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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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일자	2012년 3월 13일
성명서
		국 장	장기선	525-1053
		부 장	김영원	597-2377
		￭ 총 1 쪽 ￭

미국은 자국산업 보호, 한국은 자국산업 외면!!

송아지 생산안정제 차등 반대한다!

한겨레 3월12일자 보도에 “미국이 오는 15일 한-미 FTA 발효를 앞두고 한국산 수입확대 견제를 위해 자국 기업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처) 신청 요건을 크게 완화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농민의 마음은 답답하다

이처럼 미국은 자국산업과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긴급공고를 통하여 법률을 개정하고 있는데 우리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하여 세이프가드를 도입하였지만 현실성이 없는 기준을 마련하여 대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세이프가드 발동물량은 270천톤(1년차)을 시작으로 354천톤(15년차, 매년 6천톤씩 증량)으로 늘어나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쇠고기 소비량을 감안해 볼때 실효성이 없는 생색내기용 문구에 불구하다.

(2011년 기준,단위 : 천톤)

구 분	국내 총 쇠고기 소비량(예측)	한육우 (생산량)	미국산 (수입량)	호주산 (수입량)	기 타 (수입량)
소비량	425～최대 550	216	128	170	39

※ 주) 국내 총 쇠고기 소비량 : 1인당 소비량을 8.5kg～최대 11kg 가정시

(인구 5천만명 기준, 2010년 8.5kg,  2011년 10.7kg)

또한 한우의 번식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송아지생산안정제도의 보전기준을 명확한 근거 없이 정부가 임의대로 적정규모를 산정하여 차등지급한다는 것은 우리 농가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한-미FTA발표를 앞두고 이번 개정안 발표는 농가에게 보전금을 지원하지 않기 위한 편법으로 한우산업을 붕괴하는 행위로 간주하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농가와 한우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송아지 생산안정제 기준가격 설정과 수입쇠고기 관련 세이프가드 발동 기준을 변경할 것을 촉구 한다. 우리는 한-미 FTA와 관련하여 발효가 된다고 끝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두며, 정부가 자국산업을 어떻게 보호하고 대책을 마련하는지를 지켜보며 투쟁을 강화 할 것임을 천명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