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자조금 선거 관련 축산자조금법 및 규정

(대의원 의장, 관리위원, 관리위원장, 감사)

2025. 2. 14

선거관리위원회

-  목   차  -

Ⅰ. 축산자조금법 및 운영요령	--------	5
1.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7
2. 축산자조금 관리 및 운영요령	--------	10
Ⅱ. 한우자조금 선거규정	--------	15
1. 한우자조금 대의원의장 선거규정	--------	17
2. 한우자조금 관리위원 선거규정	--------	26
3. 한우자조금 관리위원장 선거규정	--------	36
2. 한우자조금 감사 선거규정	--------	45

Ⅰ. 축산자조금법 및 운영요령

1.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2. 축산자조금 관리 및 운영요령

1.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8조(대의원의 선출 등) ① 축산단체는 의무자조금의 설치 및 폐지에 대한 찬반투표 등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등을 선출구역(이하 "선출구"라 한다)으로 하여 축산업자 중에서 대의원을 선출한다. 이 경우 축산단체가 대의원의 선출에 지출한 비용은 의무자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③ 대의원의 총수는 30명 이상 250명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선출구별 대의원 수의 배분은 선출구의 축산업자 수 및 가축사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대의원의 선출은 선출구에 있는 축산업자의 과반수 또는 선출구의 가 축 또는 축산물의 3분의 2 이상을 사육하거나 생산하는 축산업자가 투표에 참여하여야 한다.

⑤ 대의원 당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된다.

1. 입후보자 수가 선출구별로 배정된 대의원 수와 같거나 적은 경우: 무투표 당선

2. 입후보자 수가 선출구별로 배정된 대의원 수보다 많은 경우: 선출구별로 배분된 대의원의 수까지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 다만, 2명 이상이 같은 수의 득표를 하여 그 선출구에 배분된 대의원 수가 초과될 때에는 그 같은 수의 득표자 중에서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4항에 따른 대의원의 선출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역 축산업자의 수 및 축산업자별 가축사육 마릿수를 조사한 최근 1년 이내의 행정통계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⑦ 대의원 후보자의 자격ㆍ등록ㆍ선거 및 대의원의 선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대의원회의 구성) ① 대의원회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 및 2명 이상 5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② 대의원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대의원 중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사람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대의원회의 부의장은 대의원 중 의장이 추천하고 대의원회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감사는 대의원 중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사람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3조(대의원회의 직무)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의무자조금의 설치 및 폐지(제23조제3항에 따라 폐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의무거출금의 금액

3. 의무자조금 사업의 계획 및 결산

4.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10분의 2 이하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의무자조금 운용에 대한 감사

6.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 선출

7. 제22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

8. 대의원회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

9. 그 밖에 의장이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7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제1호의 대의원으로 한다.

1. 대의원 중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사람

2.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

3. 축산단체 중 전국단위 단체의 장

4. 「농업협동조합법」 제126조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경제대표이사나 그가 지명하는 사람

5.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납기관의 대표나 그가 지명하는 사람

6.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소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의 대표나 그가 지명하는 사람

7. 축산단체가 추천하는 학계 및 생산ㆍ가공ㆍ유통ㆍ홍보마케팅의 각 분야의 전문가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업계나 기관이 추천하는 사람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②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둔다.

③ 위원장은 대의원 중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⑥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 경비 등 실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⑦ 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16조(관리위원회의 직무) 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의 조달ㆍ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무거출금의 수납과 의무자조금의 관리 및 집행

2. 의무거출금의 수납 위탁 관련 수수료 결정

3. 의무자조금 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결산 및 그 내용의 대의원회 보고

4. 대의원회에서 위임하는 업무

5. 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

6. 의무자조금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축산자조금 관리 및 운영요령

제7조(의장의 선출) ① 대의원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대의원 중 후보자 등록을 받아 대의원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일 후보일 경우 무투표 당선할 수 있다.

② 후보자 등록이 없을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대의원들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아 선출할 수 있다.

③ 의장의 선출은 대의원 임기일을 기준으로 임기개시 이후 30일 이내 선출하여야 하며 선출과 관련된 대의원회 개최는 해당자조금사무국 또는 축산단체에서 대의원회 개최일 25일 전까지 선거일·선거장소·후보자 등록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홈페이지, 전문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가축전염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30일  이내에 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30일까지 일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의장으로 출마하려는 대의원은 대의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 의장 선거 공지 후 5일 이내에 사무국에 모사전송,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에 의한 후보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⑤ 의장의 선출은 대의원회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에 의하여 개회하며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자를 선출한다. 단, 후보자의 득표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연장자를 선출한다.

⑥ 기타 의장의 선거와 관련된 세부절차는 각 품목별 대의원회 선거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의장의 임기) ① 의장이 임기 도중 사퇴, 사망 등으로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잔여임기의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의원회에서 재선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사퇴, 사망 등으로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지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9조(부의장의 임기) 부의장이 임기 도중 사퇴,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의원회에서 재지명하여야 하며,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단, 잔여임기가 6개월 이하인 경우 재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감사선출) 대의원회는 법 제11조에 따라 2명 이상 5명 이하의 감사를 선출하여야 하며 각 축종별 선출인원과 방법 및 잔여임기에 대한 사항은 각 품목별 선거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관리위원장 선출)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대의원 중 후보자 등록을 받아 대의원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일 후보일 경우 무투표 당선할 수 있다.

② 후보자 등록이 없을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후보자 추천을 받아 선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의 선출은 대의원 임기일을 기준으로 임기개시 이후 30일 이내 선출하여야 하며 선출과 관련된 대의원회 개최는 대의원회 개최일 25일 전까지 선거일·선거장소·후보자 등록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홈페이지, 전문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가축전염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30일 이내에 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30일까지 일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위원장으로 출마하려는 대의원은 대의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거 공지 후 5일 이내에 사무국에 모사전송,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에 의한 후보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⑤ 위원장 선출은 대의원회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에 의하여 개회하며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자를 선출한다. 단, 후보자의 득표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연장자를 선출한다.

⑥ 기타 관리위원장 선출과 관련된 세부절차는 각 품목별 선거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관리위원회 위원 선출)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리위원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대의원 중 대의원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항과 같이 지역별로 관리위원을 배분한 경우 위원 수와 같거나 적은 경우 무투표 당선할 수 있다.

② 대의원 중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위원은 지역별 가축사육두수, 축산업자수 등을 감안하여 관리위원수를 배분하고, 대의원회 개최 전에 지역별 대의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후보자 추천을 받은 후 대의윈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③ 후보자 추천이 없을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후보자 추천을 받아 선출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위원의 궐위(闕位).로 재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하며, 그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재선출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으로 출마하려는 대의원은 대의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 개최일 전에 사무국에 모사전송,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에 의한 후보자 추천을 마쳐야 한다.

⑥ 위원의 선출은 대의원회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에 의하여 개회하며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자로 선출한다. 단, 후보자의 득표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연장자를 선출한다.

⑦ 기타 관리위원회 위원 선출과 관련된 세부절차는 각 품목별 대의원회 선거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관리위원장의 임기) ① 위원장이 임기 도중 사퇴, 사망 등으로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자동 승계하여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의원회에서 재선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사퇴, 사망 등으로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지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7조(부위원장의 임기) 부위원장이 임기 도중 사퇴,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위원회에서 재선출 하여야 하며,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단, 잔여임기가 6개월 이하인 경우 재선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관리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직무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소집 및 회의주재

2. 자조금 예산 및 정산 결재

3. 자조금 사무에 대한 예산 집행 등에 대한 감독

4. 자조금 직원 복무 등에 관한 감독

Ⅱ. 한우자조금 선거규정

1. 한우자조금 대의원의장 선거규정

2. 한우자조금 관리위원 선거규정

3. 한우자조금 관리위원장 선거규정

4. 한우자조금 감사 선거규정

1. 한우자조금 대의원의장 선거규정

【 개정 2016. 11. 29 】

【 개정 2018.  3. 14 】

【 개정 2022. 11. 29 】

제1절  총    칙

제1조(목적 및 적용범위) 이 규정은 축산자조금의조성및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한다)에 의거 한우자조금 대의원 의장 선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한우자조금 대의원회 의장 선거에 관하여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축산단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농협”)와 (사)전국한우협회(이하 “협회”)를 말한다.

2. “대의원”이라 함은 법 제8조에 따라 한우자조금 설치 등을 위하여 선출되는 250명의 대의원을 말한다.

3. “대의원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라함은 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선출된 자를 말하며 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이라 함은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고 한다.)가 설치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임기)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따라 대의원회 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선거인) 의장에 대한 선거인은 법 제8조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 250명을 선거인으로 한다.

제5조(선거방법) ①의장의 선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의원 중 후보자 등록을 받아 대의원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일 후보일 경우 무투표 당선할 수 있다.

2. 후보자 등록이 없을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대의원들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아 선출할 수 있다.

②선거권행사는 1인 1표로 하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행사하게 할 수 없다.

제6조(선거일)

①의장 선출을 위한 선거일은 대의원 임기일을 기준으로 임기개시 이후 30일 이내에 선출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출일을 정한다.

②선거일 공고 후 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가축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임기개시 이후 3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선거일을 연기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2절  선거관리

제7조(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및 선거위원장 선출)

①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사무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을 둔다.

②선거관리위원은 관리위원회 위원중 7인 이내에서 위촉하고,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에서 협의하여 정하되 동일한 일자의 다른 선거와 중복시 다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③선거관리위원회 회의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해당선거가 모두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제8조(선거준비) 선거관리위원회는 의장 선거를 위하여 투표소, 개표소 등을 설치하고 선거실시를 위한 제반준비물을 투표소에 비치한다.

제9조(선거관리위원회 직무)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선거인 명부의 확정

2. 후보자의 자격심사

3. 후보자 추천의 유·무효 판정

4. 투표참여 안내 등 공명선거 홍보에 관한 사항

5. 선거운동 방법 결정

6. 선거운동 제한사항 위반여부 심사 및 위반 사례 발생시 경고와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

7. 선거관리자·투표관리자·개표관리자 운영

8. 당선인 결정

9. 기타 선거운동 관리 및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선거관리 업무분장)

①선거관리위원장은 축산단체 및 사무국 직원 중 3~5인 이내로 선거종사 요원을 지명할 수 있다.

②선거종사요원은 선거준비․선거진행․개표준비․개표진행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③선거종사요원은 선거록(투표 및 개표 내용을 포함한다)을 작성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제11조(의사록 작성)선거관리위원회의 의사록을 작성하고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임한 출석위원 1명이 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12조(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 등) 선거관리위원장 직인은 한우자조금 선거관리위원장 직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제3절  선거공지

제13조(선거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5일 전까지 선거일 ․ 선거장소 ․ 후보자 등록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자조금 홈페이지 또는 축산전문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고 대의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선거공보) ①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자에 관한 다음 사항을 게재한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선거공보를 1회 발행하여 선거인에게 배포한다.

1. 기호

2. 사진

3. 성명

4. 생년월일

5. 주소

6. 학력(경력포함)

②선거공보에는 제1항의 사항 이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③후보자는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등록신청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선거공보에 게재할 후보자의 순서는 기호순에 의한다.

⑤후보자가 사진 및 원고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거공보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공보를 선거일로부터 10일전 대의원에게 발송 또는 한우자조금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절  후보자 등록

제15조(후보자의 자격) 한우자조금 대의원회 운영규정 제6조 대의원 자격요건 및 제7조 자격상실에 해당하는 자는 의장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제16조(후보자 등록) ①의장으로 출마하려는 자는 대의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대의원 의장으로 출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원본서류를 갖추어 선거관리위원회에 모사전송,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에 의한 방법으로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단, 사본제출 시에는 등록마감일 이후 2일 이내에 원본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자 등록 신청서(별지 제2호)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

3. 후보자 추천서(별지 제4호)

4. 선거 공보용 사진(반명함판 3×4) 및 소견서

5. 최종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③선거관리위원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의 등록부에 기재하고, 그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고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제출된 서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후보자 등록기간)

①후보자 등록기간은 선거공지 후 5일간(공휴일 제외)으로 하며,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오후  6시 이전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한다.

②제1항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자가 없을 때에는 등록기간을 1회에 한하여 3일간(공휴일 제외) 연장하고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③선거관리위원장은 등록마감일 다음날에 소정의 후보자 등록사항을 별지서식 제6호에 의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제18조(후보자 추천) 선거인이 1인의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른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다.

제19조(피선거권의 제한)

①의장 후보자로 출마하고자 하는 대의원 의장, 부의장, 관리위원장, 관리위원, 감사, 선거관리위원은 후보자등록 전일까지 그 직에서 사퇴하여야 한다.

②대의원 의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위원장, 관리위원, 감사선거에 후보자 중복 등록을 할 수 없다.

제20조(후보자의 기호결정)

①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자 등록마감 후 3일 이내에 후보자 참여하에 추첨을 통하여 후보자의 기호를 정하며 기호는 1, 2, 3으로 한다. 다만, 후보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②기호가 정하여진 후에는 후보자의 사망, 등록취소, 등록무효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투표용지에서 그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말소하지 아니한다.

제5절 선거운동

제21조(공명선거 서약서) 의장 입후보자 전원은 공명선거를 다짐하는 별지 제8호의 서약서에 기명 날인하고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선거운동) ①이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자기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선거업무에 관한 통상적인 행위

4. 제16조 1항에 따라 대의원 추천을 받는 행위

②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대의원회 의장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지 못한다.

2.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단, 대의원협의회 등 공식적인 회의에는 참석할 수 있다.

3.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신분·경력·인격·재산 또는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거나 유포할 수 없으며, 공연한 사실을 지적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③후보자는 문자발송 등 선거운동을 할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승인 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여론조사는 허용하지 않으며 후보자 합동정책발표와 후보자간 토론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철거·회수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선거관리위원장과 위원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⑥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일로부터 선거일 전날까지만 할 수 있다.

제6절 총회의 진행

제23조(총회의 소집) 선거를 위한 대의원 총회는 대의원회 운영규정에 의거 대의원 의장이 소집하여 개회한다.

제24조(선거의 진행) ①선거의 진행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실시한다.

②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자로 하여금 5분 이내에서 정견발표를 하게 할 수 있다.

제7절  투표

제25조(투표소의 설치) ① 투표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정한 곳에 설치한다.

②투표소에는 투표함, 기표소, 선거인명부 대조, 투표용지 교부, 기타 투표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③기표소는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어떤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참관인) ①참관인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중 2명~4명 이내로 선정한다.

②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용지의 교부상황 또는 투․개표상황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투․개표 참관인석을 설치한다.

③참관인은 투․개표 방해, 부정투표 기타 법령․규정 등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장은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한다.

④투표참관인은 선거사무를 방해하거나 투표의 유혹 기타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⑤참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중도에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제27조(투표용지) ①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성명 및 기표란을 인쇄하여야 한다.

②투표용지에 인쇄할 후보자의 게재순서는 기호에 따라 상에서 하로 1, 2, 3 등으로 하며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과 한자를 병기할 수 있다.

③투표용지의 일련 번호란에 선거인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일련번호를 기입하며, 소정란에 선거관리위원장이 직인을 날인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 직인을 투표용지에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용지가 조제․보관 과정에서 도난, 유실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투표용지의 조제는 별지서식 제11호 규격에 의거 제작하여 사용한다.

제28조(투표절차)

①선거종사요원은 선거인명부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선거인 본인임을 확인하고, 선거인명부에 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②선거종사요원은 투표용지 소정란에 날인하고 투표용지를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③선거인은 투표소에 비치된 소정의 기표용구로 투표용지에 기재된 후보자중 1인에 대해 "㉦"표를 기표한 후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함에 넣는다.

제8절  개표

제29조(개표절차) 선거종사요원은 투표가 끝나면 선거관리위원장과 참관인의 참여하에 투표함의 개표를 진행한다.

제30조(개표관리 주관) 개표사무는 선거관리위원장, 참관인 및 선거종사요원이 주관한다.

제31조(개표소의 출입제한) 선거관리위원장, 선거종사요원, 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에 출입할 수 없다.

제32조(개표결과 집계) 선거종사요원은 별지서식 제11호에 의거 개표결과를 집계하고 날인한 후 선거관리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제33조(투표지의 구분)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지를 유효․무효로 구분하고, 투표지는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각각 봉투에 넣어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종사요원이 날인한다.

제34조(무효투표)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소정의 투표용지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4.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5.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하거나 선출후보자 수란 외에 "㉦" 표를 추가한 것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 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소정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것

2. 동일 후보자란에만 2 이상 기표되거나 중첩 기표된 것(득표계산시 1표로 처리함)

3. 기표란외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4. 두 후보자란이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5. 기표한 것이 옮겨 묻은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6. 인주(印朱)가 묻어서 오손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7. 선거구별 선출할 후보자수 이하로 "㉦"표를 한 경우

제35조(선거무효)

①선거에 있어 총 투표수가 선거인 명부에 날인된 투표자 수를 초과할 때에는 그 선거는 무효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가 무효로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절  당선인 결정·통지 및 공고

제36조(당선인 결정) 대의원 의장 당선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무투표 당선

가. 대의원 의장 입후보자 수가 1인이거나 후보자 등록 마감 후 선거일 투표개시 시각 전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대의원 의장 후보자수가 1인이 된 경우

나. 선거일의 투표개시 시각부터 투표 마감시각까지 대의원 의장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대의원 의장 후보자수가 1인이 된 경우

2. 입후보자 수가 2인 이상인 경우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 다만, 같은 수의 득표를 한 경우 득표자 중에서 연장자를 당선인로 한다.

3.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 후 당선인 결정전 까지 대의원 의장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개표결과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자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때에는 당선인이 없는 것으로 한다.

4. 후보자 등록이 없을 경우에는 제5조 제1항 제2호(선거방법)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할 수 있다.

제37조(당선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즉시 당선인에게 당선사실을 통지하고 별지서식 13호에 의거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절  재선출

제38조(재선출) ①의장이 임기 도중 사퇴, 사망 및 자격요건에 따른 퇴임으로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잔여임기의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의원회에서 재선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대의원회가 의결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2. 한우자조금 관리위원 선거규정

【개정 2016. 11. 29 】

【개정 2018.  3. 14 】

【개정 2022. 11. 29 】

제1절  총    칙

제1조(목적 및 적용범위) 이 규정은 축산자조금의조성및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한다)에 의거 한우자조금 관리위원 선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위원의 선거에 관하여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축산단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농협”)와 (사)전국한우협회(이하 “협회”)를 말한다.

2. “대의원”이라 함은 법 제8조에 따라 한우자조금 설치 등을 위하여 선출되는 250명의 대의원을 말한다.

3. “관리위원”(이하 “위원”이라한다)이라 함은 법 제15조에 따라 선출된 자를 말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이라 함은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설치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임기)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5항에 따라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4조(선거인) 위원에 대한 선거인은 법 제8조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 250명을 선거인으로 한다.

제5조(관리위원회 구성) 법 제15조제1항에 의거하여 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7명 이상 25명 이하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제8호까지 선정된 관리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대의원 중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제6조(관리위원 배분)

①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리위원 수의 배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도별 관리위원의 배분기준은 법 제8조제6항에 의거하여 대의원 선거시 조사한 행정통계 자료를 근거로하여 도별 관리위원수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제7조(선거방법)

①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리위원의 선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 제2항에서 결정된 도별 관리위원수를 바탕으로 각 도별로 대의원들의 의견을 수렴 후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하며, 관리위원 후보자는 해당 도 대의원의 추천을 받아 등록하여야 한다.

2. 관리위원은 대의원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별 추천 후보자 수가 제6조 제2항 따라 도별로 관리위원을 배분한 위원수와 같거나 적은 경우 무투표 당선 할 수 있다.

3. 각 도별로 배분된 관리위원 수보다 많은 수의 후보자가 추천될 때에는 대의원회에서 직접투표하되 후보자 수가 많이 추천된 도만 연기명 투표로 결정한다. 단, 이 경우 해당 지역 대의원들만 투표에 참여하여 선출한다.

4. 후보자 추천이 없을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후보자 추천을 받아 선출할 수 있다.

5.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위원의 궐위(闕位)로 재선출할 때에는 궐위된 도에서 추천받아 선출하되 위원의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하며, 그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재선출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선거권행사는 1인 1표로 하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행사하게 할 수 없다.

제8조(선거일)

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일은 대의원 임기일을 기준으로 임기개시 이후 30일 이내에 선출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출일을 정한다.

②선거일 공고 후 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가축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임기개시 이후 3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선거일을 연기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2절  선거관리

제9조(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및 선거위원장 선출)

①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사무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을 둔다.

②선거관리위원은 관리위원회 위원중 7인 이내에서 위촉하고,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에서 협의하여 정하되 동일한 일자에 다른 선거와 중복시 다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③선거관리위원회 회의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선거가 모두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제10조(선거준비)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리위원 선거를 위하여 투표소, 개표소 등을 설치하고 선거실시를 위한 제반준비물을 투표소에 비치한다.

제11조(선거관리위원회 직무)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선거인 명부의 확정

2. 후보자의 자격심사

3. 후보자 추천의 유·무효 판정

4. 투표참여 안내 등 공명선거 홍보에 관한 사항

5. 선거운동 방법 결정

6. 선거운동 제한사항 위반여부 심사 및 위반 사례 발생시 경고와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

7. 선거관리자·투표관리자·개표관리자 운영

8. 당선인 결정

9. 기타 선거운동 관리 및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선거관리 업무분장)

①선거관리위원장은 축산단체 및 사무국 직원 중 3~5인 이내로 선거종사 요원을 지명할 수 있다.

②선거종사요원은 선거준비․선거진행․개표준비․개표진행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③선거종사요원은 선거록(투표 및 개표 내용을 포함한다)을 작성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제13조(의사록 작성)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사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임한 출석위원 1명이 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14조(선거관리 위원장의 직인 등) 선거관리위원장 직인은 한우자조금 선거관리위원장 직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제3절  선거공지

제15조(선거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5일 전까지 선거일 ․ 선거장소 ․ 후보자 등록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자조금 홈페이지 또는 축산전문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고 대의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선거공보)

①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자에 관한 다음 사항을 게재한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선거공보를 1회 발행하여 선거인에게 배포한다.

1. 기호

2. 사진

3. 성명

4. 생년월일

5. 주소

6. 학력(경력포함)

②선거공보에는 제1항의 사항 이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③후보자는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등록신청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선거공보에 게재할 후보자의 순서는 기호순에 의한다.

⑤후보자가 사진 및 원고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거공보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공보를 선거일로부터 5일전 대의원에게 발송 또는 한우자조금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절  후보자 등록

제17조(후보자의 자격) 한우자조금 대의원회 운영규정 제6조 대의원 자격요건 및 제7조 자격상실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제18조(후보자 등록)

①관리위원으로 출마하려는 자는 해당 도 대의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관리위원으로 출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원본서류를 갖추어 선거관리위원회에 모사전송,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에 의한 방법으로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단, 사본제출 시에는 등록마감일 이후 2일 이내에 원본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자 등록 신청서(별지 제2호)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

3. 후보자 추천서(별지 제4호)

4. 선거 공보용 사진(반명함판 3×4) 및 소견서

5. 최종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③선거관리위원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의 등록부에 기재하고, 그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고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제출된 서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9조(후보자 등록기간)

①후보자 등록기간은 선거일 5일전(공휴일 제외)까지로 하며,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오후 6시 이전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한다.

②선거관리위원장은 등록마감일 다음날에 소정의 후보자 등록사항을 별지서식 제7호에 의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제20조(후보자 추천) 선거인이 1인의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른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다.

제21조(피선거권의 제한)

①관리위원 후보자로 출마하고자 하는 대의원 의장, 부의장, 관리위원장, 감사, 선거관리위원은 후보자등록 전일까지 그 직에서 사퇴하여야 한다.

②관리위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대의원 의장, 관리위원장, 감사선거에 후보자 중복 등록을 할 수 없다.

제22조(후보자의 기호결정)

①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자 접수 순서에 따라 후보자의 기호를 정하며 기호는 1, 2, 3으로 한다.

②기호가 정하여진 후에는 후보자의 사망, 등록취소, 등록무효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투표용지에서 그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말소하지 아니한다.

제5절  선거운동

제23조(공명선거 서약서) 위원 후보자 전원은 공명선거를 다짐하는 별지 제8호의 서약서에 기명 날인하고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선거운동)

①이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자기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선거업무에 관한 통상적인 행위

4. 제18조 1항에 따라 대의원 추천을 받는 행위

②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관리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지 못한다.

2.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단, 대의원협의회 등 공식적인 회의에는 참석할 수 있다.

3.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신분·경력·인격·재산 또는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거나 유포할 수 없으며, 공연한 사실을 지적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③후보자는 문자발송 등 선거운동을 할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승인 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여론조사는 허용하지 않으며 후보자 합동정책발표와 후보자간 토론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철거·회수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선거관리위원장과 위원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⑥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일로부터 선거일 전날까지만 할 수 있다.

제6절  총회의 진행

제25조(총회의 소집) 선거를 위한 대의원 총회는 대의원회 운영규정에 의거 대의원 의장이 소집하여 개회한다.

제7절  투표

제26조(투표소의 설치)

①투표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정한 곳에 설치한다.

②투표소에는 투표함, 기표소, 선거인명부 대조, 투표용지 교부, 기타 투표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③기표소는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어떤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참관인)

①참관인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중 2명~4명 이내로 선정한다.

②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용지의 교부상황 또는 투․개표상황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투․개표 참관인석을 설치한다.

③참관인은 투․개표 방해, 부정투표 기타 법령․규정 등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장은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한다.

④투표참관인은 선거사무를 방해하거나 투표의 유혹 기타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⑤참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중도에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제28조(투표용지)

①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성명 및 기표란을 인쇄하여야 한다.

②투표용지에 인쇄할 후보자의 게재순서는 기호에 따라 상에서 하로 1, 2, 3 등으로 하며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과 한자를 병기할 수 있다.

③투표용지의 일련 번호란에 선거인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일련번호를 기입하며, 소정란에 선거관리위원장이 직인을 날인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 직인을 투표용지에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용지가 조제․보관 과정에서 도난, 유실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투표용지의 조제는 별지서식 제11호 규격에 의거 제작하여 사용한다.

제29조(투표절차)

①선거종사요원은 선거인명부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선거인 본인임을 확인하고, 선거인명부에 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②선거종사요원은 투표용지 소정란에 날인하고 투표용지를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③선거인은 투표소에 비치된 소정의 기표용구로 투표용지에 기재된 후보자 중 도별 배분된 관리위원수 이내에서 각각 "㉦"표를 기표한 후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함에 넣는다.

제8절  개표

제30조(개표절차) 선거종사요원은 투표가 끝나면 선거관리위원장과 참관인의 참여하에 투표함의 개표를 진행한다.

제31조(개표관리 주관) 개표사무는 선거관리위원장, 참관인 및 선거종사요원이 주관한다.

제32조(개표소의 출입제한) 선거관리위원장, 선거종사요원, 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에 출입할 수 없다.

제33조(개표결과 집계) 선거종사요원은 별지서식 제12호에 의거 개표결과를 집계하고 날인한 후 선거관리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제34조(투표지의 구분)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지를 유효․무효로 구분하고, 투표지는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각각 봉투에 넣어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종사요원이 날인한다.

제35조(무효투표)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소정의 투표용지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4.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5.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하거나 선출후보자 수란 외에 "㉦" 표를 추가한 것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 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소정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것

2. 동일 후보자란에만 2 이상 기표되거나 중첩 기표된 것(득표계산시 1표로 처리함)

3. 기표란외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4. 두 후보자란이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5. 기표한 것이 옮겨 묻은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6. 인주(印朱)가 묻어서 오손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7. 선출구별 선출할 후보자수 이하로 "㉦"표를 한 경우

제36조(선거무효)

①선거에 있어 총 투표수가 선거인 명부에 날인된 투표자 수를 초과할 때에는 그 선거는 무효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가 무효로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절  당선인 결정·통지 및 공고

제37조(당선인 결정)

①관리위원의 당선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무투표 당선

가. 도별로 배분된 관리위원 수와 후보자 수가 같거나 적은 경우

나. 후보자 등록 마감 후 선거일 투표개시 시각 전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도별로 배분된 관리위원 수와 후보자 수가 같거나 적은 경우

다. 선거일의 투표개시 시각부터 투표 마감시각까지 관리위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도별로 배분된 관리위원 수와 후보자 수가 같거나 적은 경우

2. 도별로 배분된 관리위원 수 보다 후보자 수가 많은 경우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 다만, 같은 수의 득표를 한 경우 득표자 중에서 연장자를 당선인로 한다.

3.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 후 당선인 결정 전 까지 관리위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개표결과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자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때에는 당선인이 없는 것으로 한다.

4. 후보자 등록이 없을 경우에는 제7조 1항 4호(선거방법)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할 수 있다.

제38조(당선 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즉시 당선인에게 당선사실을 통지하고 별지서식 13호에 의거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대의원회가 의결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3. 한우자조금 관리위원장 선거규정

【 개정 2016. 11. 29 】

【 개정 2018.  3. 14 】

【 개정 2022. 11. 29 】

제1절  총    칙

제1조(목적 및 적용범위) 이 규정은 축산자조금의조성및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한다)에 의거 한우자조금 관리위원장 선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위원장 선거에 관하여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축산단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농협”)와 (사)전국한우협회(이하 “협회”)를 말한다.

2. “대의원”이라 함은 법 제8조에 따라 한우자조금 설치 등을 위하여 선출되는 250명의 대의원을 말한다.

3. “관리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13조 제6호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출되어 관리위원회를 대표하는 자를 말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이라 함은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설치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임기)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에 따라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선거인) 위원장에 대한 선거인은 법 제8조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 250명을 선거인으로 한다.

제5조(선거방법)

①위원장의 선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의원 중 후보자 등록을 받아 대의원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일 후보일 경우 무투표 당선할 수 있다.

2. 후보자 등록이 없을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대의원들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아 선출할 수 있다.

②선거권행사는 1인 1표로 하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행사하게 할 수 없다.

제6조(선거일)

①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일은 대의원 임기일을 기준으로 임기개시 이후 30일 이내에 선출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출일을 정한다.

②선거일 공고 후 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가축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임기개시 이후 3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선거일을 연기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2절  선거관리

제7조(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및 선거관리위원장 선출)

①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사무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을 둔다.

②선거관리위원은 관리위원회 위원중 7인 이내에서 위촉하고,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에서 협의하여 정하되 동일한 일자에 다른 선거와 중복시 다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③선거관리위원회 회의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해당선거가 모두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제8조(선거준비)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리위원장 선거를 위하여 투표소, 개표소 등을 설치하고 선거실시를 위한 제반준비물을 투표소에 비치한다.

제9조(선거관리위원회 직무)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선거인 명부의 확정

2. 후보자의 자격심사

3. 후보자 추천의 유·무효 판정

4. 투표참여 안내 등 공명선거 홍보에 관한 사항

5. 선거운동 방법 결정

6. 선거운동 제한사항 위반여부 심사 및 위반 사례 발생시 경고와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

7. 선거관리자·투표관리자·개표관리자 운영

8. 당선인 결정

9. 기타 선거운동 관리 및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선거관리 업무분장)

①선거관리위원장은 축산단체 및 사무국 직원 중3~5인 이내 이내로 선거종사 요원을 지명할 수 있다.

②선거종사요원은 선거준비․선거진행․개표준비․개표진행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③선거종사요원은 선거록(투표 및 개표 내용을 포함한다)을 작성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제11조(의사록 작성)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사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임한 출석위원 1명이 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12조(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 등) 선거관리위원장 직인은 한우자조금 선거관리위원장 직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제3절  선거공지

제13조(선거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5일 전까지 선거일 ․ 선거장소 ․ 후보자 등록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자조금 홈페이지 또는 축산전문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고 대의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선거공보) ①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자에 관한 다음 사항을 게재한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선거공보를 1회 발행하여 선거인에게 배포한다.

1. 기호

2. 사진

3. 성명

4. 생년월일

5. 주소

6. 학력(경력포함)

②선거공보에는 제1항의 사항 이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③후보자는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등록신청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선거공보에 게재할 후보자의 순서는 기호순에 의한다.

⑤후보자가 사진 및 원고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거공보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공보를 선거일로부터 10일전 대의원에게 발송 또는 한우자조금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절  후보자 등록

제15조(후보자 자격요건) 한우자조금 대의원회 운영규정 제6조 대의원 자격요건 및 제7조 자격상실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장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제16조(후보자 등록)

①관리위원장으로 출마하려는 자는 대의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관리위원장으로 출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원본서류를 갖추어 선거관리위원회에 모사전송,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에 의한 방법으로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단, 사본제출 시에는 등록마감일 이후 2일 이내에 원본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자 등록 신청서(별지 제2호)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

3. 후보자 추천서(별지 제4호)

4. 선거 공보용 사진(반명함판 3×4) 및 소견서

5. 최종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③선거관리위원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의 등록부에 기재하고, 그 자격이 있는 자에 하여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고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제출된 서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후보자 등록기간)

①후보자 등록기간은 선거공지 후 5일간(공휴일 제외)으로 하며,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오후 6시 이전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한다.

②제1항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자가 없을 때에는 등록기간을 1회에 한하여 3일간(공휴일 제외) 연장하고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③선거관리위원장은 등록마감일 다음날에 소정의 후보자 등록사항을 별지서식 제6호에 의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제18조(후보자 추천) 선거인이 1인의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른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다.

제19조(피선거권의 제한)

①위원장 후보자로 출마하고자 하는 대의원 의장, 부의장, 관리위원, 감사, 선거관리위원은 후보자등록 전일까지 그 직에서 사퇴하여야 한다. 단, 위원장은 후보자로 등록한 다음날부터 선거기간까지 그 직은 유지하되, 업무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제3항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그 직무를 자동 승계하여 대행한다.

②위원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대의원 의장, 관리위원, 감사선거에 후보자 중복 등록을 할 수 없다.

제20조(후보자의 기호결정)

①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자 등록마감 후 3일 이내에 후보자 참여하에 추첨을 통하여 후보자의 기호를 정하며 기호는 1, 2, 3으로 한다. 다만, 후보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②기호가 정하여진 후에는 후보자의 사망, 등록취소, 등록무효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투표용지에서 그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말소하지 아니한다.

제5절  선거운동

제21조(공명선거 서약서) 위원장 입후보자 전원은 공명선거를 다짐하는 별지 제8호의 서약서에 기명 날인하고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선거운동)

①이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자기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선거업무에 관한 통상적인 행위

4. 제16조 1항에 따라 대의원 추천을 받는 행위

②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위원장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지 못한다.

2.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단, 대의원협의회 등 공식적인 회의에는 참석할 수 있다.

3.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신분·경력·인격·재산 또는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거나 유포할 수 없으며, 공연한 사실을 지적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③후보자는 문자발송 등 선거운동을 할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승인 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여론조사는 허용하지 않으며 후보자 합동정책발표와 후보자간 토론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철거·회수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선거관리위원장과 위원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⑥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일로부터 선거일 전날까지만 할 수 있다.

제6절  총회의 진행

제23조(총회의 소집) 선거를 위한 대의원 총회는 대의원회 운영규정에 의거 대의원 의장이 소집하여 개회한다.

제24조(선거의 진행)

①선거의 진행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실시한다.

②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자로 하여금 5분 이내에서 정견발표를 하게 할 수 있다.

제7절  투표

제25조(투표소의 설치) ①투표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정한 곳에 설치한다.

②투표소에는 투표함, 기표소, 선거인명부 대조, 투표용지 교부, 기타 투표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③기표소는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어떤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참관인) ①참관인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중 2명~4명 이내 이내로 선정한다.

②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용지의 교부상황 또는 투․개표상황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투․개표 참관인석을 설치한다.

③참관인은 투․개표 방해, 부정투표 기타 법령․규정 등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장은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한다.

④투표참관인은 선거사무를 방해하거나 투표의 유혹 기타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⑤참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중도에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제27조(투표용지) ①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성명 및 기표란을 인쇄하여야 한다.

②투표용지에 인쇄할 후보자의 게재순서는 기호에 따라 상에서 하로 1, 2, 3 등으로 하며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과 한자를 병기할 수 있다.

③투표용지의 일련 번호란에 선거인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일련번호를 기입하며, 소정란에 선거관리위원장이 직인을 날인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 직인을 투표용지에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용지가 조제․보관 과정에서 도난, 유실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투표용지의 조제는 별지서식 제11호 규격에 의거 제작하여 사용한다.

제28조(투표절차)

①선거종사요원은 선거인명부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선거인 본인임을 확인하고, 선거인명부에 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②선거종사요원은 투표용지 소정란에 날인하고 투표용지를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③선거인은 투표소에 비치된 소정의 기표용구로 투표용지에 기재된 후보자중 1인에 대해 "㉦"표를 기표한 후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함에 넣는다.

제8절  개표

제29조(개표절차) 선거종사요원은 투표가 끝나면 선거관리위원장과 참관인의 참여하에 투표함의 개표를 진행한다.

제30조(개표관리 주관) 개표사무는 선거관리위원장, 참관인 및 선거종사요원이 주관한다.

제31조(개표소의 출입제한) 선거관리위원장, 선거종사요원, 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에 출입할 수 없다.

제32조(개표결과 집계) 선거종사요원은 별지서식 제11호에 의거 개표결과를 집계하고 날인한 후 선거관리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제33조(투표지의 구분)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지를 유효․무효로 구분하고, 투표지는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각각 봉투에 넣어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종사요원이 날인한다.

제34조(무효투표)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소정의 투표용지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4.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5.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하거나 선출후보자 수란 외에 "㉦" 표를 추가한 것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 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소정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것

2. 동일 후보자란에만 2 이상 기표되거나 중첩 기표된 것(득표계산시 1표로 처리함)

3. 기표란외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4. 두 후보자란이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5. 기표한 것이 옮겨 묻은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6. 인주(印朱)가 묻어서 오손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제35조(선거무효)

①선거에 있어 총 투표수가 선거인 명부에 날인된 투표자 수를 초과할 때에는 그 선거는 무효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가 무효로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절  당선인 결정·통지 및 공고

제36조(당선인 결정) ①관리위원장 당선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무투표 당선

가. 관리위원장 입후보자 수가 1인이거나 후보자 등록 마감 후 선거일 투표개시 시각 전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관리위원장 후보자수가 1인이 된 경우

나. 선거일의 투표개시 시각부터 투표 마감시각까지 관리위원장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관리위원장 후보자수가 1인이 된 경우

2. 입후보자 수가 2인 이상인 경우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 다만, 같은 수의 득표를 한 경우 득표자 중에서 연장자를 당선인로 한다.

3.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 후 당선인 결정전 까지 관리위원장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개표결과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자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때에는 당선인이 없는 것으로 한다.

4. 후보자 등록이 없을 경우에는 제5조(선거방법)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할 수 있다.

제37조(당선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즉시 당선인에게 당선사실을 통지하고 별지서식 13호에 의거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절  재선출

제38조(재선출)

①위원장이 임기 도중 사퇴, 사망 및 자격요건에 따른 퇴임으로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자동 승계하여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의원회에서 재선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대의원회가 의결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4. 한우자조금 감사 선거규정

【 개정 2016. 11. 29 】

【 개정 2018.  3. 14 】

【 개정 2022. 11. 29 】

제1절  총    칙

제1조(목적 및 적용범위) 이 규정은 축산자조금의조성및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한다)에 의거 한우자조금 감사 선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감사 선거에 관하여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축산단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농협”)와 (사)전국한우협회(이하 “협회”)를 말한다.

2. “대의원”이라 함은 법 제8조에 따라 한우자조금 설치 등을 위하여 선출되는 250명의 대의원을 말한다.

3. “감사”이라 함은 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선출된 자를 말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이라 함은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설치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임기)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에 따라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선거인) 감사에 대한 선거인은 법 제8조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 250명을 선거인으로 한다.

제5조(감사 구성 및 선거방법) ①감사의 구성 및 선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의원회 운영규정 제16조에 의거 감사 2명을 선출한다.

2. 대의원 중 후보자 등록을 받은 후 입후보자수가 감사 인원 수보다 많은 경우 대의원회에서 투표를 실시하여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후보자 수가 선출 인원수와 같거나 적은 경우 무투표 당선할 수 있다.

3. 후보자 등록이 없거나 선출 인원 수 보다 적은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대의원들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아 선출할 수 있다.

②선거권행사는 1인 1표로 하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③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자에 대하여 별지 별지 제5호 서식의 등록부에 기재한다.

제6조(선거일)

①감사 선출을 위한 선거일은 대의원 임기일을 기준으로 임기개시 이후 30일 이내에 선출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출일을 정한다.

②선거일 공고 후 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가축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임기개시 이후 3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선거일을 연기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2절  선거관리

제7조(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및 선거관리위원장 선출)

①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사무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을 둔다.

②선거관리위원은 관리위원회 위원중 7인 이내에서 위촉하고,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에서 협의하여 정하되 동일한 일자에 다른 선거와 중복시 다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③선거관리위원회 회의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해당 선거가 모두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제8조(선거준비) 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 선거를 위하여 투표소, 개표소 등을 설치하고 선거실시를 위한 제반준비물을 투표소에 비치한다.

제9조(선거관리위원회 직무)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선거인 명부의 확정

2. 후보자의 자격심사

3. 후보자 추천의 유·무효 판정

4. 투표참여 안내 등 공명선거 홍보에 관한 사항

5. 선거운동 방법 결정

6. 선거운동 제한사항 위반여부 심사 및 위반 사례 발생시 경고와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

7. 선거관리자·투표관리자·개표관리자 운영

8. 당선인 결정

9. 기타 선거운동 관리 및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선거관리 업무분장)

①선거관리위원장은 축산단체 및 사무국 직원 중 3~5인 이내로 선거종사 요원을 지명할 수 있다.

②선거종사요원은 선거준비․선거진행․개표준비․개표진행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③선거종사요원은 선거록(투표 및 개표 내용을 포함한다)을 작성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제11조(의사록 작성)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사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임한 출석위원 1명이 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12조(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 등) 선거관리위원장 직인은 한우자조금 선거관리위원장 직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제3절  선거공지

제13조(선거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5일 전까지 선거일‧선거장소‧후보자 등록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 제1호 서식에 의해 자조금 홈페이지 또는 축산전문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고 대의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선거공보) ①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자에 관한 다음 사항을 게재한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선거공보를 1회 발행하여 선거인에게 배포한다.

1. 기호

2. 사진

3. 성명

4. 생년월일

5. 주소

6. 학력 및 경력

②선거공보에는 제1항의 사항 이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③후보자는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등록신청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선거공보에 게재할 후보자의 순서는 기호순에 의한다.

⑤후보자가 사진 및 원고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거공보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공보를 선거일로부터 10일전 대의원에게 발송 또는 한우자조금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절  후보자등록

제15조(후보자의 자격요건) 한우자조금 대의원회 운영규정 제6조 대의원 자격요건 및 제7조 자격상실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제16조(후보자 등록) ①감사로 출마하려는 자는 대의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감사로 출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원본서류를 갖추어 선거관리위원회에 모사전송,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에 의한 방법으로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단, 사본제출 시에는 등록마감일 이후 2일 이내에 원본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자 등록 신청서(별지 제2호)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

3. 후보자 추천서(별지 제4호)

4. 선거 공보용 사진(반명함판 3×4) 및 소견서

5. 최종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③선거관리위원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의 등록부에 기재하고, 그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고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제출된 서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후보자 등록기간)

①후보자 등록기간은 선거공지 후 5일간(공휴일 제외)으로 하며,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오후 6시 이전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한다.

②제1항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자가 없을 때에는 등록기간을 1회에 한하여 3일간(공휴일 제외) 연장하고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③선거관리위원장은 등록마감일 다음날에 소정의 후보자 등록사항을 별지서식 제6호에 의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제18조(후보자 추천) 선거인이 1인의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른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다.

제19조(피선거권의 제한)

①감사 후보자로 출마하고자 하는 대의원 의장, 부의장, 관리위원장, 관리위원, 감사, 선거관리위원은 후보자등록 전일까지 그 직에서 사퇴하여야 한다.

②감사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대의원 의장, 관리위원장, 관리위원 선거에 후보자 중복 등록을 할 수 없다.

제20조(후보자의 기호결정)

①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자 등록마감 후 3일 이내에 후보자 참여하에 추첨을 통하여 후보자의 기호를 정하며 기호는 1, 2, 3으로 한다. 다만, 후보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②기호가 정하여진 후에는 후보자의 사망, 등록취소, 등록무효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투표용지에서 그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말소하지 아니한다.

제5절  선거운동

제21조(공명선거 서약서) 감사 입후보자 전원은 공명선거를 다짐하는 별지 제4호의 서약서에 기명 날인하고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선거운동) ①이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자기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선거업무에 관한 통상적인 행위

4. 제16조 1항에 따라 대의원 추천을 받는 행위

②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감사로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지 못한다.

2.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단, 대의원협의회 등 공식적인 회의에는 참석할 수 있다.

3.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신분·경력·인격·재산 또는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거나 유포할 수 없으며, 공연한 사실을 지적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③후보자는 문자발송 등 선거운동을 할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승인 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여론조사는 허용하지 않으며 후보자 합동정책발표와 후보자간 토론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철거·회수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선거관리위원장과 위원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⑥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일로부터 선거일 전날까지만 할 수 있다.

제6절  총회의 진행

제23조(총회의 소집) 선거를 위한 대의원 총회는 대의원회 운영규정에 의거 대의원 의장이 소집하여 개회한다.

제24조(선거의 진행) ①선거의 진행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실시한다.

②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자로 하여금 5분 이내에서 정견발표를 하게 할 수 있다.

제7절  투표

제25조(투표소의 설치) ①투표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정한 곳에 설치한다.

②투표소에는 투표함, 기표소, 선거인명부 대조, 투표용지 교부, 기타 투표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③기표소는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어떤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참관인) ①참관인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중 2명~4명 이내로 선정한다.

②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용지의 교부상황 또는 투․개표상황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투․개표 참관인석을 설치한다.

③참관인은 투․개표 방해, 부정투표 기타 법령․규정 등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장은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한다.

④투표참관인은 선거사무를 방해하거나 투표의 유혹 기타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⑤참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중도에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제27조(투표용지) ①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성명 및 기표란을 인쇄하여야 한다.

②투표용지에 인쇄할 후보자의 게재순서는 기호에 따라 상에서 하로 1, 2, 3 등으로 하며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과 한자를 병기할 수 있다.

③투표용지의 일련 번호란에 선거인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일련번호를 기입하며, 소정란에 선거관리위원장이 직인을 날인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 직인을 투표용지에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용지가 조제․보관 과정에서 도난, 유실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투표용지의 조제는 별지서식 제11호 규격에 의거 제작하여 사용한다.

제28조(투표절차) ①선거종사요원은 선거인명부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선거인 본인임을 확인하고, 선거인명부에 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②선거종사요원은 투표용지 소정란에 날인하고 투표용지를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③선거인은 투표소에 비치된 소정의 기표용구로 투표용지에 기재된 후보자중 감사인원수 이내에서 각각 "㉦"표를 기표한 후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함에 넣는다.

제8절  개표

제29조(개표절차) 선거종사요원은 투표가 끝나면 선거관리위원장과 참관인의 참여하에 투표함의 개표를 진행한다.

제30조(개표관리 주관) 개표사무는 선거관리위원장, 참관인 및 선거종사요원이 주관한다.

제31조(개표소의 출입제한) 선거관리위원장, 선거종사요원, 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에 출입할 수 없다.

제32조(개표결과 집계) 선거종사요원은 별지서식 제6호에 의거 개표결과를 집계하고 날인한 후 선거관리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제33조(투표지의 구분)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지를 유효․무효로 구분하고, 투표지는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각각 봉투에 넣어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종사요원이 날인한다.

제34조(무효투표)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소정의 투표용지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4.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5.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하거나 선출후보자 수란 외에 "㉦" 표를 추가한 것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 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소정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것

2. 동일 후보자란에만 2 이상 기표되거나 중첩 기표된 것(득표계산시 1표로 처리함)

3. 기표란외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4. 두 후보자란이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5. 기표한 것이 옮겨 묻은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6. 인주(印朱)가 묻어서 오손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제35조(선거무효)

①선거에 있어 총 투표수가 선거인 명부에 날인된 투표자 수를 초과할 때에는 그 선거는 무효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가 무효로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절  당선인 결정·통지 및 공고

제36조(당선인 결정)  ①감사 당선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무투표 당선

가. 감사 입후보자 수가 2인 이하이거나 후보자 등록 마감 후 선거일 투표개시 시각 전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감사 후보자수가 2인 이하가 된 경우

나. 선거일의 투표개시 시각부터 투표 마감시각까지 감사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감사 후보자수가 2인 이하가 된 경우

2. 감사 인원 수 보다 입후보자 수가 많은 경우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 다만, 같은 수의 득표를 한 경우 득표자 중에서 연장자를 당선인로 한다.

3.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 후 당선인 결정전 까지 감사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개표결과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자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때에는 당선인이 없는 것으로 한다.

4. 후보자 등록이 없을 경우에는 제5조(선거방법)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할 수 있다.

제37조(당선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즉시 당선인에게 당선사실을 통지하고 별지서식 13호에 의거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절  재선출

제38조(재선출)

①감사의 임기 도중 사퇴, 사망 등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 부터 90일 이내에 대의원회에서 재선출 하여야 한다. 단, 잔여임기가 1년 이하이거나 2명 이상이 궐위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선출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대의원회가 의결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