로 A를 한 단위 증가시킬 경우에 변화하는 총수익의 증가분을 의미한다.

식 (5)를 탄력성 개념을 이용하여 식 (6)과 같이 변형할 수 있다.

(6) [eqn: - eta = varepsilon BULLET {S} over {A}]

여기서 [eqn: eta =- {Partial Q} over {Partial P} BULLET {P} over {Q}]이고 수요의 가격탄력성, [eqn: epsilon = {Partial Q} over {Partial A} BULLET {A} over {Q}]로서 수요의 마케팅탄력성, 즉 1%의 한우고기소비촉진사업 지출에 의해 변화하는 수요의 % 변화를 나타낸다. S=P⦁Q로서 한우산업의 총매출액 또는 총생산을 의미한다.

식 (6)로부터 최적조건을 만족하는 적정규모의 쌀소비촉진사업 지출 A*가 식 (7)과 같이 유도된다.

(7)  [eqn: A*=- {varepsilon } over {eta } BULLET S]

식 (7)은 어느 산업의 총생산액에 수요의 마케팅탄력성과 가격탄력성의 비율을 곱하면 최적 한우고기소비촉진사업(한우자조금사업) 지출액이 산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식 (7)의 결과는 많은 연구들에 의해 더 확장되고 보강되었지만 최적 마케팅믹스를 결정하는 중요한 정리로 이용된다.

2-3-2 최적규모 한우자조금 거출율의 결정

식 (7)과 같은 최적 한우소비촉진사업 지출액은 수요함수의 추정을 통해서 탄력성에 대한 추정계수를 산출하여 계산할 수 있다. 따라서 한우산업에서의 최적 한우고기소비촉진사업 지출액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한우고기소비촉진사업 지출 자료를 수집하여 한우고기의 수요곡선을 추정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통계적 추정 작업은 한우고기소비촉진사업에 대한 지출자료가 충분히 축적된 이후에 가능하다.

적정규모의 한우고기소비촉진사업 지출액을 산출하면 이를 통해 농가의 생산량(한우출하두수)당 거출율을 결정하는 작업은 정책적인 고려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한우자조금제도에 참여하는 농가수와 한우의 사육두수를 추산하고 이 중에서 다시 거출액을 부담할 농가와 한우의 두수를 산출한다. 그 다음에는 참여 농가당 또는 출하두수로 나누어 적정 배분율을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사항들이 결정된 후에 전체적인 자조금 거출시스템의 기본적인 체계를 설계할 수 있다.

Ⅴ. 선진국의 쇠고기 자조금제도

1. 미국의 자조금제도

1-1. 자조금제도의 개황

육우 선진국 중에서는 미국의 자조금 소비촉진 활동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쇠고기 소비촉진 및 연구에 관한 규정은 1985년 제정된 “쇠고기 소비촉진 및 연구법안(Beef Promotion and Research Act of 1985)"에 의해 출발되었다. 이듬해인 1986년 7월 18일부터 자조금제도는 효력을 발생하여 동년 10월 1일에 자조금 거출이 시작되었다. 시장에서 도축되는 국내의 소와 수입소에 대해 두당 1달러를 거출하여 연간 4천 5백만 달러가 자조금으로 운영되어 각종 소비촉진 및 홍보사업과, 심장병, 콜레스테롤, 저지방 저콜레스테롤 쇠고기 제품 등을 개발 및 연구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2006년도 회계연도에는 4,524만 달러(약 430억 원)가 거출되어 소비촉진 사업에 2,480만 달러(약 236억 원)가, 연구사업에 623만 달러(59억 원)가 지출되었다.

미국의 쇠고기자조금 제도는 1985년에 제정된 쇠고기 소비촉진 및 연구법안에 기초하여 생산자 대표들로 구성된, 우육생산자위원회(The Cattlemen’s Beef Board: CBB)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우육생산자위원회의 위원들은 비육우, 낙농 및 송아지 생산자 단체와 쇠고기 수입업자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농림부 장관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위원회 위원은 각 주에서, 소유하고 있는 쇠고기 (또는 젖소)두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데 50만 마리당 한 사람의 보드 멤버를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00만 마리당 한사람씩을 추가로 배정하고 있다 (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 위원회 위원을 재임명하기 위해서 농무성 농산물유통서비스국(USDA 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은 육우 사육두수, 쇠고기 및 쇠고기 제조품 수입자료를 재차 검토한다.

USDA 농산물유통서비스국(AMS)은 CBB(우육생산자위원회)의 위원수를 2005년 이후 104명이던 것을 106명으로 증가시켰는데 이는 2008년 10월 1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는 과거의 위원회가 2005년에 지명된 이후로 소 사육두수가 변화됨에 따라 조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육우생산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수가 96명에서 97명으로 한 명 증가하게 되며 수입업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8명에서 9명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위원의 증가는 “쇠고기 소비촉진 및 연구법(Beef Promotion and Research Act of 1985)"에 의해 보장된 “쇠고기 소비촉진 및 연구에 관한 명령(Beef Promotion and Research Order)”에 근거한 것이다. 이 명령에 따르면 미국 육우사육두수의 지리적 분포와 수입육우의 수, 쇠고기, 쇠고기 제조품 등을 매 3년마다 조사하여 이를 위원회 위원의 정수에 반영하게 되어 있다.

자조금은 소가 판매될 때마다 매번 1달러씩 의무적으로 부과하여 (어린 송아지부터 성우까지 그리고 젖소 포함) 50센트는 중앙 집행단체인 쇠고기 생산자 위원회에 보내고, 나머지 50센트는 주 단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승인된 주별우육위원회(Qualified State Beef Council)가 없을 경우에는(현재 45개주에만 존재 함) 1달러 전액을 쇠고기 생산자 위원회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입업자들에게는 수입육에 일정 지육율을 적용하여 생체 두수로 환산한 다음, 국내 생산자들과 똑같은 부과율이 적용된다.

쇠고기자조금 제도의 목적은 소비자 시장을 확대시켜서 비육우 생산자로 하여금 보다 많은 쇠고기를 생산 판매하도록 하는데 있다. 이 같은 목표달성을 위해 대부분의 자조금은 소비자 광고 및 마케팅, 소비자 교육, 각종 연구활동 및 신제품 개발 등에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쇠고기 광고에는, TV, 라디오 및 신문, 잡지 등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쇠고기, 그것이야말로 당신의 저녁을 위한 것. (Beef. It’s What is for Dinner)”를 들 수 있고, 최근 들어 광우병 및 구제역 등의 발병과 소비자들의 지방과 콜레스테롤 섭취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식품안정성 및 쇠고기의 영양소 분석에 대한 연구도 지원하고 있다.

쇠고기자조금 제도는 연간 U$80백만의 자조금을 조성하여, 각종 광고 및 홍보활동 등에 약 70%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각종 연구활동 지원 및 한국, 일본 등, 수출시장 개발에 사용하고 있다. 자조금의 사용처는 12명의 위원회 멤버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결정되고 상근 직원(현재 9명)을 두어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자조금이 새로운 품종 개발 등의 생산 확대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자조금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법규정은 자조금의 본래 목적이 소비자 시장 확대에 있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미국 쇠고기자조금의 효과는 매년 평가되어 보고되는데, 육우생산자위원회(CBB)의 Joint Evaluation Advisory Committee는 2005년도 쇠고기자조금 평가 보고서에서 1998년부터 2004년까지 미국의 쇠고기 수요는 25% 증가하였다고 발표하면서 자조금의 소비촉진 효과를 주장하였다. 동일 위원회의 2006년 쇠고기자조금 평가에서는 자조금 사업을 통해 70가지가 넘는 새로운 쇠고기 상품을 개발하였고, 미국 국민들이 쇠고기 안전성에 대해 우려하는 비율이 종전의 15%에서 12%로 3% 포인트만큼 하락하였음을 보고함으로써 소비촉진 및 홍보효과가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평가 하였다. 또한 CBB의 적극적 소비촉진 활동은 “Beef, It's What's for Dinner"라는 매우 잘 알려져진 성공적 캠페인을 주도하기도 했다.

1-2. 쇠고기자조금제도 운영체제

1-2-1. 쇠고기자조금제도 운영구조

미국의 쇠고기 소비촉진 사업의 체계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쇠고기자조금 사업과 관련된 생산자 주관 단체와 담당 정부부서의 기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의 쇠고기 소비촉진 및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행정기관은 농무성의 농산물유통국(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 USDA)으로써 쇠고기자조금 사업을 감독하고 승인한다. 쇠고기자조금에 의해 운영되는 생산자단체로는 “우육생산자 소비촉진 및 연구위원회(Cattlemen's Beef Promotion and Research Board) 〔우육생산자위원회(Cattlemen's Beef Board: CBB), 또는 우육위원회(Beef Board)라는 약칭을 사용함)〕와 전국우육생산자협회(National Cattlemen‘s Beef Association : NCBA)가 있어 미국 쇠고기 소비촉진사업과 홍보의 세 축을 이루고 있다.

미국 쇠고기자조금의 운영구조는 미국 농무성 농산물유통국의 감독 하에 우육생산자위원회(CBB)와 전국우육생산자협회(NCBA)가 공동으로 위원을 파견하여 구성하는 우육촉진운영위원회(Beef Promotion Operation Committee: BPOC))와, NCBA에 의해 매우 다양한 방법에 의해 직접적으로 또는 대행 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수행된다.

USDA의 농산물유통국(AMS)은 자조금 주관기관에 대한 거의 모든 활동의 계획과 성과를 검토하고 승인한다. 원래 쇠고기자조금제도는 의회에 의해서 제정되었는데, 법률적으로 우육생산자위원회(CBB)가 사업상 결정하는 모든 계획에 대해서 USDA의 AMS가 승인하기 전까지는 최종 결정이 될 수 없다. CBB의 위원은 모두 농무성 장관이 임명하며 모든 쇠고기 소비촉진 사업과 협력 활동사항들은 USDA의 AMS에 의해 사전에 승인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정부의 자금이 쇠고기자조금 사업의 수행을 위해 직접 투자되는 경우는 없다. 농무성 농산물유통국은 CBB가 정해진 법률과 규정을 어기지 않고 잘 준수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는지를 엄격하게 감독한다.

<그림Ⅴ-1>에서와 같이 미국 쇠고기자조금제도는 기획(Plan)-실행(Implement)-평가(Evaluation)의 연속된 순환과정을 통해 운영된다. 기획단계에서는 쇠고기산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기존에 경쟁력이 있거나 취약한 부분을 검토하고 수행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단계이다. 이러한 과정에 따라 수립된 전략을 지침으로 쇠고기 소비촉진 사업을 운영한다. 자조금사업의 시행은 반드시 평가를 수반한다. 소비촉진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는 반드시 자조금을 거출한 생산농가들에게 알려서 쇠고기자조금 사업에 대한 재평가를 받도록 하며 그 결과를 평가하고 생산자들이 쇠고기자조금 사업을 폐지할 것인지 계속할 것인지를 결정함으로써 쇠고기자조금 사업이 반복 시행된다.

우육생산자위원회(CBB)는 1년에 두 번씩 쇠고기자조금 사업에 대한 생산자들의 반응을 조사하여 보고한다. 자조금은 모든 생산자들이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동등한 의무를 부담하여 지불하는 세금과 같은 것이며, 모든 생산자들의 이익을 위해 자금을 운영하는 자조활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생산자들의 10% 이상이 요구하면 소집하게 되어 있는 총회를 통해서 자조금이 생산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폐지될 수 있다.

<그림Ⅴ-1> 쇠고기자조금제도의 운영 구조

자료: Cattlemen's Beef Board Website.

현재 미국의 우육생산자위원회(CBB)는 5년마다 한 번씩 쇠고기자조금 홍보사업에 대한 평가 분석을 실시한다. 기본적으로 소비촉진 사업으로 인해 수요함수가 얼마나 증가 방향으로 이동(shift)했는가를 계량경제 분석을 통해 평가하고 있는데, 최근의 연구들에 의하면 1달러의 쇠고기자조금 당 5달러 이상의 생산자 보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효과를 생산자들에게 설명하고 자조금 효과에 대해 설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미국의 쇠고기 소비촉진 사업의 중요 담당 기관으로 앞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NCBA, CBB, USDA의 AMS가 있다. CBB는 1985년에 제정된 쇠고기연구 및 소비촉진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고 생산자가 소를 판매할 때마다 1달러를 거출하여 자조금을 조성한다. 수입업자 역시 수입하는 소, 쇠고기, 쇠고기 제조품에 대해 소 한 마리로 환산한 양에 대해 1달러씩의 자조금을 납부한다.

일반적으로 사육 및 유통과정에서 소의 소유자가 지속적으로 변하게 되기 때문에 소가 유통되는 전체 과정에서 보면 대체로 한 마리당 약 $2.65 정도가 거출된다. 우육생산자뿐만 아니라 젖소생산자도 똑같은 액수를 부담한다. 거출되는 자조금의 50%는 각 주별 우육위원회(Qualified State Beef Council)로 귀속되고 나머지 50%는 CBB의 예산으로 책정되어 각종 소비홍보 사업을 운영한다. CBB는 직접 소비촉진 관련사업을 운영할 수 없고, NCBA가 대부분의 사업을 관장하여 운영한다.

주별우육위원회 (QSBC)는 45개주에 하나씩 존재한다. 이들은 소속된 주의 연구와 대외관계 증진을 위해 일한다. QSBC는 보유한 기금 중에서 NCBA나 USMEF에 자금을 제공하여 목적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도 한다. 예를 들자면, Texas의 QSBC는 USMEF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Mexico에 대한 소비촉진 광고를 의뢰하고 있다

CBB와 NCBA의 양 체제는 과거에 자조금이 처음 생성된 과정에서부터 생겨난 제도이다. 1922년까지 많은 주에서 자발적인 자조금제도가 시행되다가 점차적으로 전국적인 입법화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주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1 달러의 수입 당 5센트 정도를 거출했다. 그래서 의회가 관련법을 통과시킬 때 전국적 기구와 주별 기구를 혼합해서 설치했다. 그 과정을 이해하는데 쉽지는 않지만 그 이유는 자명하다. 관련법이 통과될 당시에 주마다 관련된 기구가 존재하고 있었고 의회가 그러한 기득권을 무시하고 전국 기구를 설치하는데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따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별로 생산자협회 형태로 QSBC가 남아 있게 되었고 이에 대한 전국 연합회 성격으로 NCBA가 존재한다. 한편 전국적 생산자위원회 형태로는 CBB가 설치되었다.

CBB와 NCBA는 각각 10명의 대표를 추천하여 쇠고기소비촉진운영위원회(Beef Promotion Operation Committee: BPOC)를 구성한다. BPOC는 CBB가 자금을 지원하며 USDA의 감독을 받아 모은 CBB 사업을 결정한다. BPOC는 사업을 위해 계약을 맺는 기관에 자금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기관들로는 American National Cattle Women, American Veal Association, Meat Importers Council of America, National Cattlemen's Beef Association, National Livestock Producers Association, U.S. Meat Export Federation 등이 있다. NCBA는 전국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대부분 BPOC와의 협력단체들을 추가적으로 지원한다.

쇠고기소비촉진운영위원회(BPOC)는 NCBA와 사업계약을 체결한다. 관련법에서는 CBB가 직접 사업체와 계약을 통해 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규정했기 때문에 NCBA와 계약을 통해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BPOC는 각 주정부들이 수행하는 사업이 연방정부가 하는 사업과 일관적이도록 의회 방식대로 조치한 제도이다.

자조금은 어느 경우라도 정부 로비자금으로 사용될 수는 없다. 자조금 사용면에서 CBB와 NCBA 사이에는 일종의 방화벽이 설치되어 있다. NCBA는 농가와 목장주들을 위해 미국 정부에 로비를 하는 반면 CBB는 로비를 위해 단 한 푼도 지출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미국의 쇠고기 자조금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NCBA는 다양한 조직과 웹사이트 등을 통해서 쇠고기 소비촉진 홍보 및 연구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쇠고기의 해외수출을 위한 홍보사업을 주관하는 미국육류수출연합회(U.S. Meat Export Federation/USMEF)를 두어 정부와 NCBA, CBB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효과적으로 수출촉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USMEF는 미국의 해외 수출 마케팅 전략을 전담한다.

<그림Ⅴ-2>에서 쇠고기자조금제도의 구조를 보면, 법에 의해 BPOC는 자조금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추인하며 전국적으로 이를 시행하기 위한 기관들과 접촉해야 한다. 이와 같은 가장 중요한 계약자들 중에는 NCBA(National Cattlemen's Beef Association), ANCW(American National Cattle Women) 등이 있다.

<그림Ⅴ-2> 쇠고기자조금제도의 운영구조

자료 : CBB, Understanding the Beef Checkoff Program, 2008

1) 각 주들은 주별로 할당된 50￠의 금액을 전국프로그램에 투자할 수 있다.

2) BPOC는 CBB로부터 10명, FSBC로부터 10명의 위원을 추천받아 구성된다.

3) 전국프로그램의 정책과 자료는 각 주에 의해 이용된다.

1-2-2. 쇠고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

1-2-2-1. 자조금의 조성

2008년도 미국의 쇠고기자조금은 총 42,907,813 달러를 거출하여 여기에 이자 발생액과 기타 수입을 포함하여 총수입이 44,085,119 달러이었다. 이는 평년의 거출액을 다소 밑도는 수준으로써 2008년 총지출이 49,562,846 달러이어서 5,477,727 달러만큼의 당해 연도 적자가 발생하였다.

쇠고기자조금은 미국 내에서 거래되는 모든 소에 대해 두당 1달러를 거출하며,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소, 쇠고기, 쇠고기 제조품의 소 1두에 해당되는 양에 대해서 1달러를 부과하여 거출한다. 주별로는 과거부터 주마다 생성되었던 생산자단체의 후신인 주별우육위원회(QSBC: Qualified State Beef Councils)가 있는데 이들은 자기들 주에서 자조금을 거출하고 그 중 50센트를 보유하여 각 주에서 또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정책프로그램에 지원한다. QSBC가 없는 주에서와 수입업자들의 경우에는 육우위원회(Beef Board)에 바로 자조금을 납부한다.

미국 전역 50개주로부터 거출되는 자조금은 주별육우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45개 주로부터 총 35,918,396 달러가 거출되었고, QSBC가 존재하지 않는 Alaska, Connecticut, Massachusetts, New Hampshire, Rhode Island 등 5개주로부터는 39,551 달러가 거출되었다. 육우 수입업자로부터의 거출금은 2008년도에 총 6,949,866달러이었다.

쇠고기자조금 총거출액 중 QSBF가 있는 주별 거출액은 82.4%로써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QSBF가 없는 5개주의 거출액은 0.1%로 미미했으며, 수입업자의 거출액이 17.5%로써 납부자의 수에 비하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Ⅴ-1> 납부자별 쇠고기자조금 거출액

	금 액 ($)	비 중(%)
수입업자	6,949,866	16.2
QSBF가 없는 5개주	39,551	0.1
QSBF 45개주	35,918,396	83.7
총거출액	42,907,813	100.0

자료: CBB, 2008 annual report, 2009.

1-2-2-2. 자조금의 운용

쇠고기자조금의 지출 측면을 보면 예산이 대부분 쇠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와 정보 및 연구사업에 지출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운용추이는 각 사업별로 과거 3년간 거의 동일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표Ⅴ-2>과 <그림Ⅴ-3>를 통해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2008년도 소비촉진을 포함한 사업 프로그램을 위한 지출이 $47,655천로써 전체 지출의 96.2%를 차지하였고, 그 외에 USDA의 감독비용이 $253천로써 0.5%를 지출하고 있으며, 관리비용은 $1,654천을 지출하여 전체의 3.3%를 차지했다. 여기서 USDA의 감독비용은 USDA에 소속한 자조금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보수이다.

프로그램 지출 중에서 예산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사업은 소비촉진사업이다. 소비촉진을 위해서 2008년도에 26,679천달러가 지출되어 총 프로그램 지출비용의 4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조금 총지출액 중에서는 47.8%를 점유하였다. 소비촉진사업이 투입된 예산은 2007년도에 26.313천달러, 2006년도에 24,800천달러가 지출되어 각각 자조금 전체 운용액의 51.6와 54.1%를 차지하고 있다.

2008년도 쇠고기소비 촉진을 위한 조사연구비로 지출되는 금액은 7,936천달러로써 16.0%를 차지하고, 소비자정보 사업이 6,179천달러로써 12.5%를 차지했고 산업정보 제공사업에는 2,276천달러를 지출하여 4.6%가 소요되었다. 또한 생산자커뮤니케이션 사업을 위해서는 2,274천 달러를 지출하여 4.6%가 지출되었으며 그 외에도 자조금평가사업, 프로그램개발사업 등에 자조금예산이 각각 조성액의 0.4%와 0.2%가 지출되었다.

미국쇠고기의 해외마케팅을 위해서는 미국육류수출협회(U.S. Meet Export Federation)를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06년도에는 3,998천달러를 지출하여 전체 프로그램 지출액에서 8.7%를 차지했다. 2007년에는 4,741천달러, 그리고 2008년에는 4,994천달러를 지출하여 각각 전체 프로그램 지출비용의 9.3%와 10.1%를 사용하였다.

<표Ⅴ-2> 연도별 쇠고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

단위: 천불, %

구 분		2008		2007		2006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육
수 입	총수입	44,085	100.0	45,191	100.0	46,212	100.0
	자조금거출	42,908	97.3	43,746	96.8	45,238	97.9
	이자	1,112	2.5	1,425	3.2	938	2.0
	기타	65	0.2	21	0.0	36	0.1
지 출	총지출	49,563	100.0	51,003	100.0	45,831	100.0
	1. 프로그램	47,655	96.2	49,120	96.3	44,139	96.3
	소비촉진	23,679	47.8	26,313	51.6	24,800	54.1
	조사연구	7,936	16.0	6,728	13.2	6,233	13.6
	소비자정보제공	6,179	12.5	6,768	13.3	5,637	12.3
	생산자정보제공	2,276	4.6	1,540	3.0	1,091	2.4
	해외마케팅	4,994	10.1	4,741	9.3	3,998	8.7
	산업 및 생산자교류	2,274	4.6	2,729	5.4	2,029	4.4
	자조금평가	193	0.4	198	0.4	227	0.5
	프로그램개발	124	0.2	102	0.2	124	0.3
	2. USDA감독비용	253	0.5	214	0.4	144	0.3
	3. 관리비용	1,654	3.3	1,669	3.3	1,548	3.4
손익		5,478		△5,812		382
전기이월		20,035		25,847		25,465
차기이월		14,557		20,035		25,847

자료: CBB, 2008 annual report, 2009.

<그림Ⅴ-3> 2008년도 쇠고기 자조금 운용현황

1-3. 한국과 미국의 쇠고기자조금의 운용구조 비교

<표Ⅴ-3>은 2008 회계연도의 미국 쇠고기자조금과 한우자조금의 운용구조를 비교한 것이다. <표Ⅴ-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산의 대부분이 광고 및 소비홍보에 지출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두 나라 쇠고기자조금의 지출구조가 매우 흡사하지만 소비촉진 홍보 외의 상세한 지출항목에서는 차이가 난다.

미국의 쇠고기자조금에서는 해외마케팅에 10.1%의 금액을 지출하고 있는데 이는 USMEF를 통한 수출시장 홍보사업을 가리킨다. 또한 정부감독비용은 USDA가 자조금 운영 상태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정부관리의 인건비 지출액을 의미하는데 0.4%가 지출되었다. 이들 비목들은 한우자조금에 없는 항목이지만, 그 대신 한우자조금에는 미국 쇠고기자조금에 없는 징수수수료가 있고 이는 2.6%나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쇠고기자조금에서는 자조금을 거출하는데 일체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신에 미국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관련산업과 생산자에게 쇠고기의 안전성이나 질병관련 자료 등에 대한 정보제공사업에 전체 자조금의 4.6%를 투자함으로써 이 또한 사실상 소비촉진을 위한 투자인 것이다.

광고 및 소비홍보에 대한 지출구조를 보면 미국 쇠고기자조금에서는 광고 및 소비홍보 47.8%, 소비자정보제공비에 12.5% 등을 합쳐 60.3%를 지출하였다. 그러나 한우자조금에서는 69.1%를 지출하여 미국 쇠고기자조금보다 다소 높은 예산비중을 보이고 있다.

생산자 산업정보 및 생산자 교류사업에 미국의 경우 9.2%가 지출된 반면에 한우자조금은 22.0%가 지출되었는바, 한국의 생산자 정보제공사업에는 일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제공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반면에 미국 쇠고기자조금에서 조사연구로 16.0%를 지출했지만 한우자조금은 1.1%에 불과하여 매우 큰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미국의 쇠고기자조금의 경우 운영관리비는 프로그램 개발을 포함하여 3.5%였고 한우자조금은 5.2%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자조금 운용구조는 공히 쇠고기의 소비촉진에 매우 크게 치중되어 있다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바, 이는 쇠고기의 내수비중이 높은 두 나라의 자조금사업이 추구하는 목표가 일치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Ⅴ-3> 2008년도 한국과 미국 쇠고기자조금 운용구조 비교

단위 : %

미국 쇠고기자조금		한우자조금
지출항목	비중	비중	지출항목
광고 및 소비홍보	47.8	69.1	광고 및 소비홍보
소비자정보	12.5
생산자정보제공	4.6	22.0	교육 및 정보제공
생산자교류	4.6
조사연구	16.0	1.1	조사연구
자조금평가	0.4
운영관리비	3.3	5.2	운영관리비
프로그램개발	0.2
		2.6	징수수수료
해외마케팅	10.1
정부감독비용	0.5
	100.0	100.0

자료: CBB, 2008 annual report, 2009.  한우자조금 결산보고서,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2009

2.  호주의 자조금제도

2-1. 자조금제도의 개황

호주의 농산물자조금은 부과금제도(levy system)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먼저 탄생한 농산물 분야의 유통조절기구인 마케팅보드(marketing board)를 만든 것과 함께 출발하게 되었다. 호주는 1930년대 초 세계 경제공항을 극복하는 방법인 농산물 유통개선과 가격지지가 선진국의 최대 관심사로 부상되었었는데 이 때 협동조합의 무임편승(free rider)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생산농민의 의무참여를 법제화함으로써 자조금제도를 시작하게 되었다.

마케팅보드의 시작과 함께 부과금(자조금) 제도를 제정하였는데 WTO를 위시하여 국제무역 협상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생산을 보조하는 국가 경제정책에 대해 제재조치가 발동됨에 따라서 마케팅보드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금제도의 기능과 역할은 과거와 크게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되고 있다.

호주농업은 생산, 효율, 품질, 개발, 지속 그리고 능력에서 세계선진의 대열에 서 있다. 따라서 산업과 정부는 이를 지켜나가기 위하여 산업의 공통문제점을 함께 풀어간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연구와 개발, 유통개선과 소비홍보, 식품안전성 등의 집단활동에 동조,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도록 부과금 제도를 공동실시하고 있다.

2-2. 자조금제도의 운영원칙

부과금(자조금)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품목별 산업단체(industry organization)는 정부의 “부과 원칙과 부과 지침(Levy Principles and Levy Guidelines)"에 따라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 하에 신규 부과금제도 도입을 발의한다.

중앙정부와 산업은 부과금제도 도입을 돕기 위하여 부과금 원칙과 지침을 설계한다. 또한 발의 이전에 그 내용을 부과금 부담자에게 잘 알리고 그들의 반응을 심도있게 청취 한다.

산업은 정부에 제도도입을 신청하고 정부는 그 제출내용이 원칙과 지침에 합당할 경우 대개 4-5개월 내에 승인한다.

산업이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할 경우 정부는 규정에 따른 구비요건(유익성, 총 부과액, 사용계획, 부과방법, 선거 등)의 충족여부와 관련 각 부문의 지원 상황을 다각적으로 검토한다.

정부(농무부)의 부과금수입국(Levies Revenue Service)은 농산물 판매 첫 거점(first point of sale)에서 수금하여 총괄수입기금(Consolidated Revenue Fund)에 송금하고 적절한 부과금 사용조직에 배분한다. 이때 중앙정부는 농업부문 대응보조의 일환으로 해당품목 총생산액의 0.5%이내를 연구자금으로 지원(matching certain R&D expenditure)한다.

모든 부과금 사용은 회계처리를 분명히 하여 연차보고서로 정부에 보고하고 연차대회를 통하여 사용실적을 납부자에게 알린다.

조성된 부과금은 일반 목적이외에도 지역개발, 식품안전증진, 환경편익, 의료발전, 새로운 소비상품 등의 공공재 성과(public good outcomes)를 위해 사용한다.

2-3. 쇠고기 자조금제도

호주의 쇠고기자조금(부과금)은 생산자에 대해 거출하는 자조금이며 거래세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소의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부과금을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표Ⅴ-4>에는 소 1두에 부과되는 자조금과 배분내역이 나타나 있다.

소와 곡물 비육소에 대한 쇠고기부과금은 거래 시마다 1두당 5달러를, 어린 송아지에 대해서는 90센트를 거출한다. 그런데 소가 비육되어 최종 판매될 때까지는 보통 1.6회 정도 거래가 되므로 소 한 마리 당 8달러 정도의 자조금이 부과된다.

<표Ⅴ-4> 소 1두당 부과되는 쇠고기자조금과 배분내역

단위 : 호주달러

농산물	부과금	배분내역
		R&D	마케팅	호주동물복지	잔류물 검사
소	5.00	0.92	3.66	0.13	0.29
곡물비육소	5.00	1.17	3.41	0.13	0.29
어린 송아지	0.90	0.16	0.48	-	0.26

자료: MLA(호주축산공사). 2008.

쇠고기자조금의 거출은 생산자들이 월별로 결제하는데 LRS(Levy Revenue Service)를 통해 직접 거래한다. LRS는 호주연방정부기관으로서 호주 농림수산성(the Department of Agriculture Fisheries & Forestry) 소속이다.

거출된 쇠고기자조금의 사용은 쇠고기의 소비마케팅, 연구개발 투자, 동물복지 프로그램, 잔류물질 검사시스템 운영비 등 다양한 목적에 운용되는데, 이는 호주의 쇠고기가 상당 부문 내수보다는 수출목적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자조금 또한 쇠고기의 위생 및 품질경쟁력 제고에 활용되고 있다.

2-4. 쇠고기 자조금의 운용주체와 조성 및 운용

2-4-1. 호주 축산공사((Meat & Livestock Australia, MLA)

호주의 쇠고기의 자조금을 운용하는 주체는 MLA(Meat & Livestock Australia, 호주축산공사)이며, MLA는 호주에서 쇠고기와 양고기와 같은 적색육(red meat) 산업의 연구개발과 마케팅을 위한 제공할 목적으로 1998년에 설립하였는데, 현재 4만3000여 축산업자가 회원 주주로 참여하고 있으며, 관련된 회원은 소, 양, 염소 등의 축산업 종사자들이다.

MLA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법규는 성문법 및 상법(Constitution and Corporation Law)이며 그 외에도 업계와의 협약서(MOU), 연방정부와의 협약 증서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MLA는 업계위원회를 통해 선출된 10명의 이사로 구성되는데, 이사는 매년 총회를 통해서 이들을 선출된다.

MLA의 2007년도 예산은 1억 5000만 호주달러이며 전 세계에 파견된 직원을 합치면 총 230명의 직원들이, 국내에만 170명의 직원들이 근무한다.

MLA의 해외지역 사무소는 현재 호주가 쇠고기와 양고기를 주로 수출하는 국가들을 위주로 설치되어 있는데, 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11개의 지역에 현지 사무소를 개설하고 해외마케팅에 주력하고 있다.

2-4-2. MLA의 수입 및 지출 예산

2007~2008 회계연도 MLA의 수입내역을 <표Ⅴ-5>에서 살펴보면, MLA의 총수입은 생산자 부과금으로부터 98.2백만 달러가 거출되고 부과금 외의 수입으로부터 63.6백만 달러가 조성되어 총수입 161.8백만 달러로 사업을 운영한다.

<표Ⅴ-5> MLA의 총수입 내역 (2007-08회계연도)

단위 : 천호주달러, %

구분	수입내역	수입액	비중
부과금	목초사육소	59,100	36.5
	곡물비육소	9,900	6.1
	어린양	25,100	15.5
	늙은양/염소고기	4,100	2.5
기타수입	정부	35,700	22.1
	축산물 가공업자	11,100	6.9
	기타	11,100	6.9
	R&D연합	5,700	3.5
	합계	161,800

자료: MLA presentation for Korean delegation, 2008.

총수입내역을 살펴보면, 목초사육 소로부터 59,100 천 달러가 거출되어 총수입의 36,5%, 부과금 총액의 60.2%를 차지한다. 그 다음에 부과금 비중이 높은 품목은 어린양으로써 25,100 천 달러가 거출되어 총수입의 15.5%, 부과금 총액의 25.6%를 차지한다.

2007~2008 회계연도 MLA의 총지출 내역을 <표Ⅴ-6>에서 보면, MLA의 총지출은 159.5백만 달러로써 2007~2008년도에는 흑자예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가장 지출비중이 높은 항목은 시장소비활동으로써 총 64,736천 달러를 지출해서 전체 지출에서 40.6%를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 지출비중이 높은 항목은 유통개선활동으로써 31,401 천 달러를 지출하여 19.7%의 비중을 차지한다. 그 외에도 제품관리에 총지출의 10.9%를, 관련업계연계활동에 8.2% 등을 지출하고 있다.

<표Ⅴ-6> MLA의 총지출 내역 (2007-08회계연도)

단위 : 천호주달러, %

지출내역	지출	비중
시장소비활동	64,736	40.6%
유통개선활동	31,401	19.7%
관련업계연계활동	13,008	8.2%
제품관리	17,381	10.9%
R&D파트너쉽	11,372	7.1%
전략적R&D	8,730	5.5%
기타	4,192	2.6%
법인	8,713	5.5%
합계	159,533	100%

자료: MLA presentation for Korean delegation, 2008.

2-4-3. MLA의 사업

MLA 주된 사업은 이력추적제(traceability)의 추진 및 관리와, 호주 쇠고기의 안정성 이미지 확보와 시스템관리, 품질보증 시스템의 관리 등이다.

쇠고기 마케팅과 관련해서는 쇠고기의 제품 관리에 노력하고 있는데 호주 적색육표준(meat standard Australia)을 제정하여 생산품표시제도(product labelling system)를 운영한다. 이러한 기준에 맞는 쇠고기 제품에 대해서는 호주적색육 표준마크를 부착한다.

매년 소비자 50여만 명을 동원하여 쇠고기에 대한 맛과 취향을 테스트 하며, 쇠고기 품질개발과 연계된 새로운 조리방법 등을 제시한다.

2-5. 자조금사업에 의한 주요 소비촉진사업

MLA 자조금 사업의 주요 현안은 첫 번째, Eating Quality(식생활의 질)를 향상시키는 방법, 두 번째, 소매표준을 설정 및 관리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다양한 종류의 적색육 구매 시 자신있게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세 번째, 제품 카테고리와 제품혁신을 통해 소비자 욕구에 보다 충실히 부합하는 것, 네 번째, 푸드서비스 메뉴의 비중 증대에 따라 현재 메뉴의 비중을 유지하면서 향후 치열한 저가 경쟁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2-5-1. Eating Quality(식생활의 질) 제고

MSA(호주적색육표준제도: Meat Standard Australia) 시스템과 상표 등록에 관한 관련지식을 보급하고 시장에서 MSA 브랜드를 지원한다. 물류 체인 전반에 MSA의 기술과 교육기법을 적용하기 위한 기술을 이전하고 시장 전반에서 쇠고기 품질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도록 한다.

2-5-2. 소매표준

소매상의 육류 진열대가 소비자들의 시선을 끌지 못할 경우에는 판매량도 현저하게 감소한다. 따라서 소매상의 진열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지속적인 컨설팅을 한다. 또한 육류 커팅 관련 지식에 대한 부족과 자신감의 결여로 인해 육류마케팅을 기피하게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소매상점의 상품화 계획과 제품진열 등을 협의 및 지도한다.

2-5-3. 소매점 진열

소매상들의 표준을 강화시키고 주요 클라이언트와의 계획을 공유해서 상품화 방법, 판촉활동의 내용과 범위, 제품 혁신, 판매 증진 방법 등에 대해 협조한다. 주요 클라이언트마다 특성화된 판매촉진 및 카테고리개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품판매 및 판촉활동의 실적을 향상시키도록 공조한다.

철저한 시장조사를 통해서 변화하는 소비자 수요에 부응하는 소매 영업방식을 조사하고 보급한다.

MLA는 RMNC(Red Meat Network Club: 적색육네트워크클럽)을 후원하고 있는데, 1,500명이 넘는 정육인들이 호주 전역으로부터 RMNC의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클럽 활동에 참여한다. RMNC의 목적은 판매를 증가시킬 수 있는 사업전략을 모색하고 적색육의 기술혁신과 가장 효과적인 소매판매 전략을 촉진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육인들을 모아 효과적으로 연결시켜 공조하는 것이다. MLA는 이들 클럽 멤버들을 특별히 관리하고 지원한다.

예컨대 최근 호주의 기술전문대학인 TAFE SA(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 South Australia)에서 열린 워크샵 프로그램에 호주 전역의 정육인과 요리사들이 모여 세미나와 훈련프로그램을 통해서 새로운 소매전략 방안을 모색하였다.

실질적인 “정육의 부가가치 향상” 워크샵에 220개 상점에서 357명이 참가했는데 이들 핵심 참가자 50명이 개발한 제품을 충분히 반영한 결과 쇠고기 판매가 15~20%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2-5-4. 신상품 개발을 위한 기술혁신

적색육은 다른 상품들에 비해서 제품의 혁신이 다소 부진한 편이어서 상대적으로 신상품 개발 및 노출 빈도가 낮은 편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적색육 산업이 상대적으로 복잡한 유통단계를 거쳐서 유통마진이 높은 이유 때문에 소매단계에서 제품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인데,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소비자 수요를 유지하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신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MLA는 클라이언트와 함께 진행하는 신제품 개발을 추진한다. 즉 공급체인에서 소비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당사자와 협력하여 신상품 개발에 나선다. 소매상과 식품서비스업 차원의 신제품 개발하고 기관 및 소매점에서의 전반적인 육류의 메뉴 비중을 제고시키려고 노력한다.

시장에 신제품을 출시할 경우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지원책을 마련한다.

신제품으로 개발이 성공한 사례로 lean shank(정강이살코기) 부위를 들 수 있다. 이 부위는 원래 개나 동물에게 주던 것을 새로운 요리법과 함께 성공적으로 개발하여 지금은 4성급 식당에서 정식 메뉴로 올라 있을 정도로 소비촉진에 성공하였다.

바쁜 생활을 하는 직장인들과 같은 특정그룹을 분리하여(segment) 별도로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예의 하나가 쇠고기 냄비요리 (beef casserole) 광고전략이다. 냄비 요리에 알맞은 부위를 개발하여 포장하고 그 안에 쉬운 몇 단계의 지시만 따라하면 요리를 만들 수 있도록 레서피를 함께 넣어 판매한다. 바쁜 직장 일과를 마치고 귀가하여 요리하기 귀찮아하는 직장인들의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런 소비자그룹을 따로 분리하여(segmented) 목표로 하는(targeting) 소비촉진 전략이 적용된 성공적인 마케팅 방법의 예라고 할 수 있다.

3. 뉴질랜드의 자조금제도

3-1. 자조금제도의 근거법

뉴질랜드의 농수산물 자조금제도는 1990년 이래 1993년과 1995년에 개정된 ‘농산물부과금법(The Commodity Levies Act 1990)’을 모법으로 하고, 이후 2000년부터 2004년 사이 입법화된 각 품목별 자조금 법안을 기초로 하고 있다.

품목별 자조금 법안에는 자조금 운영, 부과 대상, 부과율, 자조금 사용, 감사 및 연말 결산보고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3-2. 자조금제도의 운영원칙

자조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직접적인 사업목적에 투자되는 것을 금지시키고, 해당품목에 대한 기술 및 시장개발, 광고 및 홍보활동, 동․식물의 보호 및 건강증진, 품질관리, 소비자교육, 자조금 단체의 관리비 및 기타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뉴질랜드 자조금제도는 미국, 캐나다 및 호주의 자조금제도와는 달리, 6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생산자투표를 실시하여 자조금제도의 존폐여부를 생산자들로부터 직접 물을 수 있도록 하였고, 판매단계별로 자조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단계에서 단 한번만 부과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미국 비육우 자조금의 경우, 소가 거래될 때 마다 두당 US$1 씩 부과하여, 송아지부터 성우가 되어 도축 될 때까지 평균 약 US$2.3~$2.4의 자조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뉴질랜드의 경우 도축장에서 두당 NZ$3.60(US$2.45)씩 단 한번만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경우 약 80%의 가축이 도축장을 거치므로 약 80%의 축산물 생산에 자조금이 부과된다고 보면 된다.

품목별 자조금 제도에 대한 감사규정을 살펴보면, 농림부장관은 한 사람 이상의 감사를 임명하여 자조금 징수기관 및 생산자들을 대상으로 자조금 징수, 사용 및 납부에 관한 감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감사의 자격으로는 뉴질랜드 정부나 기타 영연방 정부가 인정하는 회계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감사는 생산자단체나, 자조금 징수기관 및 자조금을 납부하는 생산자와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감사의 급여 및 경비는 자조금에서 지불하도록 한다.

모든 자조금 운영단체는 매 회계년도말 연말 결산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 하고, 작성된 보고서는 농림부장관에게 제출되고, 농림부장관은 접수 후 6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 하도록 한다. 연말결산서에는 총자조금 징수액, 자산 증감액, 자조금 사용내역 및 자조금 잔고 등이 포함되는데, 매회계년도말 90일 이내에 작성하여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3-3. 쇠고기자조금제도

쇠고기를 비롯한, 염소고기, 양고기와 같은 축산물 육류의 경우에는 육류부과금명령(Commodity (Meat) Levies Order)에 의해, 양모에 대해서는 양모부과금명령(Commodity (Wool) Levies Order)에 근거하여 자조금의 최고부과율이 규정되어 있는데, 매년 부과율은 최고 부과율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지만 만일 최고부과율보다 더 높게 인상할 요인이 발생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Commodity Levies Order 2004 (Meat)에 의해 부과되는 적색육의 자조금은 쇠고기의 경우 두당 4.40뉴질랜드달러,  염소고기는 두당 0.60뉴질랜드달러, 양고기는 두당 0 0.50뉴질랜드달러이다. 뉴질랜드에서 생산되는 전체 육류의 약 70~80%는 해외시장에 수출하고 있으므로 자조금의 운영도 국내시장보다는 해외시장의 개척과 수출품 홍보에 중점을 두어 지출되고 있다.

육류 및 양모에 대한 자조금의 운영은 2004년에 설립된 뉴질랜드 육류 및 양모회사(Meat & Wool New Zealand Ltd.,)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육류 및 양모회사는 미국과 유럽, 일본, 한국 등 세계 6개국에 사무실을 개설하고 뉴질랜드산 육류 및 양모 수출을 홍보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07년 한 해 동안에 NZ$ 2억 3900만 달러에 해당되는 47,000톤의 뉴질랜드산 쇠고기를 수입함으로써 미국에 이어 두 번째의 쇠고기 수입국이 되었다. 이는 미국산 쇠고기가 BSE의 영향으로 수입이 금지된 이후 호주산 수입쇠고기와 더불어 시장점유율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3-4. 쇠고기자조금의 운영주체와 조성 및 운용

3-4-1. 뉴질랜드육류양모공사(Meat and Wool New Zealand)

뉴질랜드 쇠고기자조금사업의 운영·관리주체는 M&WNZ로써 M&WNZ는 적색육과 양모산업 발전을 위해 사업을 전개하는데 생산자들로부터 거출한 부과금을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M&WNZ는 육류부과금명령(Commodity (Meat) Levies Order)과 양모부과금명령(Commodity (Wool) Levies Order)에 근거하여 부과금을 거출하고 이를 예산으로 하여 정책사업을 수행한다.

3-4-2. M&WNZ의 수입 및 지출 예산

<표 Ⅴ-7>에서 보듯이 M&WNZ의 예산은 적색육과 양모 두 가지 품목에 의해 거출되고 지출된다. 2007~2008 회계연도에 M&WNZ의 총예산은 41.6백만 달러였고 총지출은 39.9백만 달러로써 1.67백만의 운영흑자를 기록했다.

이중 적색육부문의 수입은 전체 총수입의 72.5%인 21백만 달러가 거출되고 NZMB의 펀드로부터 총수입의 10.8%인 3.2백만 달러가, 그 외의 기타수입으로부터 14.4%인 4.2백만 달러가 조성되어 총수입 29.3백만 달러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2007~2008 회계연도 M&WNZ의 적색육부문 자조금의 총 지출액은 28.2백만달러이며, 지출액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사업은 연구개발 사업으로서 총 10.5백만 달러를 지출하여 총 자조금 지출액의 3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장개발비는 전체 지출액의 33.3%인 9.4백만달러이며, 기타 무역정책, 생산자 정보제공, 교육훈련, 산업서비스 등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에 투입되고 있다.

뉴질랜드의 적색육에 대한 자조금사업이 내수촉진보다는 쇠고기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구사업과 해외시장 개발 및 생산성향상에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것은 뉴질랜드 적색육 시장의 특성, 즉 해외수출에 의존하는 적색육 시장의 특징에 기인된다.

뉴질랜드는 2007년도 자국에서 생산된 쇠고기와 송아지고기의 79%, 양고기의 89%, 양의 m91%, 염소고기의 80%, 사슴고기의 98%, 양모의 80%를 해외에 수출하였다.

<표Ⅴ-7> 2007년도 M&WNZ의 예산 및 지출

단위 : 천뉴질랜드달러, %

총수입
	적색육		양모		합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자조금	21,263	72.5	11,150	90.8	32,413
NZMB펀드	3,168	10.8			3,168
이자	674	2.3	290	2.4	964
기타소득	4,234	14.4	836	6.8	5,070
합계	29,339	100.0	12,276	100	41,615
총지출
시장개발	9,410	33.3	4772	40.7	14,182
연구개발	10,501	37.2	340	2.9	10,841
무역정책	2,279	8.1	1,160	9.9	3,439
정보전달	2,282	8.1	879	7.5	3,161
훈련및교육	811	2.9	1,019	8.7	1,830
산업서비스	1,021	3.6	2,461	21.0	3,482
행정비용	1,925	6.8	1,087	9.3	3,012
합계	28,229	100.0	11,718	100.0	39,947
운영흑자	1,110		558		1,668

자료 : N&WNZ, Annual Report 2006-2007.

주 : NZMB: New Zealand Meat Board

3-5. 쇠고기의 홍보전략

뉴질랜드는 국내외 소비촉진을 위해 동일한 광고이미지를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다. <그림Ⅴ-4>에서 뉴질랜드산 쇠고기의 광고문구 "New Zealand Nature Bred Beef - A Healthy Gift from Pure New Zealand Nature"에서 보는 바와 같이 뉴질랜드의 쇠고기 마케팅 전략은 천연자연에서 풍부한 풀을 먹고 자란 청정쇠고기와 양고기는 자연의 선물임을 강조하는 것이 광고전략이다.

<그림Ⅴ-4> 쇠고기의 선전광고

M&WNZ는 뉴질랜드산 쇠고기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해서 뉴질랜드산 쇠고기가 Omega 3라는 건강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이는 뉴질랜드와 같은 청정자연에서 쇠고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건강물질임을 강조한다.

그 외에도 뉴질랜드산 쇠고기는 다른 국가들의 쇠고기에 비해 단백질, 비타민 B, 아연, 철분, 비타민 D 함유량에 있어 우수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천연자연 풀을 먹고 자란 소들이어서 칼로리가 낮고 콜레스테롤이 낮은 저지방 쇠고기를 생산한다고 홍보함으로써 지방섭취를 줄이고자 하는 현대 소비자들의 취향을 고려한다.

4. 선진국 쇠고기자조금 사업의 시사점과 한우자조금에 대한 적용방안

미국의 쇠고기자조금의 지출구조를 보면 한우자조금 지출과 비교하여 전체적 구조에 있어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자조금의 사용에 있어 주된 부분은 소비촉진 홍보에 지출되고 있어서 자조금사업이 본래 추구하고 있는 목적대로 철저한 소비촉진 목적에 이용되고 있다.

특히 광고 및 소비홍보에 대한 지출구조를 보면 미국 쇠고기자조금에서는 자조금의 64.9%를 지출하였는데, 한우자조금에서는 78.8%를 지출하여 오히려 미국 쇠고기자조금보다 광고 및 소비홍보에 대한 예산비중이 큼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미국 쇠고기자조금에서 조사연구로 13.2%를 지출했지만 한우자조금은 2%로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한우자조금 광고가 미국의 경우보다 비중이 더 높게 78.8%나 지출되는 것은 단가가 높은 공중파 방송 등에 대한 지출에 기인한다. 비싼 공중파 방송과 더불어 라디오 방송과 다른 홍보매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미국의 자조금 소비촉진 홍보와 비교되는 부분이다.

소비촉진 홍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에 대한 선호, 구매행태, 소비변화 추세 등에 대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대대적으로 성공한 미국 자조금 소비홍보사업인 “Beef-It's what's for dinner"의 광고가 크게 호응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따지고 보면 면밀하고 지속적인 소비자 조사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과연 무엇을 원하고 어떠한 성향의 광고가 어필할 것인지를 선행적으로 파악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2008년도 한우자조금의 조사연구에 대한 지출비중은 불과 2%미만에 불과한데 비해 미국 쇠고기자조금의 조사연구비 지출 비중이 16.0%인 것은 이런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광고의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미국의 성공적인 자조금 소비홍보는 우리에게 귀감이 된다. 미국은 소비자의 관심을 확고하게 끌 수 있는 유명배우를 중심으로 오랜 기간 동안 같은 이미지를 꾸준하게 주입시키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우리의 한우자조금 광고는 수시로 새로운 이미지를 개발하여 광고하므로 내용이 참신하고 재미있어 인기가 좋기는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크게 성공한 미국의 자조금 광고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중심 이미지를 자주 바꾸지 않고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광고하는 방법도 크게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과, 무엇보다도 그런 방법이 비용 면에서 매우 유리하다는 것이다.

한우자조금의 소비촉진 홍보에서도 “이 땅의 한우” 등 우수한 Tag-line(광고문구)을 사용함으로써 국민정서에 호소하는 효과적인 광고를 수행해왔다. 그러나 쉽고 호감이 가는 국민 대다수의 공감을 얻어내는 Tag-line에 대해서는 단기에 끝날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일관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뉴질랜드의 M&WNZ는 자조금 예산중에서 시장개발에 33.3%를, 연구개발에 37.2%의 막대한 비중을 지출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쇠고기와 양고기는 79~91%까지 대부분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되므로 자조금의 지출이 국내 수요개발 보다는 해외시장개발에 치중되는 것은 당연하다. M&WNZ는 특히 연구개발에 많은 예산을 지출함으로써 자국산 쇠고기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많은 과학적 연구성과를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소비촉진 홍보를 시도해왔다.

예컨대, M&WNZ가 쇠고기 영양학적 연구결과들을 근거로 하여 자국산 쇠고기가 다른 쇠고기들보다 Omega 3을 비롯해서 각종 영양적 우수성을 함유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라고 보인다. 지난 수년간 우리 한우에 대해서도 이러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꾸준하고 지속적인 연구투자를 통해 “수입산 쇠고기에 비해 영양적 우수성이 강한 한우고기”의 홍보개념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우고기의 장점은 식품안정성에 있어 차별적이고, 냉동상태로 수입되었다가 해동 과정에서 육즙이 급감하게 되는 수입산 쇠고기와 비교해서 영양소의 보존성이나 맛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있고, 설령 냉장육으로 수입된다고 해도 유통기간에 있어 한우고기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긴 기한이 소요되므로 고기의 신선도에 있어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므로 이런 사실을 다양한 과학적 증거와 경험적 증거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나가야 한다.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의 자조금 소비촉진 사업에서 조사연구사업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한우자조금 사업에서는 그리 활발하지 못한 사업이 쇠고기의 부위 개발에 대한 연구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서양 국가들과 다른 쇠고기 요리문화를 가지고 있다는데 기인한다. 그러나 쇠고기를 잘게 썰어 구워먹거나 양념을 해서 먹는 전통적인 쇠고기 섭취문화와 함께 스테이크와 같은 서양식 요리를 선호하는 소비층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미래에는 이러한 소비층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의 쇠고기 음식문화도 이런 추세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종래의 쇠고기 요리문화에만 고착되지 말고 등심, 안심, 채끝살 등의 쇠고기 부위를 더욱 확장 개발하여 다양한 요리에 맞는 다양한 신상품 부위를 개발해 나가야 한다.

미국이나 호주, 뉴질랜드에서는 쇠고기의 부위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육가공업자나 식품상인들과 함께 일하면서 새롭게 쇠고기를 커팅하는 방법 등에 대해 부단한 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성공적인 예로서 비교적 최근에 개발한 다리미스테이크(Flat-iron steak)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쇠고기 생산단체와 육가공 과학자들이 함께 노력하여 얻은 결과이다.

호주에서 신제품 개발이 성공한 사례로 Lean shank(정강이살코기) 부위를 들 수 있다. 이 부위는 원래 개나 동물에게 주던 것을 새로운 요리법과 함께 성공적으로 개발하여 지금은 4성 식당에서 정식 메뉴로 올라 있을 정도로 소비촉진에 성공하였다.

육우선진국의 자조금 소비촉진 활동은 요리센터(Culinary Center), 정육점, 소매상 등의 업계 관계자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수시로 있는 세미나, 워크샵 등을 통해 공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호주의 경우 MLA내에는 아예 요리사나 정육점 소매상인 출신 간부들이 있어 업계와 적극적인 교신과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소비촉진 사업을 전개하는 것은 우리가 배워야 할 장점이다.

육우선진국의 쇠고기자조금 홍보에서 뚜렷이 발견할 수 있는 점은 목표소비자 그룹을 적절하게 분리한 다음 철저하게 Target marketing(목표마케팅)을 지향한다는 점이다. 쇠고기의 소비자들을 세대별로, 성별로, 직업별로 구분하여 각 대상의 특성에 맞게 개발된 적합한 홍보전략을 취하고 있다.

예컨대 주부 대상들을 위해서는 쉽고 빠르게 요리할 수 있는 쇠고기 부위와 거기에 맞는 요리를 함께 개발하여 레서피와 함께 포장육으로 판매한다거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홍보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등이 그에 해당된다. 한우자조금도 이러한 홍보를 시도하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이고 집중적인 Target marketing이 필요하다.

새로운 품질개발을 항상 조리법과 연계하여 개발하고 신상품이 출시되면 이를 소매점과 공조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성공한 예로써 호주의 “쇠고기 냄비요리(Beef casserole)"를 들 수 있다. 바쁜 생활을 하는 직장인들과 같은 특정그룹을 분리하여 별도로 홍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Beef casserole 광고는 냄비 요리에 알맞은 부위를 개발하여 포장하고 그 안에 쉬운 몇 단계의 지시만 따라하면 요리를 만들 수 있도록 레서피를 함께 넣어 판매하였다. 바쁜 직장 일과를 마치고 귀가하여 요리하기 귀찮아하는 직장인들의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런 소비자그룹을 따로 분리하여(Segmented) 목표로 하는(Targeting) 소비촉진 전략이 적용된 성공적인 마케팅 방법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육우 선진국의 자조금 운영과 비교해서 한우자조금의 규모는 매우  때문에 그들의 소비촉진 홍보전략을 그대로 모방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들에게서 성공한 전략들은 면밀히 분석하여 한정된 자금의 한계가 있어 어려울 경우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라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한다.

Ⅵ. 한우자조금사업의 추진현황과 과제

1. 자조금제도의 도입 경위

1-1. 근거법의 제정

1986년 시작된 UR 협상을 계기로 우리경제의 국제화 세계화 추세가 급속도로 진전되면서 정부가 주도하여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상대적으로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에 대한 축산농가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축산농가가 자율적으로 축산업을 지켜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연적인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1980년대 후반에서부터 학계와 업계에서는 축산업에 자조금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연구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한 결과로 인해 정부는 1990년 4월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 13조에 임의자조금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임의자조금과 관련된 내용은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되어 2000년 6월에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로 이전되어 규정되었다.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 제 13조 ①항은 “농림부장관은 특정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이 생산자조직을 조성하여 당해 농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생산자단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으며, 동법 시행령 제 23조 ①항은 “법 제 13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자조금은 농민이 생산자단체를 조직하여 자율적으로 당해 생산자 단체에 납입하는 금액으로 조성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농안법 제 7조(자조금의 적립지원) 및 동법시행령 제 8조(자조금의 조성 방법 등)와 제 9조(보조금의 지급), 그리고 동법시행규칙 제 8조(자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규정)를 통해서 농산물 품목별 생산자단체가 임의자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경우 정부의 지원근거와 지원방법, 지원 품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2002년 5월에 축산물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됨으로서 농안법에서 축산물에 대한 자조금은 제외하였다.

축산부문에서는 대한양돈협회와 대한양계협회가 임의자조금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과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1992년 6월에 농림부로부터 자조금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았고, 그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자조금사업을 최초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양계 및 양돈농가의 자조금사업에 대한 공감대부족과 소극적인 참여로 인한 대다수의 무임편승자 때문에 양계 및 양돈분야의 임의자조금사업은 정착되지 못하고 소수 지도자들에 의해 명맥만 유지해 왔다.

한편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주도하고 있는 낙농자조금의 경우 장기간의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자조금사업에 대한 낙농가들의 공감대를 형성시켰을 뿐 아니라 자조금의 거출창구가 집유 또는 유가공주체로 단순화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큰 무리 없이 1999년 8월부터 임의자조금제도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낙농가가 납유하는 원유 1㎏당 1원씩을 거출하여 조성된 자조금으로 대중매체를 통한 공익광고 위주의 소비촉진활동을 전개했으며, 그 효과도 어느 정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낙농부문의 임의자조금사업 역시 사업실시 초기에는 80%이상의 낙농가가 참여하는 성과를 보였지만, 해를 거듭하면서 그 참여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거출금액도 극히 소액일 뿐 아니라 장래에 대한 지속성이 보장되지 못함으로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소비촉진프로그램을 수립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국내 임의자조금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한 초기에 임의자조금사업의 한계성을 경험한 축산단체들은 낙농육우협회, 양돈협회, 양계협회, 축협중앙회 등 4개 단체가 주축이 되어 1998년 6월 농림부에 축산물의 의무자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제화를 건의하였다. 그러나 농림부가 이에 적극적인 의사를 보이지 않자, 1999년부터는 축산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축산자조금법 입법 서명운동을 실시하는 등 축산자조금법 입법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면서 2000년 8월에는 한우․낙농육우․양돈․양계협회의 공동 명의로 국회에 축산자조금법제정에 관한 청원을 제출하였다.

국회는 2001년 11월 축산업자조금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계기관 및  학계, 제안단체, 수납기관, 축산농가 등을 포함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법안을 입안하였고, 드디어 2002년 5월에는 축산물에 대한 의무자조금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포함되어 있는 “축산물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동법은 2006년 12월 제정․공포된 법률 8107호에 의거 제명이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 이하 축산자조금법이라 함)이 법률 제 6698호로 제정․공포되기에 이르렀다.

2002년 11월에는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공포됨으로서 명실 공히 의자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한국적 축산자조금법이 마련된 것이다. 축산자조금법은 각 축종별 축산단체의 주관 하에 임의 또는 의무자조금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특히 축산단체가 의무자조금제도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가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대의원을 선출하고, 의무자조금제도의 도입여부와 거출금액 등에 대하여는 대의원 투표를 거치는 등 축산농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토록 규정함으로서 자조금의 민주적 조성과 관리가 가능토록 하였다.

이렇게 제정․공포된 축산자조금법은 그간의 시행과정을 거치면서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는 차원에서 일부 내용을 개정하기에 이르렀으며, 개정된 법률은 2006년 12월 28일 법률 제 8107호로 공포되었다. 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은 첫째, 법의 제명을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법의 제명이 자조금사업의 내용을 제대로 반영 되도록 하였으며, 둘째, 자조금의 거출금을 임의 거출금과 의무거출금으로 구분하고 축산단체가 거출금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임의거출금(임의자조금)과 의무거출금(의무자조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조성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대의원회의 대의원 결원시에 보궐선거의 규정을 마련함과 동시에 대의원회의 역할을 분명히 명시하여 대의원회의에서 의무거출금의 납부여부, 의무거출금의 거출금액, 자조금사업의 계획 및 결산 등을 의결 및 승인토록 하는 것 등이다. 동법의 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일부 개정되었는바, 주요 개정 내용은 대의원 선출을 위한 시장․군수․구청장의 별도의 축산통계조사 의무가 폐지되고 최근 1년 이내의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계 자료를 보고토록하고 수납기관의 수수료를 100분의 3이내에서 100분의 5이내의 범위로 상향조정하며, 수납기간의 거출금 납입기한을 매달 20일까지로 연장하는 것 등이다.

1-2. 의무자조금 제도의 도입

이 같은 법적인 뒷받침 에 근거하여 여타 축종과는 달리 한우산업은 임의자조금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의무자조금제도를 직접 도입·실시하게 되었다. 농협중앙회와 한우협회는 2003년 1월 20일에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한우자조금 설치를 위한 세부계획서를 농림부에 제출하여 한우사육농가 및 한우사육농가별 한우사육두수를 조사토록 하였다. 2003년 8월 13일에 한우자조금 설치를 위한 공동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하여 공동 준비위원장의 선출과 위원회의 운영규약 등을 제정하였다.

그간의 준비과정을 거쳐서 2004년 8월 25일 영남권을 필두로 11월 11일 충청권을 마지막으로 한우자조금의 거출여부와 거출금액 등을 결정할 대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완료하였다. 대의원선거결과 전국 250명의 대의원 정수의 96%인 240명을 선출하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2005년 2월 16일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의무자조금의 거출여부와 거출금액을 결정하고 동시에 자조금관리위원을 선출하였다.

총회에서는 투표자 214명 가운데 찬성 213표 무효 1표로 만장일치의 의결에 의해 한우자조금의 거출을 결정하였으며, 아울러 거출금액을 결정하는 투표에서는 농가가 출하하는 한우 1두당 10,000원을 거출하자는 대의원 32표, 15,000원은 48표, 20,000원은 132표로 대의원의 압도적인 찬성에 의해  1두당 20,000원씩을 거출하기로 결정했다. 한우농가의 자조금에 대한 열의와 기대가 그대로 반영된 투표 결과였다. 2005년 3월 11일는 제 1차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조금의 거출시작 시기를 2005년 5월 1일로 정하였고, 이에 따라 동년 5월 1일부터 의무자조금이 거출되기 시작됨으로써 우리나라에 한우자조금제도(Hanwoo check-off system)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추진된 한우자조금사업은 2008년에는 제 1기 시대를 마감하고 동년 12월에 4년 임기의 제 2기 대의원선거를 거친 후, 2009년 3월 제2기 1차 대의원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제 2기의 농가자조금 부담액도 제 1기와 동일하게 농가가 생산·판매하는 성우 1두당 20,000원씩으로 학정하고 2009년부터는 제 2기 한우자조금시대를 맞은 것이다.

한우산업은 이 같은 의무자조금사업을 통하여 그간 한우고기의 소비층을 튼튼하게 구축함으로서 한우가격 안정을 비롯해 한우산업의 안정에 커다란 가시적 효과를 경험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가 2003년 12월에 미국의 광우병 발생으로 중단되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2008년 6월부터 전면적으로 재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량이 2009년 현재까지도 크게 확대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최근에는 한우의 사육두수 증가로 인해 많은 이해 당사들이 한우의 공급과잉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한우자조금사업에 의한 활발한 정보제공과 소비촉진 프로그램을 통해 소비자에게 한우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한우고기의 소비와 가격을 안정시켜나가고 있다. 이는 한우자조금사업이 한우산업 안정에 큰 버팀목이 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는 좋은 사례로 판단된다.

2. 자조금의 설치 및 조성과 운용

2-1. 자조금의 설치와 과제

축산단체(축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전국단위의 비영리 법인인 단체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축산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축산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축산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축산물별로 축산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더불어 하나의 축산물에는 하나의 자조금을 설치(쇠고기의 경우에는 한우와 육우를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음)하되 자조금을 설치하는 경우에 하나의 축산물에 2개 이상의 축산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들이 공동으로 하나의 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상 축산자조금법 제 3조)함과 동시에 자조금은 자조금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바에 따라 축산단체가 이를 운용토록 규정(축산자조금법 제 14조)함으로써 한우자조금은 대한한우협회와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설치․운용하고 있다.

자조금의 공동설치에 대한 문제는 어느 한 단체가 단독으로는 한우산업 전체의 대표성을 인정받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두 단체가 수행해야할 본래의 기능이 자조금사업과 부분적으로 연관되어 있기는 하나 어느 단체도 사업전체를 포괄하거니 대표하지는 않는다. 전자가 산업정치(Industry policy) 단체라면 후자는 산업경제(Industry economy) 단체의 성격을 갖고 있다. 농협은 모든 품목을 다 취급하고 있어 산업(품목) 전문화가 미흡하고 한우협회는 그 회원이 전체 한우농가의 2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협과 한우협회가 자조금을 공동으로 설치하다 보니 설치이후 모든 과정(대의원회, 관리위원회 구성 등)에 이르기까지 각 단체의 이기주의가 전제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한우산업의 자조금이어야 하는 원칙에 어긋나 마치 단체의 자조금처럼 비춰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즉, 산업은 하나인데 두 단체가 각각의 이익을 추구하려 하면서 하나의 목적을 향하여 공생을 위장 과시하는 격이라 할 수 있다.

2-2. 자조금의 조성과 과제

2-2-1. 자조금의 재원과 조성

축산자조금법 제5조는 한우자조금은 ① 한우농가로부터 거출한 거출금 ② 「축산법」에 의해 정부가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③ 축산물 가공업의 영업자와 그 밖의 축산관련 영업자의 지원금  ④ 자조금의 운용수익과 그 밖의 수입을 재원 등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우자조금은 농가로부터 거출한 부담금과 농가의 거출금에 대응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구성되고 있다.

축산자조금법은 농가로부터 거출하는 자조금의 거출율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발표하는 한우의 평균거래가격의 1000분의 5이내(축산자조금법 제 10조)에서 대의원회에서 의결(축산자조금법 제 9조)된 금액으로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현재 농가로부터 거출하는 한우자조금은 제 1기에 이어 2기에서도 도축장에 출하되는 성우 1두당 20,000원씩 거출되고 있다. 그러나 축산자조금법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급과잉 등으로 인해 한우의 시장가격이 현저히 하락한 경우 그를 지체없이 반영하여 가격을 다시 정하도록 규정(축산자조금법 제 10조)하고 있기 때문에 한우값이 폭락할 경우 농가거출금은 언제든지 하향 조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한편 「축산법」제 33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에는 축산자조금법에 따라 축산단체가 축산물의 판로 확대 등을 위하여 축산자조금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축산발전기금의 일부를 그 축산단체에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되, 지급 금액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 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를 지급하되, 축산자조금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농가거출금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후 DDA협상이 재개․타결되어 국가별 농업부문에 대한 정부보조금의 지원수준이 대폭 삭감될 경우, 자조금사업에 대한 정부보조금의 삭감과 지원의 지속성 여부까지도 불투명한바, 이에 대한 사전적 준비도 필요하다.

「축산법」에 의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의 수준과 지급방법 등은 매년 발행되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에 규정하고 있으며, 동 지침서에 의해 2008년 이후 현재 정부의 보조금은 농가거출금의 집행실적에 따라 100억원 범위에서 지원되고 있다. 정부 지원 보조금의 한도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50억원이었으나, 2008년부터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는바, 이는 농가가 시장안정을 위해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자조금사업을 보다 활성화시킨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금이 자조금의 집행실적에 따라 지원되기 때문에 지원되는 과정에서 집행시기에 따른 자금수급의 불균형문제가 야기되는 경우가 있다.

<표Ⅵ-1>은 2005년 한우자조금제도가 실시된 이후 2008년까지 연도별· 재원별 한우자조금의 조성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한우자조금의 제1기 기간의 4년(2005-2008년)동안 조성된 자조금 총 48,376백만원 가운데 62.0%인 29,978백만원은 농가거출금이며, 38.0%인 18,398백만원이 정부의 지원금이다.

2005년도에는 전체 조성액 4,363백만원 가운데 64.1%인 2,811백만원이 농가로부터 거출된 금액이며, 35.6%인 1,552백만원이 정부 지원금이다. 농가의 거출금 비율이 2005년에서 2007년까지는 약 65%수준이며, 2007년의 경우 정부지원의 한도금액인 5,000백만원이 전액 지원되었으나 총 조성금 14,124백만원의 35.4%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이어 2008년에는 정부지원의 한도액을 100,000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총 조성액 18,876백만원의 42.6%인 8,000백만원을 정부가 지원하였다. 2008년도에는 농가의 조성금액이 100,000백만원이 초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액은 8,000백만원에 그치고 있는 것은 정부지원금은 매년도 농가조성금의 집행실적에 따라 상응해서 지원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지원금이 농가의 거출실적이 아니고 조성된 자조금의 집행실적에 따라 지원되는 현행의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표Ⅵ-1> 연도별 한우자조금의 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계
농가거출금	2,811 (64.4)	7,257 (65.4)	9,124 (64.6)	10,786 (57.4)	29,978 (62.0)
정부대응지원금	1,552 (35.6)	3,846 (34.6)	5,000 (35.4)	8,000 (42.6)	18,398 (38.0)
소계	4,363 (100.0)	11,103 (100.0)	14,124 (100.0)	18,786 (100.0)	48,376 (100.0)
이월 및 기타	-	1,243	3,072	5,055	9,370
합계	4,363	12,346	17,196	23,841	57,746

자료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2009.

주 : (  ) 내는 비율임.

또한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현행법에는 한우자조금의 거출대상이 비육용으로 판매되는 성우에 국한되어 있음으로써 송아지의 생산․판매만을 위해 한우경영을 영위하는 번식전문농가는 번식우를 비육용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우자조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들은 한우자조금사업에 무임편승을 하고 있는 셈이며(한우고기 소비증대로 인해 한우값이 오르면 더불어 송아지 가격도 오르기 때문임), 이밖에 도축업자와 사료업자도 엄격한 의미에서 무임편승자이다. 따라서 한우자조금사업에서 간접 혜택을 입고 있는 이들 무임편승자를 어떤 형태로든 자조금사업에 동참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2-2. 자조금의 징수와 문제점

의무자조금이라 할지라도 자조금을 농가로부터 거출하는 업무를 수행할 주체가 반드시 필요하며, 자조금의 거출업무는 대체로 해당 생산물의 첫 거래 시점에서 담당하게 된다. 이에 축산자조금법 제11조는 축산단체의 장은 의무거출금의 납부에 대한 수납을 소가 판매되어 도살되는 도축장을 대표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우자조금은 한우를 도축하는 도축장(축산물종합처리장과 축산물공판장 포함)에서 거출하게 된다. 이 경우 축산단체의 장은 수납을 위탁받은 수납기관에 대하여 의무거출금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 안에서 축산단체가 수납기관과 협의하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동법 시행규칙 제 9조)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한우자조금의 운영단체는 이의 한도 결정을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수납기관의 자조금 거출실적에 따라 납입기간내 고지금액의 100%를 거출․송금한 거출기관의 경우 해당기관 거출금의 5%, 나머지 거출기관의 경우 거출금액의 3%를 지급하고 있다.

수납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있어서도 인력 및 예산(송금수수료 등)낭비를 위해 도축장에서 수납한 거출금에서 수수료를 상계처리한 후 징수해야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대두되고 있다.

한편 축산업자가 직접 수납기관에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도매인 및 식육판매업자 등으로 하여금 의무거출금을 수납기관에 대납토록하고, 이 경우 중도매인 등은 당해 가축을 판매(위탁을 포함한다)한 축산업자에게 의무거출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수납기관은 영업정지 등 정당한 사유없이 의무거출금 수납의뢰를 거부하거나 의무거출금 수납업무를 중단할 수 없다. 수납기관은 축산업자 또는 중도매인 등이 의무거출금의 납부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당해 가축 또는 축산물의 도축 또는 집유 등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축산물자조금법 제 22조에는 이의 규정(법 제 11조)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의무거출금의 납부업무 수탁을 거부하거나 중단한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양돈자조금의 징수위탁을 거부한 ○○농축산주식회사에 경기도청이 과태료 부과조치를 취한바 있으며, 이에 동수납기관은 이에 불복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과태료부과 이의신청 및 위헌제청을 신청하였으며(2005년 1월 25일), 관할 지방법원은 법이 합헌이므로 과태료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고 위헌제청을 기각하였다(2005년 12월 13일). 그러나 다시 ○○농축산주식회사는 축산물 자조금법 제 11조 제 1항 전단과 제 3항 및 5항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원을 청구하였다(2006년 1월 5일). 헌법재판소는 축산자조금법의 해당 조항의 규정을 도축업자에게 자조금거출의 강제징수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며, 따라서 축산업자 등이 수납기관에 납부하지 않은 자조금에 대해서는 도축업자도 이를 축산단체에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에 제 22조의 과태료 처분도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2008년 10월 30일).

도축업자인 한우자조금의 수납기관은 자조금사업에 의해서 한우고기의 소비가 증대할 경우 그와 비례하여 도축두수가 늘어남으로써 도축장의 가동률이 높아짐과 동시에 도축수수료가 증가되기 때문에 한우자조금의 간접적인 혜택을 보는 집단이다. 따라서 외국의 경우 수납기관이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영국과 덴마크 등에서는 자조금의 수납기관인 도축업자도 자조금을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소수 도축업자는 일정액의 징수수수료를 지급받으면서도 자조금거출에 소극적인 경우가 있으며, 도축업자의 비협조로 인해 의무자조금이 100%의 거출율을 보이지 못하는 지역이 있다. 이로 인해 한우생산자단체(한우협회 및 농협)와 도축업자의 전국단위 대표조직인 한국위생처리협회 간에 갈등이 야기되기도 한다.

<표Ⅵ-2>와 <그림Ⅵ-1> 및 <그림Ⅵ-2>는 2005년 이후 2008년까지 지역별 한우자조금의 고지액과 납입액 및 납입률을 보여주고 있다. 각 지역별  자조금의 고지액은 관할지역의 도축장에서 도축된 한우의 두수에 따라 고지된 금액이다.

<표Ⅵ-2> 지역별 연도별 한우자조금의 고지 및 납입현황

(2009년 8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5			2006			2007			2008			계
	고지	납입	납입률	고지	납입	납입률	고지	납입	납입률	고지	납입	납입률	고지	납입	납입률
서울	578	577	99.9	886	886	100.0	1,122	1,122	100.0	1,349	1,349	100.0	3,935	3,934	100.0
경기	850	578	68	1310	1,217	92.9	1,416	1,395	98.5	1,710	1,693	99.0	5,286	4,883	92.4
강원	360	156	43.3	497	404	81.3	598	513	85.7	756	701	92.8	2,211	1,774	80.2
충북	364	266	73.2	680	654	96.2	985	973	98.8	1,138	1,124	98.8	3,167	3,017	95.3
충남	511	98	19.2	831	622	74.8	699	654	93.6	939	901	95.9	2,980	2,275	76.3
전북	242	66	27.4	525	340	64.8	619	415	67.2	707	599	84.7	2,093	1,420	67.8
전남	589	226	38.4	1,068	705	66.0	1,303	1,128	86.6	1,545	1,378	89.2	4,505	3,437	76.3
경북	811	684	84.3	1,315	1,291	98.2	1,489	1,484	99.6	1,682	1,671	99.3	5,297	5,130	96.8
경남	861	785	91.2	1,378	1,351	98.0	1,585	1,580	99.7	1,899	1,854	97.6	5,723	5,570	97.3
제주	11	11	100.0	20	20	100.0	27	27	100.0	35	35	100.0	93	93	100.0
계	5,177	3,447	66.6	8,510	7,490	88.0	9,843	9,291	94.4	11,760	11,305	96.1	35,290	31,533	89.4

자료 : 한우자조금 관리위원회, 2009.

여기에서 살펴보면 2005년(5월부터 12월까지)부터 2008년까지 이후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를 거듭할수록 한우의 도축두수가 증가되어 고지금액도 전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다.

<그림Ⅵ-1> 지역별 연도별 자조금의 고지액

<그림Ⅵ-2> 지역별 연도별자조금의 납입률

지난 4년간에 걸친 자조금의 총 고지액은 35,290백만 원이었는데, 거출액은 고지액의 89.4%인 31,533백만 원이다. 약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거출하지 못한 것이다.  자조금의 거출율은 의무자조금 도입 첫해인 2005년에는 66.6%에 불과했으나, 2006년에는 880.%, 2007년에 94.4%, 그리고 2008년에는 96.1%로 매년 높아지고 있으나 지역에 따라서는 아직도 90%를 상회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 있다.

고지금액이 상위 3개 지역인 경남·북과 경기도의 거출율은 전국 평균거출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이들 3개 지역은 2008년도의 경우 100%에 가까운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농협축산물공판장과 대규모 도축회사가 1개 소재한 서울과 농협 축산물 공판장 1개가 소재한 제주의 경우 4년 동안 매년 100%의 거출실적을 올리고 있다.

반면에 2005년도 납입률이 극히 저조했던 충남의 경우 2008년에는 95.9%까지 상승하였으나, 전체적인 납입률이 가장 저조한 전남·북의 경우 2008년도에도 80%대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표Ⅵ-3>에서 살펴보는바와 같이 전남·북에 규모가 영세한 도축장이 여타 지역에 비해 특별히 많은 것도 아니다. 이는 곧 납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도축장의 영세성에만 기인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Ⅵ-3> 지역별 연평균 한우 도축규모별 도축장 분포

단위 : 개소, %

구분	1,000두 미만	1,000-1,999두	2,000-4,999두	5000-9,999두	10,000두 이상	계
서울	-	-	-	-	1 (100.0)	1 (100.0)
경기	-	1 (7.7)	7 (53.9)	4 (30.7)	1 (7.7)	13 (100.0)
강원	2 (20.0)	1 (10.0)	6 (60.0)	1 (10.0)	-	10 (100.0)
충북	1 (11.1)	-	6 (66.7)	1 (11.1)	1 (11.1)	9 (100.0)
충남	- -	2 (25.0)	2 (25.0)	3 (37.5)	1 (12.5)	8 (100.0)
전북	1 (11.1)	2 (22.2)	4 (44.5)	2 (22.2)	-	9 (100.0)
전남	-	-	5 (50.0)	4 (40.0)	1 (10.0)	10 (100.0)
경북	-	1 (10.0)	2 (20.0)	6 (60.0)	1 (10.0)	10 (100.0)
경남	3 (23.1)	1 (7.7)	4 (30.7)	3 (23.1)	2 (15.4)	13 (100.0)
제주	- -	1 (100.0)	-	-	-	1 (100.0)
계	7 (8.3)	9 (10.7)	36 (42.9)	24 (28.6)	8 (8.5)	84 (100.0)

도축장에서 등급판정을 받은 모든 한우에 대해 100% 자조금이 거출되어야하는 의무자조금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이같이 일부 지역에서 납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① 소수 영세한 도축장의 경영애로로 인해 그들이 거출한 자조금을 체납 또는 유용하는 경우, ② 도축장(특히 영세도축장)의 물량확보경쟁으로 인한 수납업무에 대한 비협조와 외상거래에 따른 미회수, ③ 수집 반출상의 자조금 거출에 대한 비협조 ④ 한우를 지속적으로 사육하지 않는 소수 영세 부업농의 자조금납부에 대한 인식부족과 거부 등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에 기인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라도 의무자조금제도하의 한우자조금은 농가에서 출하되어 도축되는 모든 한우에 대해서 100%의 거출이 이루어져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우농가 뿐 아니라 도축장과 유통업자에게도 자조금사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한우산업의 구성원인 농가(생산자)와 가공업자(도축업자)와 유통업자(수집반출상, 도·소매상)간의 유기적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에서 기인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2-3. 자조금의 운용과 문제점

2-3-1. 운용주체

축산자조금법 제 14조는 거출된 자조금은 자조금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바에 따라 축산단체가 이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의 규정에 따라 한우자조금의 운영주체는 자조금을 공동으로 설치한 대한한우협회와 농협중앙회로서 두 단체가 공동으로 사업집행권을 갖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설치된 자조금관리사무국이 주관하여 자조금관리사무국과 양 생산자단체가 분담하여 실시하는 자조금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자조금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대의원회에 보고하여 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의결절차를 거친다. 자조금관리위원회는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를 농림부에 제출하여 농식품부의 지도·감독(승인)을 받아 집행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자조금을 운영·관리하는 데 있어서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은 법적인 근거가 없이 사실상 자조금사업을 운영·관리하는 실질적 주체로서의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양돈자조금에서는 양돈자조금 공동운영규정을 제정하여 농식품부의 승인을 얻어 양돈자조금 관리위원회가 양돈자조금을 공동 운영하고 있는바, 공동 운영규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단체의 권한 중 일부를 관리위원회에 위임하고 관리위원에가 위임된 권한을 관리위원장 책임하에 사무국을 통하여 행사하고 있다.

이때 자조금사업의 사안별 특성에 따라 사무국과 양 단체 등 3개 기구가 업무를 분담하여 추진하는 데, 주로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사업이나 지역별 홍보 및 소비촉진행사는 한우협회와 농협이 맡고, 중앙단위의 소비홍보사업 등은 사무국이 맡아서 추진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조금을 운용하는 인력이 사실상 자조금관리사무국, 협회, 농협의 3개 조직에 분산되어 있음으로써 그 업무의 전문성과 통일성 및 객관성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꾸준히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3-2. 운용실적

<표Ⅵ-4>와 <그림Ⅵ-3>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연도별 한우자조금의 운용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표Ⅵ-4>와 <그림Ⅵ-3>에서 살펴보면, 지난 4년에 걸쳐 전체 자조금운용액의 74.0%인 32,348백만원이 소비홍보비로 지출되었다. 소비홍보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은 TV 와 라디오, 신문 등을 포함한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이며, 그밖에 PPL 협찬,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 한우소비활성화 행사, 유통감시단 운영, 판매점 인증사업 등 한우고기의 소비홍보사업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한우고기의 소비홍보를 위한 비용은 2005년의 2,132백만원에서 2006년에 7,393백만원, 2007년에 9,993백만원, 그리고 2008년에 12,830백만원으로 해를 거듭하면서 자조금의 조성액 증가와 더불어 절대액이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운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되지 않다.

자조금사업에서 소비홍보사업의 높은 비중은 한우고기가 국내시장에서 전량 소비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한우고기의 내수(內需)촉진을 통한 시장확대는 곧 한우시장 및 가격안정과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우고기의 내수홍보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한국적 자조금운용의 특징인 셈이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내수확대를 위한 소비촉진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며, 자국 쇠고기의 수출촉진을 위한 자조금사업에는 미국 정부도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호주와 뉴질랜드 등을 포함한 쇠고기산업 선진국에서의 자조금운용은 소비홍보를 비롯한 생산성향상과 생산자교육, R&D사업에 고르게 사용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국내 소비홍보사업비가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 국가들은 자국산 쇠고기의 많은 양을 해외에 수출해야하는 쇠고기산업구조이기 때문에 자조금을 내수촉진을 위한 쇠고기의 소비촉진사업보다는 생산성향상과 질병예방, 연구개발 등을 포함한 경쟁력제고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정보사업은 대체로 한우농가에게 제공되는 정보제공사업으로써 고급육 생산기술사업, 후계자 육성교육, 시군지역 생산자 단체가 주관하는 지역 단위시식회 등의 소비홍보 이벤트사업, 한우자조금소식지 발행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교육정보제공비용 역시 절대 지출액이 해를 거듭하면서 증가되고 있는바, 2006년도 1,142백만원에서 2007년에 1,471백만원, 2008년에 4,085백만원으로 증가되었으며, 2008년에는 교육정보제공사업에 투입된 비용이 전체 운용액의 22.0%에 달한다.

<표Ⅵ-4> 연도별 자조금의 운용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계
수입	농가거출금	2,811	7,257	9,124	10,786	29,978
	정부대응지원금	1,552	3,846	5,000	8,000	18,398
	소계	4,363	11,103	14,124	18,786	48,376
	이월 및 기타	-	1,243	3,072	5,055	9,370
	합계	4,363	12,346	17,196	23,841	57,746
지출	소비 홍보	2,132 (68.2)	7,393 (78.8)	9,993 (79.3)	12,830 (69.1)	32,348 (74.0)
	교육 정보 제공	684 (21.9)	1,142 (12.2)	1,471 (11.7)	4,085 (22.0)	7,382 (16.9)
	조사 연구	27 (0.9)	192 (2.0)	230 (1.8)	202 (1.1)	651 (1.5)
	징수 수수료	82 (2.6)	212 (2.3)	306 (2.4)	482 (2.6)	1,082 (2.5)
	운영 관리비	203 (6.4)	438 (4.7)	611 (4.8)	9591) (5.2)	2,211 (5.1)
	예비비	-	10	-	-	10
	합계	3,128 (100.0)	9,387 (100.0)	12,611 (100.0)	18,558 (100.0)	43,684 (100.0)

주 : (  )내는 %이며 예비비를 제외하고 산출됨.

1)에는 제 2기 대의원선거비용 379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교육정보사업에 자조금의 부담주체인 생산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정보제공사업에 치우쳐있으며, 소비자를 대상으로 전개되는 교육․정보제공사업이 매우 빈약하다. 물론 소비자의 쇠고기 소비욕구에 부응하는 고품질의 안전한 한우고기를 생산․공급하기 위해서 그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소홀히 할 수 없지만, 생산자교육은 체계화를 통해 극소화시키고 특히 한우고기의 저지방부위를 활용한 요리개발과 보급을 위한 대 소비자 정보제공 및 교육사업, 쇠고기 수요의 저변확대를 위한 School Marketing에 대한 투자 등을 확대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자조금에 의한 조사연구사업은 매우 빈약하다. 조사연구사업 비용은 2006년도에는 192백만원에 불과했으며, 2007년도에는 230백만원, 그리고 2008년도에는 전체 운용액의 1.1%에 불과한 202백만원에 불과하다. 지난 4년간에 걸쳐서 투자된 조사연구사업비가 전체 운용액의 1.5%에 불과한 651백만원이다. 한우유통을 포함한 한우고기의 소비촉진과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한우고기의 종합경쟁력 제고 등에 관한 체계적인 국내 연구가 극히 미흡한 상태에서 이에 대한 투자확대가 절실한 상태이다.

<그림Ⅵ-3> 연도별 자조금의 운용 실적

Ⅶ. 한우자조금사업에 대한 농가의 태도

1. 조사의 개요

1-1. 조사의 목적

한우 자조금사업과 관련된 농가의 태도조사는 자조금을 실제로 납부한 농가들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우자조금사업에 대해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금후 한우자조금사업이 지향해야할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실시하였으며,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 세부내용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를 집계․분석하였다.

한우자조금사업에 대한 필요성

한우자조금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지지도

자조금거출수준에 대한 반응

한우자조금사업의 이해당사자별 수혜정도에 대한 이해

자조금거출부진 사유

농가의 자조금 납부 실제

거출된 자조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이해도

자조금 운용방법에 대한 태도

한우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수단과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

1-2. 조사방법

전국의 지역별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자기기입법에 의해 자율적으로 기입토록 하여, 회수된 설문지 가운데 기입이 부실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집계하였으며, 지역별 조사대상자의 수는 대체로 2008년 말 현재 한우농가의 분포수를 고려하여 배분하였다.

조사대상농가로는 가급적 한우자조금대의원은 제외한 일반 농가를 대상으로 하였는바, 이는 한우자조금사업에 대한 농가들의 태도를 다양한 농가로부터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자조금대의원에 대한 의견조사는 이미 한국축산경제 연구원 노 등(2006, 2007, 2008)이 한우자조금의 효율성분석에서 상당부문 실시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필요한 해당 자료는 그 선행 연구결과를 참조하였다.

한편 농가의 선정은 2009년 9월에서 11월까지 지역별로 한우협회나, 농협, 기타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농가교육에 참석한 농가를 주 대상으로 하였으며, 교육이 없는 지역은 해당지역의 협회, 한우조합, 농협 등의 협조를 얻어 개별농가를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1-3. 조사대상 농가의 특성

1-3-1. 조사대상 농가의 지역별 분포

조사대상 농가의 유효 응답자 530명 중 지역별 분포는 경상남․북도가 39.1%(n=207명)를 차지하였으며, 경기 및 강원도가 22.6%(n=120명), 전라남․북도가 20.9%(n=111명), 그리고 충청남․북도가 17.4%(n=92명)를 차지하였다.

1-3-2. 조사대상 농가의 한우 사육경력

조사대상 농가의 한우사육 경력은 11-20년이 33.7%(n=155명)를 차지하였으며, 10년 미만이 28.7%(n=132명), 21-30년이 25.7%(n=118명), 31년 이상이 11.9%(n=55명)을 차지했다.

1-3-3. 조사대상 농가의 연령

조사대상 농가의 연령분포는 5대가 36.7%(n=167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40대로써 26.8%(n-122명)를 차지하였다. 60대 이상도 22.6%(n=103)을 차지하였으나, 30대 이하의 젊은 층은 13.9%(n=63명)로 매우 낮게 나타났는바, 여타 농업경영분야와 마찬가지로 한우경영도 비교적 고령화추세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4. 조사대상 농가의 학력

조사대상 농가의 학력분포는 고졸이 48.5%(n=231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중졸이하가 29.0%(n=138명)에 불고한 반면에 대졸이상이 22.5%(n=107명)로 한우사육농가의 학력수준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Ⅶ-1> 조사대상 농가의 특성

구 분		빈도	유효비율	누적비율
지역별 조사농가	경기․강원도	120	22.6	22.6
	충청남·북도	92	17.4	40.0
	전라남·북도	111	20.9	60.9
	경상남·북도	207	39.1	100.0
	계	530	100
한우 사육경력	10년 미만	132	28.7	28.7
	11~20년	155	33.7	62.4
	21~30년	118	25.7	88.1
	31~40년	50	10.8	98.9
	40년 이상	5	1.1	100.0
	계	460	100.0
연 령	30세 미만	19	4.2	4.2
	31~40세	44	9.7	13.9
	41~50세	122	26.8	40.7
	51~60세	167	36.7	77.4
	60세 이상	103	22.6	100.0
	계	455	100.0
최종 학력	중졸이하	138	29.0	29.0
	고졸	231	48.5	77.5
	대졸이상	107	22.5	100.0
	계	476	100.0

단위 : 명, %

1-3-5. 조사대상 농가의 한우 사육규모별 농가분포

조사대상 농가의 20.9%(n=102)가 20두미만을 사육하는 소농이었으며, 21-50두 사육규모가 28.4%(n=139), 51-100en 규모가 30.9%(n=151), 그리고 100두 이상의 사육규모가 19.8%(n=97)로 나타났다. 노 등(2008)이 조사한 한우자조금 대의원의 경우 50두 이하규모가 23.5%인 점을 감안하면, 일반농가의 사육규모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며, 따라서 한우자조금 대의원들은 대체로 사육규모가 큰 농가로 구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표Ⅶ-2> 조사대상 농가의 한우 사육 규모별 농가 분포

단위 : 명, %

사육규모	빈도	유효비율	누적비율
20두 미만	102	20.9	20.9
21~50두	139	28.4	49.3
51~100두	151	30.9	80.2
100두 이상	97	19.8	100.0
계	489	100.0

주 : 송아지는 성우의 1/2로 계산하여 전체 사육두수에 포함시킴.

2. 조사결과의 분석

2-1. 한우고기의 우수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에 대한 견해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한우고기의 영양적 가치나 안전성 등 한우고기의 우수성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79.8%(n=423명)가 매우 그렇다거나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11.3%(n=60)가 그렇지 않거나 전혀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한편으로 한우산업이 소비자에게 한우고기의 우수성을 알려야하는 당위성을 지적하는 응답결과로 해석된다.

<표Ⅶ-3> 한우고기의 우수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에 대한 견해

단위 : 명, %

구 분	빈도	유효비율	누적비율
매우 그렇다	107	20.2	20.2
그렇다	316	59.6	79.8
모르겠다	47	8.9	87.7
그렇지 않다	56	10.6	99.3
매우 그렇지 않다	4	0.7	100.0
계	530	100.0

2-2. 한우고기 소비촉진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대부분의 농가는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 누구든 한우고기에 대한 소비촉진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94.7%(n=502명)가 한우고기의 소비촉진활동이 필요성을 긍적으로 응답하였으며, 오직 2.1%(n=11명)만이 한우고기 소비촉진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표Ⅶ-4> 한우고기 소비촉진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

구 분	빈도	유효비율	누적비율
매우 그렇다	291	54.9	54.9
그렇다	211	39.8	94.7
모르겠다	17	3.2	98.9
그렇지 않다	7	1.3	99.2
매우 그렇지 않다	4	0.8	100.0
계	530	100.0

2-3. 한우자조금제도에 대한 이해도

한우자조금제도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다는 농가는 25.5%(n=135명), 조금 알고 있다는 농가는 48.8%(n=258명)로 알고 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74%로 나타났다. 반면에 한우자조금제도를 실시한지가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조금제도를 알지 못한다는 응답자도 13.4%(n=71)나 되었는바, 이 같은 응답결과는 자조금제도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농가교육의 필요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Ⅶ-5> 한우자조금제도에 대한 이해도

단위 : 명, %

구 분	빈도	유효비율	누적비율
매우 잘 알고 있다	135	25.5	25.5
조금 알고 있다	258	48.8	74.3
그저 그렇다	65	12.3	86.6
잘 모르고 있다	70	13.2	99.8
전혀 모르고 있다	1	0.2	100.0
계	529	100.0

2-4. 자조금제도의 필요성

한우고기의 소비촉진을 위해 자조금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농가는 전체의 89.0%(n=470)로 나타났으며, 모르거나 필요치 않다는 응답자도 전체의 11.0%로 나타났는바, 이 또한 자조금제도의 이해도와 비슷한 결과로서 농가에게 자조금제도의 필요성을 정확히 알릴 수 있는 농가교육의 필요성을 반영하는 응답결과로 해석된다.

<표Ⅶ-6> 한우자조금제도의 필요성

단위 : 명, %

구 분	빈도	유효비율	누적비율
반드시 필요하다	241	45.6	45.6
필요하다	229	43.4	89.0
모르겠다	44	8.3	97.3
필요하지 않다	12	2.3	99.6
전혀 필요하지 않다	2	0.4	100.0
계	528	100.0

2-5. 자조금사업에 대한 지지도

지난 2005년도부터 농가가 출하하는 비육우 1두당 20,000원씩의 자조금을 납부해서 한우자조금사업을 전개하는 데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거나 지지하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농가가 각각 36.8%(n=194명)와 43.3%(n=228명)로써 전체의 80.1%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한우자조금사업을 지지하고 있으며, 반대하는 응답자도 4.2%(n=22)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응답결과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우자조금사업이 전체적으로 농가의 높은 지지를 받으면서 추진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금후 자조금사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소수의 반대자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표Ⅶ-7> 한우자조금제도에 대한 지지도

단위 : 명, %

구 분	빈도	유효비율	누적비율
적극 지지한다	194	36.8	36.8
지지하는 편이다	228	43.3	80.1
보통이다	83	15.7	95.8
반대하는 편이다	17	3.2	99.0
적극 반대한다	5	1.0	100.0
계	527	100.0

2-6. 자조금의 거출수준에 대한 견해

현재 농가에서 출하되는 비육우 1두당 20,000원씩 거출하는 자조금의 거출액이 너무 많거나 조금 많은 금액이라고 응답한 농가는 각각  9.3%(n=49명)과 28.6%(n=151명)로써  전체 응답자의 37.9%가 거출수준이 높다고 반응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거출 수준이 적당하다고 응답한 농가가 전체의 58.3%(n=308명)로 가장 많았으며, 금액이 적다는 응답자도 3.8%(n=20)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우자조금사업이 농가의 전폭적인 이해와 공감대속에 발전해나가기 위해서는 어느 경우라도 현재 거출하는 자조금의 수준이 높다고 응답하고 있는 37.9%의 농가를 합리적으로 이해시키거나, 아니면 적정시기에 자조금의 거출수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Ⅶ-8> 자조금의 거출 수준에 대한 견해

단위 : 명, %

구 분	빈도	유효비율	누적비율
너무 많은 금액이다	49	9.3	9.3
조금 많은 금액이다	151	28.6	37.9
적당한 금액이다	308	58.3	96.2
다소 적은 금액이다	13	2.5	98.7
너무 적은 금액이다	7	1.3	100.0
계	528	100.0

2-7. 자조금사업의 농가소득향상대한 기여도

그간 실시해온 자조금사업이 한우산업의 안정에 기여했고 그로 인해 농가의 소득향상에 실제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78.1%(n=411), 모르겠다는 응답자와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응답비율이 각각 전체의 17.1%(n=90명)과 4.8%(n=25명)로 나타났다. 이는 한우자조금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농가에게 알림으로써 한우자조금사업이 한우농가의 소득향상에 실제로 기여하고 있다는 정보를 제공해야할 필요성을 반영하는 응답결과로 해석된다.

비록 자조금사업이 매우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그 성과가 높게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자조금을 직접 부담하는 농가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못한다면, 농가의 불만이 점증되고 누적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표Ⅶ-9> 자조금사업의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도

단위 : 명, %

구 분	빈도	유효비율	누적비율
매우 그렇다	109	20.7	20.7
그렇다	302	57.4	78.1
모르겠다	90	17.1	95.2
그렇지 않다	22	4.2	99.4
매우 그렇지 않다	3	0.6	100.0
계	526	100.0

2-8. 이해당사자별 자조금사업의 수혜도

농가를 포함한 한우산업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이 각기 한우자조금사업을 통해 어느 정도의 수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농가는 농가 스스로가 가장 많은 혜택을 입었다고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74.1%(n=369명)가 한우자조금사업을 통해 농가가 혜택을 입었다고 응답했으며, 수집반출상은 39.9%, 도축업자는 43.5%, 도․소매 유통업자는 49.9%, 사료업체는 49.2%, 그리고 정부는 50.1%의 응답자가 자조금사업을 통해 혜택을 입었다고 응답하였으며, 농가를 제외한 관련산업의 수혜정도에 대한 응답자의 절대수도 적다.

이는 농가들이 관련산업의 수혜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고, 판단을 내리더라도 농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집반출상과 도축업자, 도․소매 유통업체, 사료업체, 정부 등은 자조금사업을 통해 적은 혜택을 입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반연된 데에서 기인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금후 자조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농가와 현재 자조금사업의 주관기관인 생산자단체, 그리고 관련 산업이 상호 유기적인 협조와 연대를 구축할 수 있는 방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한우자조금사업을 통해 관련산업이 혜택을 입는다는 논리적인 사실규명을 위한 연구를 실시해야한다.

<표Ⅶ-10> 이해당사자별 자조금사업 수혜도

단위 : 명, %

구 분		매우 큰 혜택을 입었다	어느 정도 혜택을 입었다	모르겠다	혜택을 입지 않았다	전혀 혜택을 입지 않았다	계
한우농가	빈도	115	254	96	28	5	498
	유효비율	23.1	51.0	19.3	5.6	1.0	100.0
수집 반출상	빈도	33	99	159	32	8	331
	유효비율	10.0	29.9	48.0	9.7	2.4	100.0
도축업자	빈도	39	101	147	27	8	322
	유효비율	12.1	31.4	45.7	8.4	2.4	100.0
도·소매유통업체	빈도	60	100	121	32	8	321
	유효비율	18.7	31.2	37.7	10.0	2.4	100.0
사료업체	빈도	60	99	121	30	13	323
	유효비율	18.5	30.7	37.5	9.3	4.0	100.0
정부	빈도	69	88	125	18	13	313
	유효비율	22.0	28.1	39.9	5.8	4.2	100.0

2-9. 정부의 대응자금 지원에 대한 지지도

한우농가들이 조성한 자조금의 10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데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0.4%(n=211명)만이 적극적인 지지를 했으며, 33.0%(n=172명)은 지지하는 편이라고 응답하였고, 100% 이상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자도 10.3%(n=54)로 나타났다. 연구자의 예상과는 달리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응답하거나 반대한다는 냉담한 응답자도 전체의 16.3%(n=85)로 나타났다.

<표Ⅶ-11> 정부의 대응자금 지원에 대한 지지도

단위 : 명, %

구 분	빈도	유효비율	누적비율
적극 지지한다	211	40.4	40.4
지지하는 편이다	172	33.0	73.4
보통이다	77	14.8	88.2
반대하는 편이다	6	1.1	89.3
적극 반대한다	2	0.4	89.7
100% 이상 더 지원해야 한다	54	10.3	100.0
계	492	100.0

2-10. 의무자조금의 거출율이 100%에 미치지 못한 이유

한우자조금사업은 의무자조금사업이기 때문에 도축되는 한우에 대해서 100% 자조금이 거출되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따라 100% 거출되지 못하는 지역이 있다. 거출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전체 응답 농가의 53.2%(n=263명)가 “산지의 수집상을 비롯한 중간상인들이 농가로부터 징수한 자조금을 도축장에 납부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지적했으며, 27.5%(n=136명)는 “농가가 납부한 자조금을 도축장이 체납하거나 유용하고 송금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였고, 13.4%(n=66명)는 “농가가 소를 판매하면서 자조금을 내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였다.

<표Ⅶ-12> 의무자조금 거출율이 100%에 미치지 못한 이유

단위 : 명, %

구 분	빈도	유효비율	누적비율
농가가 소를 판매하면서 자조금을 내지 않기 때문	66	13.4	13.4
중간 상인들이 도축장에 납부하지 않기 때문	263	53.2	66.6
도축장에서 농가가 낸 자조금을 체납하거나 송금하지 않기 때문	136	27.5	94.1
기타	29	5.9	100.0
계	494	100.0

한편 <표Ⅶ-13>를 통해 자조금의 거출이 100%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를 지적한 결과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자조금의 납입율이 여타 지역에 비해 낮은 전남․북과 충남․북의 경우 중간상인들이 도축장에 납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각각 59.6%와 54.4%로써 평균 및 여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납입율이 가장 낮은 전남․북의 경우 농가가 소를 판매하면서 자조금을 내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0.2%로써 평균과 여타 지역에 비해 크게 나타났는바, 지역의 농가를 대상으로 자조금제도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이 특히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Ⅶ-13> 의무자조금 거출율이 100%에 미치지 못한 이유

구 분	경기․강원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계
	빈도	유효비율	빈도	유효비율	빈도	유효비율	빈도	유효비율
농가가 소를 판매하면서 자조금을 내지 않기 때문	13	12.4	10	10.9	21	20.2	22	11.4	66
중간 상인들이 도축장에 납부하지 않기 때문	53	50.5	50	54.4	62	59.6	98	50.8	263
도축장에서 농가가 낸 자조금을 체납하거나 송금하지 않기 때문	31	29.5	28	30.4	19	18.3	58	30.1	136
기타	8	7.6	4	4.3	2	1.9	15	7.7	29
계	105	100.0	92	100.0	104	100.0	193	100.0	494

또한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농가가 소를 판매하면서 자조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다. 그 비율이 13.4%로 비록 낮다고 할지라도 의무자조금의 납부대상자 스스로가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표Ⅶ-14>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Ⅶ-14>에서 살펴보면 농가가 우시장이나 산지의 수집․반출상에게 직접 소를 판매하는 경우 소값을 정산받을 때, “반드시 자조금을 차감하고 정산받는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46.6%(n=239명)에 불과하며, “차감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응답자는 20.3%(n=104명), 그리고 11.9%(n=61)는 “자조금을 정산하지 않고 소값을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물론 이 같은 응답결과는 번식농가의 경우 번식우나 송아지 및 중소 등을 판매할 때에는 자조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현실이 반영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겠지만, 도축될 비육우를 중간상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농가가 자조금을 부담하지 않고 상인들에게 부담토록 전가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농가에서 출하된 소가 우시장이나 수집반출상을 통해 도축장으로 유통되는 경로의 비율이 50%를 상회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농가에게 자조금의 적극적인 자진납부를 유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이 지속적으로 강구돼야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부문이다.

<표Ⅶ-14> 한우의 시장판매시 자조금 납부 방법

단위 : 명, %

구 분	빈도	유효비율	누적비율
반드시 차감하고 소값을 받는다	239	46.6	46.6
차감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104	20.3	67.9
모르겠다	109	21.2	88.1
자조금을 정산하지 않고 받는다	61	11.9	100.0
계	485	100.0

2-11. 자조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인지도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조성된 자조금이 합리적으로 사용되고, 그 사용내용과 효과가 납부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한다. <표Ⅶ-15>은 한우자조금의 사용내용에 대한 농가의 인지여부를 나타낸 표이다. <표Ⅶ-15>에서 살펴보면 자조금의 사용내역을 잘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15.5%(n=82명), 대충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43.3%(n=228명)에 불과하며, 잘 모르고 있거나 전혀 모르고 있다는 응답자는 각각 31.3%(n=165)와 9.9%(n=5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물론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소식지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운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농가가 정보제공경로를 알지 못하거나 제공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는 기회나 능력이 없음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어떤 경우라도 자조금을 직접 부담하고 있는 농가에게 조성된 자조금의 운용내역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대체로 정보제공에서 소외되고 있는 소규모 농가에게 알릴 수 잇는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표Ⅶ-15> 자조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인지도

단위 : 명, %

구 분	빈도	유효비율	누적비율
잘 알고 있다	82	15.5	15.5
대충 알고 있다	228	43.3	58.8
잘 모르고 있다	165	31.3	90.1
전혀 모르고 있다	52	9.9	100.0
계	498	100.0

2-12. 자금운용에 대한 평가

제 1기 한우자조금사업 시기인 지난 4년 동안 사용한 한우자조금(정부보조액 포함) 약 440억원 중에서 약 74%인 323억원 정도가 TV, 라디오,신문, 잡지 등의 대중매체광고와 각종 홍보사업, 유통감시, 시식회 등을 포함한 한우고기의 소비촉진 사업에 투입되었으며, 17%인 74억원 정도가 농가의 교육, 소식지 제작․배포 등을 포함한 교육 및 정보제공사업에 사용되었는바, 이러한 자금운용에 대해 농가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합리적이거나 합리적이었다는 응답자가 각각 14.6%(n=77명)와 51.5%(n=270명)로 총 66.2%를 차지했다. 반면에 모르겠다는 응답자가 21.8%(n=114명)나 되었으며, 비합리적이거나 매우 비합리적이었다는 응답자가 각각 9.4%(n=49)와 2.7%(n=14)를 차지했다.

이는 조성된 자조금의 운용은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얻는 등 정당한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결정되지만, 그러한 정보들이 농가에게 직접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표Ⅶ-16> 자조금 운용에 대한 평가

단위 : 명, %

구 분	빈도	유효비율	누적비율
매우 합리적이다	77	14.6	14.6
합리적이다	270	51.5	66.1
모르겠다	114	21.8	87.9
비합리적이다	49	9.4	97.3
매우 비합리적이다	14	2.7	100.0
계	494	100.0

2-13. 자조금사업 프로그램의 우선순위

자조금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1순위로 투자해야하는 프로그램은 TV, 라디오, 신문과 잡지 등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와 홍보프로그램(57.7%)을 선택했으며, 2순위로 고급육 생산기술교육을 포함한 생산자 대상의 교육 및 정보제공사업(15.7%), 그리고 3순위로 유통개선사업(12.3%)을 선택했다. 시식회나 소비자 교육 등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정보제공사업에는 낮은 지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는 농가들의 한우자조금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데서 기인된 반응으로 판단되며, 한우자조금사업의 기본 목적이 한우고기의 소비확대를 통한 한우산업의 안정에 있음을 고려할 때, 어느 경우라도 소비자대상의 프로그램이 활발히 추진되어야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표Ⅶ-17> 자조금사업 프로그램의 우선순위

단위 : 명, %

구 분		광고 및 홍보	소비자정보제공	생산자정보제공	조사 ·연구	유통 개선	수출 촉진	기타	계
1순위	빈도	287	22	78	37	61	11	1	497
	유효비율	57.7	4.4	15.7	7.5	12.3	2.2	0.2	100.0
2순위	빈도	53	72	130	90	95	23	1	464
	유효비율	11.4	15.5	28.0	19.4	20.5	5.0	0.2	100.0
3순위	빈도	48	85	102	88	84	39	0	446
	유효비율	10.8	19.1	22.9	19.7	18.8	8.7	0	100.0

2-14. 한우고기 더 많이 섭취토록 하기 위한 선행조치

국민들이 한우고기를 더 많이 섭취토록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조치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가 제 1순위로 선택한 사업은 TV, 라디오, 신문과 잡지 등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와 홍보프로그램의 확대와 한우고기의 안전성확보로써  각각 35.9%(n=178명)와 30.5%(n=151명)의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이는 한우농가들 역시 소비자의 식품소비성향을 잘 이해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로써 금후 자조금사업에 의한 농가 및 관련 산업종사자 교육은 특히 한우고기의 안정성확보와 관련된 분야를 크게 확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Ⅶ-18> 한우고기를 더 많이 섭취토록 하기 위한 선행조치

단위 : 명, %

구 분		소비촉진 광고와 홍보 확대	새로운 요리법 개발·보급	한우고기 안전성 확보	한우고기 품질향상	위생적 처리 및 유통	한우고기 가격인하	한우고기 브랜드 개발확대	기타	계
1순위	빈도	178	18	151	47	28	41	31	1	495
	유효비율	35.9	3.6	30.5	9.5	5.7	8.3	6.3	0.2	100.0
2순위	빈도	74	20	146	82	82	29	42	0	475
	유효비율	15.6	4.2	30.7	17.3	17.3	6.1	8.8	0	100.0
3순위	빈도	47	27	65	90	130	38	57	0	454
	유효비율	10.4	5.9	14.3	19.8	28.6	8.4	12.6	0	100.0

2-15. 한우고기의 효과적인 소비촉진 수단

한우고기의 소비촉진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촉진수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82.4%(n=422명)가 TV광고라고 압도적인 지적을 하였는바, 이는 한우자조금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TV광고에 한우농가가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응한 결과로 판단된다. 이는 금후 한우자조금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TV를 통한 광고와 PR, PPL 등에 지속적인 관심과 비중을 높여가야함을 의미한다.

<표Ⅶ-19> 한우고기의 가장 효과적인 소비촉진 수단

단위 : 명, %

구 분	빈도	유효비율	누적비율
신문광고	14	2.7	2.7
잡지광고	6	1.2	3.9
TV 광고	422	82.4	86.3
라디오 광고	6	1.2	87.5
지하철이나 버스 광고	13	2.5	90.0
시식회	46	9.0	99.0
기타	5	1.0	100.0
계	512	100.0

2-16. 지역단위 소비촉진행사의 필요성

한편 현재 한우자조금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단위 생산자 단체가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는 지역단위 소비촉진행사에 대한 농가의 견해를 묻는 질문에 크게 확대해야한다고 응답비율과 조금만 더 확대해야한다는 응답비율이 각각 48.3%(n=243명)와 29.0%(n=146명)를 차지함으로써 전체의 77.3%가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는바, 금후 지역단위 행사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되, 동 행사에 생산자 단체는 물론 관련 산업의 단체도 함께 참여함으로써 한우산업의 일체감을 높이면서 소비촉진행사를 주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Ⅶ-20> 지역단위 소비촉진행사의 필요성

단위 : 명, %

구 분	빈도	유효비율	누적비율
크게 확대해야 한다	243	48.3	48.3
조금만 더 확대해야 한다	146	29.0	77.3
현재 정도면 된다	89	17.7	95.0
축소해야 한다	9	1.8	96.8
지역단위의 행사는 별 필요가 없다	16	3.2	100.0
계	503	100.0

2-17. 자조금사업 발전에 대한 의견

기타 농가가 한우자조금사업의 발전을 위해 의견을 제안한 응답자는 66명이었으며, 제안된 의견은  ① 한우고기의 광고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25.7%, n=17), ② 자조금의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24.2%, n=16), ③ 소규모농가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7.6%, n=5), ④ 농가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7.6%, n=5), ⑤ 한우의 품질개량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6.1% n=4)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응답은 비록 소수일지라도 응답자 스스로가 직접 기입한 내용임을 감안할 때, 금후 한우자조금사업의 발전을 위해 절대로 소홀히 여겨서는 아니 될 사안으로 여겨진다.

<표Ⅶ-21> 자조금사업 발전을 위한 기타 의견

단위 : 명, %

구 분	빈도	유효비율	누적비율
한우자조금의 투명한 사용내역 공개	16	24.2	24.2
한우 홍보 및 광고	17	25.7	49.9
한우 소농가 혜택 기여	5	7.6	57.5
한우농가의 체계적 교육	5	7.6	65.1
한우 품질 개량 연구	4	6.1	71.2
기타	19	28.8	100.0
계	66	100.0

Ⅷ. 한우자조금의 장기 발전방향

한우자조금사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림Ⅷ-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 사업을 주관하는 조직과 행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하며, 2) 조직이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치밀하고 합리적인 목표와 메시지를 가지고 수행되어야 하며, 3) 사업수행의 결과가 비용부담자들에 가시적인 경제적 이익을 제공될 수 있어야 하며, 4) 프로그램의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당성(Fairness)과 공정성(Equity)이 보장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와 감독이 있어야 한다.

<그림Ⅷ-1> 한우자조금의 발전 체계도

1. 조직관리 및 행정의 효율화

1-1. 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의 역할 및 기능 명확화

자조금관리사무국은 자조금의 설치주체인 생산자단체와 독립적인 기구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자조금제도가 생산자단체들의 공동 노력에 의해 설치되었고 사업 초기에 생산자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생산자단체의 공동운영이 불가피한 한국적 현실에서 자조금관리위원회(관리위원회 사무국)와 생산자단체간에 합리적이고 명확한 업무분담을 통해 관리위원장은 의사결정기구의 대표가 되어 제도를 운영할 전문경영자(CEO, 사무국장)를 채용하여 전문경영자(사무국장)가 중심이 되어 명실 공히 책임지는 행정을 주도할 수 있도록 운영체제를 재편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비상근직인 자조금관리위원장은 업무를 총괄하고 의사결정의 실제적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결과나 집행상의 책임이 부여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사무국장의 권한과 의무를 강화하여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한우협회나 농협에 사업을 계약절차를 거쳐 분담토록 하되, 한우협회나 농협은 기존의 인력을 활용토록하고 해당 사업수행에 따른 적정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우자조금사업이 무한의 항구적 사업이 아니며, 사업효과가 미미하거나 불필요할 경우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중단결정이 될 경우 하시라도 중단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고용문제가 야기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조금사업의 핵심사업인 소비홍보사업과 계약업무 등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1-2. 자조금단체 협의회 결성 및 운영

자조금사무국의 직원 및 양 단체의 자조금사업관련 담당자의 업무역량강화를 위한 자조금 및 업무교육 등이 철저히 이루어져야하며, 이는 여타축종의 자조금 관련 종사자들과 연대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는바, 교육을 포함해 그 밖의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상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축종별 자조금 단체가 연합하여 하나의 협의체인 축산자조금단체 협의회(가칭)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축산 자조금단체협의회가 결성․운영되는 경우 협의회는 산업과 정부가 합작하여 운영되는 성격의 자조금제도에서 산업부문의 공통된 의사를 대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교육, 평가, 자문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1-3. 자조금의 거출율 제고

지역에 따라 자조금의 거출은 정착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아직도 80%수준에 머물고 있는 지역이 있는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도축장의 지도·감독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유통업자(수집 반출상, 중도매인 등)와 도축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 구축되어야한다.

어떤 경우라도 자조금의 간접수혜자인 도축업자에게 징수수수료를 지급하면서까지 거출율을 100% 올리지 못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도축업자의 불만 또는 도덕적 해이를 해소시킬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부족에서 기인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4. 관련산업과의 소통원활화

현재 한우농가(대의원 포함)와 관리위원에 집중된 의사소통체계를 다양한 한우산업 관련자, 즉 도축업자와 유통업자, 사료업자, 동물약품업자, 축산기자재업자 등으로 확대하여 상호 유기적 연대성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관련산업과의 소통원활화를 통해 한우자조금사업이 한우산업전체에서 상호 Positive-sum game이 되는 사업임을 공통으로 인지토록하고 상호 협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나가야 한다. 관련산업과의 소통원활화는 자조금의 거출율 제고와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자조금의 재원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1-5. 예산·회계의 투명성 확보 및 공개 확대

2008년 1년 동안에 운용된 자조금이 190억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금액이며, 금후  도축두수 증가에 따라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액이 점차 증가될 전망이다. 따라서 예산의 합리적 배분과 운용은 물론 회계의 투명화를 통해 부담자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자조금을 부담하는 농가는 물론 유통업자 및 도축업자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에게 철저히 공개함으로써 한우산업관련 모든 당사자들에게 산업의 동반자적 주인의식이 고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양 단체는 현재 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자조금사무국 및 양 단체(농협중앙회 및 한우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한우자조금소식지, 그리고 농·축산 전문지에 매년 공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보거나 열람하여 자조금의 운용내역 등을 알고 있는 농가는 많지 않다. 따라서 매체를 통해 공시하는 일 외에 농가를 포함한 유통·가공업자 등에게 교육 등을 통해 공시사실을 알리거나 직접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내용을 폭 넓게 공개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 14조 ③항 및 동법 시행규칙 12조에 의해 축산단체는 자조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일간지, 농·축산관련 신문, 축산단체의 게시판 중의 어느 하나의 매체에 의해 공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한우자조금소식지는 월평균 60,000여부를 발행하여 한우협회 회원 중심으로 배포되고 있으나, 제한된 예산 및 부수로 인해 많은 비회원 농가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당사자에게 배포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소식지의 발행부수를 대폭 확대하여 모든 한우농가와 관련산업의 이해 당사자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자조금프로그램의 전략  수립 및 실행의 합리화

2-1. 자조금의 합리적 배분

이미 앞장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한우자조금사업이 시작된 2005년부터 제 1기를 마감한 2008년까지 4년에 걸쳐 운용된 자조금 43,684백만원 가운데 74.0%인 32,348백만원이 소비홍보비로 지출 되었으며, 교육정보제공비가 16.9%인 7,382백만원, 그리고 조사연구비가 1.5%인 651백만원이었다.

자조금의 대부분이 소비자들이 한우고기를 구매 또는 소비하도록 소비자들에게 한우고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설득하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활동에 사용된 것이다. 이 같은 집중적인 소비자 지향적 마케팅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은 소비자에게 한우고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Positioning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고, 그로 인해 한우고기의 소비가 안정되었다. 이는 지난 2008년 광우병 사건으로 중단되었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하려는 수입위생조건 협상과정과 협상타결이후 2009년 말 현재까지 전개되고 있는 국내 쇠고기의 수급상황과 한우가격의 안정만으로도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

그렇다고 한우고기에 대한 소비촉진(Generic promotion)이 과도하게 투입된 것도 절대 아니다. 지난 4년간 한우고기의 소비촉진을 위해 투입된 예산 약 437억원은 4년간의 한우 생산액 123,810억원의 0.3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는 여타 식품이나 음료의 상표촉진(Brand promotion)을 위해 투입된 광고선전비의 예산투입비율에 비해서 매우 낮은 금액이다. 특히 한우고기의 경우 특정 상표에 대한 기업의 상표촉진이 전무하며, 생산된 한우고기가 전량 국내에서 소비되는 가운데 한우자조금에 의한 기초촉진(Generic promotion)이 유일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는 더욱 미미한 실정이다.

한우생산액은 2005년에 31,479억원(한육우), 2006년에 28,356억원, 2007년에 31,156억원, 그리고 2008년에 32,819억원이었다.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2009년)에 의하면 식음료 산업에서 2008년도에 기업들이 자사 상표촉진(Brand promotion)을 위해 투입한 광고선전비가 매출액 대비 낙농제품의 경우 4.44%, 식료전체의 경우 1.63%, 전체 음료의 경우 5.68%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예산의 합리적 배분이 필요하며, 그런 맥락에서 정부는 2009년부터 전체 예산에서 한우고기의 소비홍보비 비중을 크게 줄여서 교육 및 정보제공분야와 조사·연구분야에 증액토록 지도해왔다. 그리하여 정부는 2009년도 운용 예산액 20,169백만원가운데 52.5%인 10,584백만원을 소비홍보비, 34.2%인 6,900백만원을 교육 및 정보제공비, 그리고 7.3%인 1,478백만원을 조사연구비에 사용토록 최종 승인하였다.

예산에 대한 최적 배분율을 이론적으로 찾아내는 것은 추후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자료가 더욱 축적되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차기의 과제로 미루기로 한다. 그러나 소비촉진을 위한 예산을 지나치게 삭감·배분하는 것은 자칫 내수중심의 한우시장에서 자조금사업이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이 왜곡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어느 경우라도 한우고기의 소비촉진을 통해 수급과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한우자조금사업이 지향하는 궁극적 목적이기 때문이다.

2-2. 소비촉진 전략의 합리화

한우고기에 대한 소비촉진 사업 즉, 광고와 홍보사업 등을 포함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사업이 추구하는 목적은 첫째, 한우고기의 특성(맛과 안정성 등)과 혜택을 광범위한 잠재 고객에게 전달하고  둘째, 한우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욕구를 자극하고 셋째, 한우고기의 장점(신선육, 고단백 등)을 강조하여 수입육이나 여타 육류와 차별화 이미지를 형성시키고 넷째, 한우고기의 부위별 고른 선호도를 확립시켜 소비를 안정적으로 유지 및 증대시키는 데에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

2-2-1. 정서적 공감대 형성

2005년 이후 2008년까지 제 1기 한우자조금사업기간에 추진해온 한우고기에 대한 소비촉진 사업, 특히 광고는 소비자의 정서를 자극하여 한우고기의 선택구매를 유도시키고 수입육시장을 방어하는 데 주력해 왔다. 즉, “이 땅의 자존심, 한우” 등과 같은 한우고기에 대한 애고(Patronage)와 충성심(Loyalty)을 유도하는 광고문구(Tag-line)를 사용함으로써 쇠고기를 소비하는 국민들이 한우고기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실시해온 한우고기의 소비촉진 전략은 한우고기소비에 대한 소비자의 정서적 공감대형성을 위한 제 1단계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제 1단계 소비촉진전략은 미국산 수입쇠고기의 안전성 문제와 미국 측의 강압적인 협상태도 등과 연계되어 예상외의 큰 효과를 발휘하면서 한우를 지켜야한다는 국민들의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한우고기에 대한 애고(Patronage)와 충성심(Loyalty)이 무작정 지속될 수는 없을 것이며, 그 같은 정서적 공감대는 그것을 유발시킬 수 있는 외적인 동기가 사라질 경우 동시에 그 효과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2-2-2. 실용적 공감대 형성

따라서 한우고기에 대한 Positioning을 지속적으로 높여서 한우고기의 선호도와 매출을 장기적으로 유지·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앞의 제 3장에서 제시된 마케팅 4P Mix와 더불어 실용적 공감대를 형성시킬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입육에 비해 한우고기가 갖는 장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차별화를 강조하고, 그러한 장점을 소비자가 느낄 수 있도록 제품과, 가격, 및 유통의 지원이 동시에 병행되어야 한다.

예컨대 수입육에 비해 차별화된 강점, 즉 한우고기의 안전성(Safety)과 신선도(Freshness), 맛, 짧은 유통기한 등을 알리고 부각시킬 수 있는 설득력 있는 광고전략 등을 통해서 한우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를 실용적이고 우호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한우고기를 선호하여 구매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되, 실질적으로 차별화된 한우고기가 시장에 공급될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한우고기만이 갖는 영양적 특징이나 장점 등을 심층적으로 연구시켜, 거기서 얻어진 과학적인 결과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는 앞에서 제시된 정서적 공감형성을 위한 제 1단계의 소비촉진 전략에 이어 제 2단계의 소비촉진 전략이라 할 수 있으며, 제 2단계 촉진전략은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실용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한우고기에 대한 우선적 선택수요(Selective demand)를 확대시켜나가자는 전략이다.

2-2-3. 쇠고기 총 시장(Total market)의 확대

소비자의 건강지향적 식품소비성향 변화에 따라 육류 특히 적색육(Red meat) 기피현상으로 인해 국민 1인당 쇠고기의 소비량이 이미 정체 내지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음은 제 2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한우자조금은 쇠고기의 절대수요를 증가시키면서 더불어 절대 수요가 증가되는 부분에 한우고기가 침투할 수 있도록 소비촉진 전략을 추진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현재 식단과 쇠고기와 조화, 쇠고기(또는 육류 단백질) 섭취량 증가의 필요성 등을 과학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과학적인 근거나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하는 설득광고(Persuasive Advertisement) 등을 통해 소비자를 부단히 설득시켜야 하며, 동시에 이 같은 설득광고는 제 2단계의 실용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비촉진사업과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다만 장기적으로 쇠고기의 총시장(Total market) 확대를 위한 소비촉진사업에는 수입쇠고기에 대한 자조금의 참여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2-2-4. 저지방 부위의 소비확대

고지방 선호부위(안·등심, 채끝 등) 중심의 구이문화를 개선하고 저지방부위의 소비를 늘리는 일은 한우고기산업이 안고 있는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다. 한우고기의 부위별 편향된 소비로 인해 전체 정육량의 22-25%에 불과한 안·등심 및 채끝의 가격은 여타 살코기 부분인 앞다리, 우둔, 설도, 양지, 사태 등의 가격에 비해 동일한 등급에서 40-50%가 비싼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구이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요리법의 개발과 보급과 비선호부위의 소비확산 등은 한우고기의 등급간 가격차이를 최소화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개선 위해서는 수육 및 샤브샤브 문화를 확산시키는 등 저지방 부위를 이용하는 요리법 등을 개발·보급하는 데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예컨대 전단지, 포스터, 신문이나 잡지 등을 포함한 인쇄매체를 통해서 광고의 메시지를 돼지의 “살코기(Lean Hanwoo Beef) = 건강 다이어트(Healthy Diet)" 등식으로 단순화 시켜, 건강을 지키면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한우 살코기”를 섭취하는 것이 좋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Positioning 할 수 있는 정보제공적 소비촉진사업을 크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2-2-5. 매체의 합리적 선택

앞에서 제시된 한우고기의 소비촉진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광고(Advertisement)와 홍보(Publicity), PR(Public relation) 및 여타 판촉(Sales promotion)활동 등에 대한 프로그램전략이 합리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각 프로그램의 컨셉트와 메시지, 로고 등이 일관성과 상호 보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호 시너지효과가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이중 광고 특히 현재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가장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 TV를 통한 광고는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시청자 층을 확보할 수 있으며, 소구력이 강하고 즉효성, 동시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비용이 높고 방영시간이 짧아서 충분한 설명이 어려울 뿐 아니라 광고의 홍수 속에서 자칫 메시지의 신뢰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그럼에도 전 국민을 상대로 한우고기 소비선호를 위한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데는 TV광고가 최선의 수단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실용적 공감대를 형성시키거나 설득을 위한 광고 등은 상대적으로 메시지의 내용이 구체적이며,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TV광고를 이용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따라서 정서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직접적인 TV광고는 예산의 범위에서 최소화하되, TV의 간접광고인 PPL(Product Placement), Documentary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실용적 공감대 형성과 설득을 위한 촉진사업은 홍보(Publicity)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광고가 홍수처럼 범람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소비자는 광고에 대한 반응이 무감각하고 광고에 대한 불신도 커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거나 적게 지불하고 TV와 라디오, 신문, 잡지 등의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한우고기의 장점에 관한 기사나 뉴스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한우고기의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대중매체를 이용한 홍보(Publicity)전략이다.

소비자는 대중매체의 기사나 뉴스로 나오는 정보는 객관적이며 정확하다고 믿기 때문에 한우고기에 대한 정보가 기사나 뉴스형태로 전달되는 경우 쉽게 순응하기 마련이다. 다만 홍보의 경우 기사나 뉴스의 내용을 매체의 주체에서 편집·전달하게 되므로 한우산업(한우자조금사무국이나 단체)이 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좋은 항상 한우고기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나 뉴스거리를 생성·제공하는 일은 한우산업 스스로의 몫이다. 따라서 한우산업은 다양한 조사·연구를 통해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기사거리를 부단히 생성·제공하고 매체와의 우호적 관계유지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다만 홍보는 산업이 원하는 정보만 제시되기 어렵다는 것과 매출에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이며, 일시적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와 여타 소비촉진 활동이 병행되는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충매체를 통한 광고와 여타 판촉활동의 효과를 배가시킨다는 차원에서도 한우고기에 대한 우호적인 홍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2-3. 학교마케팅 강화

쇠고기에 대한 미래의 소비기반을 구축시킨다는 차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마케팅(School marketing)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성장기 학생들은 한우고기에 대한 가장 확실한 미래의 수요자다. 그들에게 한우에 대한 입맛을 정착시킬 수 있는 소비촉진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 한우고기의 학교급식촉진은 물론 각종 인쇄물과 광고전단 등을 통해 신선한 한우고기의 안전성과 장점 등을 알릴 수 있는 지속적인 학교마케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초·중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우농가 체험(Hanwoo farm tour)기회를 부여하거나 야구장과 축구장 등을 활용하는 한우스포츠 마케팅, 한우장학생선발 퀴즈대회 개최 등과 같은 한우 및 한우고기 친화적 이벤트(Hanwoo friendly event)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2-4. 교육 및 정보제공 대상의 선택적 확대

한우자조금에 의한 현재의 교육 및 정보제공대상은 생산자에게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 물론 생산성향상을 위한 농가교육과 정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남음이 없다. 그러나 매년 지속되는 반복 교육은 생산자의 자칫 교육의 관심과 참여율을 반감시킬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소비촉진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어 한우가격이 안정되면 농가는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 기술개선에 노력할 것이고, 그러한 교육은 농가의 선택에 따라 자부담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한다.

따라서 매년 반복되는 생산자교육은 최소화하고 가공업자(도축업자), 유통업자, 요식업자 등 관련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한다.

더불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교육과 정보프로그램을 크게 확대하여, 특히 지역의 식생활 관련 여론 주도층(Opinion leader)의 여성소비자와 단체 급식을 담당하는 영양사 등에 대한 교육과 정보제공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2-5. R&D에 대한 투자 확대

한우산업과 한우고기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각종 커뮤니케이션의 자료와 메시지 등은 반드시 전문가의 연구를 통한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입증된 것이라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그간 한우의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한우의 육질 및 위생관리 개선, 영양적 특징, 한우고기 마케팅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한우고기의 소비확대를 지원하는 소비 및 마케팅 분야에 대한 R&D투자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저지방 부위를 이용한 요리의 개발 및 보급, 한국적 식단에 한우고기가 반드시 포함되어야하는 당위성 등에 대한 연구도 시급하다.

2-6. 유통감시활동 지원 강화

자조금에 의한 유통감시활동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에 따라 농산물명예감시원 운영고시에 따라 농축산물의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한 정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정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생산자들의 적극적인 유통감시활동을 통해 쇠고기의 불법유통과 둔갑판매를 억제함으로써 한우고기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자 스스로는 물론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자는 취지의 유통감시활동은 한우고기의 차별화전략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명예감사원이 갖는 제한된 권한은 계도위주단속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바, 자기 산업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해당 자조금에서 지원하는 생산자단체에 소속한 명예감시원에 대해서는 그 권한을 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권한에 준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자조금사업을 통해 그러한 감시원의 수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2-7. 요식 및 유통업체 관리 철저와 홍보지원

한편 원산지단속강화와 쇠고기 생산이력추적시스템의 도입 등으로 요식업체에 대한 한우고기 판매 인증점 사업이 크게 확대되지 않고 현재 전국 125여개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바, 인증점에 전통적인 한식당 뿐 아니라 한우고기를 사용하는 프랜차이즈 음식점(Franchise restaurant) 등 까지를 포함하되, 인증점에 대한 소비홍보를 지원하는 등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인증점의 판매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현재 요식업체에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한우고기의 판매점 인증제는 오히려 소매유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정육점과 대형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우고기 인증판매점을 확대하고 이들 소매 유통업체들에 대한 홍보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한국육류유통협회가 발행한 “2006 가축유통실태조사 및 개전방안”에 의하면 2006년도 우리나라 쇠고기 소매점의 시장점유율은 정육점 62.8%, 직매장 8.8%, 대형유통업체 8.4%, 요식업체 12.0%, 대량급식소 6.9%, 그리고 2차 육가공업체 1.1%이다.

또한 최근 전국에 걸쳐 우후죽순으로 개점·운영되고 있는 한우고기의 정육점 형태의 한우고기 전문식당은 한우고기를 많은 소비자들에게 다소 저렴하게 섭취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음식점이 지나치게 가격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자칫 둔갑판매 등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정육점형 한우고기 전문판매점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조기에 구축되어야하며, 여기에 한우고기 판매 인증점제를 연계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사업의 종합적인 평가와 공개

3-1.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자조금사업, 특히 소비홍보부문에 대한 성과 즉, 한우자조금에 의한 소비촉진광고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평가가 매년 실시되고 있다. 자조금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는 대체로 대중매체를 통해서 실시된 광고에 국한하여 소비자의 태도를 조사하고 그 효과에 대한 경제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여타 홍보사업이나 교육정보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서 일정 시기에 종합적으로 계수화하여 평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TV와 라디오 등을 포함한 대중매체를 통한 한우고기 소비촉진광고의 효율성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 이외의 여타 사업의 프로그램도 한우고기의 소비촉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한우자조금사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프로그램의 비중이 해를 거듭하면서 점차 커지고 있다. 따라서 광고이외의 소비홍보 및 교육·정보제공프로그램들은 해당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시기에 각 프로그램별로 모니터링이 되어야하며, 정확하고 실증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각 프로그램의 전략과 개선점 등을 찾아나가야 한다.

여기에 한우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와 소비행태 등도 정기적으로 조사·분석하여 그 변화를 파악하여 소비자 지향적인 마케팅 및 소비촉진 전략을 수립해야한다.

3-2. 평가 결과의 공개

자조금사업의 효율성 평가결과와 각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관리위원과 대의원 이외의 한우농가와 도축업자, 유통업자 등을 비롯한 관련사업의 이해 당사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자조금사업의 간접 수혜자(Indirect beneficiary)인 관련 산업의 이해당사들에게 사업의 효과를 공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이들 관련산업 주체들도 자조금사업에 대한 동반자 의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전 연도 평가 결과를 새로운 사업계획 프로그램에 반영토록하고 이를  대의원, 관리위원 등이 공동 참여하는 Workshop 등을 개최하여 심층적인 토론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4. 법적·제도적 지원 및 감독 철저

4-1. 정부의 지도·감독 철저

한우자조금사업은 정부와 한우농가의 합작품이다. 자조금사업은 본질적으로 농가들의 자진행동에 의한 사업이지만, 법령에 의해 한우농가들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자조금은 사실상 준조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자조금사업의 수행주체는 한우산업이지만, 법의 집행을 지도·감독하는 정부는 자조금의 의무납부자인 한우농가를 위해 자조금사업의 감독(Governmental oversight) 을 철저히 수행해야한다. 더욱이 농가의 조성액에 대응해서 납세자로부터 조성된 국고를 보조하는 정부로써 그에 상응하는 관리와 감독은 당연하다. 다만 공익사업의 관리와 감독은 철저히 수행하되 정부의 개입이나 간섭은 최소화함으로써 자조금의 관리·운영기관이 책임지는 권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정부는 자조금사업이 법과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Fairness)하고 공정(Equity)하게 집행되는지에 대한 감독만 철저히 수행하면 된다.

정부내에서는 자조금전문가를 확보하여 자조금사업의 지도·감독 창구를 일원화함으로써 축종별 자조금사업이 동일한 규범과 틀 속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통일된 행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수납기관의 지도․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정부는 자조금을 거출하는 과정에서 수납기관이 준수해야할 규범 등을 철저히 지도·관리하여 수납기관에 의해 자조금이 철저히 수납·송금될 수 있도록 수납기관을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해야한다.

4-2. 정책과 자조금의 합리적 역할분담

한우 자조금사업은 한우산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 자금이 아니다. 특히 미국식 자조금(Check-off funds)을 벤치마킹하여 도입한 우리나라의 자조금사업은 주로 해당 축산물의 소비홍보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시작된 것이다. 특히 원천적으로 가격경쟁력이 약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국내산 축산물의 시장안정을 위해서는 내수촉진이 제 1차적인 과제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관련법을 제정할 당시에 법의 제정취지에 맞게 법의 명칭도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2002. 05. 13, 법률 제6698호)”로 정했던 것이다. 그러나 동 법률의 명칭은 농림부가 주도하여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6. 12. 28, 법률 제 8107호)”로 개정되었고 전체 자조금사업에서 소비홍보 사업의 비중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인상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국회주도의 의원입법으로 제정된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은 법 제 1조에서 법률의 목적을 “축산단체의 건전한 자조활동을 통하여 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그 안전성을 제고함으로써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주도의 개정법에서는 법의 제명을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개정법 제 1조에서는 법률의 목적을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단체의 건전한 자조활동을 통하여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여타 내용에는 큰 변화가 없다.

우리나라 자조금은 내수보다는 수출촉진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유럽이나, 생산된 축산물의 대부분을 수출해야하는 뉴질랜드와 호주의 자조금(Levy)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자조금은 내수촉진을 위한 부문에는 전혀 투입되지 않고 생산성향상과 경쟁력 제고사업에 전액 투입·운용되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 나라에 따라 운용 비중이 다르고, 미국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자조금이 내수촉진과 수출촉진에 운용되고 있는바, 이는 그 나라가 갖는 각 품목별 산업적 특징에 기인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정당시 법의 취지에 맞게 자조금이 해당 축산물의 내수촉진을 위한 사업에 중점적으로 사용되어야하며, 기술개선, 방역, 질병예방 등을 포함한 생산성 향상부문에 해당되는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회계에 의해 지원되어야 하는 정부의 몫이다.

다만 수급안정을 위한 유통개선, 수출촉진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대응자금 범위 내에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나, 그것도 소비자 지향적 유통개선 부문에 제한적으로 사용토록 해야 한다.

4-3. 자조금재원 확대를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강구

한우자조금의 조성액이 여타 축종에 비해서는 다소 높지만, 다양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아직도 미미한 금액이다. 또한 현재 지원되고 있는 정부 대응 보조금도 DDA의 협상결과나 축산발전기금의 조달상황에 따라 언제 축소되거나 중단될지도 모르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우자조금의 재원확대를 위한 법적내지 제도적 지원방안을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

한우자조금의 재원을 산업 스스로가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조금사업의 직·간접수혜 그룹인 송아지 판매수익을 얻는 번식농가, 쇠고기 수입업자, 소 및 쇠고기 유통업자, 도축 및 가공업자, 사료업자 등 관련산업의 주체도 한우자조금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일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우농가가 도축장이나 축산물공판장에 비육우를 출하할 경우 비육우 1두당 20,000원씩의 한우자조금을 납부하고 있는바, 이는 한우자조금 대의원들이 “축산자조금의 거출한도는 가축 또는 축산물의 평균거래가격의 1,000분의 5이내라야 한다”는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한우자조금대의원들이 결정한 금액이다. 한우의 도축단계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자조금과는 별도로 이외에 <표Ⅷ-1>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도축비용(해체수수료 등)과 도축세, 등급판정수수료, 검사료와 상장수수료(축산물공판장에 출하하는 경우만 해당) 등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비록 한우가격이 현재 수준보다 인상되더라도 자조금의 거출액을 현재의 수준(도축되는 소의 1두당 2만원)이상으로 인상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표Ⅷ-1> 소의 도축단계 제비용

구 분	유통비용	관련법규	수취인	부담자
도축비	70,000원/두	축가법 시행규칙 제 38조	도축장/공판장	출하자
도축세	39,890원/두	지방세법 제234조의2 제2항	지자체	출하자
등판 수수료	2,000원/두	축산법 제41조 제3항	등급판정소	출하자
검사료	1,500원/두	축가법시행규칙 제 59조	지자체	출하자
자조금	20,000원/두	축산자조금법	자조금 단체	출하자
상장 수수료	거래금액 x 1.5%	농안법 시행규칙 제 39조 3항4호	공판장	출하자
중개 수수료	지육경락가 x 1.43%	농안법 시행규칙 제 39조 3항4호	중도매인	구입처

자료 : 농수산식품부, 농수산물 생산·유통구조 개선책, 2009.

주 : 여기서 축산물 등급판정수수료만 전국적으로 동일할 뿐이며, 도축세는 시․군의 조례, 도축검사수료는 광역시 및 도의 조례로 정하며, 도축비(도축장 작업비)는 각 작업장(도축장)에서 정하여 고시하기 때문에 전국의 도축장에 따라 각기 다를 수 있다.

또한 상당수 농가가 현재의 거출수준도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고 현재 조성되어 운용되고 있는 자조금(정부의 대응자금을 포함한 금액)의 규모가 크지 않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도 살펴본바 있다. 더욱이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서 정부의 지원이 축소 내지 중단되는 경우, 효율적인 소비촉진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국내에서 거래되는 모든 소에 대해서 자조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조치를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산이력추적시스템이 정착되는 경우 송아지를 포함하여 시장에서 거래되는 소에 대한 자조금의 징수문제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Ⅸ. 한우자조금사업의 로드맵

구분		제 1기	제 2기						제 3기
		‘05년 -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조직 및 행정의 효율화	사무국의 운영 및 역량강화	한우협회와 농협 공동 자조금 설치 및 운용 사무국은 업무보조		자조금관리사무국 주도의 운영체계 구축							사무국(사업단)독립법인체제 검토
				사무국 역량강화 (행정의 전문성 강화)					사무국 CEO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축산(의무자조금 시행 전체 축종)자조금발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자조금 거출률 제고	거출률 95% 달성		거출률 100% 달성
	관련산업과의 소통원활	도축장(수납기관)과의 제한적 소통		전․후방 관련산업(도축장, LPC, 정육점, 음식점, 사료, 동물약품, 종축산업 등 )과의 원활한 소통
	예산회계의 투명성 제고	농가지도자 중심의 예․결산 한정적 공개		모든 농가에게 적극적 공개		농가 및 전․후방산업 관련자에게 적극적 공개
프로그램의 계획 및 운용의 효율화	소비홍보 전략 및 효율성 제고	정서적 공감대 형성		정서+실용적 공감대 형성(품질, 안전성, 신선도의 차별화 전달)
		광고메시지의 매년 변화		대표 메시지의 광고 및 로고의 개발과 지속적 반복사용을 통한 광고비 절감					대표 메시지의 광고 및 로고의 지속적 사용
		TV 편중의 광고		TV 및 라디오 등 대중매체의 광고 배분합리화 및 PPL 및 PR사업의 비중 강화, 우수 인증 판매점 및 음식점 홍보지원, 저지방 부위 요리법 개발․보급 등 저지방부위 소비확대 캠페인 전개, School Marketing의 강화
	교육 및 정보제공의 합리화	농가 지도자 중심의 생산성향상 교육		소비자 지향적 정보제공 교육 등 사업확대
				한우농가, 대의원, 관리위원 및 전․후방관련산업종사자에 대한 자조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확산 교육 확대
				농가 및 전․후방 산업의 공동 교육(공동 Workshop, 세미나 등)
		음식점 인증제 실시		음식점 및 판매점 인증제 도입, 인증점의 사후관리 및 홍보지원
		농가지도자 중심의 산발적 자조금 교육		전체 농가 및 전․후방산업 종사자에 대한 자조금제도 이해 확산 교육 및 정보제공사업의 외부화(Outsourcing)
		유통 투명화의 간접적 지원(명예감시원)						유통투명화의 직접적 참여(사법권 부여 등)
	R&D 투자확대 및 합리적 운영	자조금 운용액의 5% 미만 R&D 투자		자조금 운용액의 5-10% R&D 투자					자조금 운용액의 10%이상 R&D 투자
		연구자 제안에 따른 R&D투자		관리위원회 주도의 R&D 투자계획 수립 및 시행					R&D의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른 연구 개발 진행
				농가조성금 및 정부보조금의 R&D 투자 차별화
프로그램의 평가체계구축	평가체계확립	소비홍보사업 효과의 매년 평가(공개경쟁수주)		소비홍보사업의 격년 평가(전문평가연구단에 전속계약)
	프로그램 모니터링	모니터링 미실시		각 프로그램별 모니터링의 외부화(소비자 단체)
법적․제도적 지원 및 감독 철저	재원배분의 합리화	농가조성금과 정부보조금의 혼합배분(재원배분예산의 정부심의)		농가조성금 : 소비홍보에 집중투자 정부보조금 : 교육 및 정보제공, R&D, 유통투명화부문 등에 집중투자(제한적 정부 심의)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자율적 결정(관리위원회의 자율 및 독립성보장)
	재원확대방안 강구	한우비육우 출하농가 의무거출금 + 정부 대응자금		한우비육우 출하농가 의무거출금 + 정부 대응자금 + 관련산업 자율참여조성금					시장에 출하․거래되는 모든 한우(송아지 포함)에 대한 의무거출금 + 정부대응자금 + 관련산업의 자율참여조성금
	지도․ 감독 철저	정부와 산업의 공동참여로 정부의 적극적 개입 (사업계획승인, 관련법 개정 등)		산업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체제 구축 및 제도적 지원
				·산업의 의법 사항의 합리적 수행여부에 한해 감독

Ⅹ. 요약 및 결론

1. 요약

< 한우의 생산 및 소비구조 >

한우의 호당 평균 사육두수도 1985년 2.4두에서 2000년에 5.5두, 2008년에는 13.4두로 증가되었는바, 2008년 현재에도 84.0%에 해당하는 152천농가가 20두미만을 사육하는 영세한 부업규모의 경영을 영위하고 있으며, 50두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도 전체의 5.6%에 불과하지만 이들 소수 전업농이 사육하는 한․육우의 두수는 전체의 42.3%를 차지하고 있다. 즉, 한우사육의 규모화가 지속적으로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낙농과 양돈, 양계산업 등과 달리 한우산업에서는 아직도 많은 영세농가가 병존하고 있는 한우의 생산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생산구조의 개선이 저조하고 부업규모 농가가 상당수 지속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우리나라 농업경영의 특징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 미작을 비롯한 경종농업의 경우 생산의 계절성으로 인해 생산과정 중에서 소요되는 투입요소의 비용과 생계비 등을 한우경영을 통해서 조달하려는 농가가가 농촌자금의 원활한 회전을 위한 현금 수익원 확보를 위해 부업적인 한우경영을 선호한다.

2) 여타 축종에 비해 단위당 현금 수익의 규모가 크고 고령 및 여유 노동력 활용을 통한 사육관리에 한우사육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3) 볏짚 등을 비롯한 경종농축산물의 부산물을 사료로 활용하고 부업소득을 올리기 위해 부업적인 한우경영을 경종농가가 한우사육을 선호하고 있다.

4) 여타 축종에 비해 분뇨처리가 용이하고 한우경영과 경종농업을 연계한 자연순환형 농업실현이 용이하다.

따라서 한우의 생산구조는 부업규모(번식경영)와 규모화된 전․기업규모를 병존시키면서 두 그룹을 동시에 발전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쇠고기의 국민 1인당 소비량은 1985년에는 2.9kg에 불과했으나, 1990년에는 4.1kg, 2000년에는 8.5kg으로 크게 증대되었으나, 2003년 이후 소해면상뇌증(BSE, 일명 광우병)을 포함한 쇠고기의 안정성 문제가 국내․외적으로 크게 이슈화되면서 2004년부터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5년에는 2000년보다 무려 1.8kg이 감소된 1995년의 수준인 6.7kg으로 떨어졌는바, 이는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쇠고기의 소비기피로 이어진 결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의 개선을 통해 국민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을 2000년 초반 수준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일이 우리나라 쇠고기산업이 안고 있는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다.

2008년에는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적인 개방이 허용됐음에도 미국산이 과거와 같은 급속한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불식되지 못한 반면에 호주산 쇠고기와 한우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높아짐으로써 미국산 쇠고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호주산 쇠고기와 한우고기의 선호도가 높아진 데에 기인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한편 금후 쇠고기 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구축시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하고 있다.

< 자조금제도의 의의 >

농업부문의 자조금은 품목별로 그 산업의 공통적인 사항, 특히 해당 품목의 유통과 소비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하여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농축산물을 생산·판매하는 생산자들 스스로가 부담하는 자구적 자금의 성격이다. 그래서 자조금의 조성과 운용은 일반 단체의 회비나 협찬금과는 전혀 다른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자조금제도는 품목별 해당 산업과 정부의 합동 프로그램이다. 해당 산업의 발의에 따라 정부의 유통과 소비정책을 보완하는 제도이며 필요에 따라서는 정부가 대응자금(Matching fund)도 지원하게 된다.

2) 자조금제도는 법적 절차에 따라 자진부과(Self-imposed)하는 제도이다. 해당 품목별 산업의 구성원 전원이 부담한다는 결의의 전제하에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자조금을 납부하게 하다. 그러므로 납세가 국민 전체의 의무라면 자조금의 납입은 해당 품목산업의 구성원에게만 주어지는 의무사항이다.

3) 자조금제도는 사업을 통해 그 이익을 얻는 수익자가 직접 부담하는 제도이다. 특정 농축산물 자조금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바로 해당 농축산물 산업에 종사하는 생산자이므로 그 직접 수익자인 생산자가 자조금을 부담하게 된다.

4) 자조금제도는 무임편승(Free riding)을 배제하는 제도이다. 자조금사업에는 해당 품목의 생산자 모두가 자기의 경영 또는 생산 및 판매규모에 그에 상응하여 무임편승자(Free rider)가 없이 공평하게 부담․참여해야 하다.

5) 자조금제도는 극히 소액을 분담하는 제도이다. 자조금은 해당 농축산물을 생산․판매하는 다수의 모든 농민이 조금씩 납부하여 개인적으로는 경영수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수준이어야 한다.

6) 자조금제도는 해당 상품의 최초 거래시점에서 자조금을 일괄적으로 공제하는 제도이다. 농축산물을 판매하는 첫 번째 거점의 구매자(First handler at first point of sale)가 자조금을 원천징수하여 수납을 용이하게 한다.

7) 자조금제도는 자조금의 부담자들에 의해 조직된 단체(기구)가 자조금을 관리․운영하는 제도이다. 자조금은 특정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므로 부담자인 생산자가 전담기구(관리위원회 등)를 만들어 스스로가 투명하게 운용하고 그 결과도 부담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 한우산업의 발전 전략 >

한우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우고기의 품질 및 안전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가격경쟁력 격차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에 기반을 둔 종합적인 경쟁력을 강화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P의 합리적 전략이 필요하다.

가격경쟁력

• 생산비절감

• 품종개량

·

품질경쟁력

• 사육방식개선

• 사료개발

안전경쟁력

• 이력추적시스템

• HACCP 정착

1) 제품(Products)전략 : 품질의 고급화․안전화, 안전성 확보, 한우육의 품질보증제 도입 및 정착 등

2) 가격(Price)전략 : 비육용 송아지 가격의 적정화(최소화), 사료의 안정적 생산 및 공급체계 구축(국내 조사료 생산기반의 획기적인 구축과 증산, 수입사료곡물의 안정적인 확보, 해외 사료자원의 개발) 등

3) 유통(Place, Distribution)전략 : 유통의 투명화, 정육점형 한우고기 식당의 합리적 관리시스템 구축 등

4) 소비촉진(Promotion)전략 : 한우고기에 대한 신뢰 및 호감도 구축, 목표시장별 차별화된 소비촉진 전략 추진 등

< 선진국의 쇠고기 자조금제도 >

미국의 쇠고기자조금은 1985년에 제정된 “쇠고기 소비촉진 및 연구법안(Beef Promotion and Research Act of 1985)"에 근거하고 있는데 생산자들이 쇠고기와 쇠고기 제조품을 국내 및 해외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거출한 쇠고기 소비촉진 및 연구프로그램에 대한 기초와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 법은 1985년 농업법(Farm Bill)의 일환으로 의회에서 통과되었고 1986년 7월 28일부터 발효되었다.

농무성의 농업유통서비스국(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 USDA)으로써 쇠고기자조금 사업을 감독하고 승인한다. 쇠고기자조금에 의해 운영되는 생산자단체로는 “우육생산자 소비촉진 및 연구위원회(Cattlemen's Beef Promotion and Research Board; 또는 우육생산자위원회(Cattlemen's Beef 미국의 쇠고기 소비촉진 및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행정기관은 Board: CBB)와 전국우육생산자협회(National Cattlemen‘s Beef Association : NCBA))가 있어 미국 쇠고기 소비촉진사업과 홍보의 세 축을 이루고 있다.

USDA의 농업유통서비스국(AMS)은 자조금 주관기관의 거의 모든 활동의 계획과 성과를 검토하고 승인한다. CBB가 사업상 결정하는 모든 계획에 대해서 USDA의 AMS가 승인하기 전까지는 최종 결정이 될 수 없다. CBB의 위원은 모두 농무성 장관이 임명하며 모든 쇠고기 소비촉진 사업과 협력 활동사항들은 USDA의 AMS에 의해 사전에 승인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소가 유통되는 전체 과정에서 보면 한 마리당 약 $2.65 정도가 거출된다. 우육생산자뿐만 아니라 낙농우육생산자도 똑같은 액수를 부담한다. 거출되는 자조금의 50%는 각 주별 우육위원회(Qualified State Beef Council)로 귀속되고 나머지 50%는 CBB가 예산으로 책정되어 각종 소비홍보 사업을 운영한다. CBB는 직접 소비촉진 관련사업을 운영할 수 없고, NCBA가 대부분의 사업을 관장하여 운영한다.

CBB와 NCBA의 양 체제는 과거에 자조금이 처음 생성된 과정에서부터 생겨난 제도이다. 1922년까지 많은 주에서 자발적인 자조금제도가 시행되다가 점차적으로 전국적인 입법화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의회가 관련법을 통과시킬 때 전국적 기구와 주별 기구를 혼합해서 설치했다. 그래서 주별로 생산자협회 형태로 QSBC가 남아 있게 되었고 이에 대한 전국 연합회 성격으로 NCBA가 존재한다. 한편 전국적 생산자위원회 형태로는 CBB가 설치되었다.

자조금은 정부 로비자금으로 사용될 수 없다. 자조금 사용면에서 CBB와 NCBA 사이에는 일종의 방화벽이 설치되어 있다. NCBA는 농가와 목장주들을 위해 미국 정부에 로비를 하는 반면 CBB는 로비를 위해 단 한 푼도 지출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쇠고기의 해외수출을 위한 홍보사업을 주관하는 미국육류수출연합회(U.S. Meat Export Federation/USMEF)를 두어 정부와 NCBA, CBB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효과적으로 수출촉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USMEF는 미국의 해외 수출 마케팅 전략을 전담한다. BPOC는 자조금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추인하며 전국적으로 이를 시행하기 위한 기관들과 접촉해야 한다. 이와 같은 가장 중요한 계약자들 중에는 NCBA, ANCW(American National Cattle Women) 등이 있다.

미국 쇠고기자조금은 주로 쇠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와 정보 및 연구사업에 지출된다. 또한 정부감독비용(USDA가 자조금 운영 상태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비용)을 자조금에서 부담한다. 미국의 쇠고기자조금에서는 자조금을 거출하는데 아무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지 않고 있다.

호주의 농산물자조금은 부과금제도(levy system)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먼저 탄생한 농산물 분야의 유통조절기구인 마케팅보드(marketing board)를 만든 것과 함께 출발하게 되었다. 호주농업은 생산 효율, 품질, 개발, 지속 그리고 능력에서 세계선진의 대열에 서 있다. 따라서 산업과 정부는 이를 지켜나가기 위하여 산업의 공통문제점을 함께 풀어간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연구와 개발, 유통개선과 소비홍보, 식품안전성 등의 집단활동에 동조,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도록 부과금 제도를 공동실시하고 있다.

부과금(자조금)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품목별 산업단체(industry organization)는 정부의 “부과 원칙과 부과 지침(Levy Principles and Levy Guidelines)"에 따라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 하에 신규 부과금제도 도입을 발의하며, 중앙정부와 산업은 부과금제도 도입을 돕기 위하여 부과금 원칙과 지침을 설계한다. 또한 발의 이전에 그 내용을 부과금 부담자에게 잘 알리고 그들의 반응을 심도있게 청취 한다.

정부(농무부)의 부과금수입국(Levies Revenue Service)은 농산물 판매 첫 거점(first point of sale)에서 수금하여 총괄수입기금(Consolidated Revenue Fund)에 송금하고 적절한 부과금 사용조직에 배분한다. 이때 중앙정부는 농업부문 대응보조의 일환으로 해당품목 총생산액의 0.5%이내를 연구자금으로 지원(matching certain R&D expenditure)한다.

호주의 쇠고기의 자조금을 운용하는 주체는 MLA(Meat & Livestock Australia, 호주축산공사)이며, MLA는 호주에서 쇠고기와 양고기와 같은 적색육(red meat) 산업의 연구개발과 마케팅을 위한 제공할 목적으로 1998년에 설립하였는데, 현재 4만3000여 축산업자가 회원 주주로 참여하고 있으며, 관련된 회원은 소, 양, 염소 등의 축산업 종사자들이다.

소와 곡물비육소에 대한 쇠고기부과금은 거래 당 5달러를, 어린 송아지에 대해서는 90센트를 거출한다. 그런데 소가 비육되어 최종 판매될 때까지는 보통 1.6회 정도 거래가 되므로 소 한 마리 당 8달러 정도의 부과금이 거출된다.

MLA 주된 사업은 이력추적제(traceability)의 추진 및 관리와, 호주 쇠고기의 안정성 이미지 확보와 시스템관리, 품질보증 시스템의 관리 등이다. 쇠고기기 마케팅과 관련해서는 쇠고기의 제품 관리에 노력하고 있는데 호주 적색육표준(meat standard Australia)을 제정하여 생산품표시제도(product labelling system)를 운영한다. 이러한 기준에 맞는 쇠고기 제품에 대해서는 호주적색육 표준마크를 부착한다.

MLA 자조금홍보의 주요 현안은 첫 번째, Eating Quality(식생활의 질)를 향상시키는 방법, 두 번째, 소매표준을 설정 및 관리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다양한 종류의 적색육 구매 시 자신있게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세 번째, 제품 카테고리와 제품혁신을 통해 소비자 욕구에 보다 충실히 부합하는 것, 네 번째, 푸드서비스 메뉴의 비중 증대에 따라 현재 메뉴의 비중을 유지하면서 향후 치열한 저가 경쟁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뉴질랜드의 농수산물 자조금제도는 1990년 이래 1993년과 1995년에 개정된 ‘농산물부과금법(The Commodity Levies Act 1990)’을 모법으로 하고, 이후 2000년부터 2004년 사이 입법화된 각 품목별 자조금 법안을 기초로 하고 있다.

뉴질랜드 쇠고기자조금사업의 운영·관리주체는 M&WNZ로써 M&WNZ는 적색육과 양모산업 발전을 위해 사업을 전개하는데 생산자들로부터 거출한 부과금을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M&WNZ는 육류부과금명령(Commodity (Meat) Levies Order)과 양모부과금명령(Commodity (Wool) Levies Order)에 근거하여 부과금을 거출하고 이를 예산으로 하여 정책사업을 수행한다.

자조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직접적인 사업목적에 투자되는 것을 금지시키고, 주로 해당품목에 대한 기술 및 시장개발, 해외 광고 및 홍보활동, 동․식물의 보호 및 건강증진, 품질관리, 소비자교육, 자조금 단체의 관리비 및 기타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목적에 사용된다.

육류 및 양모에 대한 자조금 운영은 2004년에 설립된 ‘뉴질랜드 육류 및 양모회(Meat & Wool New Zealand Ltd)’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2004/2005 년의 경우 소는 두당 NZ$3.60(US$2.45), 양은 두당 NZ$0.40(US$ 0.27)씩 부과하고 있다. 뉴질랜드에서 생산되는 전체 육류의 약 70~80%는 해외시장에 수출하고 있으므로 자조금의 운영도 국내시장보다는 해외시장의 개척과 수출품 홍보에 중점을 두어 지출되고 있다.

뉴질랜드산 쇠고기의 광고문구 "New Zealand Nature Bred Beef - A Healthy Gift from Pure New Zealand Nature"에서 보듯이 뉴질랜드의 쇠고기 마케팅 전략은 천연자연에서 풍부한 풀을 먹고 자란 청정쇠고기와 양고기는 자연의 선물임을 강조하는 것이 광고전략이다.

< 한우자조금사업의 추진 현황과 과제>

우리나라 한우자조금사업은 2002년 5월에 제정공포된 “축산물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동법은 2006년 12월 제정․공포된 법률 8107호에 의거 제명이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 이하 축산자조금법이라 함)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다.

2003년 1월 20일에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한우자조금 설치를 위한 세부계획서를 농림부에 제출하여 한우사육농가 및 한우사육농가별 한우사육두수를 조사토록 하였다. 2003년 8월 13일에 한우자조금설치를 위한 공동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회의를 개최하여 공동준비위원장의 선출과 위원회의 운영규약 등을 제정하였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절차를 거쳐 2005년 5월 1일부터 도축장에서 도축되어 등급판정을 받은 한우 1두당 20,000원씩의 의무자조금이 거출되기 시작함으로써 우리나라에 한우자조금제도(Hanwoo check-off system)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이렇게 추진된 한우자조금사업은 2008년에는 제 1기 시대를 마감하고 동년 12월에 4년 임기의 제 2기 대의원선거를 거친 후, 2009년 3월 제2기 1차 대의원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제 2기의 농가자조금 부담액도 제 1기와 동일하게 1두당 20,000원씩으로 확정하고 2009년부터는 제 2기 한우자조금시대를 맞은 것이다.

한편 「축산법」에 의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의 수준과 지급방법 등은 매년 발행되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에 규정하고 있으며, 동 지침서에 의해 2008년 이후 현재 정부의 보조금은 농가거출금의 집행실적에 따라 100억원 범위에서 지원되고 있다. 정부 지원 보조금의 한도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50억원이었으나, 2008년부터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는바, 이는 농가가 시장안정을 위해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자조금사업을 보다 활성화시킨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금이 자조금의 집행실적에 따라 지원되기 때문에 지원되는 과정에서 집행시기에 따른 자금수급의 불균형문제가 야기되는 경우가 있다.

현행법에는 한우자조금의 거출대상이 도축장에서 도축되는 성우에 국한되어 있음으로써 송아지의 생산․판매만을 위해 한우경영을 영위하는 번식전문농가는 번식우를 비육용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우자조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들은 한우자조금사업에 무임편승을 하고 있는 셈이며(한우고기 소비증대로 인해 한우값이 오르면 더불어 송아지 가격도 오르기 때문임), 이밖에 도축업자와 사료업자도 엄격한 의미에서 무임편승자이다. 따라서 한우자조금사업에서 간접 혜택을 입고 있는 이들 무임편승자를 어떤 형태로든 자조금사업에 동참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도축업자인 한우자조금의 수납기관은 자조금사업에 의해서 한우고기의 소비가 증대할 경우 그와 비례하여 도축두수가 늘어남으로써 도축장의 가동률이 높아짐과 동시에 도축수수료가 증가되기 때문에 한우자조금의 간접적인 혜택을 보는 집단이다. 그러나 소수 도축업자는 일정액의 징수수수료를 지급받으면서도 자조금거출에 소극적인 경우가 있으며, 도축업자의 비협조로 인해 의무자조금이 100%의 거출율을 보이지 못하는 지역이 있다. 이로 인해 한우생산자단체(한우협회 및 농협)와 도축업자의 전국단위 대표조직인 한국위생처리협회 간에 갈등이 야기되기도 한다.

도축장에서 등급판정을 받은 모든 한우에 대해 100% 자조금이 거출되어야하는 의무자조금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 납입률이 80%대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① 소수 영세한 도축장의 경영애로로 인해 그들이 거출한 자조금을 체납 또는 유용하는 경우, ② 도축장(특히 영세도축장)의 물량확보경쟁으로 인한 수납업무에 대한 비협조와 외상거래에 따른 미회수, ③ 수집 반출상의 자조금 거출에 대한 비협조 ④ 한우를 지속적으로 사육하지 않는 소수 영세 부업농의 자조금납부에 대한 인식부족과 거부 등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에 기인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어느 경우라도 의무자조금제도하의 한우자조금은 농가에서 출하되어 도축되는 모든 한우에 대해서 100%의 거출이 이루어져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우농가 뿐 아니라 도축장과 유통업자에게도 자조금사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한우산업의 구성원인 농가(생산자)와 가공업자(도축업자)와 유통업자(수집반출상, 도·소매상)간의 유기적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에서 기인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축산자조금법 제 14조는 거출된 자조금은 자조금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바에 따라 축산단체가 이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의 규정에 따라 한우자조금의 운영주체는 자조금을 공동으로 설치한 대한한우협회와 농협중앙회로서 두 단체가 공동으로 사업집행권을 갖지만, 현실적으로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설치된 자조금관리사무국이 주관하여 자조금관리사무국과 양 생산자단체가 분담하여 실시하는 자조금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자조금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대의원회에 보고하여 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의결절차를 거친다. 자조금관리위원회는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를 농림부에 제출하여 농식품부의 지도·감독(승인)을 받아 집행하게 된다. 이때 자조금사업의 사안별 특성에 따라 사무국과 양 단체 등 3개 기구가 업무를 분담하여 추진하는 데, 주로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사업이나 지역별 홍보 및 소비촉진행사는 한우협회와 농협이 맡고, 중앙단위의 소비홍보사업 등은 사무국이 맡아서 추진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조금을 운용하는 인력이 사실상 자조금관리사무국, 협회, 농협의 3개 조직에 분산되어 있음으로써 그 업무의 전문성과 통일성 및 객관성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꾸준히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한우고기의 소비홍보를 위한 비용은 조생금액이 증가됨에 따라 2005년의 2,132백만원에서 2006년에 7,393백만원, 2007년에 9,993백만원, 그리고 2008년에 12,830백만원으로 해를 거듭하면서 자조금의 조성액 증가와 더불어 절대액이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운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되지 않고 있다. 자조금사업에서 소비홍보사업의 높은 비중은 한우고기가 국내시장에서 전량 소비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한우고기의 내수(內需)촉진을 통한 시장확대는 곧 한우시장 및 가격안정과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우고기의 내수홍보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한국적 자조금운용의 특징인 셈이다.

교육정보사업에 자조금의 부담주체인 생산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정보제공사업에 치우쳐있으며, 소비자를 대상으로 전개되는 교육․정보제공사업이 매우 빈약하다. 물론 소비자의 쇠고기 소비욕구에 부응하는 고품질의 안전한 한우고기를 생산․공급하기 위해서 그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소홀히 할 수 없지만, 생산자교육은 체계화를 통해 극소화시키고 특히 한우고기의 저지방부위를 활용한 요리개발과 보급을 위한 대 소비자 정보제공 및 교육사업, 쇠고기 수요의 저변확대를 위한 School Marketing에 대한 투자 등을 확대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자조금에 의한 조사연구사업도 매우 빈약한바, 한우고기 유통을 포함한 한우고기의 소비촉진과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한우고기의 종합경쟁력 제고 등에 관한 체계적인 국내 연구가 극히 미흡한 상태에서 이에 대한 조사연구가 절실한 상태이다.

<자조금사업에 대한 생산자의 태도>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한우고기의 영양적 가치나 안전성 등 한우고기의 우수성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79.8%(n=423명)가 매우 그렇다거나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11.3%(n=60)가 그렇지 않거나 전혀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한편으로 한우산업이 소비자에게 한우고기의 우수성을 알려야하는 당위성을 지적하는 응답결과로 해석된다.

대부분의 농가는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 누구든 한우고기에 대한 소비촉진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94.7%(n=502명)가 한우고기의 소비촉진활동이 필요성을 긍적으로 응답하였으며, 오직 2.1%(n=11명)만이 한우고기 소비촉진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한우자조금제도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다”는 농가는 25.5%(n=135명), “조금 알고 있다”는 농가는 48.8%(n=258명)로 알고 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74%로 나타났다. 반면에 한우자조금제도를 실시한지가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조금제도를 “알지 못한다”는 응답자도 13.4%(n=71)나 되었는바, 이 같은 응답결과는 자조금제도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농가교육의 필요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우고기의 소비촉진을 위해 자조금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농가는 전체의 89.0%(n=470)로 나타났으며, “모르겠다”라든가 “필요치 않다”는 응답자도 전체의 11.0%로 나타났는바, 이 또한 자조금제도의 이해도와 비슷한 결과로서 농가에게 자조금제도의 필요성을 정확히 알릴 수 있는 농가교육의 필요성을 반영하는 응답결과로 해석된다.

지난 2005년도부터 농가가 출하하는 비육우 1두당 20,000원씩의 자조금을 납부해서 한우자조금사업을 전개하는 데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거나 “지지하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농가가 각각 36.8%(n=194명)와 43.3%(n=228명)로써 전체의 80.1%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한우자조금사업을 지지하고 있으며, 반대하는 응답자도 4.2%(n=22)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농가에서 출하되는 비육우 1두당 20,000원씩 거출하는 자조금의 거출액이 너무 많거나 조금 많은 금액이라고 응답한 농가는 각각  9.3%(n=49명)과 28.6%(n=151명)로써  전체 응답자의 37.9%가 거출수준이 높다고 반응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재의 거출수준이 “적당하다”고 응답한 농가가 전체의 58.3%(n=308명)로 가장 많았으며, “금액이 적다”는 응답자도 3.8%(n=20)로 나타났다.

그간 실시해온 자조금사업이 한우산업의 안정에 기여했고 그로 인해 “농가의 소득향상에 실제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78.1%(n=411), “모르겠다”는 응답자와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응답비율이 각각 전체의 17.1%(n=90명)과 4.8%(n=25명)로 나타났다. 이는 한우자조금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농가에게 알림으로써 한우자조금사업이 한우농가의 소득향상에 실제로 기여하고 있다는 정보를 제공해야할 필요성을 반영하는 응답결과로 해석된다.

한우농가들이 조성한 자조금의 10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데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0.4%(n=211명)만이 적극적인 지지를 했으며, 33.0%(n=172명)은 지지하는 편이라고 응답하였고, 100% 이상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자도 10.3%(n=54)로 나타났다. 예상과는 달리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응답하거나 반대한다는 냉담한 응답자도 전체의 16.3%(n=85)로 나타났다.

한우자조금사업은 의무자조금사업이기 때문에 도축되는 한우에 대해서 100% 자조금이 거출되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따라 100% 거출되지 못하는 지역이 있다. 거출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전체 응답 농가의 53.2%(n=263명)가 “산지의 수집상을 비롯한 중간상인들이 농가로부터 징수한 자조금을 도축장에 납부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지적했으며, 27.5%(n=136명)는 “농가가 납부한 자조금을 도축장이 체납하거나 유용하고 송금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였고, 13.4%(n=66명)는 “농가가 소를 판매하면서 자조금을 내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였다.

“자조금의 사용내역을 잘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15.5%(n=82명), “대충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43.3%(n=228명)에 불과하며, “잘 모르고 있거나 전혀 모르고 있다”는 응답자는 각각 31.3%(n=165)와 9.9%(n=5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물론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소식지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내역을 공개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농가가 그러한 정보제공의 경로를 알지 못하거나, 제공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는 기회나 능력이 없음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어떤 경우라도 자조금을 직접 부담하고 있는 농가에게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내역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칫 정보제공에서 소외될 수 있는 소규모 농가에게도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내역을 알릴 수 있는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한우자조금사업과 관련하여 자조금을 1순위로 투자해야하는 프로그램으로 TV, 라디오, 신문과 잡지 등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와 홍보사업(57.7%)을 선택했으며, 2순위로 고급육 생산기술교육을 포함한 생산자 대상의 교육 및 정보제공사업(15.7%), 그리고 3순위로 유통개선사업(12.3%)을 선택했다.

국민들이 한우고기를 더 많이 섭취토록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조치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가 제 1순위로 선택한 사업은 TV, 라디오, 신문과 잡지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실시하는 광고 및 홍보프로그램의 확대와 한우고기의 안전성확보로 나타났으며, 각각 35.9%(n=178명)와 30.5%(n=151명)의 높은 선택율을 보였다. 이는 농가들도 안전성을 중시하는 소비자의 식품소비성향을 잘 이해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로써 금후 자조금사업에 의한 농가 및 관련 산업종사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할 때, 특히 한우고기의 안정성확보와 관련된 분야를 크게 확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우고기의 소비촉진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촉진수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82.4%(n=422명)가 TV광고라고 압도적인 지지를 보였는바, 이는 현재 한우자조금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TV광고에 대해 한우농가가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응한 결과로 판단된다. 이는 금후 한우자조금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TV를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광고와 PR, PPL 등에 지속적인 관심과 비중을 높여가야함을 의미한다.

기타 농가가 한우자조금사업의 발전을 위해 의견을 제시한 응답자는 66명이었으며, 제시된 의견은  ① 한우고기의 광고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25.7%, n=17), ② 자조금의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24.2%, n=16), ③ 소규모농가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7.6%, n=5), ④ 농가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7.6%, n=5), ⑤ 한우의 품질개량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6.1% n=4) 등으로 나타났다.

< 한우자조금의 장기발전 방향 >

◆ 한우자조금사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1) 사업을 주관하는 조직과 행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하며, 2) 조직이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치밀하고 합리적인 목표와 메시지를 가지고 수행되어야 하며, 3) 사업수행의 결과가 비용부담자들에 가시적인 경제적 이익을 제공될 수 있어야 하며, 4) 프로그램의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당성(Fairness)과 공정성(Equity)이 보장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와 감독이 있어야 한다.

1) 조직관리 및 행정의 효율화

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의 역할 및 기능 명확화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자조금관리사무국은 자조금의 설치주체인 생산자단체와 독립적인 기구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자조금제도가 생산자단체들의 공동 노력에 의해 설치되었고 사업 초기에 생산자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생산자단체의 공동운영이 불가피한 한국적 현실에서 자조금관리위원회(관리위원회 사무국)와 생산자단체간에 합리적이고 명확한 업무분담을 통해 관리위원장은 의사결정기구의 대표가 되도록 하고, 제도를 운영할 전문경영자(CEO)를 채용하여 전문경영자(사무국장)가 중심이 되어 명실 공히 책임지는 행정을 주도할 수 있도록 운영체제를 재편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비상근직인 자조금관리위원장은 업무를 총괄하고 의사결정의 실제적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결과나 집행상의 책임이 부여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CEO의 권한과 의무를 강화하여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한우협회나 농협 등의 생산자 단체가 분담 또는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업일 경우 해당 사업을 관리위원회와 계약절차를 거쳐 분담토록 하되, 한우협회나 농협은 기존의 인력을 활용토록하고 해당 사업수행에 따른 적정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자조금사무국의 직원 및 양 단체의 자조금사업 관련 담당자의 업무역량강화를 위한 자조금 및 업무교육 등이 철저히 이루어져야하며, 이는 여타 축종의 자조금 관련 종사자들과 연대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교육을 포함해 그 밖의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상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축종별 자조금 단체가 연합하여 하나의 협의체인 축산 자조금단체협의회(가칭)를 결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축산 자조금단체협의회가 결성․운영되는 경우 협의회는 산업과 정부가 합작하여 운영되는 성격의 자조금제도에서 산업부문의 공통된 의사를 대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교육, 평가, 자문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자조금의 거출율 제고를 위해 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도축장의 지도·감독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유통업자(수집 반출상, 중도매인 등)와 도축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 구축되어야한다.

관련산업과의 소통원활화를 통해 한우자조금사업이 한우산업전체에서 상호 Positive-sum game이 되는 사업임을 공통으로 인지토록하고 상호 협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나가야 한다. 관련산업과의 소통원활화는 자조금의 거출율 제고와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자조금의 재원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산의 합리적 배분과 운용은 물론 회계의 투명화를 통해 부담자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자조금을 부담하는 농가는 물론 유통업자 및 도축업자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에게 철저히 공개함으로써 한우산업관련 모든 당사자들에게 산업의 동반자적 주인의식이 고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자조금 프로그램의 전략 수립 및 실행의 합리화

지난 4년간 한우고기의 소비촉진을 위해 투입된 예산 약 437억원은 4년간의 한우 생산액 123,810억원의 0.35%에 불과하다. 이는 여타 식품이나 음료의 상표촉진(Brand promotion)을 위해 투입된 광고선전비의 예산투입비율에 비해서 매우 낮은 금액이다. 특히 한우고기의 경우 특정 상표에 대한 기업의 상표촉진이 전무하며, 생산된 한우고기가 전량 국내에서 소비되는 가운데 한우자조금에 의한 기초촉진(Generic promotion)이 유일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는 더욱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소비홍보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돼야 한다. 어느 경우라도 한우고기의 소비촉진을 통해 수급과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한우자조금사업이 지향하는 궁극적 목적이기 때문이다.

2005년 이후 2008년까지 제 1기 한우자조금사업기간에 추진해온 한우고기에 대한 소비촉진 사업, 특히 광고는 소비자의 정서를 자극하여 한우고기의 선택구매를 유도시키고 수입육시장을 방어하는 데 주력해 왔다. 이 같은 제 1단계 소비촉진전략은 미국산 수입쇠고기의 안전성 문제와 미국 측의 강압적인 협상태도 등과 연계되어 예상외의 큰 효과를 발휘하면서 한우를 지켜야한다는 국민들의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한우고기에 대한 애고(Patronage)와 충성심(loyalty)이 무작정 지속될 수는 없을 것이며, 그 같은 정서적 공감대는 그것을 유발시킬 수 있는 외적인 동기가 사라질 경우 동시에 그 효과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한우고기에 대한 Positioning을 지속적으로 높여서 한우고기의 선호도와 매출을 장기적으로 유지·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마케팅 4P Mix와 더불어 실용적 공감대를 형성시킬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입육에 비해 한우고기가 갖는 장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차별화를 강조하고, 그러한 장점을 소비자가 느낄 수 있도록 제품과, 가격, 및 유통의 지원이 동시에 병행되어야 한다.

소비자의 건강지향적 식품소비성향 변화에 따라 육류 특히 적색육(Red meat) 기피현상으로 인해 국민 1인당 쇠고기의 소비량이 이미 정체 내지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음은 제 2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한우자조금은 쇠고기의 절대수요를 증가시키면서 더불어 절대 수요가 증가되는 부분에 한우고기가 침투할 수 있도록 소비촉진 전략을 추진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현재 식단과 쇠고기와 조화, 쇠고기(또는 육류 단백질) 섭취량 증가의 필요성 등을 과학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과학적인 근거나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하는 설득광고(Persuasive Advertisement) 등을 통해 소비자를 부단히 설득시켜야 하며, 동시에 이 같은 설득광고는 제 2단계의 실용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비촉진사업과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다만 장기적으로 쇠고기의 총시장(Total market) 확대를 위한 소비촉진사업에는 수입쇠고기에 대한 자조금의 참여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입육에 자조금을 부과할 경우 수입육에 부과하는 금액에 상응하는 한우자조금을 할애하여 쇠고기의 일반홍보에만 사용토록하고, 나머지 한우자조금은 현재와 같이 한우고기의 차별성을 유지시키는 데 투입할 수 있을 것이다.

고지방 선호부위(안·등심, 채끝 등) 중심의 구이문화를 개선하고 저지방부위의 소비를 늘리는 일은 한우고기산업이 안고 있는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다. 따라서 구이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요리법의 개발과 보급과 비선호부위의 소비확산 등은 한우고기의 등급간 가격차이를 최소화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개선 위해서는 수육 및 샤브샤브 문화를 확산시키는 등 저지방 부위를 이용하는 요리법 등을 개발·보급하는 데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한우고기의 소비촉진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광고(Advertisement)와 홍보(Publicity), PR(Public relation) 및 여타 판촉(Sales promotion)활동 등에 대한 프로그램전략이 합리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각 프로그램의 컨셉트와 메시지, 로고 등이 일관성과 상호 보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호 시너지효과가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이중 광고 특히 현재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가장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 TV를 통한 광고는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시청자 층을 확보할 수 있으며, 소구력이 강하고 즉효성, 동시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비용이 높고 방영시간이 짧아서 충분한 설명이 어려울 뿐 아니라 광고의 홍수 속에서 자칫 메시지의 신뢰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그럼에도 전 국민을 상대로 한우고기 소비선호를 위한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데는 TV광고가 최선의 수단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실용적 공감대를 형성시키거나 설득을 위한 광고 등은 상대적으로 메시지의 내용이 구체적이며,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TV광고를 이용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따라서 정서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직접적인 TV광고는 예산의 범위에서 최소화하되, TV의 간접광고인 PPL(Product Placement)이나 한우고기의 차별성 등을 소재로 제작된 Documentary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실용적 공감대 형성과 설득을 위한 촉진사업은 홍보(Publicity)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쇠고기에 대한 미래의 소비기반을 구축시킨다는 차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마케팅(School marketing)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성장기 학생들은 한우고기에 대한 가장 확실한 미래의 수요자다. 그들에게 한우에 대한 입맛을 정착시킬 수 있는 소비촉진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 한우고기의 학교급식촉진은 물론 각종 인쇄물과 광고전단 등을 통해 신선한 한우고기의 안전성과 장점 등을 알릴 수 있는 지속적인 학교마케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매년 반복되는 생산자교육은 최소화하고 가공업자(도축업자), 유통업자, 요식업자 등 관련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한다. 더불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교육과 정보프로그램을 크게 확대하여, 특히 지역의 식생활 관련 여론 주도층(Opinion leader)의 여성소비자와 단체 급식을 담당하는 영양사 등에 대한 교육과 정보제공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우산업과 한우고기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각종 커뮤니케이션의 자료와 메시지 등은 반드시 전문가의 연구를 통한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입증된 것이라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한우고기의 소비확대를 지원하는 소비 및 마케팅 분야에 대한 R&D투자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생산자들의 적극적인 유통감시활동을 통해 쇠고기의 불법유통과 둔갑판매를 억제함으로써 한우고기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자 스스로는 물론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자는 취지의 유통감시활동은 한우고기의 차별화전략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명예감사원이 갖는 제한된 권한은 계도위주단속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바, 자기 산업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해당 자조금에서 지원하는 생산자단체에 소속한 명예감시원에 대해서는 그 권한을 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권한에 준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자조금사업을 통해 그러한 감시원의 수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요식업체에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한우고기의 판매점 인증제는 오히려 소매유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정육점과 대형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우고기 인증판매점을 확대하고 이들 소매 유통업체들에 대한 홍보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전국에 걸쳐 우후죽순으로 개점·운영되고 있는 한우고기의 정육점 형태의 한우고기 전문식당은 한우고기를 많은 소비자들에게 다소 저렴하게 섭취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음식점이 지나치게 가격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자칫 둔갑판매 등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정육점형 한우고기 전문판매점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조기에 구축되어야하며, 여기에 한우고기 판매 인증점제를 연계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육류유통협회가 발행한 “2006 가축유통실태조사 및 개전방안”에 의하면 2006년도 우리나라 쇠고기 소매점의 시장점유율은 정육점 62.8%, 직매장 8.8%, 대형유통업체 8.4%, 요식업체 12.0%, 대량급식소 6.9%, 그리고 2차 육가공업체 1.1%이다.

내수중심의 한우고기 소비시스템을 장기적으로는 수출에도 관심을 기우릴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의 고소득자를 겨냥한 고급육 수출 전략을 모색한다거나, 그 외의 국가에도 수출전략을 강구함과 동시에 수출촉진을 위한 자조금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기획․실행할 필요가 있다.

3) 사업의 종합적인 평가와 공개

자조금사업, 특히 소비홍보부문에 대한 성과 즉, 한우자조금에 의한 소비촉진광고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평가가 매년 실시되고 있다. TV와 라디오 등을 포함한 대중매체를 통한 한우고기 소비촉진광고의 효율성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 이외의 여타 사업의 프로그램도 한우고기의 소비촉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한우자조금사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프로그램의 비중이 해를 거듭하면서 점차 커지고 있다. 따라서 광고이외의 소비홍보 및 교육·정보제공프로그램들은 해당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시기에 각 프로그램별로 모니터링이 되어야하며, 정확하고 실증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각 프로그램의 전략과 개선점 등을 찾아나가야 한다.

자조금사업의 효율성 평가결과와 각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관리위원과 대의원 이외의 한우농가와 도축업자, 유통업자 등을 비롯한 관련사업의 이해 당사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자조금사업의 간접 수혜자(Indirect beneficiary)인 관련 산업의 이해당사들에게 사업의 효과를 공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이들 관련산업 주체들도 자조금사업에 대한 동반자 의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4) 법적·제도적 지원 및 감독 철저

자조금사업의 수행주체는 한우산업이지만, 법의 집행을 지도·감독하는 정부는 자조금의 의무납부자인 한우농가를 위해 자조금사업의 감독(Governmental oversight) 을 철저히 수행해야한다. 더욱이 농가의 조성액에 대응해서 납세자로부터 조성된 국고를 보조하는 정부로써 그에 상응하는 관리와 감독은 당연하다. 다만 공익사업의 관리와 감독은 철저히 수행하되 정부의 개입이나 간섭은 최소화함으로써 자조금의 관리·운영기관이 책임지는 권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정부는 자조금사업이 법과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Fairness)하고 공정(Equity)하게 집행되는지에 대한 감독만 철저히 수행하면 된다.

우리나라 자조금은 내수보다는 수출촉진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유럽이나, 생산된 축산물의 대부분을 수출해야하는 뉴질랜드와 호주의 자조금(Levy)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자조금은 내수촉진을 위한 부문에는 전혀 투입되지 않고 생산성향상과 경쟁력 제고사업에 전액 투입·운용되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 나라에 따라 운용 비중이 다르고, 미국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자조금이 내수촉진과 수출촉진에 운용되고 있는바, 이는 그 나라가 갖는 각 품목별 산업적 특징에 기인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정당시 법의 취지에 맞게 자조금이 해당 축산물의 내수촉진을 위한 사업에 중점적으로 사용되어야하며, 기술개선, 방역, 질병예방 등을 포함한 생산성 향상부문에 해당되는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회계에 의해 지원되어야 하는 정부의 몫이다. 다만 수급안정을 위한 유통개선, 수출촉진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대응자금 범위 내에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나, 그것도 소비자 지향적 유통개선 부문에 제한적으로 사용토록 해야 한다.

한우자조금의 조성액이 여타 축종에 비해서는 다소 높지만, 다양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아직도 미미한 금액이다. 또한 현재 지원되고 있는 정부 대응 보조금도 DDA의 협상결과나 축산발전기금의 조달상황에 따라 언제 축소되거나 중단될지도 모르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우자조금의 재원확대를 위한 법적내지 제도적 지원방안을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거래되는 모든 소에 대해서 자조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조치를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산이력추적시스템이 정착되는 경우 송아지를 포함하여 시장에서 거래되는 소에 대한 자조금의 징수문제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한우자조금의 재원을 산업 스스로가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조금사업의 직·간접수혜 그룹인 송아지 판매수익을 얻는 번식농가, 쇠고기 수입업자, 소 및 쇠고기 유통업자, 도축 및 가공업자, 사료업자 등 관련산업의 주체도 한우자조금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일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2. 결론

이상에서 우리나라 헌우산업의 구조변화와 자조금제도의 이론적 고찰, 선국의 자조금제도 운영현황, 자조금사업에 대한 한우농가의 태도, 한우자조금제도의 조성 및 운용현황과 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개관한 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한우자조금이 지향해야할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는바, 이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암묵적 사항들이 전제되어 있음을 부연한다.

즉, 첫째, 쇠고기의 국내 한우고기의 총수요는 소득증가, 선호도 개선 등을 통해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나, 특히 여타 육류(육우고기, 수입쇠고기, 돈육과 계육 등)와의 경쟁하는 가운데 합리적인 마케팅믹스활동(4P = 품질과 안전성, 가격, 유통, 소비촉진 등)을 통해서 철저한 차별화가 가능할 것이며, 한우고기의 국내공급은 쇠고기의 공급자원별 시장 점유율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둘째, 정부는 쇠고기의 수급과 가격안정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정책을 펴나가되, 한우자조금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다. 셋째, 한우를 사육하는 농민은 한우고기의 지속적인 소비확대에 힘입어 한우생산이 지속가능하길 바라면서 한우자조금이 실효를 거두는 한 계속적인 사업수행에 참여할 것이다.

이제 여기서는 제 Ⅸ장에서 정리된 한우자조금사업이 지향해야할 장기적인 로드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면서 결론에 대하고자 한다.

< 한우자조금사업의 로드맵 >

구분		제 1기	제 2기						제 3기
		‘05년 -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조직 및 행정의 효율화	사무국의 운영 및 역량강화	한우협회와 농협 공동 자조금 설치 및 운용 사무국은 업무보조		자조금관리사무국 주도의 운영체계 구축							사무국(사업단)독립법인체제 검토
				사무국 역량강화 (행정의 전문성 강화)					사무국 CEO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축산(의무자조금 시행 전체 축종)자조금발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자조금 거출률 제고	거출률 95% 달성		거출률 100% 달성
	관련산업과의 소통원활	도축장(수납기관)과의 제한적 소통		전․후방 관련산업(도축장, LPC, 정육점, 음식점, 사료, 동물약품, 종축산업 등 )과의 원활한 소통
	예산회계의 투명성 제고	농가지도자 중심의 예․결산 한정적 공개		모든 농가에게 적극적 공개		농가 및 전․후방산업 관련자에게 적극적 공개
프로그램의 계획 및 운용의 효율화	소비홍보 전략 및 효율성 제고	정서적 공감대 형성		정서+실용적 공감대 형성(품질, 안전성, 신선도의 차별화 전달)
		광고메시지의 매년 변화		대표 메시지의 광고 및 로고의 개발과 지속적 반복사용을 통한 광고비 절감					대표 메시지의 광고 및 로고의 지속적 사용
		TV 편중의 광고		TV 및 라디오 등 대중매체의 광고 배분합리화 및 PPL 및 PR사업의 비중 강화, 우수 인증 판매점 및 음식점 홍보지원, 저지방 부위 요리법 개발․보급 등 저지방부위 소비확대 캠페인 전개, School Marketing의 강화
	교육 및 정보제공의 합리화	농가 지도자 중심의 생산성향상 교육		소비자 지향적 정보제공 교육 등 사업확대
				한우농가, 대의원, 관리위원 및 전․후방관련산업종사자에 대한 자조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확산 교육 확대
				농가 및 전․후방 산업의 공동 교육(공동 Workshop, 세미나 등)
		음식점 인증제 실시		음식점 및 판매점 인증제 도입, 인증점의 사후관리 및 홍보지원
		농가지도자 중심의 산발적 자조금 교육		전체 농가 및 전․후방산업 종사자에 대한 자조금제도 이해 확산 교육 및 정보제공사업의 외부화(Outsourcing)
		유통 투명화의 간접적 지원(명예감시원)						유통투명화의 직접적 참여(사법권 부여 등)
	R&D 투자확대 및 합리적 운영	자조금 운용액의 5% 미만 R&D 투자		자조금 운용액의 5-10% R&D 투자					자조금 운용액의 10%이상 R&D 투자
		연구자 제안에 따른 R&D투자		관리위원회 주도의 R&D 투자계획 수립 및 시행					R&D의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른 연구 개발 진행
				농가조성금 및 정부보조금의 R&D 투자 차별화
프로그램의 평가체계구축	평가체계확립	소비홍보사업 효과의 매년 평가(공개경쟁수주)		소비홍보사업의 격년 평가(전문평가연구단에 전속계약)
	프로그램 모니터링	모니터링 미실시		각 프로그램별 모니터링의 외부화(소비자 단체)
법적․제도적 지원 및 감독 철저	재원배분의 합리화	농가조성금과 정부보조금의 혼합배분(재원배분예산의 정부심의)		농가조성금 : 소비홍보에 집중투자 정부보조금 : 교육 및 정보제공, R&D, 유통투명화부문 등에 집중투자(제한적 정부 심의)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자율적 결정(관리위원회의 자율 및 독립성보장)
	재원확대방안 강구	한우비육우 출하농가 의무거출금 + 정부 대응자금		한우비육우 출하농가 의무거출금 + 정부 대응자금 + 관련산업 자율참여조성금					시장에 출하․거래되는 모든 한우(송아지 포함)에 대한 의무거출금 + 정부대응자금 + 관련산업의 자율참여조성금
	지도․ 감독 철저	정부와 산업의 공동참여로 정부의 적극적 개입 (사업계획승인, 관련법 개정 등)		산업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체제 구축 및 제도적 지원
				산업의 의법 사항의 합리적 수행여부에 한해 감독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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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설   문   지

한우 자조금사업에 대한 농가의 태도조사

한우 자조금사업에 대한 농가의 태도조사

안녕하십니까?

지난 2005년부터 한우산업의 문제를 한우농가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우를

사육하는 농업인 여러분들이 출하하는 한우 1두당 20,000원씩의 자조금을 납부해서 한우고기에 대한 다양한 소비촉진사업(TV 및 라디오 광고, 홍보,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한우농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이에 저희 연구자들은 몇 가지 설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우자조금사업을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농가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분석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응답은 무기명으로 작성되며 응답결과는 우리나라 한우자조금사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다음의 각 질문에 빠짐없이 사실대로 응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9년   9 월    일

충남대학교 농과대학 교수  박 종 수

건국대학교 경상대학 교수  정 경 수 올림

각 설문의 답변에 해당되는 번호에 체크(√)하거나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문 1)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한우고기의 영양적 가치나 안전성 등 한우고기의 우수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모르겠다.

4.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지 않다.

문 2)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 누구든 한우고기에 대한 소비촉진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모르겠다.

4.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지 않다.

문 3) 귀하는 축산물(한우)의 자조금제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

1. 매우 잘 알고 있다    2. 조금 알고 있다    3. 그저 그렇다

4. 잘 모르고 있다       4. 전혀 모르고 있다

문 4) 귀하는 한우고기의 소비촉진을 위해 자조금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1. 반드시 필요하다      2. 필요하다          3. 모르겠다

4. 필요하지 않다        5. 전혀 필요하지 않다

문 5) 지난 2005년부터 한우농가 여러분들이 출하한 한우 1두당 20,000원씩의 자조금을 납부해서 한우고기에 대한 소비촉진활동을 전개하는 등 다양한 자조금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우자조금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1. 적극 지지한다.      2. 지지하는 편이다.   3. 보통이다.

4. 반대하는 편이다.    5. 적극 반대한다.

문 6) 한우 자조금의 현행 거출수준(두당 20,000원)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1. 너무 많은 금액이다   2. 조금 많은 금액이다   3 적당한 금액이다

4. 다소 적은 금액이다   5. 너무 적은 금액이다.

문 7) 이 같은 자조금사업이 시작된 이후 그간 한우산업을 안정시키는 데에 기여했고, 그로 인해 한우농가의 소득향상에도 실제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모르겠다.

4.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지 않다.

문 8) 한우자조금사업을 통해 한우산업과 관련된 다음의 이해 당사자들이 어느 정도 혜택을 입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해 당사자별로 각각 해당 칸에 “ √”를 해 주십시오.

구 분	매우 큰 혜택을 입었다	어느 정도 혜택을 입었다	모르겠다	혜택을 입지 않았다	전혀 혜택을 입지 않았다
한우농가
한우수집반출상
도축업자
도․소매유통업체
사료업체
정부

문 9)  현재는 한우농가들이 조성한 자조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가 대응하여 보조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대응자금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1. 적극 지지한다.      2. 지지하는 편이다.   3. 보통이다.

4. 반대하는 편이다.    5. 적극 반대한다.     6. 100% 이상 더 지원해야한다.

문 10) 우리나라 한우자조금사업은 의무자조금사업이기 때문에 도축되는 소에 대해서 100% 자조금이 거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자조금이 100% 거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1. 농가가 소를 판매하면서 자조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2. 산지 수집상을 포함한 중간 상인들이 농가가 낸 자조금을 도축장에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3. 도축장에서 농가가 낸 자조금을 체납하거나 유용하고 송금하지 않기 때문에

4. 기타

문 11) 귀하가 우시장에서나 수집상에게 직접 소를 판매하시는 경우가 있으시다면, 소값을 정산받으실 때, 자조금을 차감한 후에 소값을 받으십니까?  ------------------------[   ]

1. 반드시 차감하고 소값을 받는다.     2. 차감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3. 모르겠다.                          4. 자조금을 정산하지 않고 받는다.

문 12) 매년 귀하가 납부하고 있는 자조금의 사용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   ]

1. 잘 알고 있다        2. 대충 알고 있다     3. 잘 모르고 있다

4. 전혀 모르고 있다

문 13) 지난 4년 동안 사용한 한우자조금(정부보조액 포함) 약 440억원 중에서 약 74%인 323억원 정도가 TV, 라디오,신문, 잡지 등의 대중매체광고와 각종 홍보사업, 유통감시, 시식회 등을 포함한 한우고기의 소비촉진 사업에 투입되었으며, 17%인 74억원 정도가 농가의 교육, 소식지 제작․배포 등을 포함한 교육 및 정보제공사업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자금운용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1. 매우 합리적이다     2. 합리적이다.      3. 모르겠다.

4. 비합리적이다.       5. 매우 비합리적이다.

문 13-1) 앞의 문 13)에서 4, 5번에 답변하셨다면 어떤 부문에 어떻게 운용되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적어 주십시오.(                                                    )

문 14) 앞으로 자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다음의 어느 부문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   )안에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   )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 및 홍보사업

(   ) 요리강습회 및 시식회, 소비자 체험행사 등을 포함한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사업

(   ) 한우농가 연수 및 고급육 생산기술 교육, 인터넷 정보제공, 소식지발행 등 생산자

교육 및 정보제공사업

(   ) 한우고기 우수성 개발, 해외시장조사, 기술연구 등 조사․연구사업

(   ) 한우 유통감사단 운용 및 한우판매점 운영사업 등 유통개선부문

(   ) 한우고기의 수출촉진을 위한 사업

(   ) 기타 (                                                        )

문 15) 한우고기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TV를 통해 실시된 다음의 광고 중에서 가장 설득력이 있고 기억에 남는 광고 두 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   ], [   ]

1. 한우 맞죠 편(손범수 출연)   2. 좋은 날 편     3. 대장금편     4. 암행어사 편

문 16) 국민들이 한우고기를 더 많이 섭취토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어떤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   )안에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   ) 소비촉진 광고와 홍보 확대      (   ) 새로운 요리법 개발․보급

(   ) 한우고기의 안전성 확보         (   ) 한우고기 품질의 향상

(   ) 고기의 위생적인 처리 및 유통   (   ) 한우고기 가격 인하

(   ) 한우고기 브랜드 개발 확대

(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 17) 한우고기 소비촉진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소비촉진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1. 신문광고   2. 잡지광고   3. TV 광고   4. 라디오 광고

5. 지하철이나 버스 광고     6. 시식회    7. 기타 (---_______________)

문 18) 한우자조금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생산자단체(협우협회 지회와 지역단위 농협 등)가 주관하는 지역단위 소비촉진 행사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

1. 크게 확대해야 한다.     2. 조금만 더 확대해야 한다.     3. 현재 정도면 된다.

4. 축소해야 한다.          5. 지역단위의 행사는 별 필요가 없다.

문 19) 귀하가 평소에 한우자조금 사업에 대해 갖고 계신 기타 의견(사업 방향, 건의 사항, 불만족 사항 등)이나 자조금사업발전을 위해 제언하고 싶은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

※ 마지막으로 자료의 통계 분석을 위해 몇 가지 질문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다음의 질문은 오직 통계분석에만 이용되오니 끝까지 응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 20) 귀하가 현재 사육하시는 한우는 몇 두나 되십니까?

1. 번식우  :  [      ]두,     2. 비육우   :  [      ]두,   3. 송아지  :  [      ]두

문 21) 지난해(2008년) 비육우 총 판매두수는 몇 두나 되십니까? --------------  [      ]두

문 22) 귀하의 한우사육경력은 몇 년이나 되십니까 ?   ------------------------  만[    ]년

문 23) 귀하의 연령은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 만[    ]세

문 24) 귀하의 최종학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    ]

1. 중졸이하       2. 고졸        3. 대졸이상

문 25) 귀하의 지난해 한우경영을 통해서 얻은 연간 소득(비육우 또는 송아지판매수익- 경영비)은  얼마나 됩니까? --------------------------------------------- [    ]

1. 오백만원 미만         2. 오백만원- 일천만원미만    3. 일천만원 - 오천만원미만

4. 오천만원 - 일억원미만  5. 일억원 - 2억원미만       6. 2억원이상

문 26) 귀하가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지역은?  ------------------------------------- [    ]

(광역시는 해당 도 지역에 포함)

1. 경기도  2. 강원도  3. 충청남․북도  4. 전라남․북도    5. 경상남․북도   6. 제주도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이 연구보고서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의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진 연구결과입니다.

2.	이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하거나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한국자조금연구원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합니다.

한국자조금연구원

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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