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총리 면담 미국산쇠고기 관련 항의 및 한우산업 안정화 건의 2008. 7. 7. 사단법인 전국한우협회

Ⅰ. 미국산 쇠고기 홍보 중단 및 재협상 요구

1.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홍보 중단

- 4월18일 한미수입위생조건 체결 후 언론 광고를 통한        미국산 쇠고기 홍보로 국민의 불신 증폭

- 7월1일 국무총리가 미국산쇠고기 구입시식후 “먹어보        니 맛있고 좋았다” “안심하고 먹어도 좋다고 생각한다”       는 등 국민들에게 미국산쇠고기의 안전성을 강요

- 7월6일 청와대 오찬메뉴에 미국산쇠고기 시식 발표

⇒ 정부의 역할은 검역주권을 확보하고 미국산쇠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임.

미국산쇠고기의 안전성에 의혹을 갖고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국무총리가 시식을 통해 미국산쇠고기가 안전하다고하고 이에 청와대까지 나서는 모습은 정부의 정당한 역할을 벗어난 조치임. 국민에 대한 계도는 7～80년대와 같은 이같은 전시행정을 통해 이뤄질 수 없는 것이 현실임.

정부의 이같은 잘못된 미국산쇠고기 옹호 발언 등은 ‘미국산을 선호하는 듯한’ ‘한우를 외면하는 듯한’ 의미로 국민 불신과 한우농가의 사육포기 및 불만을 고조시키고 있음.

2. 한미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철회 후 재협상

- 정부는 추가협의로 검역주권이 확보되었다는 입장임

- 촛불집회 등 국민의 요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었으므로       이제 미국산쇠고기 안전성 문제는 정부를 믿고 맡겨달       라는 강경입장을 고수

⇒ 정부가 추가협상을 통해 어느 정도 검역주권을 확보하였으나, 내장의 수입을 허용하고 민간자율합의에 그치는 등 국민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국민의 쇠고기 불신이 지속됨으로써 한우고기의 소비까지 영향을 미치는 등 한우산업의 불안정을 가속화시키고 있음.

한우산업 안정화 재구축을 위한 국민의 쇠고기 소비 기피 현상 등의 부작용 해소를 위해서는 한미수입위생조건의 재협상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Ⅱ. 한우산업 생업 전념 대책 건의 사항

한우산업은 한미쇠고기수입협상으로 인한 소비위축과 경기부진에 따른 가격 하락, 그리고 사료 값 폭등으로 인한 경영비 상승의 삼중고를 겪고 있음.

한우가격(7월2일)은 600㎏ 기준 암소 419만원, 수소 345만원으로 2007년도 경영비 380만5천원(생산비 471만원)을 밑돌고 있음. 이같은 한우가격은 2007년도말 암소 490만원, 수소 476만원에 비해 수소는 131만원이나 폭락한 상황임.더욱이 2006년도말 이후 80% 가까이 오른 사료값을 반영한다면 경영비는커녕 한우를 키우면 키울수록 손해가 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정부와 국민이 대립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촛불집회는 그 타당성에 대한 정부의 반대 입장으로 인해, 미국산쇠고기 문제의 가장 큰 피해자인 한우농가와 한우산업은 밖으로 밀려남으로써 한우산업이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한우농가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음.

1. 비육우 출하가격 안정제 대책 도입

- 미국산쇠고기 수입재개와 경기부진의 여파로 소비위축       과 가격하락이 이어져 한우산업 붕괴가 우려됨.

- 사료가격의 지속적 상승추세에 따른 불안감 확산으로        투매 현상까지 발생되고 있음.

- 정부는 비육우 출하가격안정제도 도입에 대해 FTA특별       법상의 소득보전으로 충분하다는 입장 고수.

⇒ 한우농가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의 한우산업에 대한 가격지지(소득지지)정책에 대한 확고한 입장 발표가 필요함.

현재와 같은 한우가격 하락 현상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일정가격 이하 하락시 생우에 대한 정부수매제도 시행 방침을 발표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됨.

더 나아가 FTA특별법이 발효 가능한 시점까지 한시적 장치로서 비육우 출하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것이 한우가격 안정화의 가장 중요한 대안이 되고 있음.

※ 비육우 출하가격 안정제도 : 비육우 가격이 일정수준(기준가격)이하로 하락시, 하락분의 일정금액까지를 지원하는 제도. 안정제 기준가격은 경영비 수준에서 결정.

2. 음식점원산지표시제 실효성 확보

-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을 통해 내일(7월8일)부터 전 음식점과 대량위탁급식업소 등에 원산지표시제 적용.

-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특별사법경찰을 1,000명까지 확대, 원산지표시제 실효성 확보 발표

⇒ 정부의 특별사법경찰 확대 약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음.

특히 현재의 상황은 단속인력의 태부족과 음식점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 미비 등으로 소비자의 불신만 더욱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같은 현상은 한우소비에 역풍으로도 작용할 우려를 낳고 있음.

정부는 빠른 시일내 실질적인 특별사법경찰 단속인원 증원을 비롯, 식품위생법 개정 등을 통해 법적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함.

위반 업소에 대한 법적 처벌 조항도 상향조정이 필요함.

3. 생산이력제의 성공적 추진위한 제도 보완 및 예산 지원

- 생산이력제(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은 국민의 쇠고기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임.

- 정부는 2008년12월부터 시행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기하고 있음.

⇒ 생산이력제는 한우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 방역 및 소비자의 신뢰구축을 감안할 때 한치의 오류도 발생되어서는 안됨.

현재의 생산이력제는 생산단계 이표 관리를 비롯 유통과정, 그리고 소비자 검사의뢰 확인 등 각 단계별 산적한 해결과제를 갖고 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목표로 하는’ 긴축예산 운영의 문제점 해소와 단계적 시행 계획의 명확화 등이 정밀하게 정검되어야 함.

4. 사료가격 안정 대책 수립 추진

- 사료가격은 가축경영비의 50%를 차지하는 등 한우산업 안전화의 가장 중요한 변수임.

- 정부는 사료대책으로 1조5천억원의 융자 지원을 실시하였으나, 이같은 이자부분의 일부 지원대책은 사료가격 안정과 농가 안정화에는 미흡한 실정임

⇒ 정부는 사료대책 1조5천억원 융자지원 등의 대국민 홍보를 통해 마치 축산업에 대대적인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국민들은 축산업이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음.

정부는 임시방편적인 대책보다도 미래지향적인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사료가격 안정화 대책을 수립 추진해야 함.

현 실정에서는 농가 사료구매자금 보다 사료공장에 자금(사료원료 구매자금 등)을 지원하여 사료가격을 원천적으로 낮추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

장기적 측면에서 원료곡의 대체 사료 개발, 원료곡 생산 가공 수송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등 해외자원개발이 요구됨.

5. 정부 또는 농협 주도의 대대적 소비촉진책 마련

- 한우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한우 소비촉진이 가장 중요한 사안임.

- 한우자조금 등 농가 차원의 소비촉진 활동은 한계성을 갖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지원이 필요함.

⇒ 미국산 쇠고기문제는 피해 당사자인 한우농가의 사육안정을 위한 소비촉진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나가야 함.

학교급식 군납 등 정부와 연관된 공공분야부터 한우소비를 선도해야 함.

농협의 한우 자체 수매 등 한우가격 안정화 유도와 농협 매장 중심의 한우판매 활성화를 통해 한우농가의 심리적 안정과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