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우 원료육 차액지원

참여업체 모집 안내서

2024. 10. 2.(수)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 한우 원료육 차액지원

2. 예  산 : 712,400,000원 (178.1톤)

* 단, 예산은 정부지원금 및 예산 추가 확보 여부에 따라 증액될 수 있음

3. 목  적 : 육가공품 제조업체에서 매입 및 활용하는 한우 정육량의 확대를 통한 한우 정육 소비 촉진 도모

4. 기  간 : 공고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5. 방  법 : 육가공품 제조업체(이하 ‘수요업체’)가 한우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납품업체에 한우 구매 비용 일부 지원

6. 주  체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Ⅱ	사업 내용

1. 지원 대상 업체

❍ 양념육 등 육가공품을 직접 제조하여 판매할 업체 중 ‘24년에 최근 3년(‘21~’23년) 연평균 한우 원료육 매입량보다 초과하여 매입할 업체

- 용기·포장 등 표시사항 내 제조원이 해당 업체인 경우만 해당

❍ 지원 대상 한우 물량이 3톤 이상인 업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업등록증에 사업참여 가능 업태가 명시되어 있는 업체

- 참여 가능 업태 : 식품제조업,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 한우 원료육을 매입할 기존 거래 ‘납품업체’와 함께 참여 가능한 업체

2. 지원 대상 한우고기

❍ 올해 신규 매입 물량 또는 최근 3년(‘21~’23년) 연평균 매입량 대비 ‘24년에 추가로 매입한 물량에 대해서만 지원

- ’24년 한우 매입량 판단 기준 : ‘24.1.1일 이후 구매한 한우 물량

- 최근 3년 연평균 매입량 대비 추가 구매한 시점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

❍ 사업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한 이후 매입한 한우만 지원 대상에 포함

- 계약 체결 전에 자체적으로 매입했거나, 업체가 임의로 납품업체를 변경하여 매입한 한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한우 정육(3등급 이상)으로써 등급·부위·냉동 여부 무관

- 단, 매월 지원 대상 물량 중 3등급은 50% 이하까지만 지원하며, 정육(목심, 앞다리, 설도, 우둔, 사태 등) 외 잡육 및 부산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 참조

3. 지원 기준

❍ 지원 방식 : ’수요업체‘가 한우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납품업체‘에 지원 대상 한우의 구매비용 일부 지원(4,000원/kg)

- ’수요업체‘를 기준으로 추가 매입 물량 계산 및 정산

❍ 지원 한도 : 업체별로 제출한 매입계획서상의 계획 물량까지 지원

- 단, 지원 요청에 따른 소요 예산이 잔여 예산보다 많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업체별 요청 물량 비율에 비례하게 지원

Ⅲ	절차 및 일정

1. 추진 절차

① (한우자조금) 참여업체 모집 → ② (한우자조금-수요업체-납품업체) 계약 체결 → ③ (납품업체) 원료육 납품 → ④ (납품업체, 수요업체) 전월 납품·매입 현황 보고 → ⑤ (한우자조금) 지원대상 물량 검토 및 공지 → ⑥ (수요업체) 정산 요청 → ⑦ (납품업체) 계산서 발행 → ⑧ (한우자조금) 원료육 차액 지원 → ⑨ (수요업체) 한우 원료육 활용 현황 및 매입대금 송금내역 제출

2. 정산 체계도

한우자조금	②납품 현황 보고 및 정산 요청 ③지원금 지급(4,000원/kg)		납품업체
		① 한우 원료육 매매			③ 매입대금 정산*
	②매입 현황 및 원료육 활용 현황 보고		수요업체

* 한우자조금 지원금(4,000원/kg)을 제외한 매입대금 정산

3. 추진 일정

❍ 참여업체 모집 : 10. 2(수) ~ 10. 14(월), 12:00까지 <13일간>

❍ 선정 결과 공지 : 10. 15(화) 예정

❍ 계약 체결 : 10월 셋째 주 예정

❍ 1차 정산서류 제출 : 11. 5(화)까지

❍ 2차 정산서류 제출 : 12. 16(월)까지

Ⅳ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1. 서류 제출 안내

❍ 제출방법 : 사업 공고문에 의함

❍ 제출서류

구 분	작성지침 및 제출서류	서식
수요업체	❍ 매입계획서 ❍ 서약서	1-1 1-2
	❍ 매입자료(‘21~’24년) - 거래명세서 및 계산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영업등록증 사본 1부
납품업체	❍ 서약서	2-1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통장사본 1부

2. 유의 사항

❍ 수요업체는 사업에 함께 참여하여 한우 원료육을 매입할 납품업체와 관련된 서류 일체를 함께 취합하여 제출

❍ 수요업체가 제출한 매입계획서의 한우매입 현황과 매입자료(’21~‘24년)가 일치해야 함

❍ 홍보물 등 제작 시, 농림축산식품부·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로고는 요청 및 허가 이후 사용 가능함

❍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축산자조금법, 보조금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됨

❍ 제안사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 사항을 충분히 사전 숙지하고 사업 신청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 문의처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유통부(02-522-3606)

별첨-1	정산 세부 절차

1. 사무국 보고    ※ <정산 서류 양식> 추후 배포 예정

가. 제출 일정

구 분	내 용	제출 기한
1차	계약일 ~ 10.31(목) 거래분	2024. 11. 5(화)까지
2차	11.1(금) ~ 12.15(일) 거래분	2024. 12. 16(월)까지

* 1차 서류 제출 시, 매입계획서 제출 이후부터 계약 체결 전까지 매입한 물량에 대한 자료도 함께 제출

나. 납품업체

❍ 납품 현황 보고

- 내용 : 전월 한우 납품 물량(중량), 납품 단가, 등급, 부위, 납품처(업체명)

- 추가 제출 자료 : 거래명세표(등급, 부위, 중량 등 표기), 납품물량 세부 이력자료(개체식별번호, 유통기한 등)

다. 수요업체

❍ 매입 현황 보고

- 내용 : 전월 한우 매입 물량(중량), 매입 단가, 등급, 부위, 매입처(업체명)

❍ 정산 요청 내역

- 내용 : 업체명, 연평균 사용량, 업체별 수요업체 지급 금액 및 한우자조금 지원 금액 등

❍ 사용 실적 보고

- 내용 : 상품명, 공급처, 중량 등

- 기타 : 계약일로부터 12.15(일)까지의 사용 실적과 향후 소진 계획에 대해 12.16(월)까지 함께 제출

2. 지원대상 물량 검토

가. 한우자조금

❍ 물량 공지 : 정산서류 수령 후 5일 이내 전월 수요업체별 지원 물량 검토 및 공지(한우자조금 → 수요업체, 납품업체)

3. 정산 진행

가. 납품업체

❍ 계산서 발행 : 한우자조금으로부터 공지받은 금액에 대해 수요업체(납품 대금) 및 한우자조금(지원금)으로 계산서 각각 발행

나. 수요업체

❍ 대금 지급 : 전월 매입 물량에 대해 납품업체에서 발행한 계산서 금액

❍ 기타 : 납품업체에서 발행한 계산서 및 납품 대금 송금 내역(신용카드 매출전표, 이체확인증, 어음 등)은 해당월 말일까지 제출

다. 한우자조금

❍ 지원금 지급 : 수요업체별 지원대상 물량에 대한 지원금(4,000원/kg)을 납품업체로 지급

4. 요약

구 분	내 용
11.5(화), 12.16(월)까지	- 납품업체 : 한우자조금 보고(전월 납품 현황) - 수요업체 : 한우자조금 보고(전월 매입 현황, 정산 요청 내역, 사용 실적 보고)
↓
정산서류 수령 후 5일 이내	- 한우자조금 : 지원대상 물량 검토 및 공지(납품업체, 수요업체)
↓
한우자조금 공지 후	- 계산서 발행 및 대금 지급

별첨-2	지원 대상 물량 계산 예시

① 신규 물량 또는 최근 3년 연평균보다 사용량이 증가한 물량

구분(톤)	3년 연평균 사용량	‘24년 사용량	지원 대상 물량
업체 A	-	20	20
업체 B	100	120	20
업체 C	100	50	-

② ‘한우자조금-수요업체-납품업체’ 3자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서 구매한 물량

구분(톤)	3년 연평균 사용량	‘24년 구매업체별 사용량		지원 대상 물량
		계약 납품업체 외	계약 납품업체
업체 A	-	10	20	20
업체 B	100	50	120	70
업체 C	100	110	20	20

③ 추가 사용량 중 3등급 이상 한우 사용 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구분(톤)	3년 연평균 사용량	‘24년 0월 추가 사용량		지원 대상 물량
			3등급 사용량
업체 A	-	20	10	20
업체 B	100	20	8	20
업체 C	100	20	12	16

* 업체 C는 ’23년 추가 사용량 중 3등급 사용비율이 50%를 초과하였으므로 3등급 사용량 중 8톤(지원 대상 물량의 50%)만 지원 대상 물량에 포함

④ 사업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한 이후 구매한 한우

구분(톤)	3년 연평균 사용량	‘24년 사용량		지원 대상 물량
		계약 전	계약 후
업체 A	-	10	20	20
업체 B	100	120	50	50*
업체 C	100	50	120	70*

* 최근 3년 연평균 대비 ‘23년 사용량 증가분을 구할 때는 선정 전 사용량까지 포함하여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