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  소  문

국민의 복리증진과 국가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명박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국의 20만 한우 생산농가 모임인 사단법인 전국한우협회의 회장 남호경입니다.

먼저 새정부 출범이후 침체에 빠진 국가 경제의 회복을 위해 현장을 누비시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자 애쓰시는 대통령의 노고에 온 국민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전국한우협회는 5천여년의 농경문화 역사를 이어 왔고 세계 유일한 혈통인 한우를 안전하게 국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온 한우 생산자 단체입니다.

저희 사육농가들은 대통령님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벌써부터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에 제가 미국산 쇠고기 개방에 대해 한우농가의 고충을 알려드리고 현명한 판단을 당부드리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우산업은 개방에 맞설 경쟁력을 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다 사료·유류값 등 생산비 인상으로 점차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FTA 추진과 개방정책은 200만두에 불과한 우리 한우산업을 9700만두 규모의 미국시장과의 경쟁이라는 명분으로 동등하게 취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해에 수입 중단된 미국산 쇠고기는 미국의 ‘수입위생조건 위반’이란 미국측의 일방적인 합의 불이행으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가 내린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이를 억지로 몰아붙이며 FTA와 연계해 위생검역 조건 개정에 대한 언급 없이 일방적인 재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농가들은 옥수수 등 곡물인상으로 2006년도 보다 50%나 높아진 사료를 먹이며 유류값 인상으로 모든 생산비용이 인상된 가운데 한우사육을 근근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대통령께서 미국 부시 대통령을 방문,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하니 한미 FTA 비준과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개방에 한우농가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우리 20만 한우농가들은 한우사육을 평생의 업으로 삼아 자식을 키우고 교육시키면서 이제는 우리 농촌의 주요 소득원으로 지역을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농민들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도 못했고, 산업여건 자체가 취약한데 미국의 대규모 축우산업과는 비교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미국산 쇠고기의 개방에 대한 내적 대응력도 일반 기업에 비해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한우농가의 불찰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자원 하나 없는 좁은 땅덩이에서 농축산업을 영위하는 것이 미국과 같은 국가와 동등할 수는 없겠지요.

따라서 대통령께서 우리 한우산업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해 우리 한우농가가 미국산 쇠고기 개방에 대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개방의 수위를 조절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와 같이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 중단된 일본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재개에 대한 움직임이 없는데, 우리가 앞장서 미국산 쇠고기를 개방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의 수입중단상태는 위생조건의문제이고 이를 어긴 것은 미국이라는 점을 깊히 인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의 쇠고기 유통구조상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오게 되면 대량 둔갑유통될 것이 분명하며,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와 한우농가의 몫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유통투명화와 관련, 음식점원산지표시제 등 여러 제도가 최근 마련되었지만 「한우가 한우로 팔리는」 유통투명화의 길은 아직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과 관련해 유통투명화를 확립하고 원산지 단속 등 관련 제도를 재정비 할 수 있는 시간만 주어진다면 우리 20만 한우농가의 한숨과 고통은 조금 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국은 자국의 쇠고기를 팔기 위해서 부시 대통령은 물론 대부분 상하원 의원이 한미 FTA의 전제조건으로 총력을 기울이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쇠고기를 내어주며 타 산업을 보호하려는 현실 앞에 무어라 말로 표현키 어려운 허망함을 어떻게 해야 될지요.

대통령께서는 지난 2월 25일 취임식에서 “국민을 편안하고 살맛나게 하는데 정책의 근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농민의 걱정이 아들딸의 걱정이요, 나라 걱정이 된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부디 타 산업에 비해 취약한 한우산업의 현실을 감안하여 한우농가의 충격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미국산 쇠고기 개방과 관련해 올바른 선택을 해 주실 것을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2008년 4월 4일

전 국 한 우 협 회

회 장  남  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