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개요

□ 목 적

❍ 한우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 적정사육두수 유지 및 경영안정 유도

□ 사업내용

❍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보전금 지급 기준에 따라 정한 안정기준가격 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

□ 지원 자격 및 요건

❍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 희망자(법인 포함)

-「축산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 국가기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기준가격 보다 떨어질 경우 보전금 지원

❍ 지원 기준

- (보전금) 6~7개월령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기준가격(185만원) 이하로 내려갈 경우, 직전연도말 가임암소수에 따라 마리 당 10~40만원 차등지원

< 단계별 가임암소 사육두수 및 최대 보전액 >

송아지 평균거래가격	185만원 이하
전년말 가임암소두수	90만마리 미만	90～100만 미만	100～110만 미만	110만 이상
최대보전액(만원/마리)	40	30	10	0

- (사업관리비) 관리수수료, 전산비용 등은 100% 국비 지원

□ ’22년 예산 : 353백만원(국비 353백만원)

□ 사업 신청

❍ 장소 : 사업시행기관(지역농협 등)이 정한 장소

❍ 기간 : 1월 1일 ~ 5월 31일 까지(변동시 별도 공지)

❍ 방법 :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계약(신청)서를 작성·신청

- 단, 전년도 사업에 참여하였던 계약 암소가 계약일 현재 보전금을 지급받지 않고,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 자동 재계약 된 것으로 봄

❍ 준비 : 계약자부담금(마리당 1만원), 주민등록증(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도장, 본인 명의 통장, 계약하고자 하는 암소 송아지의 귀표번호 12자리와 생년월일

□ 대상자 선정

❍ 축산물이력제 시스템에서 농가와 귀표번호를 확인 후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사무관 김정수 주무관 정광호	044-201-2332 044-201-2333
농협경제지주	축산지원부	팀 장 차의수 과 장 김민주	02-2080-6553 02-2080-6563

Ⅱ	주요 내용

1. 사업대상자

○ (농가) 한우 암소 사육 농가(법인포함)

○ (시행기관) 지역 농축협, 한우조합, 한우협회

* 시행기관은 농가와 안정사업계약, 가입된 개체의 관리, 보전금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의미

2.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자격>

○ (농가) 송아지생산안정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한우 암소 사육 농가

- (신청) 사업 참여 희망자는 사업신청 기간 내에 사업시행기관이 정한 장소에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계약(신청)서를 작성·신청

- (부담) 농가는 계약체결 시 농가부담금(암소 마리당 1만원)을 납부

* 암소 마리당 지자체도 1만원 부담금 납부

- (이력) 축산물이력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농가와 암소

* 계약 대상 암소는 한우로 한정(제주 흑우 및 칡한우는 포함)

- (허가)「축산법」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는 지원대상 제외

- (기타) 국가기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 관련법령 : 축산법 제32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

○ (시행기관) 지역 농축협, 한우조합, 한우협회

- 단, 한우조합과 한우협회는 해당 지자체의 승인 필요

<지원요건(보전금)>

○ 기간(2개월)별 송아지(6~7개월령) 평균거래가격이 기준가격(185만원) 보다 낮을 때, 직전연도말 가임암소수에 따라 계약 암소 마리 당 0~40만원 차등지원

< 단계별 가임암소 사육두수 및 최대 보전액 >

송아지 평균거래가격	185만원 이하
전년말 가임암소두수	90만마리 미만	90～100만 미만	100～110만 미만	110만 이상
최대보전액(만원/마리)	40	30	10	0

3. 지원대상

○ (농가) 지원사유 발생 시 보전금 지원

○ (시행기관) 사업관리 수수료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보전금) 별도의 사용 용도 제한 없음

○ (사업관리비)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의 관리 및 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보전금) 부담금 등으로 조성된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자금으로 지원

○ (사업관리비) 국고보조 10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전금 한도 내에서 지원

Ⅲ	사업 신청 및 선정

1. 사업 공고 및 신청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홈페이지]		[신청장소]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홍보 및 선정공고	→	사업신청 및 계약체결
농식품부(12월)		사업시행기관(1~2월)		농업인 등(1~5월)

○ 농식품부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농협경제지주, 지자체, 생산자단체 등에 통보

○ 농협경제지주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세부 실시요령을 수립하여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

○ 농식품부와 농협경제지주, 지자체, 생산자단체 등은 신속히 사업 공고 및 홍보 실시

○ 송아지생산안정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시행 기관에 신청

- 신청기간 : 2022. 1. 1. ～ 2022. 5. 31.

- 신청장소 : 사업시행기관이 지정하는 장소

- 계약기간 : 2022. 1. 1. ～ 2022. 12. 31.

- 준비물 : 계약자부담금(마리당 1만원), 주민등록증(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도장, 본인 명의 통장, 계약하고자 하는 암소 송아지의 귀표번호 12자리와 생년월일

※ 전년도 사업 참여시 보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해당연도에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고, 해당연도 1.1일부터 안정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봄

○ 사업시행기관은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 후 조건에 맞을 경우 계약 체결

○ 지방지치단체는 계약자 부담금(마리당 1만원)과 동일한 금액을 사업시행기관에 해당 사업년도 내 납부

* 지자체가 해당 사업년도 내에 지자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다음 년도부터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 시 해당 지자체 소속농가에 보전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음

○ 한우협동조합 및 한우협회지부가 사업시행기관으로 선정 요청 시 해당 지자체(시․군)에서 검토하여 승인여부 결정(지역 농․축협 제외)

Ⅳ	사업 시행 및 관리

1.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보전금 지급	→	지급결과 보고
농식품부·농협경제지주		사업시행기관		사업시행기관

가. 안정사업자금

○ 농협경제지주와 사업시행기관은 안정사업자금 계정을 설치하고 시군별, 재원별 구분 계리

○ 안정사업자금은 보전금 지급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조성된 자금의 잔액은 송아지생산안정 사업의 재원으로 계속 운용

○ 안정자금은 농협경제지주에서 운용하며, 농협경제지주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안정사업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 안정자금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도 안정자금으로 귀속

○ 지역축협은 계약자 부담금은 청약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 지자체 부담금은 수납 완료 후 7일 이내에 농협경제지주에 납입

○ 지역축협외 사업시행기관은 수납된 계약자 부담금을 주간단위로 시․군 관할 지역축협 안정사업자금계정에 납입, 지자체부담금은 지자체에 통보하여 직접 시․군 관할 지역축협 안정사업계정에 납입토록 조치

○ 농협경제지주는 안정사업자금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매 반기가 끝나는 다음 달 2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나. 사업관리비

○ 사업관리비용 : 농협경제지주는 계약 암소 마리당 250원, 사업시행기관은 계약 암소 마리당 1,500원

○ 사업관리 비용은 농협경제지주의 요청에 따라 별도 지급

- 농협경제지주는 e나라도움을 통해 농식품부에 사업관리비의 교부를 요청

- 농식품부는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를 통보하고 자금 교부

- 농협경제지주는 보조금을 집행하기 위해 e나라도움에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하거나,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담당자 문의하여 처리

다. 송아지 평균거래가격

○ 농협경제지주는 매 기(2개월) 별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을 산출하여 농식품부, 시ㆍ도(시장ㆍ군수), 사업시행기관 등에 통보

○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은 농ㆍ축ㆍ수산물 유통통계조사 지침에 의한 지정가축시장에서 해당 기내에 매매된 6～7개월령 송아지거래금액을 거래두수 기준으로 가중 평균하여 암ㆍ수 송아지별로 각각 산출한 후 평균하여 산출

라. 보전금 지급

○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시ㆍ군별 보전금 지급 소요액을 계산하여 시ㆍ군에 통보

○ 시ㆍ군은 보전금 소요액을 점검·확인하고, 정부부담액을 계산하여 사업시행기관에 통보(사업시행기관이 다수일 경우 각 사업시행기관 각각에 통보)

□ 보전금 소요액 산출

ㆍ총소요액 = 총지급두수 × 두당보전금지급액

ㆍ정부부담액 = 총 소요액 - 농가․지자체 부담금 적립액

* 보전금 지급 소요금액이 농가, 지자체 부담금 적립금을 초과할 경우 정부가 부담

ㆍ시군의 보전금 지급 통지로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를 갈음

○ 사업시행기관은 농협경제지주를 통하여 농식품부에 자금배정을 요청하면 농식품부에서 시ㆍ군별 소요자금을 농협경제지주에 배정하고 시장ㆍ군수에 통보

* 자금배정 : 농식품부 → 농협경제지주 → 농협지역본부 및 사업시행기관

○ 자금을 배정받은 사업시행기관은 계약농가에 보전금을 지급하고, 보전금 지급 후 10일 이내 시군과 농협경제지주에 지급 결과 보고

- 시군과 농협경제지주는 농식품부로 지급결과 보고

□ 보전금 지급제한

ㆍ전쟁, 변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 시는 보전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을 정상 회복시 까지 지급 유보

ㆍ지방자체단체 부담금을 당해년도말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다음년도부터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지자체 소속농가에 보전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음

ㆍ보전금 지급총액이 당해연도 예산액을 초과하거나 WTO규정에 의한 당해연도의 보조금 최소허용 한도액(De-minimis)이 초과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

2.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	→	사후관리
농협경제지주(다음연도 2월)		농식품부		농식품부·농협경제지주

가. 정산

○ 농협경제지주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을 통해 농식품부에 실적보고 및 정산보고

○ 농식품부는 실적보고와 정산보고의 적정성을 검토 후 보조금 교부결정 확정

나. 사업관리

○ 농식품부는 신청기간 이후 계약관리 및 자금관리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 실시

* 송아지생산안정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하게 변경된 사항(수급 등의 여건 변화에 따른 안정기준가격 조정 등)이 있을 경우, 필요시 가축시장 가격 동향 조사를 통해 산지가격 안정상황 점검으로 대체 가능

다. 계약관리

○ 농가는 계약 암소가 송아지를 생산한 경우 이를 사업시행기관에 30일 이내 신고

○ 송아지 생산 신고를 받은 사업시행기관은 신고접수 후 30일 이내에 생산확인

○ 농가는 계약자의 사망, 상속, 증여 및 주소·계좌번호 변경 등 계약내용이 변동될 경우 해당 사실을 사업시행기관에 신고

라. 보전금의 지급 중지 및 회수

○ 계약암소 및 계약생산 송아지의 귀표를 조작했거나 다른 것과 교체한 경우

○ 각종 조사표 및 기타 각종 신고(서)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송아지생산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았거나 포기한 경우

○ 계약생산송아지에 바코드귀표 부착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계약암소 또는 계약송아지에 소유권 등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 단, 계약암소의 폐사 시 수의사의 검안서 또는 귀표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사체사진 등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이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농협경제지주의 세부실시요령 또는 보조금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

Ⅴ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농협경제지주는 매 기(2개월) 별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을 산출하여 농식품부, 시ㆍ도(시장ㆍ군수), 사업시행기관 등에 통보

○ 농협경제지주는 안정사업자금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매 반기가 끝나는 다음 달 2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보전금을 지급한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보전금 지급 후 10일 이내 시군과 농협경제지주에 지급 결과 보고

- 시군과 농협경제지주는 농식품부로 지급결과 보고

2. 평가

○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전년도 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