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자조금사업의 미래발전 방안 연구’

결과 요약 및 검토 결과

□ 연구개요

○ 연구기관 : 건국대학교(연구책임자 : 정경수 교수)

○ 연구기간 : 2017. 9. 20. ~ 2018. 7. 25.

○ 연구내용

- 한우산업 구조변화 과정에서 한우자조금사업이 한우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을 규명

- 2005년부터 현재까지 한우자조금 세입·세출을 분석하여 사업항목별, 주관기관별 계획 대비 실적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개선방향 모색

- 비육우산업 선진국의 자조금 사업 및 제도에 대한 분석 및 대안 발굴

- 한우자조금사업의 미래 발전 방안에 대한 한우농가와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추진

- 한우자조금사업의 미래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간별, 단계별 로드맵 제시

□ 한우자조금사업에 대한 농가 설문조사 결과

○ 한우자조금 사업에 대한 농가 설문조사 결과, 95%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86%가 ‘지지한다.’, 84%는 ‘소득 향상에 기여했다.’로 조사됨

○ 자조금 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소비홍보’가 97%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중요도에 대한 항목도 ‘소비홍보’가 5점 척도 기준, 4.35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 한우자조금 사업추진 목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장기적인 사업의 기본계획수립이 5점 척도 기준, 4.47점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직원의 사업 관리·수행 능력 향상(4.44점)으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농가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농가들이 인식하는 한우자조금의 필요성, 지지여부, 사업의 효과성 사이의 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농가가 자조금 사업을 중요하다고 인식할수록 자조금 사업이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사업효과가 크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됨

○ 따라서 한우 농가들을 대상으로 자조금 사업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교육 및 홍보하여 자조금 사업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 한우자조금 발전을 위한 워크숍 결과

○ 농가들이 가장 원하는 한우자조금의 역할로는 ‘가격 안정화’와 ‘한우 가치 향상 및 소비 확대’, ‘농가 권익 대변 및 소득 증대’ 등이 제시되었음

○ 전반적으로 한우산업의 전문가 및 한우농가 지도자들은 한우자조금의 본래 목적과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으나, 소수 한우농가들은 한우자조금과 한우협회의 역할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 한우자조금에 대한 농가의 불만사항으로는 ‘편향적인 예산편성’과 ‘비가시적인 사업활동’, 한우 소비 홍보 미흡‘ 등이 제시되었음

□ 한우자조금사업의 효율성분석 및 개선방안

○ 한우자조금에서 정부지원금의 비중은 2010~2017년 기간 평균 23.4%를 차지하고 있음. 농가거출금은 꾸준히 증가하다 2013년을 기점으로 감소추세에 있고, 정부대응지원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한우자조금 사업의 외부 위탁기관은 전국한우협회, 농협중앙회, 한우협동조합연합회 등이며, 2곳 이상의 공동주관 형태 사업도 시행함

○ 주관기관별 한우자조금사업 집행률은 사무국이 가장 높고, 농협중앙회가 가장 낮음. 사업집행률 변수가 사업성과를 완벽하게 대표하지 못하나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낮은 추세를 보이는 사업과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함

○ 2005~2017년까지 한우자조금 사업항목별 평균 집행률은 평균 85.7%로 조사되었으며 2016년에 89.2%, 2017년에 91.2%로 조사되었음

○ 대부분의 사업들은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나 위탁사업이 많은 교육 및 정보제공 사업의 집행률이 현저하게 낮았고, 외부 여건에 의해 영향을 받는 조사연구 사업의 집행률이 낮게 나타났음

○ 한우자조금 사업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탁사업의 비중을 줄이고 사무국이 담당하는 자체사업 규모를 늘려야 하며, 사무국 내 위탁사업에 대한 특별 관리부서의 신설이 필요함

□ 한우자조금사업의 장기발전방향과 전략

○ 한우자조금의 비전은 수입쇠고기와 무한경쟁 상황에 있는 한우산업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것이며, 임무는 한우산업이 고품질 안전식품인 한우고기를 효율적으로 생산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 한우자조금의 비전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장기 발전 전략은 총 6개로 구성됨

- 한우고기 우수성과 가치의 제고 및 이에 대한 연구 개발

- 한우산업 지속 성장을 위한 경쟁력 강화

- 한우고기 수출시장 개발

- 밀레니엄 세대의 소비력과 다양한 소비행태에 맞는 한우고기 수요에 대비

- 한우고기의 품질 및 가격 경쟁력 향상과 우수성에 대한 지속적 홍보 전략 수립 등 한우고기에 대한 소비자 신뢰 강화

-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성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 한우자조금 조직 효율화 전략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거버넌스 개선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상과 독립성 구축, 효율적 리더십 체계, 한우협회와의 관계 정립, 정부의 감독 기능 외에 간섭 최소화

- 사업주체로서의 한우자조금 사무국의 역할 확대

- 사무국 성과관리 방안 마련 : 성과관리제도 도입, 인사조직 관리, 직무역량 강화 교육 실시,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 사무국 규정 개정 완비

○ 한우자조금 사업 효율화 전략

- 한우농가 평가에 기초한 사업 개선 방향 수립 및 농가에 자조금 사업의 농가 편익·목적과 효율성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한우고기 소비시장 확대 : 한우고기 가치의 리포지셔닝, 밀레니엄 세대를 위한 소비 접근법 개발, 한우고기에 대한 소비자 신뢰 구축 등

- 소비홍보사업 효율성 제고 : 창의적 소비홍보행사 다양화,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한 소비홍보, 저비용 장기 광고전략 수립 등

- 교육 및 컨설팅 사업 효율성 제고 : 사무국의 관리 강화, 위탁기관들의 교육사업 조정(유통업체, 소비자 교육 확대)

- 한우자조금 미래 전략사업의 개발 : 한우수출 확대 전략 수립과 품질 관리, 4차 산업 대비 정책안건 발굴, 새로운 소비층의 소비행태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와 각 소비층에 맞는 상품개발 및 마케팅 개발

- 한우자조금 연구개발 투자 : 한우산업에 필요한 장기적인 기술 개발 사업이나 장기 정책 개발 등에 대한 투자

- 한우자조금 성과평가 분석 및 환류 : 자조금 성과에 대한 평가 분석 시행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성과분석을 시도하여 평가결과를 농가에  알리고 환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함

○ 한우자조금의 안정적 재원확대 방안

- 거출금 납부자 범위의 확대 : 한우 번식우 농가를 납부자에 포함하고, 한우쇠고기 소비시장 확대로 인해 반사이익을 얻는 사료업체, 쇠고기 수출입업체 등 영업자들에 대해 차등적이고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지원금 수령

- 한우자조금 거출률 제고 : 의무거출금 수납을 한우거래 정보를 관장하는 기관을 통해 수납되도록 추진, 의무거출금 미납금에 대해 징수의 주체를 개정

□ 검토 결과

○ 본 연구는 한우자조금 사업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장·단점에 대해 고찰 및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우자조금이 한우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의 효율화 전략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모색함으로써 연구목적과 부합되는 연구결과를 도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보도자료
배 포 일	2019년 1월 31일(목)	담당자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이동주 주임 02-522-3607
총 매 수	2매
첨부내용	연구결과 요약문	E-Mail	djlee@hanwooboard.or.kr
아래 내용의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한우자조금사업의 미래발전 방안 연구’결과 발표

자조금사업의 장기적 목표를 수립, 미래에 대한 전략 제시

□ 건국대학교(경상학부, 연구책임자 정경수 교수)에 의하여 ‘한우자조금사업의 미래발전 방안 연구’가 발표되었다.

□ 이번 연구는 한우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한우자조금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자조금사업의 미래 발전 목표 및 사업추진 방안 등을 수립하고자 수행됐다.

□ 연구에 따르면 한우자조금의 비전과 임무는 각각 ‘수입쇠고기와 무한경쟁 상황에 있는 한우산업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것’과 ‘한우산업이 한우고기를 효율적으로 생산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 한우자조금의 비전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발전목표로 ‘한우고기 우수성과 가치의 제고 및 연구 개발’, ‘수출시장 개발’, ‘한우고기에 대한 소비자 신뢰 강화’,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성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 총 6개 전략을 들었다.

□ 또한 한우자조금 조직 효율화 전략, 사업 효율화 전략, 안정적 재원확대 방안 등 한우자조금 사업 전 분야에 대한 검토 및 전략이 제시되었으며, 아울러 발전방안들을 기초로 2024년까지의 장기발전 로드맵이 연구되었다.

□ 금번 연구를 통해 한우자조금 사업의 장·단기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사업발전 로드맵을 수립함으로써 향후 효율적이게 한우자조금 사업 추진방향을 수립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 결과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정보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별첨 : 연구결과 요약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