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정육 원료육 차액지원(사무국)

참여업체 추가모집 안내서

2023. 7. 10.(월)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 한우 정육 원료육 차액지원(사무국)

2. 사업목적 : 새로운 소비 판로 개척을 통한 한우 정육 소비 촉진

3. 사업기간 : 공고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4. 사업방식 : 대형급식·육가공품 제조업체 등(이하 ‘수요업체’)이 한우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납품업체에 한우 구매 비용 일부 지원

5. 사업주체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Ⅱ	사업 내용

1. 지원 대상 수요업체

❍ 최근 3년(‘20~’22년)동안 한우를 원료육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나, ‘23년에 한우를 신규로 사용할 업체

❍ 최근 3년(‘20~’22년) 연평균 한우 원료육 사용량 대비 추가 사용할 업체

❍ 지원 대상 한우 물량이 연간 3톤 이상인 업체

- 신규 사용 물량이 3톤 미만이거나, 최근 3년 연평균 사용량보다 증가한 물량이 3톤 미만인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한우를 가공·조리하여 판매한 경우만 지원 대상에 포함

- 단순 절단하여 정육이나 포장육 형태로 판매하는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단, 유통과정에서 해당 한우를 조리·가공하여 최종소비처에 급식·가공을 통해 판매하였음을 증빙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

2. 지원 대상 한우고기

❍ 최종소비처 기준 올해 신규 사용 물량 또는 최근 3년(‘20~’22년) 연평균 사용량 대비 추가로 사용한 물량에 대해서만 지원

- ’23년 한우 사용량을 판단할 때는 ‘23.1.1일 이후 구매한 한우 물량을 기준으로 판단

- 최근 3년 연평균 사용량 대비 추가 구매한 시점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구매한 한우만 지원 대상에 포함

- 사업자로 선정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구매한 한우는 지원 대상 제외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한우 납품 계약을 한 곳에서 구매한 한우만 지원

- 업체가 임의로 납품업체를 선정하여 구매한 한우는 지원 대상 제외

❍ 한우 정육으로써 등급·부위·냉동 여부 무관

- 단, 지원 대상 물량 중 3등급은 50% 이하까지만 지원하며, 정육이 아닌 부산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자세한 내용은 지원 대상 물량 계산 예시 자료 참조

3. 지원 기준

❍ 지원 방식 : 수요업체가 한우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납품업체에 지원 대상 한우의 구매비용 일부 지원

- 최종소비처를 기준으로 추가 사용 물량 계산 및 정산

* 최종소비처 : (가공)가공업체, (급식)급식업체(직영), 급식 원료육 납품업체(최종소비처 실적 증빙 필요)

- 가공·FS·식자재 유통 등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한우를 공급하는 경우, 각각 구분하여 실적 확인 및 지원

구 분	납품단가	매입단가	지원단가	비고
단 가	17,000원/kg 이하	13,000원/kg 이하	4,000원/kg	업체별 협의를 통해 17,000원/kg 이하로 납품 가능

❍ 지원 한도 : 지원 한도 없이 한우고기 구매 물량 실적에 따라 지원\

Ⅲ	참여 조건

1. 납품업체

❍ 원료육 납품 기준에 맞춰 수요업체에 한우 원료육을 납품할 업체

납품 조건	가격	등급	부위	납품형태
	납품가격 (17,000원/kg 이하)	3등급 이상	정육 (부산물 제외)	세절 전 원료육

* 유통기한 : 냉동의 경우, 납품일 기준 13개월 이상 남은 물량

* 소비기한이 임박하여 ‘냉장→냉동’ 전환된 물량 납품 불가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등 축산물 판매와 관련된 신고·허가증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 HACCP 인증을 받은 국내산 한우를 취급하는 업체

❍ 타코메타(차량용 온도기록계)를 장착한 냉동·냉장 탑차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

※유의사항

1. 참가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2. 타코메타(차량용 온도기록계)를 장착한 냉동·냉장 탑차의 소유 또는 임차 여부는 위생 검사 시 확인

2. 수요업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업등록증에 사업참여 가능 업태가 명시되어 있는 업체

- 참여 가능 업태 : 단체급식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위탁급식영업, 식육판매업, 식품제조업,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등

* 식육판매업 : 급식 또는 가공업체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에 한하며 증빙자료(거래명세표, 판매처의 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수

* 식육포장처리업(햄버거 패티 등) : 품목신고서 제출

Ⅳ	절차 및 일정

1. 추진 절차

① (한우자조금) 참여업체 모집 → ② (한우자조금) ‘수요업체-납품업체’ 매칭 → ③ (수요업체) 납품업체 위생 검사 → ④ (수요업체-납품업체) 계약 체결 → ⑤ (납품업체) 원료육 납품 → ⑥ (납품업체, 수요업체) 매월 5일까지 한우자조금으로 전월 납품 및 매입 현황 보고, 정산 요청 → ⑦ (한우자조금) 지원대상 물량 검토 및 공지 → ⑧ (납품업체) 계산서 발행 → ⑨ (한우자조금) 원료육 차액 지원 → ⑩ (수요업체) 한우 원료육 활용 현황 보고

2. 추진 일정

❍ 참여업체 모집 : 2023. 7. 10(월) ~ 7. 21(금), 2주간

❍ 수요업체-납품업체 매칭 결과 공고 : 7. 25(화) 예정

❍ 수요업체 대상 사업설명회 : 7. 26(수) 예정

❍ 위생검사 및 계약 체결 : 7월 말 예정

3. 사업 체계도

❍ 추진 체계

한우자조금	①신청 ②선정	납품업체
		③매칭		④ 위생검사, 계약체결
	①신청 ②선정	수요업체

❍ 정산 체계

한우자조금	②납품 현황 보고 및 정산 요청 ③지원금 지급(4,000원/kg)		납품업체
		① 한우 원료육 매매
	②매입 현황 및 원료육 활용 현황 보고		수요업체

Ⅴ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1. 서류 제출 안내

❍ 제출방법 : 사업 공고문에 의함

❍ 제출서류

구 분	작성지침 및 제출서류	서식
납품업체	❍ 참가신청서 ❍ 서약서	1-1 1-2
	❍ HACCP 인증 관련 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수요업체	❍ 매입계획서 ❍ 서약서	2-1 2-2
	❍ 매입자료(‘20~’23년) - 거래명세서 및 계산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영업등록증 사본 1부 ❍ 품목신고서 사본 1부(필요시)

2. 유의 사항

❍ 수요업체가 제출한 매입계획서의 한우사용 현황과 매입자료(’20~‘23년)가 일치해야 함

❍ 홍보물 등 제작 시, 농림축산식품부·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로고는 요청 및 허가 이후 사용 가능함

❍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보조금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

❍ 제안사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 사항을 충분히 사전 숙지하고 사업 신청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 문의처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유통부(02-522-3606)

<지원 대상 물량 계산 예시>

① 신규 물량 또는 최근 3년 연평균보다 사용량이 증가한 물량

구분(톤)	3년 연평균 사용량	‘23년 사용량	지원 대상 물량
업체 A	-	20	20
업체 B	100	120	20
업체 C	100	50	-

②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납품업체에서 구매한 물량

구분(톤)	3년 연평균 사용량	‘23년 구매업체별 사용량		지원 대상 물량
		지정 납품업체 외	지정 납품업체
업체 A	-	10	20	20
업체 B	100	50	120	70
업체 C	100	110	20	20

③ 추가 사용량 중 3등급 이상 한우 사용 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구분(톤)	3년 연평균 사용량	‘23년 추가 사용량		지원 대상 물량
			3등급 사용량
업체 A	-	20	10	20
업체 B	100	20	8	20
업체 C	100	20	12	16

* 업체 C는 ’23년 추가 사용량 중 3등급 사용비율이 50%를 초과하였으므로 3등급 사용량 중 8톤(지원 대상 물량의 50%)만 지원 대상 물량에 포함

④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구매한 한우

구분(톤)	3년 연평균 사용량	‘23년 사용량		지원 대상 물량
		선정 전	선정 후
업체 A	-	10	20	20
업체 B	100	120	50	50*
업체 C	100	50	120	70*

* 최근 3년 연평균 대비 ‘23년 사용량 증가분을 구할 때는 선정 전 사용량까지 포함하여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