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 포 일	2017년 12월 26일(화)	담당자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이동명 대리 02-522-3607
총 매 수	2매
첨부내용	연구결과 요약문	E-Mail	LDM@hanwooboard.or.kr
아래 내용의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기업자본에 의한 한우사육 전체 두수의 약 2.8% 수준

기업자본의 한우산업 진출 영향분석을 통한 대응 방안 마련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대기업 한우산업 진출 현황 조사 및 대응방안

수립 연구’ 연구용역 결과 발표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는 농축식품유통경제연구소(연구책임자 하광옥 소장)에 위탁한 ‘대기업 한우산업 진출 현황 조사 및 대응방안 수립 연구’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밝혔다.

□ 이번 연구는 대기업의 한우산업 진출 사례와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기업의 한우산업 진출 시 한우산업의 영향분석, 이에 따른 규제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수행됐다.

□ 먼저, 기업자본의 한우산업 진입 실태 조사 결과, 기업법인 3만 6,786두, 협동조합법인 3만 2,462두로 총 약 6만 9,248두가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전체 한우사육두수의 2.8%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리고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한 기업자본 진출에 대한 의식 조사에서 위험에 따른 농가들의 행동전략으로는 전체 조사대상(265명)의 69%가 ‘한우사육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지속하겠다’고 답했으며, ‘위탁사육참여’ 15.3%, 위탁사육을 포함한 손실회피적 모습(농장매각 7.9%, 폐업 4.2%, 작목전환 추진 3.7%)을 보인 농가는 전체의 31%로 나타났다.

□ 이 밖에도 기업자본의 진출이 한우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 기업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15∼30% 수준까지 시장점유율이 늘어나면 생산비 차이를 활용해 농가들이 원하는 총 공급량보다 더 많은 양을 공급함으로써 가격이 하락하게 될 것이며, 생산비 수준이 높은 농가는 폐업을 하거나 위탁사육농가로 편입을 결정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에 기업자본 진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한우농가 중심의 계열화 추진, 축산계열화관련법 개정, 사육업에 진입한 기업의 관련 정보 공개 및 공시, 방송법·보험법·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유통산업발전법 등의 핵심 규제를 응용한 새로운 규제 마련, 기업자본의 세금 감면 혜택 제한 등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제시하였다.

□ 금번 연구를 통해, 최근 몇 년 사이에 사료시장과 사육, 유통부문까지 대기업이 축산업에 빠르게 진출하여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사료된다.

□ 결과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정보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별첨 : 연구결과 요약문 1부. “끝”

‘대기업 한우산업 진출 현황 조사 및 대응방안 수립 연구’결과 요약

□ 연구개요

○ 연구기관 : 농축식품유통경제연구소(연구책임자 : 하광옥 소장)

○ 연구기간 : 2016. 10. 5. ~ 2017. 5. 4.

○ 연구내용

- 대기업 진출 및 위탁사육 현황 및 실태조사

- 대기업의 한우산업 진출, 위탁사육의 국내한우산업 영향 분석

- 대기업의 한우사육부분 진출과 관련한 대책 방안 제언

□ 결과요약

○ 기업자본의 한우산업 진입 현황

- 기업자본의 한우산업 진입 실태 조사 결과, 기업법인 3만 6,786두, 협동조합법인 3만 2,462두로 총 약 6만 9,248두가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체 한우사육두수의 2.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기업자본 진출에 대한 농가 의식 조사

- 한우농가들이 생각하는 위험 요소로는 ‘한우가격 급락(54.7%)’, ‘배합사료 가격폭등(23.4%)’, ‘FTA 등 시장개방(20.6%)’ 순으로 조사됨

- 각 위험에 따른 농가들의 행동전략으로는 전체 조사대상(265명)의 69%가 한우사육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지속하겠다고 답했으며, 위탁사육참여 15.3%, 위탁사육을 포함한 손실회피적 모습(농장매각 7.9%, 폐업 4.2%, 작목전환 추진 3.7%)을 보인 농가는 전체의 31%로 조사됨

○ 기업자본의 사육업 진출이 한우산업에 미치는 영향

- 기업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15∼30% 수준까지 시장점유율이 늘어나면 생산비 차이를 활용해 농가들이 원하는 총 공급량보다 더 많은 양을 공급함으로써 가격은 하락하게 되고, 생산비 수준이 높은 농가는 폐업을 하거나 위탁사육농가로 편입을 결정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임

- 한우도 육계와 같이 기업부문의 사육비중이 높아지면 시장 상황에 따라 사육두수의 조절은 어려워질 수 있음. 한우 시장가격이 하락하면 농가의 경우 수급조절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키려 하지만 기업은 상대적으로 생산비용이 낮기 때문에 수급조절에 비협조적으로 나오게 되고 수급조절과 관련해 일반사육농가와 기업 간의 분쟁 발생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될 것임

○ 기업자본의 한우산업 진출 대응 방안

- 한우생산자 중심의 계열화를 위해서는 협동조합 운동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협동조합 운동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조직화, 계열화 모델을 찾아 볼 필요가 있음. 한우플랫폼을 통한 계열화 모델은 한우관련 상품과 서비스를 플랫폼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느슨한 결속이기 때문에 구조조정과정을 생략할 수 있어 추진 과정에 반동의 크기가 작다는 장점이 있음

- 기업자본의 사육업 진입을 규제하는 새로운 전략으로 사육업에 진입한 기업의 관련 정보를 공개 및 공시와 방송법과 보험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 유통산업발전법 등의 핵심 규제를 응용해 기업자본의 사육업 진입 규제를 새로이 만들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