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번식기반 안정화 방안 연구’

결과 요약 및 검토 결과

□ 연구개요

○ 연구기관 : 경상대학교(연구책임자 : 전상곤 교수)

○ 연구기간 : 2018. 4. 30. ~ 2018. 11. 29.

○ 연구내용

- 한우 사육구조의 변화에 대한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수급 관리 시스템 마련

- 수급 안정화를 위한 번식농가 안정화 방안 제시

- 번식기반 안정화를 위한 비육농가 경영 안정화방안 제시 등

□ 한우 사육구조 변화 분석

○ 한우 사육농가의 사육구조는 번식농가의 감소와 일관사육 농가의 증가하는 형태로 변화됨

- 쇠고기 시장 개방에 의한 피해는 번식 농가가 비육 농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 소규모 번식농가 감소에 따라 송아지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일관사육 농가의 비율이 늘어남

○ 번식농가와 비육농가 모두 소득 불안정성이 수입자유화 이후 커졌음

- 번식 농가의 소득 불안정성의 가장 큰 원인은 송아지가격의 불안정성에 의한 것으로 번식농가의 경영안정화를 위해서는 송아지가격을 안정화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송아지 수요를 담당하는 비육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서도 큰소가격을 안정화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한우 번식기반 안정화를 위한 국내외 정책 검토

○ 일본 사례

- 일본은 육우 산업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해 가격 및 공급, 소비 측면에서 여러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정책들의 유기적인 조합을 통해 수급안정과 가격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육용 송아지 생산자 보급금 제도는 육용송아지 가격이 하락해 보증기준가격을 밑돌 경우에 생산자에게 생산자보급금을 교부해 육용송아지생산의 안정 등을 위해 시행하고 있음

- 육용우 번식 경영지원사업은 육용송아지 생산자보급금제도를 보완해 송아지가격이 발동기준(경영비에 가족 노동비의 80%를 보상)을 밑돌 경우에 차액 일부를 보전함

- 비육우 1마리당 수익성이 생산비용을 밑도는 경우에 육용우 비육 경영안정을 위해 차액의 일부를 보전하고 있음

○ 미국 사례

- 미국은 가축 위험 보호 보험과 가축 총이윤 보험 운영이 있음.

- 가축 위험 보호 보험은 가축의 시장 가격 하락에 대비한 보험으로써, 실제 판매 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임

- 가축 총이윤 보험은 비육우 판매가격에서 가축비와 사료비용을 뺀 부분을 총이윤으로 계산한 뒤 총이윤의 감소분을 보장하는 수익 보장보험 제도임

○ 한국 사례

- 한국은 번식 경영안정을 위해서 송아지생산안정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비육 경영안정을 위한 제도는 없는 상황임.

- 송아지생산안정제도는 송아지평균가격이 안정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보전금을 일부 지원하는 제도로, 2000년 1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하여 시행하였으나, 2012년 2월 수급불균형 기조에서는 사육두수 안정에 걸림돌이 된다는 판단 하에 제도가 개편됨

- 하지만, 가임암소두수와 안정기준가격 모두 충족해야만 발동하기 때문에 송아지 가격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발동되지 않아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며 농가의 가입률이 저조해짐

□ 한우 번식기반 안정화 방안

○ 한우 산업에서 번식과 비육 그리고 일관사육은 송아지 거래에서부터 큰소 출하까지 모든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번식기반 안정화를 위해서는 이들 사육형태별 농가들에 대한 경영 안정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번식 농가, 일관사육 농가, 비육 농가의 경영여건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송아지 가격과 큰소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동시에 송아지 가격과 큰소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 대비해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위한 가격지지 프로그램이 필요함

○ 한우 사육 농가의 경영 안정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됨

- 시기적절한 선제적 수급안정을 통한 큰소와 송아지 가격의 안정적 유지

- 큰소 가격과 송아지 가격에 대한 최소 가격을 지지해주는 프로그램 운영

○ 번식 농가와 일관사육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송아지가격이 안정화되어야 함

- 일관사육농가와 비육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먼저 수급안정을 통한 큰소 가격 안정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더불어 큰소가격 하락에 대비하기 위해 큰소 가격에 대한 가격지지가 필요함

- 번식과 비육은 사육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일관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해 번식과 비육에 대한 기술을 습득하게 하여 암소 번식률 향상과 비육우 등급출현율 향상 도모

○ 수급안정을 위해 한우수급조절위원회가 목표두수를 제시하면 실제 사육두수와 기준 목표두수간의 차이를 단계별로 나누어서 각 단계별로 선제적으로 대응

○ 번식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현재의 송아지생산안정제 수정 필요

- 번식기반 안정화를 위해 축산법 32조 조항 개정

- 가임암소두수를 기준으로 한 보전금 차등지원 상한선 재검토

- 안정 기준가격과 보전금한도액 현실화 및 재정 마련 방안 공식화

- 100두 미만 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 시행

- 사업기간 연장과 사업 계약/탈퇴에 대한 제한 검토

- 암소 혈통등록과 송아지 친자확인과 연계

○ 비육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큰소가격을 지지하는 프로그램을 도입

- 비육농가의 경우, 정책프로그램이나 수입보장보험과 같이 큰소 가격 하락으로 발생가능한 수입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조하여 비육 농가의 경영 악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

- 미국식 프로그램을 적용하기에는 자료의 한계가 있으며, 농가 의향 조사결과, 민간보험보다 정부 주도의 가격지지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 주도의 큰소가격지지 프로그램 도입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됨

□ 검토 결과

○ 본 연구는 한우산업의 수급 안정화를 위한 한우 번식농가 안정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번식기반 안정화를 위한 비육농가의 경영 안정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연구목적과 부합되는 연구결과를 도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