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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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제공일자	2012년 4월 6일
		국 장	장기선	525-1053
		부 장	김영원	597-2377
		￭ 총 1 쪽 ￭

미국은 우리 국민을 무시하는

쇠고기 완전개방 추진을 철회하라!

미국 정부가 한국 쇠고기 시장의 전면 개방을 논의하는 협상을 조만간 우리 측에 요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 무역대표부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지침 및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한국측에 미국산 쇠고기의 완전 개방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 17만 한우농가들은 미국이 안전한 쇠고기 생산에나 힘쓰라고 말하고 싶다. 아직도 합법적으로 사료에 항생제를 넣고, 매년 쇠고기 리콜을 실시하는 나라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될때까지”라는 추가합의 기준조차 충족시키지 못했는데, 어떻게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수입을 하라는 요구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한미 FTA 체결과 함께 미국은 자국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우리나라 한우산업을 말살시키겠다는 저의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렇다면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 국민의 신뢰를 회복했는가? 현재의 수입위생조건에도 불구하고 검역 위반사례가 허다한데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수입하라는 요구를 한다는 것은 적반하장이나 다름없다.

이미 우리나라는 한미 FTA 체결로 인해 관세가 점진적으로 철폐되고, 미 축우산업은 이로 인한 엄청난 혜택을 보게 되었다. 그렇게 양보를 하고 희생을 감내한 한우산업에게 산업을 내놓으라 하고, 국민들에게는 위생문제까지 양보하라는 것은 자국민에게 큰 결례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만약 미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가 들어온다면 덤핑으로 저가에 들어와 우리나라 쇠고기 시장을 교란시킬 것이고, 우리 한우산업은 사면초가로 몰아갈 것이며, 전국민의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다시 한 번 언급하지만, 양국이 합의한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에는 `한국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라고 명시되어 있다. 미 정부는 우리나라에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및 부산물을 수출하기에 앞서 우리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위생적이고 안전한 쇠고기 생산 및 검역에나 신경써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