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한우농가 유형 구분 설정 연구」결과 요약

□ 연구개요

○ 연구기관 : 경상대학교(연구책임자 : 전상곤 교수)

○ 연구기간 : 2022년 4월 1일 ~ 2022년 11월 30일(8개월)

○ 연구내용

- 한우농가 유형 구분을 위한 지표 설정

- 한우농가 맞춤형 정책 대안 제시

□ 한우 농가의 유형을 구분

○ 법인 여부

- 법인 여부에 따라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함

- 이력제 자료상(2021년 기준), 법인으로 등록된 농장수는 820개(전체 농장수 89,824개의 0.9%)이고, 이들의 사육두수는 163,208두(전체 사육두수 341만 5천두의 4.8%)임

- 법인의 경우 개인과 달리 많은 세제 혜택을 받고 있고, 규모가 큰 경우가 많아 개인 농가와 달리 구별하여 그에 맞는 정책적 처방을 할 필요가 있음

○ 사육 규모

- 개인의 경우 사육규모에 따라 소득을 기준으로 전업농과 비전업농으로 구분

- 통계청 통계자료(농림어업총조사, 농가경제통계)에는 전업농가를 지난 1년간 농업외의 일에 1개월 이상 종사한 가구원이 없는 농가로 규정하고 있음

- 즉, 농가소득원으로 농업 이외에 의존하는 비율이 작은 농가를 전업농가로 규정하고 있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26조에서 전업농업인이란 전문농업 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업 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업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확한 정의를 내리지는 못하고 있음

- 이력제 자료상(2021년 기준), 100두 이상 규모의 농장수는 7,998개(전체 농장수 89,824개의 8.9%)이고 이들의 사육두수는 141만7천두(전체 사육두수 341만 5천두의 41.5%)임

- 사육규모가 큰 농가의 경우 작은 규모의 농가에 비해 시설투자를 많이 하고 수급상황에 대처하는 능력, 경영안정화 여력 등이 서로 다름. 따라서, 사육규모를 기준으로 각 그룹에 맞는 정책을 달리해가며 정책 효과를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음

○ 경영주 연령

- 경영주인 농가의 연령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선행연구들은 65세와 70세로 다름)‘고령농’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기타 농가를‘청장년농’으로 정의함

- 이력제 자료상(2021년 기준), 70세 이상 연령의 경영주가 소유한 농장은 23,437개(전체 농장수 89,824개의 26.1%)이고, 한우 마리수는 47만두(전체 사육두수 341만 5천두의 13.7%)임

- 농가의 연령은 사육규모, 시설투자,‘후계농’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

○ 사육 방식

- 사육방식에 따라‘번식 농가’,‘비육 농가’,‘일관사육 농가’로 나눔

- 이력제 자료상(2021년 기준), 번식 농장수는 42,455개(전체 농장의 47.3%), 비육 농장수는 8,130개(전체 농장의 9.1%), 일관사육 농장수는 39,239개(전체 농장의 43.7%)이었음

- 사육두수(2021년)를 기준으로 보면, 번식농장은 734,800두(전체 사육두수의 21.5%), 비육농장 329,376두(9.6%), 일관사육 농장 2,351,156두(68.8%)임

○ 노동 의존 방식

- 한우 사육농가의 노동 의존 방식에 의하여“농장운영을 위한 노동력으로 순수하게 가족구성원의 노동력에 의존하고, 가구의 주 소득원을 한우 사육을 통해 얻는 농가를‘가족전업농’으로 규정하고, 일부 외부에 노동력을 의존하는‘일반농’으로 나눌 수 있음

- 도시가구 근로소득을 감안할 때, 가족전업농의 규모는 최소 100두 이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이력제 자료상(2021년 기준), 100두 이상 규모의 농장수는 7,998개(전체 농장수 89,824개의 8.9%)이고 이들의 사육두수는 141만7천두(전체 사육두수 341만 5천두의 41.5%)임. 이들 중 어느 정도가 노동력을 가족노동력에만 의존하는지는 자료의 부족으로 추정할 수 없으나, 상당수 농가가 가족 노동력에 의존할 것이라 추정됨

<표. 지표 도출과 유형 구분>

지표	법인여부	사육규모	경영주연령	사육방식	노동 의존 방식
유형 구분	개인, 법인	전업농, 비전업농	고령농, 청장년농	번식, 비육, 일관사육	가족전업농, 일반농
기준	법인등록여부	100두	70세	p.30 분류기준 참조	100두, 가족노동 의존도

□ 한우농가 유형별 맞춤형 정책 검토 및 제안

○ 농가 유형별 정책 매칭의 목표

- 법인 여부

· 법인은 규모화를 통해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사회적·환경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주체로 양성

· 개인은 법인에 비해 보다 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접근

- 사육 규모

· 전업농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비전업농(소농)은 경영안정을 통해 번식기반을 안정화하고 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유도함

- 경영주 연령

· 고령농에 대한 정책을 매칭시켜 농촌 노동력 부족 해소, 한우 산업의 안정적 유지·발전, 고령농에 대한 소득 안정 문제 등을 해결함

- 사육 방식

· 번식농(대부분은 소규모 농가)은 번식기반 안정화 방향으로 매칭시키고, 일관사육농가(중대규모)는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매칭시키고, 비육농가는 경쟁력 향상과 사회적 책임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매칭시킴

- 노동 의존 방식

· 한우 사육이 규모화, 전업화되면서 ‘가족전업농’의 중요성이 커지는 바, 이들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 정책을 매칭시켜 한우 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유도함

○ 농가 유형에 따른 정책 매칭

- 미래 한우 산업의 정책 분야와 대응 방안 중 농가와 관련된 주요 분야를 뽑아 농가 유형 구분에 따라 매칭한 결과가 <표>에 정리되어 있음

- 농가와 관련된 주요 정책 분야는 대략 5개 분야(축산업 진입, 시설투자 및 환경개선, 후계인력양성, 경영안정, 수급안정)로 요약할 수 있음

- 축산업 진입: 기업 법인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한우 산업 생태계의 붕괴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 매칭. ex) “축사은행 설립”을 통한 개인농 사육 활성화

- 시설투자 및 환경개선: 소규모 비전업농이나 고령농의 경우 시설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융자 외에 보조 검토

- 후계인력양성: 한우 산업의 안정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 고령농에 대해서 후계농을 양성할 수 있는 정책 프로그램을 매칭

- 경영안정: 한우 산업의 근간인 번식농가와 가족전업농에 대한 경영 및 소득안정대책을 개발하여 매칭시킴. ex) 송아지생산안정제의 확대 개편

□ 규모화, 전업화 되는 한우 사육의 현실을 감안할 때, 주축인 ‘가족전업농’의 소득 수준이 안정되어야 함. 통계청 도시 가구(2인이상, 근로자가구: 평균 가구원수 3.1명)의 근로소득은 평균 약 6,200만원 수준이나,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 자료의 전업 대동물 사육농가의 농가소득은 약 5,500만원 수준으로 도시 가구에 비해 낮음. 한우 산업의 중장기 발전과 도농 소득 균형 차원에서‘가족전업농’에 대한 소득안정대책 개발과 매칭이 필요함

□ 2인 이상 도시가구 근로소득을 감안할 때, 가족전업농의 사육규모는  100두 이상으로, 소득 수준은 2인 기준 4,000만원, 3인 기준 6,000만원, 4인 기준 8,000만원 정도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수급안정 : 과거 한우 수급파동시 피해를 크게 본 그룹은 소규모 번식 개인농이 대부분이어서 공급과잉시 이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여 경영안정망과 수급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을 매칭함. 동시에 대규모 법인 등의 농장에 대해서도 수급균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정책 개발이 필요함

<표 . 농가 유형에 따른 정책 매칭>

정책구분	농가 유형 구분
	법인여부	사육규모	경영주연령	사육방식	노동 의존 방식
	개인, 법인	전업농, 비전업농	고령농, 청장년농	번식, 비육, 일관사육	가족전업농, 일반농
축산업 진입	법인의 무분별한 진입을 억제하고 개인농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	-	-	-	-
시설투자 및 환경개선	-	소규모 비전업농은 투자의 유인이 적기 때문에 융자 외에 보조 검토	소규모 고령농은 투자의 유인이 적기 때문에 융자 외에 보조 검토	-	-
후계인력양성	-	-	고령농을 중심으로 후계농 양성 정책 매칭	-	-
경영안정	-	-	-	번식농에 대한 경영안정대책 강화	가족전업농에 대한 소득안정대책 개발
수급안정	개인농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및 법인의 사업참여 유도	-	공급과잉시 고령농의 폐업 유도를 위한 정책 개발과 수급 연착륙 유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