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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한우 분야 도입 타당성 검토 연구」

결과 요약

□ 연구개요

○ 연구기관 : 강원대학교(연구책임자 이종인 교수)

○ 연구기간 : 2020년 9월 23일 ~ 2021년 7월 22일(10개월)

○ 연구내용

- 국내외 축산분야 공익직불제 현황 조사

- 한우 분야 공익직불제 도입 타당성 검토

- 한우 분야 공익직불제 도입 시 한우농가 영향 분석

□ 세계의 농업정책 및 직불제도의 변화

○ 세계의 농업정책 변화 및 직불제도의 변천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축산선진국의 직불제도는 한국 실정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도입이 가능한 부분도 존재함

○ EU(영국, 프랑스, 스위스)의 경우, 환경보전 및 경관유지, 사육두수 감축 등을 목적으로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음. 이러한 사례는 한국에 도입될 경우 한우의 사육기반 붕괴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

- 축산에 대한 직불제가 잘 시행이 되고 있는 스위스의 경우 식량안보 기본직불금, 생산불리 직불, 농지형상유지 직불, 경관 질 제고 직불, 생물다양성 직불 등 여러 한국에서 도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미국의 경우, 보조사업과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농업인에게 맞춤 직불금을 도입하고 있어,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 된다면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수혜대상자의 소득한도로서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을 구분하지 않고 농업소득과 농외소득 총액의 이전 3개년 평균을 기준으로 조정된 농가소득(Adjusted Gross Income: AGI)을 설정하여 AGI가 90만달러 이상인 농가들은 수혜자격에서 배제를 함. 이를 근거로 한국에서도 저소득 한우 농가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한국의 농업정책 및 직불제도의 변화

○ 한국의 농업정책 변화 및 직불제도와 공익직불제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한국의 농업정책은 1990년 전과 후로 구분함

- 한국의 직접지불제도의 경우 현재 쌀소득보전 고정 및 변동직불제가 있고, 밭농업직접지불제,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경영이양직불제, 피해보전직불제, 폐업지원제 등이 있음

- 한국의 축산 관련 직불제는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만 있음

○ 한국의 직불제 현황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직불제는 벼 농가에만 집중되어 있으며, 기타 작목에 대한 직불제는 미흡함. 이에 따라 타 작물 생산 농업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고, 전체 농가에 대한 소득보전장치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음이 나타남

- 최근 10년 간 직불사업 예산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직불사업 예산은 2010년 1조 4,945억원에서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9년 1조 6,142억원으로 평균 1조 7,051억원이 투입되었음

- 이 중 고정･변동직불을 합한 쌀 직불사업 예산은 같은 기간 중 평균 1조2,680억원으로, 전체 직불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74.4%인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쌀직불사업을 제외한 다른 직불사업 예산은 같은 기간 중 2,344억원에서 5,581억원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전체 직불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25.6%임

- 직불제의 대부분('17년 기준 81%)이 쌀에 집중되어 지급되었으며, 상위 7%의 농업인이 직불금의 38%를 수령하는 등 대농 편중 등의 문제로 직불제는 타 작목 농가와 중․소규모 농업인의 소득안전망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한우분야의 이슈, 문제점 및 발전방향 검토

○ 한우분야의 이슈를 검토한 결과 HACCP 인증 농장, 경축순환농업 구축, 무허가 축사 적법화, 방역강화로 인한 농가경영비 상승, 사육기간 단축을 통한 탄소중립 노력, 소규모 농가의 저수입, 송아지 사육기반 붕괴, 수입 소고기 증가로 인한 수입 감소, 오폐수 악취저감 노력을 위한 경영비 상승, 유기, 친환경, 동물복지 인증, 육류등급판정제 실시, 축산의 역기능, 이력추척시스템 구축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현재 한우산업의 문제점은 주요하게 한우농가는 FTA 체결에 의해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고, 농가수 감소(소규모 농가), 소규모 농가의 소득 저하, 오폐수 발생 등이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또는 정책이 필요한 실정임

○ 이를 토대로 한우산업의 발전방향을 검토한 결과 송아지번식기반 구축, 경축순환농업 등이 조성될 필요가 있음

□ 의무준수사항에 대한 검토 및 도출

○ 현재 공익직불제를 받기 위해서는 17가지의 의무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함

- 현재의 의무준수사항은 경종농업을 대상으로 한 사항으로 한우분야에 공익직불제가 도입될 경우 의무준수사항은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전문가들의 자문을 토대로 한우분야에 공익직불제를 도입할 경우 준수하여야 할 강화된 17개의 의무준수사항을 규정함

- 설문조사 결과 한우사양가는 이 강화된 17개의 의무준수사항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현재 17개의 의무준수사항에 대한 경종농가의 저항 역시 강하여 강화된 17개의 의무준수사항을 모두 한우농가에 부과할 수는 없음

□ 한우 분야 공익직불제 도입을 위한 설문조사

○ 공익직불제에 대한 인지 유무에 대한 질문에는 대체로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우분야에도 공익직불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보다는 찬성이 많음

○ 한우산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해서는 `식품․식량 공급', `농업․농촌' 요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로, `환경'요인에서는 부정적으로 나타남. 그러나 이들 요인을 전체로 보았을 경우 한우산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로 나타남

○ 한우산업의 다원적 기능의 가치에 대해서는 부(-)보다는 정(+)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우분야가 안고 있는 이슈에 대해 악취발생, 오폐수 발생, 탄소 발생, 가축질병 발생 등의 환경측면적인 측면에는 부정적으로, 그 이외의 이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응답함. 식량안보, 자연경관 유지, 문화유산, 고유품종 등 환경측면 이외에서는 긍정적으로 응답함

○ 한우분야 공익직불제 도입 시 납세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반인 조사에서는 납세 의사가 있는 응답자와 없는 응답자가 비슷하게 나타났고, 전문가 조사에서는 납세의사가 있는 응답자가 더 높게 나타남

○ 기본형 공익직불제 실행 시 의무준수사항 강화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17가지 의무준수사항을 강화시켜야 하고 또 받아들여야 한다고 응답함

○ 일반인, 전문가, 한우사양가 모두의 공익직불제 도입 유형에 대해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도입하는 것과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를 동시에 도입하는 것을 찬성하는 응답자가 다수를 차지함

○ 한우분야에도 공익직불제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소규모 농가의 안정적 경영지원', `농촌지역 활성화', `경축순환농업기반', `친환경, HACCP 등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생산' 순으로 나타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