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자조금 임원 선거 규정집

2020. 07. 16

[2020년도 2차 관리위원회 규정 개정기준(‘20.7.16)]

《 목 차 》
Ⅰ.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Ⅰ.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3
Ⅱ. 축산자조금 관리 및 운영요령(고시)			□□□□□□□□□□□□□□□	45
Ⅲ. 한우자조금 운영 규정
	1.	한우자조금 대의원회 운영 규정	□□□□□□□□□□□□□□□	59
	2.	한우자조금 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	67
Ⅳ. 한우자조금 선거규정
	1.	한우자조금 관리위원장 선거규정	□□□□□□□□□□□□□□□	73

Ⅰ.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950호, 2014.12.31., 타법개정]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12.30., 타법개정]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7호, 2017.1.2.,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4.12.31> 1. "축산물"이란 소, 돼지, 닭 등에서 생산된 식육, 젖, 알과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생산물을 말한다. 2. "축산업자"란 국내에서 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가축을 사육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축산물의 종류)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생산물"이란 말,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사슴, 꿀벌, 오리,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및 꿩에서 생산된 식육, 뿔, 젖, 벌꿀 및 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950호, 2014.12.31., 타법개정]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12.30., 타법개정]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7호, 2017.1.2., 타법개정]
3. "축산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축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전국단위의 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제121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4. "축산자조금(畜産自助金)"이란 축산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등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축산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조성·운용되는 자금을 말한다. 5. "의무축산자조금"이란 축산업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이하 "의무거출금"이라 한다)을 주요 재원으로 설치된 축산자조금을 말한다. 6. "임의축산자조금"이란 축산업자가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이하 "임의거출금"이라 한다)을 주요 재원으로 설치된 축산자조금을 말한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950호, 2014.12.31., 타법개정]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12.30., 타법개정]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7호, 2017.1.2., 타법개정]
제3조(축산자조금의 설치) ① 축산단체가 축산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축산물별로 의무축산자조금(이하 "의무자조금"이라 한다)과 임의축산자조금(이하 "임의자조금"이라 한다)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② 하나의 축산물에는 하나의 자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쇠고기의 경우에는 한우와 육우를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조금을 설치하는 경우 하나의 축산물에 2개 이상의 축산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하나의 자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조(공동자조금설치준비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하나의 축산물에 2개 이상의 축산단체가 공동으로 하나의 축산자조금을 설치하려면 공동자조금설치준비위원회(이하 "공동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공동준비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 축산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축산업자 8명 이내 2. 축산단체의 임원 4명 이내 3. 학계 인사, 소비자 및 유통 전문가 각 1명 ③ 공동준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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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의무축산자조금(이하 "의무자조금"이라 한다) 설치계획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 임의축산자조금(이하 "임의자조금"이라 한다) 설치계획의 수립 2. 그 밖에 의무자조금 또는 임의자조금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 ④ 공동준비위원회는 법 제14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26조에 따른 임의자조금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존속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준비위윈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준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자조금의 용도) ①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 2. 축산업자, 소비자, 제18조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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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중도매인등과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납기관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3.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활성화 사업 4. 축산물의 소비촉진,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조사와 연구 5. 자조금 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 6. 그 밖에 자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또는 제26조에 따른 임의자조금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호 및 제25조제2호에 따른 정부 출연금또는 지원금은 제1항제1호 중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의 광고(방송프로그램에서 축산물을 소품으로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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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는 제외한다)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4조의2(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본조신설 2014.12.30]
제2장 의무자조금
제5조(의무자조금의 설치) ① 축산단체는 의무자조금을 설치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설치 이유, 재원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조(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의 내용)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무자조금의 명칭 2. 의무자조금의 설치 이유와 목적 3. 의무자조금의 재원확보 방안 및 운용계획 4. 2개 이상의 축산단체가 공동으로 하나의 의무자조금을 설치ㆍ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운용의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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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축산단체는 제1항에 따라 실시된투표의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투표일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투표의 절차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5조(투표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축산단체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의무자조금 설치에 관한 대의원회의 투표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축산단체의 장이 투표를 위한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축산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대의원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목적 및 안건과 회의 일시ㆍ장소를 적은 회의 소집통지서를 대의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③ 투표는 1인 1표로 하며, 무기명(無記名) 비밀투표로 한다. 제6조(투표 결과의 공표) 축산단체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실시된 투표의 결과를 축산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1. 일간지 2. 농ㆍ축산 관련 신문 3. 축산단체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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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무자조금의 재원) 의무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의무거출금 2. 정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3.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작업장의 영업자, 「사료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제조업자 등 축산 관련 영업자의 지원금 4. 의무자조금 운용수익금 등 그 밖의 수입금
제7조(의무거출금의 한도) ① 의무거출금의 한도는 가축 또는 축산물의 평균 거래가격의 1천분의 5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평균 거래가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발표하는 평균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급과잉과 그 밖의 사유로 해당 가축 또는 축산물의 시장가격이 현저하게 하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반영하여 그 평균 거래가격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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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대의원의 선출 등) ① 축산단체는 의무자조금의 설치 및 폐지에 대한 찬반투표 등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등을 선출구역(이하 "선출구"라 한다)으로 하여 축산업자 중에서 대의원을 선출한다. 이 경우 축산단체가 대의원의 선출에 지출한 비용은 의무자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② 제1항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③ 대의원의 총수는 30명 이상 250명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선출구별 대의원 수의 배분은 선출구의 축산업자 수 및 가축사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대의원의 선출은 선출구에 있는 축산업자의 과반수 또는 선출구의 가 축 또는 축산물의 3분의 2 이상을 사육하거나 생산하는 축산업자가 투표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2조(대의원의 총수)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대의원의 총수는 가축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2.6.29> 1. 한우: 250명 2. 젖소: 130명 3. 돼지: 150명 4. 육계: 80명 5. 산란계: 80명 6. 육우: 30명 7.말·양·오리·사슴·토끼·칠면조·꿀벌·거위·메추리 및 꿩: 각 50명 제3조(선출구별 대의원 수의 배분기준 등)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선출구별 대의원 수의 배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축산단체는 대의원 선거일 30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선출구별 대의원 수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7조(가축사육 마릿수 등의 보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보고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보고의 내용에는 축산업자별로 가축의 종류, 농장명,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연락처 및 가축사육 마릿수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2015.12.23>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2. 판매를 목적으로 해당 가축을 사육하는 자 제8조(대의원 후보자의 자격ㆍ등록 및 선거 등) ①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대의원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의 자격은 선거공고일 현재 선출구에 주소나 거소(居所) 또는 사업장을 둔 축산업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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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대의원 당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된다. 1. 입후보자 수가 선출구별로 배정된 대의원 수와 같거나 적은 경우: 무투표 당선 2. 입후보자 수가 선출구별로 배정된 대의원 수보다 많은 경우: 선출구별로 배분된 대의원의 수까지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 다만, 2명 이상이 같은 수의 득표를 하여 그 선출구에 배분된 대의원 수가 초과될 때에는 그 같은 수의 득표자 중에서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4항에 따른 대의원의 선출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역 축산업자의 수 및 축산업자별 가축사육 마릿수를 조사한 최근 1년 이내의 행정통계자료를 농림축산식품		②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투표일 15일 전까지 축산단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축산단체는 투표일 30일 전까지 선거권자를 확정하고, 투표 일시 및 장소, 선거인명부 및 선출구별 대의원 수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축산단체는 투표일 10일 전까지 후보자 명부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투표는 단기명(單記名) 또는 연기명(連記名)에 의한 비밀투표로 하며, 투표자 1인 1표로 한다. ⑥ 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하되, 우편에 의한 투표는 투표일 오후 6시까지 축산단체가 지정한 장소에 도착한 것만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⑦ 축산단체는 투표 장소에 투표자 명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⑧ 축산단체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당선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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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4, 2013.3.23> ⑦ 대의원 후보자의 자격ㆍ등록ㆍ선거 및 대의원의 선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당선자의 지역 및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1.2>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축산단체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대의원의 보궐선거) ① 축산단체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 중에 결원이 발생하면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궐선거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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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대의원회의 설치) 축산단체는 의무자조금과 관련된 의사 결정을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를 둔다.
제11조(대의원회의 구성) ① 대의원회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 및 2명 이상 5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② 대의원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대의원 중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사람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대의원회의 부의장은 대의원 중 의장이 추천하고 대의원회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감사는 대의원 중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사람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대의원회의 운영) ① 의장은 대의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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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의원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재적 대의 원의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제14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요구할 때, 제22조제2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1개월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대의원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3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950호, 2014.12.31., 타법개정]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12.30., 타법개정]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7호, 2017.1.2., 타법개정]
제13조(대의원회의 직무)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의무자조금의 설치 및 폐지(제23조제3항에 따라 폐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의무거출금의 금액 3. 의무자조금 사업의 계획 및 결산 4.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10분의 2 이하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의무자조금 운용에 대한 감사 6.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 선출 7. 제22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 8. 대의원회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 9. 그 밖에 의장이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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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의무자조금을 설치한 축산단체는 의무자조금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공동자조금설치준비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하나의 축산물에 2개 이상의 축산단체가 공동으로 하나의 축산자조금을 설치하려면 공동자조금설치준비위원회(이하 "공동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공동준비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 축산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축산업자 8명 이내 2. 축산단체의 임원 4명 이내 3. 학계 인사, 소비자 및 유통 전문가 각 1명 ③ 공동준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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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의무축산자조금(이하 "의무자조금"이라 한다) 설치계획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 임의축산자조금(이하 "임의자조금"이라 한다) 설치계획의 수립 2. 그 밖에 의무자조금 또는 임의자조금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 ④ 공동준비위원회는 법 제14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26조에 따른 임의자조금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존속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준비위윈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준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7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의		제9조(관리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이란 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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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는 제1호의 대의원으로 한다. <개정 2013.3.23> 1. 대의원 중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사람 2.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관계공무원 3. 축산단체 중 전국단위 단체의 장 4. 「농업협동조합법」 제126조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경제대표이사나 그가 지명하는 사람 5.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납기관의 대표나 그가 지명하는 사람 6.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소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의 대표나 그가 지명하는 사람 7. 축산단체가 추천하는 학계 및 생산ㆍ가공ㆍ유통ㆍ홍보마케팅의 각 분야의 전문가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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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업계나 기관이 추천하는 사람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②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둔다. ③ 위원장은 대의원 중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⑥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 경비 등 실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⑦ 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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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관리위원회의 직무) 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의 조달ㆍ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무거출금의 수납과 의무자조금의 관리 및 집행 2. 의무거출금의 수납 위탁 관련 수수료 결정 3. 의무자조금 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결산 및 그 내용의 대의원회 보고 4. 대의원회에서 위임하는 업무 5. 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 6. 의무자조금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6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대의원 후보자의 자격ㆍ등록 및 선거 등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본조신설 2015.1.6]
제17조(의무자조금 사무국의 설치 등) ① 관리위원회는 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무자조금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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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무거출금의 납부) ① 의무자조금이 설치된 경우 축산업자는 가축을 도축하거나 도축용으로 판매(위탁 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제2항,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같다)할 때 또는 축산물을 판매할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의무거출금의 금액을 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축산업자는 제1항에 따라 직접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도매인(仲都賣人) 및 식육판매업자 등(이하 "중도매인등"이라 한다)에게 의무거출금을 관리위원회에 대납(代納)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도매인등은 해당 가축을 도축용으로 판매하였거나 해당 축산물을 판매한 축산업자에게 의무거출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관리위원회는 의무거출금 납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506호, 2012.10.22., 일부개정]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510호, 2013.4.22., 일부개정]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2013.3.23., 타법개정]
안내서의 발송이나 공시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납부 대상, 납부 금액, 납부 방법 등 의무거출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축산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관리위원회는 의무거출금 납부안내서를 축산업자 또는 중도매인등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목별 의무거출금의 납부 방법 등 의무거출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9조(의무거출금 수납의 위탁) ①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거출금의 수납을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작업장을 대표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위원회는 수납을 위탁받은 작업장 대표자(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0조(수납기관에 대한 수수료 지급) ①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수료는 의무거출금의 100분의 7 이내의 범위에서 관리위원회가 수납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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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납기관은 영업정지, 휴업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축산업자 또는 중도매인등의 의무거출금 수납 의뢰를 거부하거나 의무거출금 수납업무를 중단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③ 수납기관은 축산업자 또는 중도매인등이 의무거출금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 가축 또는 축산물의 도축 또는 집유(集乳) 등을 거부할 수 있다. ④ 수납기관은 의무거출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다음 달 20일까지 해당 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가 지연될 경우 지연된 금액에 하루에 1만분의 3의 단리를 지연된 기간만큼 적용하여 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축산업자 또는 중도매인등이 수납기관에 납부하지 아니한 의무거출금은 관리위원회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수납기관은 의무거출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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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과오납금의 환급) 관리위원회는 축산업자가 착오 등으로 납부한 과오납금(過誤納金)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관리위원회가 확인한 과오납금은 축산업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조(과오납금의 환급 절차) ① 법 제20조에 따른 과오납금의 환급은 축산업자가 환급을 청구한 날 또는 관리위원회가 과오납금을 확인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관리위원회는 반기(半期)별로 과오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급하였을 때에는 환급 내용을 수납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의무자조금은 관리위원회가 운용ㆍ관리한다. ② 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 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의무자조금 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지출계획은 사업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제12조(의무자조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공시) 관리위원회는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의무자조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3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를 해당 회계연도 11월 30일까지 각각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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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 운용계획 중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면 의무자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이 10분의 2 이하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의무자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개정2013.3.23> ⑥ 관리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의무자조금 운용에 드는 비용은 자조금 조성규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제13조(의무자조금의 운용에 드는 비용)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운용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의무자조금 조성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의무자조금 조성액의 100분의 8 2. 의무자조금 조성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의무자조금 조성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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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자조금의 조성, 운용계획 수립ㆍ변경 절차,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 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2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 ① 대의원은 재적 대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대의원회에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자조금 운영과 관련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 2. 제31조에 따른 검사 결과 해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3조(의무자조금의 폐지) ① 축산업자는 의무자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축산업자의 10분의 1 이상 또는 전년		제14조(의무자조금 폐지 요청 등에 대한 공표) 법 제2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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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말을 기준으로 하여 가축 또는 축산물의 4분의 1 이상을 사육하거나 생산하는 축산업자의 서명을 받아 대의원회에 의무자조금의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축산업자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의무자조금의 폐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축산업자의 2분의 1 이상이 의무자조금의 폐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된 때부터 의무자조금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폐지가 의결되거나 제3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폐지가 요청된 때에는 즉시 관리위원회 및 수납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관리위원회 또는 수납기관을 통한 의무거출금 수납을 중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폐지가 의결되거나 제3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폐지가 요청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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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전에 납부된 의무거출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납부가 지연되었던 의무거출금은 납부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폐지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 사유와 찬반투표의 일정 등을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폐지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의장은 제2항에 따른 투표 결과 또는 제3항에 따른 폐지 사실을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투표일 또는 폐지일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의무자조금이 폐지될 경우 의무자조금의 집행 후 남은 금액의 처리 방법 등 의무자조금 폐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의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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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임의자조금
제24조(임의자조금의 설치) 축산단체가 임의자조금을 설치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임의자조금의 설치 이유, 재원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자조금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축산업자의 100분의 5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5조(임의자조금 설치계획서의 내용) 법 제24조에 따른 임의자조금 설치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제25조(임의자조금의 재원) 임의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임의거출금 2. 정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3.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작업장의 영업자, 「사료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제조업자 등 축산 관련 영업자의 지원금 4. 임의자조금 운용수익금 등 그 밖의 수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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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임의자조금위원회의 설치) 임의자조금을 설치한 축산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의자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임의거출금의 금액 2. 임의자조금의 폐지 3. 임의자조금의 운용계획 수립ㆍ변경과 결산 4.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공동자조금설치준비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하나의 축산물에 2개 이상의 축산단체가 공동으로 하나의 축산자조금을 설치하려면 공동자조금설치준비위원회(이하 "공동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공동준비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 축산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축산업자 8명 이내 2. 축산단체의 임원 4명 이내 3. 학계 인사, 소비자 및 유통 전문가 각 1명 ③ 공동준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의무축산자조금(이하 "의무자조금"이라 한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950호, 2014.12.31., 타법개정]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12.30., 타법개정]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7호, 2017.1.2., 타법개정]
		설치계획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 임의축산자조금(이하 "임의자조금"이라 한다) 설치계획의 수립 2. 그 밖에 의무자조금 또는 임의자조금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 ④ 공동준비위원회는 법 제14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26조에 따른 임의자조금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존속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준비위윈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준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제1호의 축산업자로 한다. 1. 축산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축산업자 2. 제1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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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축산단체의 장이 학계와 생산ㆍ가공ㆍ유통의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소비자 중 지명하는 사람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감사 2명을 둔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를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6조제2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8조(임의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임의자조금은 축산단체가 운용ㆍ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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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축산단체는 임의자조금 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자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③ 축산단체는 임의자조금에 관한 회계를 명확히 하고,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④ 임의자조금 운용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는 제21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29조(임의자조금의 폐지) ① 축산업자는 임의자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축산업자 100분의 5 이상의 서명을 받아 위원회에 임의자조금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임의자조금 폐지에 관한 찬반투표, 보고, 공표 등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장"으로, "대의원회"는 "위원회"로, "의무자조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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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자조금"으로, "관리위원회 및 수납기관" 및 "관리위원회 또는 수납기관"은 각각 "축산단체"로, "의무거출금"은 "임의거출금"으로 본다.
제4장 보칙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자조금이 아니면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 또는 그 생산물의 용어를 사용한 자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1조(지도ㆍ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축산단체, 관리위원회, 위원회 및 수납기관(이하 "축산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조금에 관한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실 등을 출입하여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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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려면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을 축산단체등에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리면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단체등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2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2013.3.23>	제4조(권한의 위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6.29, 2013.3.23, 2013.4.22>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950호, 2014.12.31., 타법개정]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12.30., 타법개정]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7호, 2017.1.2., 타법개정]
	1.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2. 법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5장 벌칙
제33조(벌칙)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조(양벌규정) 축산단체의 대표자나 축산단체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축산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축산단체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축산단체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506호, 2012.10.22., 일부개정]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510호, 2013.4.22., 일부개정]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2013.3.23., 타법개정]
제3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조금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자 2.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거출금 수납 의뢰를 거부하거나 의무거출금 수납업무를 중단한 자 3. 제23조제2항(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조금의 폐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4. 제23조제4항 전단(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납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5. 제30조를 위반하여 자조금과 동일한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삭제 <2013.4.22>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950호, 2014.12.31., 타법개정]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12.30., 타법개정]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7호, 2017.1.2., 타법개정]
1.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을 도축하거나 도축용으로 판매한 날 또는 축산물을 판매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축산업자로부터 받은 의무거출금을 가축을 도축하거나 도축용으로 판매한 날 또는 축산물을 판매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납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제6항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4.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③ 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10.22, 2013.3.23>

[별표 1]

선출구별 대의원 수의 배분기준(제3조제1항 관련)

선출구별 대의원 수 = ([eqn: {선출구별````축산업자````수} over {전체````축산업자````수}] × 대의원 총수 × 0.5)

+ ([eqn: {선출구별````가축사육````마릿수} over {전체````가축사육````마릿수}] × 대의원 총수 × 0.5)

비고 : 선출구별 축산업자 수 및 전체 축산업자 수와 선출구별 가축사육 마릿수 및 전체 가축사육 마릿수는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보고에 따라 산정한다.

[별표 2] <개정 2013.4.2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회	2회	3회 이상
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조금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1호	300	500	700
나.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을 도축하거나 도축용으로 판매한 날 또는 축산물을 판매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1호	100	200	300
다. 법 제18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축산업자로부터 받은 의무거출금을 가축을 도축하거나 도축용으로 판매한 날 또는 축산물을 판매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납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2호	100	200	300
라.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거출금 수납 의뢰를 거부하거나 의무거출금 수납업무를 중단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2호	300	500	700
마.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3호	100	200	300
바. 법 제23조제2항(법 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축산자조금의 폐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3호	400	600	900
사. 법 제23조제4항 전단(법 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납을 중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4호	300	500	700
아. 법 제30조를 위반하여 축산자조금과 동일한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5호	500	700	1,000
자.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4호	100	200	300

Ⅱ. 축산자조금 관리 및 운영요령(고시)

축산자조금 관리 및 운영요령

[시행 2017.8.1.]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7-64호, 2017.8.1.,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축산경영과), 044-201-2333

제1조(목적) 이 규정은「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축산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거출금"이라 함은 법 제6조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따른 조성액을 말한다.

2. "지원금"이라 함은 법 제6조제2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을 말한다.

3. "축산단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주관기관"이라 함은 자조금 운용계획에 따라 사업분야별로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시행을 관리하는 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말한다.

5. "사무국"이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축산물의 평균 거래가격) ① 법 제7조제2항의 의무 거출금의 한도를 정하는 평균 거래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우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가격동향"의 "한우평균 전국경매가격"을 기준으로 "600kg 농가수취가격 전년도 월별가격 평균"

2. 양돈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가격동향"의 "돼지 전국경매가격"을 기준으로 "110kg 농가수취가격 전년도 월별가격 평균"

3. 우유 : 원유가격 산정체계에 의한 평균가격

4. 육계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가격동향"의 "육계 산지가격"을 기준으로 "1.5kg 농가수취가격 전년도 월별가격 평균"

5. 산란계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가격동향"의 "계란 산지가격"을 기준으로 "특란 1개당 농가수취가격 전년도 월별가격 평균"

② 제1항에 규정되지 않은 신규 의무자조금에 대해서는 사업승인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결정한다.

제5조(평균거래가격 조정 및 시행) ① 제4조에 따라 결정된 가격보다 축산물 거래가격이 현저하게 하락하여 거출금이 거래가격 대비 1천분의 5 이상이 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평균거래가격을 조정한다.

② 제1항과 같이 평균거래가격이 조정되면 해당품목의 대의원회는 거출금액을 지체 없이 조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의장의 자격요건) 삭제

제7조(의장의 선출) ① 대의원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대의원 중 후보자 등록을 받아 대의원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일 후보일 경우 무투표 당선할 수 있다.

② 후보자 등록이 없을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대의원들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아 선출할 수 있다.

③ 의장의 선출은 대의원 임기일을 기준으로 임기개시 이후 30일 이내 선출하여야 하며 선출과 관련된 대의원회 개최는 해당자조금사무국 또는 축산단체에서 대의원회 개최일 25일 전까지 선거일·선거장소·후보자 등록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홈페이지, 전문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가축전염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30일  이내에 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30일까지 일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의장으로 출마하려는 대의원은 대의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 의장 선거 공지 후 5일 이내에 사무국에 모사전송,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에 의한 후보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⑤ 의장의 선출은 대의원회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에 의하여 개회하며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자를 선출한다. 단, 후보자의 득표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연장자를 선출한다.

⑥ 기타 의장의 선거와 관련된 세부절차는 각 품목별 대의원회 선거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의장의 임기) ① 의장이 임기 도중 사퇴, 사망 등으로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잔여임기의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의원회에서 재선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사퇴, 사망 등으로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지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9조(부의장의 임기) 부의장이 임기 도중 사퇴,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의원회에서 재지명하여야 하며,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단, 잔여임기가 6개월 이하인 경우 재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감사선출) 대의원회는 법 제11조에 따라 2명 이상 5명 이하의 감사를 선출하여야 하며 각 축종별 선출인원과 방법 및 잔여임기에 대한 사항은 각 품목별 선거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실비변상) 대의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의장·부의장·감사 및 대의원의 대의원회의 출석 등 직무 수행에 따른 실비는 예산승인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관리위원장 선출)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대의원 중 후보자 등록을 받아 대의원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일 후보일 경우 무투표 당선할 수 있다.

② 후보자 등록이 없을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후보자 추천을 받아 선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의 선출은 대의원 임기일을 기준으로 임기개시 이후 30일 이내 선출하여야 하며 선출과 관련된 대의원회 개최는 대의원회 개최일 25일 전까지 선거일·선거장소·후보자 등록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홈페이지, 전문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가축전염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30일 이내에 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30일까지 일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위원장으로 출마하려는 대의원은 대의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거 공지 후 5일 이내에 사무국에 모사전송,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에 의한 후보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⑤ 위원장 선출은 대의원회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에 의하여 개회하며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자를 선출한다. 단, 후보자의 득표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연장자를 선출한다.

⑥ 기타 관리위원장 선출과 관련된 세부절차는 각 품목별 선거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관리위원회 위원 선출)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리위원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대의원 중 대의원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항과 같이 지역별로 관리위원을 배분한 경우 위원 수와 같거나 적은 경우 무투표 당선할 수 있다.

② 대의원 중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위원은 지역별 가축사육두수, 축산업자수 등을 감안하여 관리위원수를 배분하고, 대의원회 개최 전에 지역별 대의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후보자 추천을 받은 후 대의윈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③ 후보자 추천이 없을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후보자 추천을 받아 선출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위원의 궐위(闕位).로 재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하며, 그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재선출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으로 출마하려는 대의원은 대의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 개최일 전에 사무국에 모사전송,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에 의한 후보자 추천을 마쳐야 한다.

⑥ 위원의 선출은 대의원회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에 의하여 개회하며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자로 선출한다. 단, 후보자의 득표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연장자를 선출한다.

⑦ 기타 관리위원회 위원 선출과 관련된 세부절차는 각 품목별 대의원회 선거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관리위원수) 관리위원수는 법 제15조제1항의 관리위원수 범위 내에서 품목별 관리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관리위원 및 위원장의 자격요건) 삭제

제16조(관리위원장의 임기) ① 위원장이 임기 도중 사퇴, 사망 등으로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자동 승계하여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의원회에서 재선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사퇴, 사망 등으로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지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7조(부위원장의 임기) 부위원장이 임기 도중 사퇴,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위원회에서 재선출 하여야 하며,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단, 잔여임기가 6개월 이하인 경우 재선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관리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직무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소집 및 회의주재

2. 자조금 예산 및 정산 결재

3. 자조금 사무에 대한 예산 집행 등에 대한 감독

4. 자조금 직원 복무 등에 관한 감독

제19조(실비변상) 위원장, 위원, 의장, 감사 등 관계인에게 위원회의 출석 등 직무수행에 따른 실비를 예산승인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의무거출금 납부) ① 의무거출금 납부 대상 축산업자는 가축을 도축하거나 도축용으로 판매할 때 또는 축산물을 판매할 때에는 판매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납기관에 직접납부하거나 중도매인, 식육판매업자 등을 통하여 수납기관에 의무거출금을 대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무거출금을 중도매인, 식육판매업자 등이 수납기관에 대납시에는 거출금의 납부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미납농가의 인적사항을 수납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자조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의무자조금의 미납여부 및 사유가 확인 될 수 있도록 자조금 납부현황 자료를 작성하고, 자조금의 혼용을 막기 위해 별도의 통장과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집유장의 유대정산에 따른 의무자조금 납부 등 별도로 통장과 계좌를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수납기관은 관리위원회에서 발송한 납입안내서를 참고하여 거출한 자조금에 대해서 징수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익월 20일까지 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현황 자료를 해당 시·도지사 및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수납기관은 납부 후 추가로 수납된 전월 자조금을 수납 즉시 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⑥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아 납입안내서를 받은 축산업자, 중도매인 및 식육업자 등은 납입안내서에 기재된 관리위원회의 계좌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⑦ 수납기관은 질병 발생 및 권고 도축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도축 및 폐기된 축산물에 대해서는 거출금의 납부에 대한 사항을 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제21조(거출금의 징수) ① 수납기관은 각 품목의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거출금을 징수하여 수납한다.

② 각 품목별 거출금 부과방법은 각 호에 의한다.

1. 한우 : 관리위원회에서는 매월 10일까지 전월의 수납기관별 월간등급판정 실적을 수집하여 수납기관별로 거출금을 월단위로 부과한다.

2. 양돈 : 관리위원회에서는 매월 10일까지 전월의 수납기관별 월간등급판정 실적을 수집하여 수납기관별로 거출금을 월단위로 부과한다.

3. 우유 : 관리위원회에서는 매월 10일까지 전월의 수납기관별 월간 집유실적을 수집하여 수납기관별로 거출금을 월단위로 부과한다.

4. 육계 : 관리위원회에서는 매월 10일까지 전월의 수납기관별 월간도축 실적을 수집하여 수납기관별로 거출금을 월단위로 부과한다.

5. 산란계 : 관리위원회에서는 매월 10일까지 전월의 수납기관별 월간도축 실적을 수집하여 수납기관별로 거출금을 월단위로 부과한다.

③ 관리위원회는 매달 말일까지 전월분의 자조금을 완납하지 않은 수납기관에 대해서 자조금 납부실적과 미납자(축산업자, 중도매인, 식육판매업자 등)에 대한 인적사항 및 미납사유를 조사하여 납부가 지연된 기간만큼 하루에 1만분의 3의 단리를 적용하여 자조금의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④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축산업자, 중도매인 및 식육업자에 대한 미납 자조금은 미납안내서를 통해 위원회에서 직접 징수할 수 있다.

제22조(징수수수료) ① 관리위원회는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수납기관과 협의하여 징수수수료를 지급하며, 필요시 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수납기관에 대하여 징수수수료를 제외하거나 가산금을 포함하여 거출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관리위원회가 제1항 후단의 결정을 한 경우 관리위원회는 결정한 내용을 해당 수납기관과 해당 수납기관 중앙단위 조직, 해당 시·도지사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회계설치) 자조금사업의 회계는 별도로 설치하여 구분·계리한다.

제24조(계정의 분류) ① 계정과목은 대차대조표계정과 손익계산서 계정으로 구분한다.

② 대차대조표 계정은 자산계정, 부채 및 자본계정으로 분류하고 손익계산서 계정은 수익계정과 비용계정으로 분류한다.

③ 계정과목의 종류, 그 배열은 다음과 같다.

1. 관은 해당품목의 자조금사업비로 한다.

2. 항과 목은 사업별 대분류로서 별표와 같이 분류한다.

3. 세목은 목 계정을 구성하는 세부사업명을 말한다.

제25조(운용비용의 범위) 법 제21조제7항의 따른 운용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건비

가. 급여 : 사무국 직원(계약직 포함)에 대한 본봉, 직책수당, 장기근속수당 등 고정급여

나. 제수당 : 사무국 직원(계약직 포함)에 대한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등 성과급여

다. 법정부담금 : 사용자가 부담하는 법정후생비(4대보험)

라. 퇴직급여충당금 : 임직원(계약직, 파트타이머 등 임시직포함)의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또는 지급액

마. 일용직임금 : 파트타이머, 촉탁 등 임시직원에 대한 임금 및 제수당

2. 경비

가. 회의비 : 대의원회, 위원회, 소위원회, 워크숍 등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개최되는 회의

나. 복리후생비 : 사무국 직원에 대한 법정복리비, 복리시설 부담비, 후생비, 체육비, 보건단련비, 신원보증보험료 등

다. 기타경비 : 수용비, 제수수료, 교육훈련비, 업무추진비, 포상비, 여비, 통신비, 임차료, 차량유지비 등

3. 자산취득비 : 비품구입, 보증금 등

제26조(예산 변경) ①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24조에서 정한 자조금사업 계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집행상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항간, 목간 전용은 위원회 의결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목(사업명)간 전용은 위원회 의결을 받아 전용할 수 있다.

③ 세목(사업명)내에서 세부 내역간 전용은 위원장이 할 수 있다.

④ 항의 신설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목 및 세목의 신설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예산변경 및 지출금액 변경이 당초 항 예산의 10분의 2 이상을 초과하거나, 당초 목 예산의 10분의 5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는 위원회 의결 후,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예비비) ①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계상할 수 있다.

②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 의결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예비비 사용내용이 중요한 사항으로 축산농가들의 공감을 얻을 필요가 있는 경우 대의원회 의결을 거칠 수 있다.

제28조(계약의 방법) ① 위원장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 단,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사업의 목적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조금 설치주체인 축산단체 및 축산관련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계약서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위원장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계약금액·이행기간·계약보증금·위험부담·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계약당사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제30조(계약서 작성의 생략) 위원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31조(입찰공고) ① 위원장은 경쟁입찰에 의한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 또는 통지해야 하며, 공고 또는 통지의 방법은 일간지 또는 온라인(관리위원회·축산단체 홈페이지, 각종 입찰공고 사이트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② 공고기간은 통상 7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의 목적·성질·규모에 따라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경쟁입찰에 있어 2명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입찰할 경우에는 입찰일 전일부터 5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제33조(예정가격) ① 위원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2부터 제9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13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 비치,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규정 제34조에 의한 수의계약, 제35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제34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위원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내지 제27조에 따라 수의계약할 수 있다.

제35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위원장은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을 통하여 위원회가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 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최종적으로 제안서를 평가할 경우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시에는 내부인사(관리위원, 대의원, 축산단체, 사무국)와 외부인사(농림축산식품부 및 관계자, 소비자, 전문가) 7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외부인사의 수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계약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1차 서류심사 또는 한 차례의 평가만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예외로 한다.

③ 제안서 평가시 배점기준은 기술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으로 하되, 가격평가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④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시 공고기간은 제31조제2항, 제32조제2항에 따라 정한다.

제36조(입찰보증금) ① 위원장은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에 의한 입찰시에는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2. 「보험업법 」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3. 금융기관 및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③ 입찰보증금의 귀속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른다.

제37조(계약보증금) ① 위원장 및 담당직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에게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제36조제2항 각 호에 규정한 보증서등으로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계약보증금의 귀속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른다.

④ 계약금액이 5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38조(선급금 지급) ① 선급금은 사업비의 15%이내 범위에서 우선 지급하고 기성고에 따라 집행하되,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교육 및 연구용역 등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않아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비의 80% 범위 내에서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② 잔금은 최종보고서에 대한 검사가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③ 잔금지급의 감액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예산불확정 시의 예산집행) 관리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을 승인하지 못한 때는 「헌법」제5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40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하는 계약사무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을 준용한다.

부칙  <제2017-64호, 2017.8.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계정과목의 종류 및 배열

관	항	목	세목
자조금사업비	소비홍보	광고, 소비촉진	세부사업명
	유통구조개선	유통개선, 유통협력, 소비자협력	세부사업명
	교육 및 정보제공	거출홍보, 교육, 정보제공	세부사업명
	조사연구	연구용역, 연구회	세부사업명
	수급안정	수급 및 가격안정	세부사업명
	선거	대의원선거	세부사업명
	징수수수료	거출기관 수수료	세부사업명
	운영관리	인건비, 회의비, 자산취득비, 기타 경비	세부사업명
	예비비	예비비

Ⅲ. 한우자조금 운영 규정

1. 한우자조금 대의원회 운영 규정

【제정 2005. 02. 16】

【개정 2008. 03. 20】

【개정 2011. 03. 22】

【개정 2016. 11. 29】

【개정 2018. 03. 29】

【개정 2019. 11. 25】

【개정 2020. 07. 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한우자조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대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우자조금 대의원회(이하 “대의원회”라 한다)”라 함은 법 제10조에 의해 설치된 대의원회를 말한다.

2. “한우자조금 설치 공동준비위원회(이하 “공동준비위원회”라 한다)”라 함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해 설치된 공동준비위원회를 말한다.

3. “한우자조금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라 함은 법 제14조에 의해 설치된 관리위원회를 말한다.

4. “축산단체”라 함은 법 제2조에 의한 “축산단체”를 말한다.

5. “한우자조금관리사무국(이하 “사무국”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17조에 의해 설치된 사무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대의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적용한다.

제4조(대의원의 선출 등) ①축산단체는 의무자조금의 설치 및 폐지에 대한 찬반투표 등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등을 선출구역(이하 “선출구”라 한다)으로 하여 축산업자 중에서 대의원을 선출한다. 이 경우 축산단체가 대의원의 선출에 지출한 비용은 의무자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대의원의 총수는 250명 이하로 정하되, 선출구별 대의원 수의 배분은 선출구의 축산업자수 및 가축사육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대의원의 선출은 선출구에 있는 축산업자의 과반수 또는 선출구의 가축 또는 축산물의 3분의 2 이상을 사육하거나 생산하는 축산업자가 투표에 참여하여야 한다.

④대의원 당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된다.

1. 입후보자 수가 선출구별로 배정된 대의원 수와 같거나 적은 경우: 무투표 당선

2. 입후보자 수가 선출구별로 배정된 대의원 수보다 많은 경우: 선출구별로 배분된 대의원의 수까지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 다만, 2명 이상이 같은 수의 득표를 하여 그 선출구에 배분된 대의원 수가 초과될 때에는 그 같은 수의 득표자 중에서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대의원 선출을 위한 관할 지역 축산업자의 수 및 축산업자별 가축사육 마릿수에   대한 자료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제공한 최근 1년 이내의 자료를 활용한다.

⑥기타 대의원 선출과 관련된 세부 절차는 대의원회 선거규정으로 정한다

제5조(대의원회의 구성) ①대의원회는 법 제8조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의장 1명, 부의장 1명과 감사 2명을 둔다.

②대의원회는 대의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도별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11.25.)

③대의원회에 관한 행정사항은 사무국에서 관장한다.

제6조(대의원의 자격요건) ①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자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삭제>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령에 의해 징계, 면직 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형의 집행 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7. 법 제35조(과태료) 규정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자

8~12 <삭제>(개정 2016.11.29.)(개정 2019.11.25.)

②제7조 제1항 및 제2항 제3호에 따라 대의원의 자격이 상실된 자

(개정 2019.11.25.)

제7조(대의원의 자격상실)①대의원은 관리위원회 사무국에 사퇴 의사를 알리고 사퇴할 수 있다.

② 대의원이 임기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자격이 상실된다.

1. 한우사육을 폐업한 자. 단, 본인 명의의 농장을 소유하고 있으나, 가축질병․방역 또는 농장 이전 등 경영상 이유로 1년 이내로 사육을 중단한 경우는 제외한다.

2.「한우자조금 대의원회 운영규정」제6조에 따른 대의원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자.

3. 한우자조금 위탁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사업자금의 횡령 및 유용, 용도 외 사용, 부정사용 등으로 감사(내부감사, 농식품부 감사, 감사원 감사) 지적을 받고 위탁사업자금 중에서 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환수 당한 자

4. 대의원으로 선출된 지역에서 거소 또는 주소를 다른 시군구로 이전한자

5. 사망한 경우

③ 대의원의 자격이 상실되면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선출직도 자동 상실된다.

(본조신설 2019.11.25)

제8조(의장 및 부의장의 선출) ①의장은 대의원 중 후보자 등록을 받아 대의원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일 후보일 경우 무투표 당선할 수 있다.

②후보자 등록이 없을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대의원들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아 선출할 수 있다.

③의장의 선출은 대의원 임기일을 기준으로 임기개시 이후 30일 이내에 선출하여야 하며, 선출과 관련된 대의원회 개최는 사무국 또는 축산단체에서 대의원회 개최일 25일 전까지 선거일․선거장소․후보자 등록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홈페이지, 전문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④의장으로 출마하려는 대의원은 대의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 의장 선거 공지 후 5일 이내에 사무국에 모사전송,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에 의한 후보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개정 2018.3.29)

⑤의장의 선출은 대의원회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에 의하여 개회하며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자를 선출한다.  단, 후보자의 득표수가 동일할 경우 연장자를 선출한다.

⑥부의장은 대의원 중 의장이 추천하고, 대의원회가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⑦기타 의장의 선출과 관련된 세부 절차는 대의원 의장 선거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11.29)

제9조(의장의 임기 및 임무) (의장의 임기 및 임무) ①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의장이 임기 도중 제6조의 자격요건 및 제7조의 자격상실에 따른 퇴임으로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잔여임기의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의원회에서 재선출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제6조의 자격요건 및 제7조의 자격상실에 따라 퇴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지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의장은 대의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개정 2019.11.25)

제10조(부의장의 임기 및 임무) ①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부의장이 임기 도중 제6조의 자격요건 및 제7조의 자격상실에 따른 퇴임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의원회에서 재지명하여야 하며,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단, 잔여임기가 6개월 이하인 경우 재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9.11.25)

제11조(관리위원 및 위원장의 자격요건) ①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선출직 관리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과 관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6조와 제7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 중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8호에 의한 당연직 위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령에 의해 징계, 면직 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형의 집행 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7. 법 제35조(과태료) 규정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자

<개정 2016.11.29.>(개정 2019.11.25.)

제12조(위원장의 선출) ①법 제15조 제3항에 따른 위원장은 대의원 중 후보자 등록을 받아 대의원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일 후보일 경우 무투표 당선할 수 있다.

②후보자 등록이 없을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후보자 추천을 받아 선출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선출된 위원장은 제11조의 자격 요건을 추후 대의원회에서 검증하여 최종 당선 여부를 확정한다. (개정 2019.11.25.)

③위원장의 선출은 대의원 임기일을 기준으로 임기개시 이후 30일 이내에 선출하여야 하며 선출과 관련된 대의원회 개최는 대의원회 개최일 25일 전까지 선거일․선거장소․후보자 등록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홈페이지, 전문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으로 출마하려는 대의원은 대의원 5명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거공지후 5일 이내에 사무국에 모사전송,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에 의한 후보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개정 2018.3.29)

⑤위원장 선출은 대의원회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에 의하여 개회하며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자로 선출한다. 단, 후보자의 득표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연장자를 선출한다.

⑥기타 위원장의 선출과 관련된 세부 절차는 관리위원장 선거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11.29)

제13조(위원의 선출) ①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위원은 대의원 중 대의원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항과 같이 지역별로 관리위원수를 배분한 경우 입후보자 수가 위원 수와 같은 경우 무투표 당선할 수 있다.

②각 도별 관리위원수는 법 제8조 제6항에 의거하여 도별 관리위원수를 배분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③2항에서 결정된 도별 관리위원수를 바탕으로 각도별로 대의원들의 의견을 수렴 후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하며 관리위원 후보자는 해당 도 대의원회의 추천을 받아 등록 후 대의원회에서 최종 선출한다.

④각 도별로 배분된 관리위원 수보다 많은 수의 후보자가 추천될 때에는 대의원회에서 직접투표하되 후보자 수가 많이 추천된 도만 투표하여 결정한다. 단, 이 경우 해당 지역 대의원들만 투표에 참여하여 선출한다.

⑤후보자 추천이 없을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후보자 추천을 받아 선출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선출된 위원은 제11조의 자격 요건을 추후 대의원회서 검증하여 최종 당선 여부를 확정한다.

⑥기타 위원의 선출과 관련된 세부 절차는 관리위원 선거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11.29.)(개정 2019.11.25.)

제14조(위원장의 임기 및 임무) ①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이 임기 도중 제6조의 자격요건 및 제7조의 자격상실에 따른 퇴임으로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자동 승계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의원회에서 재선출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제6조의 자격요건 및 제7조의 자격상실에 따라 퇴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지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위원장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직무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리위원회 소집 및 회의주재

2. 자조금 예산 및 정산 결재

3. 자조금 사무에 대한 예산 집행 등에 대한 감독

4. 자조금 직원 복무 등에 관한 감독(개정 2019.11.25.)

제15조(위원의 임기 및 임무) ①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위원의 궐위로 재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하며, 그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재선출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위원은「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운영규정」제9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의결한다.

제16조(감사의 구성 및 선출) ①대의원회는 법 제11조제1항 및 제4항에 의거 대의원 중에서 감사 2인을 선출한다.

②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대의원들로부터 직접 추천을 받아 선출하며 감사 인원수와 입후보자수가 동일한 경우 무투표 당선할 수 있다.

③ 입후보자수가 감사 인원수보다 많은 경우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한다.

④ 후보자 등록이 없거나 구성된 인원 수 보다 적은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대의원들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아 선출한다.

⑤ 기타 감사 선출과 관련된 세부절차는 감사 선거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29.)

제17조(감사의 임기 및 임무) ①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감사의 궐위로 재선출된 감사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하며, 그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재선출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감사는 한우자조금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를 관리위원회,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선거사무의 공정한 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는 대의원 임기만료일 50일 전까지 구성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관리위원회에 위임한다. 단,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기 이전까지의 제반 업무는 관리위원장이 주관한다.

② 기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한우자조금 선거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대의원의 임기 및 임무) ①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9조에 의해 다시 대의원을 선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대의원의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는 임기만료 30일전까지 실시하되 선거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③대의원은 제22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의결한다.

④<삭제> <개정 2016.11.29.> (개정 2019.11.25.)

제20조(대의원회의 소집) ①대의원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다만, 재적 대의원의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1개월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9)

②대의원회는 당해 회계연도 결산보고를 위해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소집하고,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당해 회계연도 11월말까지 소집한다.

제21조(대의원회의 소집통지) 대의원회의 소집통지는 그 개회 10일전까지 회의목적․부의안건 및 회의일자를 기재한 대의원회 소집통지서의 발송에 의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대의원회를 다시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회전일까지 통지한다.

제22조(대의원회 의결사항)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자조금의 설치 및 폐지(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폐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출금의 금액

3. 자조금 사업의 계획 및 결산

4.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10분의 2 이하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자조금 운용에 대한 감사

6. 관리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선출

7.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

8. 대의원회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

9. 그 밖에 의장이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소수대의원의 제안) ①대의원은 대의원의 100분의 5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장에게 제21조에서 정한 사항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한 대의원은 의장에 대하여 대의원회 개회 6주 전에 서면으로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에 추가하여 제21조의 통지서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6.11.29>

제24조(긴급안건의 처리) 대의원회에서는 제21조에 의하여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긴급안건의 발의, 재청, 동의 절차를 거쳐, 선출된 대의원 수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11.29>

제25조(개의와 의결정족수) ①대의원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의무자조금의 설치 및 폐지

2. 의무거출금의 금액

② 1항에 대해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천재지변 및 가축전염병 등 국가가 인정한 재난으로 인하여 회의소집이 어렵거나 예산변경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서면의결 정족수는 제1항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서면의결서는 우편, FAX, 이메일, 모바일 기기를 통한 사진전송을 통해 제출받을 수 있다.

제26조(의사록) ①대의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4인 이상의 대의원이 기명날인한다.

②의사록은 차기 대의원회에서 낭독․접수시켜야 한다.

제27조(회의참여 및 외부인사 초청) ①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축산단체의 장이나 그의 위임을 받은 자는 대의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대의원회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8조(실비변상) 대의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대의원은 대의원회의 출석 등 직무 수행에 따른 실비는 예산승인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한우자조금대의원회가 의결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1기 대의원의 임기) 제1기 대의원의 임기 개시시점은 최초 대의원 회의일인 2005년 2월 16일로 한다. (본조신설 2019.11.25.)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제2조에 의한 공동준비위원회는 제2조에 의한 관리위원회가설치되는 날부터 해산한다.

2. 한우자조금 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 제정 2005. 03. 11 】

【 개정 2006. 03. 03 】

【 개정 2007. 09. 05 】

【 개정 2009. 03. 24 】

【 개정 2011. 03. 22 】

【 개정 2013. 11. 14 】

【 개정 2018. 03. 14 】

【 개정 2018. 03. 14 】

【 개정 2019. 11. 14 】

【 개정 2020. 07. 16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축산자조금의조성및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법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법 제15조에 의해 선출 또는 지명된 사람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둔다.

②도별 관리위원수는 법 제15조제1항의 관리위원수 범위 내에서 지역별 가축사육두수, 축산업자수 등을 감안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4조(위원장의 임기 및 임무) ①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이 임기 도중 제6조의 자격요건 및 제7조의 자격상실 등으로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순위로 그 직무를 자동 승계하여 대행한다.

1. 부위원장 중 연장자

2.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관리위원 중 연장자 (개정 2018.3.14., 2019.11.12)

②위원장의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의원회에서 재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4., 2019.11.12)

③위원장은 제7조의 자격요건 및 제8조의 자격상실에 따라 퇴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지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단, 위원장이 선거 출마로 그 직이 정지될 경우 그 직무는 대위원 중 최연장자가 대행한다.

④위원장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직무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회 소집 및 회의주재

2. 자조금 예산 및 정산 결재

3. 자조금 사무에 대한 예산 집행 등에 대한 감독

4. 자조금 직원 복무 등에 관한 감독 (개정 2019.11.12.)

제5조(부위원장의 임기 및 임무)①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원칙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부위원장이 임기 도중 사퇴,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위원회에서 재선출하여야 하며,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단, 잔여임기가 6개월 이하인 경우 재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및 임무) ①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위원의 궐위로 재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하며, 그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재선출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위원은 제9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8.3.14., 2019.11.12)

제7조(위원의 자격요건)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령에 의해 징계, 면직 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형의 집행 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7. 법 제35조(과태료) 규정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자

8. <삭제>

②제8조 1항 및 2항 3호에 따라 대의원의 자격이 상실된 자

(개정 2018.3.14., 2019.11.12)

제8조(위원의 자격상실)①위원장 및 위원은 관리위원회에 사퇴 의사를 알리고 사퇴할 수 있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이 임기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자격이 상실된다. 다만 제1호는 법 제15조 제1항제1호의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위원에게만 적용된다.

1. 「한우자조금 대의원회 운영규정」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대의원직을 상실했을 때

2. 제7조에 따라 위원의 결격사유가 있을 때

3. 한우자조금 위탁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사업자금의 횡령 및 유용, 용도 외 사용, 부정사용 등으로 감사(내부감사, 농식품부 감사, 감사원 감사) 지적을 받고 위탁사업자금 중에서 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환수 당한 자

4. 사망한 경우 <신설 2019.11.12.>

제9조(의결사항) 위원회는 의무자조금의 조달ㆍ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심의․의결한다.

1. 거출금의 수납과 자조금의 관리 및 집행

2. 거출금의 수납 위탁 관련 수수료 결정

3. 자조금 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결산 및 그 내용의 대의원회 보고

4. 대의원회에서 위임하는 업무

5. 위원회 운영규정 등의 제정ㆍ개정

6. 자조금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감사가 소집을 요구하면서 제시한 사항

8. 그 밖의 자조금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대의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중 호선에 의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②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한우자조금 선거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회의소집)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다만, 재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목적․부의안건 및 회의일자를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서면으로 위원, 의장 및 감사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의결방법)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가축전염병 등 국가가 인정한 재난으로 인하여 회의소집이 어렵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 등에 대해 관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20. 7. 16)

②서면의결 정족수는 제1항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서면의결서는 우편, FAX, 이메일, 모바일 기기를 통한 사진전송을 통해 제출받을 수 있다.(신설 2020. 7. 16)

③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5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에게 출석 및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회의 개최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참여) 의장․부의장․감사․사무국장 등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8.3.14., 2019.11.12)

제14조(소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①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의결방법은 재적위원 1/2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관계인의 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관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8.3.14)

제16조(의사록) ①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기재하고 위원장과 위원회에서 선출한 위원 2명이 기명날인한다.

③의사록은 차기회의에서 낭독․접수시켜야 한다.(개정 2019.11.12.)

제17조(사무국) ①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8조(위원의 실비변상) ①위원장, 위원, 의장, 감사 등 관계인에게 위원회의 출석 등 직무수행에 따른 수당, 실비를 예산승인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장에 대한 직무수행에 따른 수당지급은 예산범위 내에서 관련업무를 위하여 출장한 일수를 포함한 실제 출근일수를 기준으로 하되, 다음 각호와 같이 차등 지급한다.

1. 월 출근일수에 1/2일 이상 : 월 지급한도액의 전액

2. 월 출근일수에 1/2일 미만 : 일할계산(개정 2019.11.1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의결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Ⅳ. 한우자조금 선거규정

3. 한우자조금 관리위원장 선거규정

【 개정 2016. 11. 29 】

【 개정 2018.  3. 14 】

제1절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축산자조금의조성및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한다)에 의거 한우자조금 관리위원장 선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등)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축산단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농협”)와 (사)전국한우협회(이하 “협회”)를 말한다.

2. “대의원”이라 함은 한우자조금 설치를 위하여 선출되는 250명의 대의원을 말한다.

3. “관리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13조 제6호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출되어 관리위원회를 대표하는 자를 말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6.11.29>

4. “선거관리위원회”이라 함은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설치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위원장 선거에 관하여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선거인) 위원장에 대한 선거인은 법 제8조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 250명을 선거인으로 한다.

제5조(선거방법) ①위원장의 선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의원 중 후보자 등록을 받아 대의원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일 후보일 경우 무투표 당선할 수 있다.

2. 후보자 등록이 없을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대의원들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아 선출할 수 있다.

②선거권행사는 1인 1표로 하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행사하게 할 수 없다.

제6조(선거일) ①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일은 대의원 임기일을 기준으로 임기개시 이후 30일 이내에 선출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출일을 정한다.

②선거일 공고 후 또는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가축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임기개시 이후 3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선거일을 연기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2절  선거관리

제7조(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및 선거관리위원장 선출) ①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사무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을 둔다.

②선거관리위원은 관리위원회 위원중 7인 이내에서 위촉하고,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에서 협의하여 정하되 동일한 일자에 다른 선거와 중복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③선거관리위원회 회의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해당선거가 모두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개정 2016.11.29>

제8조(선거준비)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리위원장 선거를 위하여 투표소, 개표소 등을 설치하고 선거실시를 위한 제반준비물을 투표소에 비치한다.

제9조(선거관리위원회 직무)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선거인 명부의 확정

2. 후보자의 자격심사

3. 후보자 추천의 유·무효 판정

4. 투표참여 안내 등 공명선거 홍보에 관한 사항

5. 선거운동 방법 결정

6. 선거운동 제한사항 위반여부 심사 및 위반 사례 발생시 경고와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

7. 선거관리자·투표관리자·개표관리자 운영

8.당선인 결정

9. 기타 선거운동 관리 및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11.25.)

제10조(선거관리 업무분장) ①선거관리위원장은 축산단체 및 사무국 직원 중3~5인 이내 이내로 선거종사 요원을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1.25.)

②선거종사요원은 선거준비․선거진행․개표준비․개표진행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③선거종사요원은 선거록(투표 및 개표 내용을 포함한다)을 작성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제11조(의사록 작성)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사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임한 출석위원 1명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본조신설 2019.11.25.)

제12조(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 등) 선거관리위원장 직인은 한우자조금 선거관리위원장 직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제3절  선거공지

제13조(선거공고) 자조금 사무국에서는 대의원회 개최일 25일 전까지 선거일 ․ 선거장소 ․ 후보자 등록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자조금 대의원 및 홈페이지 또는 축산전문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별지 1호 서식에 의해 공고 하여야 한다.

제14조(선거공보)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자에 관한 다음 사항을 게재한 별지 9호 서식에 의한 선거공보를 1회 발행하여 선거인에게 배포한다.

1. 기호

2. 사진

3. 성명

4. 생년월일

5. 주소

6. 학력(경력포함)

②선거공보에는 제1항의 사항 이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③후보자는 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등록신청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선거공보에 게재할 후보자의 순서는 기호순에 의한다.

⑤후보자가 사진 및 원고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거공보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공보를 선거일로부터 10일전 대의원에게 발송 또는 한우자조금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절  후보자 등록

제15조(후보자 자격요건) 한우자조금 대의원회 운영규정 제6조 대의원 자격요건 및 제7조 자격상실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장 후보자가 될 수 없다.(개정 2019.11.25.)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제16조(후보자 등록) ①관리위원장으로 출마하려는 자는 대의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3.14)(개정 2019.11.25.)

②관리위원장으로 출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원본서류를 갖추어 선거관리위원회에 모사전송,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에 의한 방법으로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단, 사본제출 시에는 등록마감일 이후 2일 이내에 원본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1.25.)

1. 후보자 등록 신청서(별지 제2호)

2. 후보자 추천서(별지 제3호)

3. 선거 공보용 사진(반명함판 3×4) 및 소견서

4. 최종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개정 2019.11.25.)

③선거관리위원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등록부에 기재하고, 그 자격이 있는 자에 하여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고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 를 밝혀 제출된 서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④<삭제>

제17조(후보자 등록기간) ①후보자 등록기간은 선거공지 후 5일간(공휴일 제외)으로 하며,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오후 6시 이전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한다.

②제1항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자가 없을 때에는 등록기간을 1회에 한하여 3일간(공휴일 제외) 연장하고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③선거관리위원장은 등록마감일 다음날에 소정의 후보자 등록사항을 별지서식 제6호에 의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본조신설 2019.11.25.)

제18조(후보자 추천) 선거인이 1인의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른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9.11.25.)

제19조(피선거권의 제한) ①위원장 후보자로 출마하고자 하는 대의원 의장, 부의장, 관리위원, 감사는 후보자등록 전일까지 그 직에서 사퇴하여야 한다. 단, 위원장은 후보자로 등록한 다음날부터 선거기간까지 그 직은 유지하되, 업무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1항 및 3항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그 직무를 자동 승계하여 대행한다.

②위원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대의원 의장, 관리위원, 감사선거에 후보자 중복 등록을 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9.11.25.)

제20조(후보자의 기호결정) ①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자 등록마감 후 3일 이내에 후보자 참여하에 추첨을 통하여 후보자의 기호를 정하며 기호는 1, 2, 3으로 한다. 다만, 후보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②기호가 정하여진 후에는 후보자의 사망, 등록취소, 등록무효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투표용지에서 그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말소하지 아니한다.

제5절 선거운동

제21조(공명선거 서약서) 위원장 입후보자 전원은 공명선거를 다짐하는 별지 제8호의 서약서에 기명 날인하고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선거운동)① 이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자기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제시·의사의 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선거업무에 관한 통상적인 행위, 제16조 1항에 따라 추천을 받는 행위는 이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위원장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지 못한다.

2.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단, 대의원협의회 등 공식적인 회의에는 참석할 수 있다.

3.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신분·경력·인격·재산 또는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거나 유포할 수 없으며, 공연한 사실을 지적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③ 후보자는 문자발송 등 선거운동을 할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승인 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여론조사는 허용하지 않으며 후보자 합동정책발표와 후보자간 토론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철거·회수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선거관리위원장과 위원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9.11.25.)

제 6절 총회의 진행

제23조(총회의 소집) 선거를 위한 대의원 총회는 대의원회 운영규정에 의거 대의원 의장이 소집하여 개회한다. (본조신설 2019.11.25.)

제24조(선거의 진행) ①선거의 진행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실시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자로 하여금 5분 이내에서 정견발표를 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1.25.)

제7절  투표

제25조(투표소의 설치) ① 투표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정한 곳에 설치한다.

②투표소에는 투표함, 기표소, 선거인명부 대조, 투표용지 교부, 기타 투표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③기표소는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어떤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참관인) ①참관인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중 2명~4명 이내 이내로 선정한다.(개정 2019.11.25.)

②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용지의 교부상황 또는 투․개표상황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투․개표 참관인석을 설치한다.

③참관인은 투․개표 방해, 부정투표 기타 법령․규정 등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장은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한다.

④투표참관인은 선거사무를 방해하거나 투표의 유혹 기타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⑤참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중도에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제27조(투표용지) ①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성명 및 기표란을 인쇄하여야 한다.

②투표용지에 인쇄할 후보자의 게재순서는 기호에 따라 상에서 하로 1, 2, 3 등으로 하며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과 한자를 병기할 수 있다.

③투표용지의 일련 번호란에 선거인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일련번호를 기입하며, 소정란에 선거관리위원장이 직인을 날인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 직인을 투표용지에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용지가 조제․보관 과정에서 도난, 유실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투표용지의 조제는 별지서식 제10호 규격에 의거 제작하여 사용한다.

제28조(투표절차) ①선거종사요원은 선거인명부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선거인 본인임을 확인하고, 선거인명부에 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②투표종사요원은 투표용지 소정란에 날인하고 투표용지를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③선거인은 투표소에 비치된 소정의 기표용구로 투표용지에 기재된 후보자중 1인에 대해 "㉦"표를 기표한 후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함에 넣는다.

제8절  개표

제29조(개표절차) 선거종사요원은 투표가 끝나면 선거관리위원장의 참여하에 투표함의 개표를 진행한다.

제30조(개표관리 주관) 개표사무는 선거관리위원장, 참관인 및 선거종사요원이 주관한다.

제31조(개표소의 출입제한) 선거관리위원장, 선거종사요원, 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에 출입할 수 없다.

제32조(개표결과 집계) 선거종사요원은 별지서식 제11호에 의거 개표결과를 집계하고 날인한 후 선거관리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제33조(투표지의 구분)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지를 유효․무효로 구분하고, 투표지는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각각 봉투에 넣어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종사요원이 날인한다.

제34조(무효투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소정의 투표용지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4.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5.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하거나 선출후보자 수란 외에 "㉦" 표를 추가한 것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 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소정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것

2. 동일 후보자란에만 2 이상 기표되거나 중첩 기표된 것(득표계산시 1표로 처리함)

3. 기표란외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4. 두 후보자란이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5. 기표한 것이 옮겨 묻은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6. 인주(印朱)가 묻어서 오손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7. 선거구별 선출할 후보자수 이하로 "㉦"표를 한 경우

제9절  당선인 결정․통지 및 공고

제35조(당선인 결정 및 당선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즉시 대의원회에 당선사실을 통지하고 별지서식 제 12호에 의거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및 축산 전문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절  재선출

제36조(재선출) ① 위원장이 임기 도중 사퇴, 사망 및 자격요건에 따른 퇴임으로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자동 승계하여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의원회에서 재선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대의원회가 의결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서식 제 1 호〕

관리위원장 선거 공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 15조 및 “축산자조금 관리 및 운영요령 고시” 제 12조에 의거 한우자조금 관리위원장 선거를 아래와 같이 실시코자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선 거 인 : 한우자조금 대의원 000명

2. 선 거 일 : 20  .   .   (  ). 00:00

3. 후보자 등록 : 선거 공지 후 5일 이내 사무국에 등록 완료

○ 등록기간 : 20  .   .   (  )  ～  (  )

○ 등록방법 : 모사전송,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에 의한 후보자 등록

(대의원 10명 이상의 추천서 첨부)

4. 기타 : 상세한 사항은 한우자조금 사무국에 문의

(문의 전화 : 02-522-4292)

20   년   월   일

한우자조금 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 (인)

〔서식 제 2 호〕

관 리 위 원 장 후 보 자 등 록 신 청 서

1.	성명	:		(한 자 : )
2.	주민등록번호	:
3.	생년월일	:
4.	주소(농장)	:			(전화번호 : )
5.	사육규모	: 두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두수와 일치)
5.	학력	:
6.	경력	:

년    월    일 실시하는 관리위원장 선거에 있어 후보자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    ○

한우자조금 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 귀중

첨부물 : 사진(반명함판) 2장

〔서식 제 3 호〕

관리위원장 후보자 추천서

후보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지        역 :

위 사람을 한우자조금 관리위원장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인 :        지역   /  대의원                (인)

한우자조금 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서식 제 4 호〕

관리위원장 후보자 등록부

연번	신청일시	신 청 인			접 수 확 인		접수증계인	비 고
		성명	주 소	연락처	선거종사원	위원장

〔서식 제 5 호〕

관리위원장 후보자 등록신청서 접수증

귀 하

귀하의 관리위원장 후보자 등록신청서가 아래와 같이 접수되었음을 확인함.

아           래

1. 접수일시 :

2. 접수번호 :

3. 참고사항 :

가. 접수 후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접수조건을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등록이 자동취소됨.

나.      년   월   일   시에 한우자조금 사무국에서 후보자 기호추첨이 있습니다. 만약, 추첨에 참석치 않을시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대리  추첨합니다.

20  년      월      일

한우자조금 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

〔서식 제 6 호〕

공고  제      호

관리위원장 후보자 등록공고

년    월    일 실시하는 관리위원장 선거에 있어 후보자로서 다음의 자가 등록되었으므로 이를 공고합니다.

다           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년      월      일

한우자조금 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

〔서식 제 7 호〕

관리위원장 후보자 기호 추첨조서

관리위원장 선거에 있어서 등록된 후보자의 기호 추첨 결과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기에 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함.

아           래

1. 추첨일시 :

2. 추첨장소 :

3. 불참후보자 성명 :

4. 추첨결과

등록접수번호	성 명	추첨번호	날 인	비 고

입회자 한우자조금 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     (인)

주 : 불참자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대리 추첨하고 날인란에 대신 날인하며 비고란에 그 사실을 명기함.

〔서식 제 8 호〕

공명선거 서약서

본인은 관리위원장 후보자로 입후보함에 있어서 아래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           래

1. 공명정대한 선거절차의 진행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2. 선거와 관련하여 본인은 물론 제3자를 통하여서도 금품수수, 향응제공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청약 또는 약속하지 않는다.

3. 선거 전후에 다른 후보자 또는 관련인사를 비방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타인의

지탄을 자초하지 않는다.

4. 본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의 지시나 조치에 복종한다.

5. 선거결과에 대하여는 흔쾌히 승복한다.

6. 위 각항의 서약사항을 위반하거나, 후보자등록신청서에 학력 및 경력사항을 허위로 기재, 자격심사결과 관리위원장으로서의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의 등록 취소 및 당선 무효 등 여하의 지시나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개정 2016.11.29>

년      월      일

후보자                     (인)

후보자                     (인)

후보자                     (인)

후보자                     (인)

후보자                     (인)

후보자                     (인)

〔서식 제 9 호〕

(표지면)

20  년   월   일  시행 한우자조금 관리위원장 선거

선 거 공 보

선 거 관 리 위 원 장

(후보자면) 기호 번
	반명함판 (3X4cm)	성 명 : 주 소 : 생년월일 :	(한자 : ) (만 세)
학력 ● ● ● 경력 ● ● ●

(공지사항면)----선거관리위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

1. 투개표일시 및 장소 :

2. 투표당일 유의사항

ㅇ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

ㅇ 대리투표와 부재자투표는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본인이 나오셔야 함

ㅇ 투표용지에 소정의 기표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표시를 하는 등의 경우는

무효처리될 수 있음

3. 기타사항

ㅇ

〔서식 제 10 호〕

투    표    용    지

12cm

0.5cm

22cm이내

5cm

6cm

3cm

2cm

0.5cm

1cm

관리위원

선거관리위원장

<직인>

선거종사요원

(인)

11cm

기 호	성 명	기 표 란
1	홍 길 동 (洪 吉 童)
2	성 춘 향 (成 春 香)
3	이 몽 룡 (李 夢 龍)
4	심 청 (沈 淸)
5	김 만 중 (金 萬 重)
6	박 이 윤 (朴 伊 潤)

4cm

〔서식 제 11 호〕

관리위원장 선거 개표결과 집계표

투표참가자		개표결과										비고
전체 대의원	참여 대의원	유효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계
		○ ○○	○ ○○	○ ○○	○ ○○	○ ○○	○ ○○	계
명	명 ( %)

년      월      일

한우자조금 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인)

〔서식 제 12 호〕

관리위원장 당선 통지서(당선인 공고)

주    소 :

성    명 :                    (한자 :                   )

생년월일 :            년      월      일생

귀하는      년      월      일 실시한 관리위원장 선거에 있어 당선인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이를 통지(공고)합니다.

년      월      일

한우자조금 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