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정육 원료육 차액지원 사업

안내사항

Ⅰ	지원 물량 기준

지원 대상

❍ 최종소비처 기준 올해 신규 사용 물량 또는 최근 3년(‘20~’22년) 연평균 사용량 대비 추가로 사용한 물량에 대해서만 지원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구매한 한우만 지원 대상에 포함

- 사업자로 선정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구매한 한우는 지원 대상 제외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한우 납품 계약을 체결한 곳에서 구매한 한우만 지원

- 업체가 임의로 납품업체를 선정하여 구매한 한우는 지원 대상 제외

❍ 한우 정육으로써 등급·부위·냉동 여부 무관

- 단, 지원 대상 물량 중 3등급은 50% 이하까지만 지원하며, 정육이 아닌 부산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 기준

❍ 최종소비처를 기준으로 추가 사용 물량 계산 및 정산

- (가공) 가공업체, (급식-직영) 급식업체, (급식 원료육 납품업체) 최종소비처 실적 증빙 필요

❍ 가공·FS·식자재 유통 등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한우를 공급하는 경우, 각각 구분하여 실적 확인 및 지원

Ⅱ	정산 절차

사무국 보고(매월 5일까지)

납품업체

❍ 납품 현황 보고 : 한우자조금 양식에 맞게 작성 및 보고

- 양식 : 전월 한우 납품 물량(중량), 납품 단가, 등급, 부위, 납품처(업체명)

- 추가 제출 자료 : 거래명세표(등급, 부위, 중량 등 표기), 납품물량 세부이력자료(개체식별번호, 유통기한 등)

수요업체

❍ 매입 현황 보고 : 한우자조금 양식에 맞게 작성 및 보고

- 양식 : 전월 한우 매입 물량(중량), 매입 단가, 등급, 부위, 매입처(업체명)

❍ 정산 요청 : 지원대상 물량에 대한 한우자조금 지원금 요청 공문 제출

- 연평균 사용량(‘20~’22년), (0월) 정산내역

- 수요업체 지급 금액, 한우자조금 지원 금액 등

❍ 사용 실적 보고 : 한우자조금 양식에 맞게 작성 및 보고

- 전월 급식 및 가공품 공급처별 공급 물량 등 보고

※ 사용 현황 보고는 9월 5일부터 제출

※ 별첨 : 한우자조금 양식 각 1부

지원대상 물량 검토(매월 10일 전까지)

한우자조금

❍ 전월 수요업체별 지원대상 물량 검토 및 공지

- 한우자조금 → 수요업체

정산 진행

수요업체

❍ 한우자조금으로부터 공지 받은 지원대상 물량에 대해 납품업체(가공업체) 공유 및 계산서(수요업체, 한우자조금) 각각 발행 요청

❍ 전월 매입 물량에 대해 납품업체(가공업체)에서 발행한 계산서에 맞게 대금 지급

- 납품업체(가공업체)에서 발행한 계산서 및 비용 지급 내역(신용카드 매출전표, 이체확인증, 어음 등)은 매월 5일 보고 시, 매입 현황 보고와 함께 제출

납품업체

❍ 수요업체로부터 공유받은 금액에 대해 수요업체(가공업체) 및 한우자조금(지원금)으로 계산서 발행

한우자조금

❍ 수요업체별 지원대상 물량에 대한 지원금(4,000원/kg)을 납품업체로 지급

정산 절차 정리

구 분	절 차
매월 5일	- 납품업체 → 한우자조금 보고(전월 납품 현황) 수요업체 → 한우자조금 보고(전월 매입 현황, 정산 요청 공문, 사용 실적)
↓
매월 10일 이전	- 한우자조금 → 수요업체 : 지원대상 물량 검토 및 공지 * 수요업체에서 제출한 정산 요청 내역과 다를 경우, 공문 재수령
↓
	- 계산서 발행 및 대금 지급

Ⅲ	기타 사항

계약서 작성

❍ 납품업체-수요업체 계약서 삽입 내용

- 거래 부위, 단가(17,000원/kg 이하)

- 전월 지원대상 물량에 대한 한우자조금의 공지 후, 계산서 발행 및 대금 지급 등 정산 진행

❍ 납품업체-가공업체-수요업체의 경우, 3자 계약 진행

정부 및 한우자조금 지원 사업 관련 홍보방안

❍ 한우자조금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로고 사용을 원하는 경우, 요청 공문 발송

<지원 대상 물량 계산 예시>

① 신규 물량 또는 최근 3년 연평균보다 사용량이 증가한 물량

구분(톤)	3년 연평균 사용량	‘23년 사용량	지원 대상 물량
업체 A	-	20	20
업체 B	100	120	20
업체 C	100	50	-

②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납품업체에서 구매한 물량

구분(톤)	3년 연평균 사용량	‘23년 구매업체별 사용량		지원 대상 물량
		지정 납품업체 외	지정 납품업체
업체 A	-	10	20	20
업체 B	100	50	120	70
업체 C	100	110	20	20

③ 추가 사용량 중 3등급 이상 한우 사용 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구분(톤)	3년 연평균 사용량	‘23년 추가 사용량		지원 대상 물량
			3등급 사용량
업체 A	-	20	10	20
업체 B	100	20	8	20
업체 C	100	20	12	16

* 업체 C는 ’23년 추가 사용량 중 3등급 사용비율이 50%를 초과하였으므로 3등급 사용량 중 8톤(지원 대상 물량의 50%)만 지원 대상 물량에 포함

④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구매한 한우

구분(톤)	3년 연평균 사용량	‘23년 사용량		지원 대상 물량
		선정 전	선정 후
업체 A	-	10	20	20
업체 B	100	120	50	50*
업체 C	100	50	120	70*

* 최근 3년 연평균 대비 ‘23년 사용량 증가분을 구할 때는 선정 전 사용량까지 포함하여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