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자조금 관리위원 선거관련

축산자조금법 및 규정

한우자조금 관리위원 선거관련 축산자조금법 및 규정

1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7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제1호의 대의원으로 한다.

1. 대의원 중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사람

2.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

3. 축산단체 중 전국단위 단체의 장

4. 「농업협동조합법」 제126조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경제대표이사나 그가 지명하는 사람

5.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납기관의 대표나 그가 지명하는 사람

6.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소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의 대표나 그가 지명하는 사람

7. 축산단체가 추천하는 학계 및 생산ㆍ가공ㆍ유통ㆍ홍보마케팅의 각 분야의 전문가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업계나 기관이 추천하는 사람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②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둔다.

③ 위원장은 대의원 중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⑥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 경비 등 실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⑦ 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16조(관리위원회의 직무)

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의 조달ㆍ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무거출금의 수납과 의무자조금의 관리 및 집행

2. 의무거출금의 수납 위탁 관련 수수료 결정

3. 의무자조금 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결산 및 그 내용의 대의원회 보고

4. 대의원회에서 위임하는 업무

5. 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

6. 의무자조금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

1	축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

제13조(관리위원회 위원 선출)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리위원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대의원 중 대의원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항과 같이 지역별로 관리위원을 배분한 경우 위원 수와 같거나 적은 경우 무투표 당선할 수 있다.

② 대의원 중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위원은 지역별 가축사육두수, 축산업자수 등을 감안하여 관리위원수를 배분하고, 대의원회 개최 전에 지역별 대의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후보자 추천을 받은 후 대의윈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③ 후보자 추천이 없을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후보자 추천을 받아 선출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위원의 궐위(闕位).로 재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하며, 그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재선출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으로 출마하려는 대의원은 대의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 개최일 전에 사무국에 모사전송,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에 의한 후보자 추천을 마쳐야 한다.

⑥ 위원의 선출은 대의원회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에 의하여 개회하며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자로 선출한다. 단, 후보자의 득표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연장자를 선출한다.

⑦ 기타 관리위원회 위원 선출과 관련된 세부절차는 각 품목별 대의원회 선거규정으로 정한다.

3	한우자조금 대의원회 운영규정

제6조(대의원의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자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령에 의해 징계, 면직 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형의 집행 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7. 법 제35조(과태료) 규정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자

② 제7조 제1항 및 제2항 제3호에 따라 대의원의 자격이 상실된 자

제7조(대의원의 자격상실)

① 대의원은 관리위원회 사무국에 사퇴 의사를 알리고 사퇴할 수 있다.

② 대의원이 임기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자격이 상실된다.

1. 한우사육을 폐업한 자. 단, 본인 명의의 농장을 소유하고 있으나, 가축질병․방역 또는 농장 이전 등 경영상 이유로 1년 이내로 사육을 중단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한우자조금 대의원회 운영규정」제6조에 따른 대의원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자.

3. 한우자조금 위탁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사업자금의 횡령 및 유용, 용도 외 사용, 부정사용 등으로 감사(내부감사, 농림축산식품부 감사, 감사원 감사) 지적을 받고 위탁사업자금 중에서 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환수 당한 자

4. 대의원으로 선출된 지역에서 거소 또는 주소를 다른 시군구로 이전한자

5. 사망한 경우

③ 대의원의 자격이 상실되면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선출직도 자동 상실된다.

4	한우자조금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구성) 위원회는 법 제15조제1항에 의해 선출 또는 지명된 사람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7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과반수는 법 제15조 제1항제1호의 선출직 대의원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은 관리위원회에 사퇴 의사를 알리고 사퇴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임기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자격이 상실된다. 다만 제1호는 법 제15조 제1항제1호의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위원에게만 적용된다.

1.「한우자조금 대의원회 운영규정」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대의원직을 상실했을 때

2. 사망한 경우

제8조(관리위원의 임기 및 직무)

① 관리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관리위원의 궐위로 재 선출된 관리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하며, 그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재선출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관리위원은 제14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의결한다.

5	한우자조금 관리위원 선거규정

제1절  총    칙

제1조(목적 및 적용범위) 이 규정은 축산자조금의조성및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한다)에 의거 한우자조금 관리위원 선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위원의 선거에 관하여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축산단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농협”)와 (사)전국한우협회(이하 “협회”)를 말한다.

2. “대의원”이라 함은 법 제8조에 따라 한우자조금 설치 등을 위하여 선출되는 250명의 대의원을 말한다.

3. “관리위원”(이하 “위원”이라한다)이라 함은 법 제15조에 따라 선출된 자를 말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이라 함은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설치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임기)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5항에 따라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4조(선거인) 위원에 대한 선거인은 법 제8조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 250명을 선거인으로 한다.

제5조(관리위원회 구성) 법 제15조제1항에 의거하여 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7명 이상 25명 이하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제8호까지 선정된 관리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대의원 중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제6조(관리위원 배분)

①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리위원 수의 배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도별 관리위원의 배분기준은 법 제8조제6항에 의거하여 대의원 선거시 조사한 행정통계 자료를 근거로하여 도별 관리위원수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제7조(선거방법)

①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리위원의 선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 제2항에서 결정된 도별 관리위원수를 바탕으로 각 도별로 대의원들의 의견을 수렴 후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하며, 관리위원 후보자는 해당 도 대의원의 추천을 받아 등록하여야 한다.

2. 관리위원은 대의원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별 추천 후보자 수가 제6조 제2항 따라 도별로 관리위원을 배분한 위원수와 같거나 적은 경우 무투표 당선 할 수 있다.

3. 각 도별로 배분된 관리위원 수보다 많은 수의 후보자가 추천될 때에는 대의원회에서 직접투표하되 후보자 수가 많이 추천된 도만 연기명 투표로 결정한다. 단, 이 경우 해당 지역 대의원들만 투표에 참여하여 선출한다.

4. 후보자 추천이 없을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후보자 추천을 받아 선출할 수 있다.

5.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위원의 궐위(闕位)로 재선출할 때에는 궐위된 도에서 추천받아 선출하되 위원의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하며, 그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재선출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선거권행사는 1인 1표로 하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행사하게 할 수 없다.

제8조(선거일)

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일은 대의원 임기일을 기준으로 임기개시 이후 30일 이내에 선출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출일을 정한다.

②선거일 공고 후 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가축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임기개시 이후 3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선거일을 연기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2절  선거관리

제9조(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및 선거위원장 선출)

①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사무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을 둔다.

②선거관리위원은 관리위원회 위원중 7인 이내에서 위촉하고,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에서 협의하여 정하되 동일한 일자에 다른 선거와 중복시 다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③선거관리위원회 회의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선거가 모두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제10조(선거준비)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리위원 선거를 위하여 투표소, 개표소 등을 설치하고 선거실시를 위한 제반준비물을 투표소에 비치한다.

제11조(선거관리위원회 직무)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선거인 명부의 확정

2. 후보자의 자격심사

3. 후보자 추천의 유·무효 판정

4. 투표참여 안내 등 공명선거 홍보에 관한 사항

5. 선거운동 방법 결정

6. 선거운동 제한사항 위반여부 심사 및 위반 사례 발생시 경고와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

7. 선거관리자·투표관리자·개표관리자 운영

8. 당선인 결정

9. 기타 선거운동 관리 및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선거관리 업무분장)

①선거관리위원장은 축산단체 및 사무국 직원 중 3~5인 이내로 선거종사 요원을 지명할 수 있다.

②선거종사요원은 선거준비․선거진행․개표준비․개표진행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③선거종사요원은 선거록(투표 및 개표 내용을 포함한다)을 작성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제13조(의사록 작성)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사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임한 출석위원 1명이 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14조(선거관리 위원장의 직인 등) 선거관리위원장 직인은 한우자조금 선거관리위원장 직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제3절  선거공지

제15조(선거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5일 전까지 선거일, 선거장소, 후보자 등록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자조금 홈페이지 또는 축산전문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고 대의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선거공보)

①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자에 관한 다음 사항을 게재한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선거공보를 1회 발행하여 선거인에게 배포한다.

1. 기호

2. 사진

3. 성명

4. 생년월일

5. 주소

6. 학력(경력포함)

②선거공보에는 제1항의 사항 이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③후보자는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등록신청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선거공보에 게재할 후보자의 순서는 기호순에 의한다.

⑤후보자가 사진 및 원고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거공보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공보를 선거일로부터 5일전 대의원에게 발송 또는 한우자조금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절  후보자 등록

제17조(후보자의 자격) 한우자조금 대의원회 운영규정 제6조 대의원 자격요건 및 제7조 자격상실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제18조(후보자 등록)

①관리위원으로 출마하려는 자는 해당 도 대의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관리위원으로 출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원본서류를 갖추어 선거관리위원회에 모사전송,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에 의한 방법으로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단, 사본제출 시에는 등록마감일 이후 2일 이내에 원본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자 등록 신청서(별지 제2호)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

3. 후보자 추천서(별지 제4호)

4. 선거 공보용 사진(반명함판 3×4) 및 소견서

5. 최종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③선거관리위원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의 등록부에 기재하고, 그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고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제출된 서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9조(후보자 등록기간)

①후보자 등록기간은 선거일 5일전(공휴일 제외)까지로 하며,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오후 6시 이전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한다.

②선거관리위원장은 등록마감일 다음날에 소정의 후보자 등록사항을 별지서식 제7호에 의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제20조(후보자 추천) 선거인이 1인의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른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다.

제21조(피선거권의 제한)

①관리위원 후보자로 출마하고자 하는 대의원 의장, 부의장, 관리위원장, 감사, 선거관리위원은 후보자등록 전일까지 그 직에서 사퇴하여야 한다.

②관리위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대의원 의장, 관리위원장, 감사선거에 후보자 중복 등록을 할 수 없다.

제22조(후보자의 기호결정)

①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자 접수 순서에 따라 후보자의 기호를 정하며 기호는 1, 2, 3으로 한다.

②기호가 정하여진 후에는 후보자의 사망, 등록취소, 등록무효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투표용지에서 그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말소하지 아니한다.

제5절  선거운동

제23조(공명선거 서약서) 위원 후보자 전원은 공명선거를 다짐하는 별지 제8호의 서약서에 기명 날인하고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선거운동)

①이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자기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선거업무에 관한 통상적인 행위

4. 제18조 1항에 따라 대의원 추천을 받는 행위

②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관리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지 못한다.

2.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단, 대의원협의회 등 공식적인 회의에는 참석할 수 있다.

3.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신분·경력·인격·재산 또는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거나 유포할 수 없으며, 공연한 사실을 지적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③후보자는 문자발송 등 선거운동을 할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승인 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여론조사는 허용하지 않으며 후보자 합동정책발표와 후보자간 토론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철거·회수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선거관리위원장과 위원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⑥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일로부터 선거일 전날까지만 할 수 있다.

제6절  총회의 진행

제25조(총회의 소집) 선거를 위한 대의원 총회는 대의원회 운영규정에 의거 대의원 의장이 소집하여 개회한다.

제7절  투표

제26조(투표소의 설치)

①투표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정한 곳에 설치한다.

②투표소에는 투표함, 기표소, 선거인명부 대조, 투표용지 교부, 기타 투표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③기표소는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어떤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참관인)

①참관인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중 2명~4명 이내로 선정한다.

②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용지의 교부상황 또는 투․개표상황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투․개표 참관인석을 설치한다.

③참관인은 투․개표 방해, 부정투표 기타 법령․규정 등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장은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한다.

④투표참관인은 선거사무를 방해하거나 투표의 유혹 기타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⑤참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중도에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제28조(투표용지)

①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성명 및 기표란을 인쇄하여야 한다.

②투표용지에 인쇄할 후보자의 게재순서는 기호에 따라 상에서 하로 1, 2, 3 등으로 하며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과 한자를 병기할 수 있다.

③투표용지의 일련 번호란에 선거인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일련번호를 기입하며, 소정란에 선거관리위원장이 직인을 날인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 직인을 투표용지에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용지가 조제․보관 과정에서 도난, 유실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투표용지의 조제는 별지서식 제11호 규격에 의거 제작하여 사용한다.

제29조(투표절차)

①선거종사요원은 선거인명부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선거인 본인임을 확인하고, 선거인명부에 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②선거종사요원은 투표용지 소정란에 날인하고 투표용지를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③선거인은 투표소에 비치된 소정의 기표용구로 투표용지에 기재된 후보자 중 도별 배분된 관리위원수 이내에서 각각 "㉦"표를 기표한 후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함에 넣는다.

제8절  개표

제30조(개표절차) 선거종사요원은 투표가 끝나면 선거관리위원장과 참관인의 참여하에 투표함의 개표를 진행한다.

제31조(개표관리 주관) 개표사무는 선거관리위원장, 참관인 및 선거종사요원이 주관한다.

제32조(개표소의 출입제한) 선거관리위원장, 선거종사요원, 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에 출입할 수 없다.

제33조(개표결과 집계) 선거종사요원은 별지서식 제12호에 의거 개표결과를 집계하고 날인한 후 선거관리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제34조(투표지의 구분)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지를 유효․무효로 구분하고, 투표지는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각각 봉투에 넣어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종사요원이 날인한다.

제35조(무효투표)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소정의 투표용지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4.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5.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하거나 선출후보자 수란 외에 "㉦" 표를 추가한 것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 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소정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것

2. 동일 후보자란에만 2 이상 기표되거나 중첩 기표된 것(득표계산시 1표로 처리함)

3. 기표란외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4. 두 후보자란이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5. 기표한 것이 옮겨 묻은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6. 인주(印朱)가 묻어서 오손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7. 선출구별 선출할 후보자수 이하로 "㉦"표를 한 경우

제36조(선거무효)

①선거에 있어 총 투표수가 선거인 명부에 날인된 투표자 수를 초과할 때에는 그 선거는 무효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가 무효로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절 당선인 결정·통지 및 공고

제37조(당선인 결정)

①관리위원의 당선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무투표 당선

가. 도별로 배분된 관리위원 수와 후보자 수가 같거나 적은 경우

나. 후보자 등록 마감 후 선거일 투표개시 시각 전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도별로 배분된 관리위원 수와 후보자 수가 같거나 적은 경우

다. 선거일의 투표개시 시각부터 투표 마감시각까지 관리위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도별로 배분된 관리위원 수와 후보자 수가 같거나 적은 경우

2. 도별로 배분된 관리위원 수 보다 후보자 수가 많은 경우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 다만, 같은 수의 득표를 한 경우 득표자 중에서 연장자를 당선인로 한다.

3.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 후 당선인 결정 전 까지 관리위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개표결과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자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때에는 당선인이 없는 것으로 한다.

4. 후보자 등록이 없을 경우에는 제7조 1항 4호(선거방법)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할 수 있다.

제38조(당선 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즉시 당선인에게 당선사실을 통지하고 별지서식 13호에 의거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대의원회가 의결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서식 제 1 호〕

관리위원 선거 공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 15조 및 “축산자조금 관리 및 운영요령 고시” 제 13조에 의거 제○○기(전반기·후반기) 한우자조금 관리위원 선거를 아래와 같이 실시코자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선 거 인 : 한우자조금 대의원 000명

2. 선 거 일 : 20  .   .   (  ). 00:00

3. 선거장소 :

4. 기    타 : 상세한 사항은 한우자조금 사무국에 문의

(문의 전화 : 02-522-4292)

20   년   월   일

한우자조금 선거관리위원장 (인)

〔서식 제 2 호〕

관 리 위 원 후 보 자 등 록 신 청 서

1.	성명	:		(한 자 : )
2.	주민등록번호	:
3.	생년월일	:
4.	주소(농장)	:			(전화번호 : )
5.	학력	:
6.	경력	:

년    월    일 실시하는 관리위원 선거에 있어 후보자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    ○

한우자조금 선거관리위원장 귀중

첨부물 : 사진(반명함 3cm×4cm) 1장

〔서식 제 3 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우자조금 관리위원 선거와 관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위하여 「개인 정보보호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후보자 등록부, 등록공고 및 선거공보 작성 등 선거관련 업무에 이용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력, 경력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임기 종료시 까지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안내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단, 개인정보 수집·동의에 거부할 경우 후보자 등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의여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20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한우자조금 선거관리위원장 귀중

〔서식 제 4 호〕

관리위원 후보자 추천서

후보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지        역 :

위 사람을 한우자조금 관리위원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인 :       지역   /  대의원       (인)

한우자조금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서식 제 5 호〕

관리위원 후보자 등록부

연번	신청일시	신 청 인			접 수 확 인		접수증계인	비 고
		성명	주 소	연락처	선거종사원	위원장

〔서식 제 6 호〕

관리위원 후보자 등록신청서 접수증

귀 하

귀하의 관리위원 후보자 등록신청서가 아래와 같이 접수되었음을 확인함.

아           래

1. 접수일시 :

2. 접수번호 :

3. 참고사항 :

가. 접수 후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접수조건을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등록이 자동취소됨.

나.      년  월  일   시에 한우자조금 사무국에서 후보자 기호추첨이 있습니다. 만약, 추첨에 참석치 않을시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대리 추첨합니다.

20  년      월      일

한우자조금 선거관리위원장 (인)

〔서식 제 7 호〕

공고  제      호

관리위원 후보자 등록공고

년    월    일 실시하는 관리위원 선거에 있어 관리위원 후보자로서  다음의 자가 등록되었으므로 이를 공고합니다.

다           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년      월      일

한우자조금 선거관리위원장 (인)

〔서식 제 8 호〕

관리위원 후보자 기호 추첨조서

관리위원 선거에 있어서 등록된 후보자의 기호 추첨 결과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기에 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함.

아           래

1. 일시 :

2. 장소 :

3. 추첨결과

등록접수번호	성 명	추첨번호	날 인	비 고

한우자조금 선거관리위원장 (인)

.

〔서식 제 9 호〕

공명선거 서약서

본인은 관리위원 후보자로 입후보함에 있어서 아래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           래

1. 공명정대한 선거절차의 진행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2. 선거와 관련하여 본인은 물론 제3자를 통하여서도 금품수수, 향응제공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청약 또는 약속하지 않는다.

3. 선거 전후에 다른 후보자 또는 관련인사를 비방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타인의 지탄을 자초하지 않는다.

4. 본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의 지시나 조치에 복종한다.

5. 선거결과에 대하여는 흔쾌히 승복한다.

6. 위 각항의 서약사항을 위반하거나, 후보자등록신청서에 학력 및 경력사항을 허위로 기재, 자격심사 결과 관리위원으로서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의 등록취소 및 당선 무효 등 여하한 지시나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개정 2016.11.29>

년      월      일

후보자                     (인)

후보자                     (인)

후보자                     (인)

후보자                     (인)

후보자                     (인)

후보자                     (인)

〔서식 제 10 호〕

(표지면)

20  년   월   일  시행 한우자조금 관리위원 선거

선 거 공 보

선 거 관 리 위 원 장

(후보자면) 기호 번
	반명함판 (3X4cm)	성 명 : 주 소 : 생년월일 :	(한자 : ) (만 세)
학력 ● ● ● 경력 ● ● ●

(공지사항면)----선거관리위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

1. 투개표일시 및 장소 :

2. 투표당일 유의사항

ㅇ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

ㅇ 대리투표와 부재자투표는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본인이 나오셔야 함

ㅇ 투표용지에 소정의 기표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표시를 하는 등의 경우는

무효처리될 수 있음

3. 기타사항

ㅇ

〔서식 제 11 호〕

투    표    용    지

12cm

0.5cm

22cm이내

5cm

5cm

3cm

2cm

0.5cm

1cm

4cm

관리위원

선거관리위원장

<직인>

선거종사요원

(인)

10cm

기 호	성 명	기 표 란
1	홍 길 동 (洪 吉 童)
2	성 춘 향 (成 春 香)
3	이 몽 룡 (李 夢 龍)
4	심 청 (沈 淸)
5	김 만 중 (金 萬 重)
6	박 이 윤 (朴 伊 潤)

1cm

0.5cm

3cm

1cm

〔서식 제 12 호〕

관리위원 선거 개표결과 집계표

투표참가자		개표결과										비고
전체 대의원	참여 대의원	유효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계
		○ ○○	○ ○○	○ ○○	○ ○○	○ ○○	○ ○○	계
명	명 ( %)

년      월      일

한우자조금 선거관리위원장(인)

〔서식 제 13 호〕

관리위원 당선 통지서(당선인 공고)

주    소 :

성    명 :                    (한자 :                   )

생년월일 :            년      월      일생

귀하는      년      월      일 실시한 관리위원 선거에 있어 당선인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이를 통지(공고)합니다.

년      월      일

한우자조금 선거관리위원장(인)

〔서식 제 14 호〕

(선거관리위원)·(후보자)·(당선인) 사퇴신고서

성    명 :

2. 생년월일 :

3. 주    소 :

4. 연 락 처 :

5. 사퇴사유 :

본인은    년  월  일 실시하는 관리위원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후보자)·(당선인)을(를) 사퇴하고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한우자조금 선거관리위원장 (인)

<별표 1>

도별 관리위원 배분기준

도별 관리위원 수 = [eqn: ( {도별`축산업자`수} over {전체`축산업자`수} TIMES `선출직`관리위원`총수 TIMES `0.5)]

+ [eqn: ( {도별`가축사육`마릿수} over {전체`가축사육`마릿수} TIMES `선출직`관리위원`총수` TIMES `0.5)]

비고  : 도별 한우농가 수 및 전체 한우농가 수와 도별 한우사육           마릿수 및 전체 한우사육 마릿수는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보고에 따라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