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자조금 조사연구용역 원가계산 기준(2010.6.)

※ 이하에서 「당초 연구비」및 「당초 계획」은 계약서 상 연구비 및 계획을 뜻함.

□ 비목별 계상 기준

1. 인건비

- 책임연구원의 연구 참여율은 20% 이상이어야 함.

- 인건비 단가는 기획재정부 「현행 회계예규 전문」의 「학술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를 적용함.

- 인건비 지급은 참여연구원별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함.

- 당초 계획 대비 변경(축소, 증액) 불가.

* 연구진의 역할 및 연구부담 변경에 따른 인건비 조정은 가능. 단, 책임연구원의 인건비는 변경 불가.

2. 국외 여비

(1) 국외조사 기간은 1회 당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부득이 10일을 초과한 국외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개인적 일정 또는 다른 연구용역 등으로 해외 여행시에 본 연구용역을 위한 조사를 행하는 경우, 본 연구용역 수행에 실제로 소요된 최소 기간만 인정하고, 왕복항공료의 1/2만 인정.

- 정산시 본 연구용역을 위한 조사내역(일정, 조사자(연구진), 조사대상기관 및 피면담자, 조사내용), 항공권의 Invoice 제출.

(2) 식비, 일비, 숙박비는 행정안전부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계산하며, 여비규정 전체 한도액 내에서 지출해야 함.

- 식비는 영수증을 제출하여 정산함.

* 국외조사 기간 동안의 총 식비 한도액 내에서 지출하며, 끼니별 단가는 자유로이 조정하여 지출.

- 일비는 정산하지 않음(음료, 간식, 소액의 단거리 시내 교통비 등은 일비로 갈음함)

- 숙박비 정산시 호텔의 Vouchers 및 영수증 제출.

(3) 교통비는 행정안전부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계산

- 국외 출장비 중 항공료는 실비로, 외국내 교통비는 출장 당시 실제 환율을 적용하여 정산.

* 외국내 원거리 철도 및 버스, 택시 비용의 경우, 발행된 영수증 제출․정산.

* 단거리 시내 버스 및 지하철 비용은 일비로 갈음.

(4) 급격한 환율 변동

- 환율변동에 따른 국외 여비 변동은 실비로 인정하지만 연구비 총액을 초과해서는 아니 됨

(5) 국외 조사 인원

- 영어, 일어 중 해당국 언어 사용가능자가 연구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국외조사 가능.

* 영어, 일어의 통․번역비는 불인정

- 영어, 일어 중 해당국 언어 또는 공용 언어 사용가능 연구자가 해당국 조사.

- 1개국 조사 시 연구참여자 중 3인까지 출장 가능.

* 해당국 언어를 사용할 수 없는 연구참여자는 1인에 한해 동행 가능.

* 해외조사에 4인 이상 동반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우자조금 사무국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영어, 일어 이외 언어 사용국에서 국외 조사하는 경우 통․번역비 사용 가능.

* 해당 국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연구참여자가 있는 경우는 통번역비 불인정.

* 번역비는 최소한의 비용을 사용하여야 하며, 번역비가 소요된 문건과 내용은 반드시 보고서 내에서 인용․기술되어야 비용으로 인정함.

3. 국내 여비

(1) 교통비, 식비, 일비, 숙박비는 행정안전부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계산․정산.

- 국내 출장은 1인당 25일 이내로 계상.

- 단, 연구과제 특성상 출장일수를 초과하고자 하는 경우 한우자조금 사무국의 승인을 받아 출장.

- 교통비, 식비, 숙박비는 정산하여야 함.

- 일비는 정산하지 않음(음료, 간식, 소액의 단거리 시내 교통비 등은 일비로 갈음함)

4. 국․내외 조사 사례품비

(1) 국내조사 사례품비

- 국내조사 사례품비의 단가는 2만원 이내로 계상.

- 사무국이 필요하다고 사전에 인정하는 경우에만 농가에게 현금으로 사례할 수 있음.

* 농가 당 현금 사례비는 사무국과 협의․결정.

* 농가의 현금 수령 확인증에는 성명, 주소,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 수령 금액을 기입하고 서명.

- 당초 계획 대비 증액 불가하며, 축소는 가능.

(2) 국외조사 사례품비

- 주요 인사(조사처 및 일정을 섭외해 준 자)에 대한 사례품은 20만원 이내.

* 1개국 당 1인 이내.

- 국별 각 기관에 대한 사례품은 기관 당 10만원 이내.

- 국외 조사의 경우 현금으로 사례하지 못함.

- 당초 계획 대비 증액 불가하며, 축소는 가능.

5. 문헌 및 자료 구입비

- 본 연구용역과 무관한 문헌 및 자료 구입비는 불인정.

* 국내외 학술지의 책자 구입비는 불인정.

* 대학도서관 또는 공공도서관, 학술자료 검색 웹페이지를 통한 자료 복사구입비는 인정됨.

- 구입한 문헌 및 자료는 반드시 보고서 내에서 인용 또는 기술되어야 비용으로 인정함.

6. 실험비

-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최소 비용을 실험비로 계상.

- 비소모성 실험기계․장비(자산등록이 가능한 것)의 구입은 원칙적으로 불가.

- 소모성 실험기구․자재의 구입은 가능.

- 소모성 실험기자재는 연구기간 종료 1개월 이전까지 구입․활용하여야 함.

7. 사무용품비

- 소모성 사무용품에 한하여 계상.

- 컴퓨터, 프린트 등 기본 사무장비 및 자산등록이 가능한 물품구매는 불가.

8. 공공요금 및 우편요금

- 연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은 일반관리비에 포함함.

- 연구와 직접 관련이 큰 공공요금 및 우편요금만 계상.

9. 유인물 및 설문조사비

- 소비자 또는 농가, 전문가 등에 대한 설문조사 비용 계상.

- 중간보고서(가판) 10부, 최종보고서(가판) 10부, 최종보고서(인쇄본) 100부를 기준으로 계상

* 최종보고서(인쇄본)의 부수는 한우자조금 사무국과 협의 결정.

10. 회의/자문회의비

- 회의록 미구비시 불인정

* 회의록은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내용 등을 기재 제출.

11. 연구활동비

- 연구진간 수시 협의, 약식 자문을 위한 경비를 계상.

* 식대 및 다과, 음료 비용을 계상

- 연구보조원․보조원의 식대를 계상

* 1인당 1식 7천원 이내 금액에 대해 인정(1식당 7천원 이상 금액은 불인정)

- [인건비+연구경비]의 3% 이내에서 계상.

- 당초 계획 대비 증액 불가하며, 축소는 가능.

12. 연구수당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임.

- 인건비의 15% 이하에서 계상.

- 연구책임자의 책임하에(내부 품의) 참여연구원의 기여도, 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되, 참여 연구원별로 계좌 이체.

* 참여연구원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으로 개인별 지급 상한선은 없음.

- 당초 계획 대비 증액 불가하며, 축소는 가능.

13. 일반관리비

- [인건비 + 연구경비]의 15% 이내로 계상.

- 당초 계획 대비 증액 불가

□ 예산 변경

※ 연구용역 공모시 제안된 연구비는 계약 체결 과정(연구내용 협의수정)에서 수정될 수 있음.

1. 당초 연구비 총액을 초과하는 예산변경(증액)은 불가.

2. 인건비 예산의 변경은 불가.

- 연구보조원의 퇴직, 졸업 등에 의한 연구인력 대체는 가능.

- 연구원간 역할 및 연구분담 조정에 의한 인건비 대체는 가능. 단, 책임연구원의 인건비 변경은 불가.

3. 연구경비  세목별 예산변경에 있어서 축소시킬 비목의 변경 금액이 당초 금액의 20%보다 큰 경우에는 한우자조금 사무국의 승인을 받아 변경해야 함.

- 예산 변경승인 요청은 연구기간 만료 30일 전까지만 가능.

* 연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연구종료일을 기준으로 함.

- 과도한 예산변경은 승인 불가, 연구용역 계약을 위한「연구용역 원가계산서」작성시 유의 요망.

4. 연구경비 세목별 예산변경에 있어서, 축소시킬 비목의 변경 금액이 당초 금액의 20% 이하인 경우에는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책임자의 책임하에 변경하고 정산시 한우자조금 사무국에 통보

- 정산시 변경내역서(당초 예산, 변경 금액, 변경 %, 최종 예산, 변경사유)를 제출.

□ 정산

1. 모든 비용은 정산처리하며 연구비 정산시 증빙자료(간이세금계산서 불인정)를 제출하여야 함.

- 국내외 여비 중 일비는 정산 불필요.

2. 모든 지출은 신용카드(법인용)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 형태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간이세금계산서 불인정).

- 국외조사시는 간이영수증 인정.

3. 연구용역 원가계산(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를 작성․제출.

4. 정산결과 예산의 불용액은 한우자조금 사무국에 환급.

연구용역 원가계산서 (작성 폼)
구분	금액 (원)	세부내역	구성비 (%)	비고
인건비	(소계)	책임연구원 : 53,010원×개월수×연구참여율(%)= 원
		연 구 원1: 40,647원×개월수×연구참여율(%)= 원
		연 구 원2: 40,647원×개월수×연구참여율(%)= 원
		연구보조원1: 27,171원×개월수×연구참여율(%)= 원
		연구보조원2: 27,171원×개월수×연구참여율(%)= 원
		보 조 원1: 20,379원×개월수×연구참여율(%)= 원
연구경비	(소계)	국외 여비 : 총액 * 조사국가명, 출장자 수×왕복 항공료. * 외국내 교통비 * 행정안전부 여비규정에 따른 출장자별 식비, 일비, 숙박비.
		국내 여비 : 인×회= 원
		(국․내외) 조사사례품비 : 개×단가= 원 (국외 조사기관의 경우 개당 10만원 이하 상품)
		문헌 및 자료 구입비 :
		실험비 : - 시약 구입비 : - 실험기구․장비 구입 또는 사용비 :
		사무용품비 : 프린트 튜너 개×단가= 원 복사용지(박스) 개×단가= 원 (컴퓨터, 프린트 등 자산등록이 가능한 물품구매는 불가)
		공공요금 및 우편비 :
		유인물비 및 설문조사비 : 1. 설문지 비용 2. 설문조사비 3. 보고서 : 중간보고서(가판, 10부), 최종보고서(가판, 10부), 최종보고서(인쇄본, 100부) 보고서 부수×단가= 원
		회의비 : 회×인= 원 자문회의비 : 회×인= 원 - 자문비 : 1인당 자문비×인= 원
		연구활동비 : [인건비+연구경비]의 3% 이내.
		연구수당 : 인건비의 15% 이내
일반관리비		※ 인건비와 연구경비 합계액의 15% 이하 (만원 단위에서 절삭하여 기입)
합계(만원)		(만원 단위에서 절삭하여 기입)

※ 연구제안서 작성시「연구용역 원가계산서」는 이 표를 사용하여야 함.

※ 기획재정부, 현행 회계예규 전문(2009.9.21. 개정․시행)」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참여율 1%인 경우임. 원단위 이하 절삭)

등급	월 임금(참여율 1%)
책임연구원	월 53,010원
연구원	월 40,647원
연구보조원	월 27,171원
보조원	월 20,379원

- 인건비 계산방법 예시 : 책임연구원= 53,010【원】×10【개월】×50【%】=26,505,000원

* 유의점 : 참여율이 50%이면 0.5가 아닌 50을 곱셈함.

※ 행정안전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개정 2009.4.30>
여비지급구분표(제3조 관련)
구분	해당공무원
제1호	가. 대통령， 국무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대학교총장(「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특2호봉을 적용받는 총장은 제외한다)， 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나.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통상교섭본부장, 차관
	다. 14등급부터 12등급까지 직위 외무공무원， 대검찰청검사급 이상의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 및 10호봉 이상의 검사， 1호봉인 헌법연구관， 치안총감․치안정감， 소방총감․소방정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특2호봉을 적용받는 총장， 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서울대학교의 경우는 기획실장)․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그 밖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특3호봉 대학교원 봉급액을 받는 공무원， 중장․소장․준장， 고위(감사)공무원단 가등급 및 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급 공무원，차관 또는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1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 1의 가에 해당하는 전문계약직공무원(실장급 직위에 임용된 자에 한한다)
	라. 11등급부터 9등급까지(국장급에 한한다) 직위 외무공무원， 9호봉 이하의 검사， 2호봉 이하의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치안감․경무관， 소방감․소방준감，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 교육과학기술부 본부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및 하급교육청의 교육장(「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에 따라 국이 설치된 지역교육장을 말한다)，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대령․중령， 고위(감사)공무원단 다등급부터 마등급까지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에 한한다)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에 한한다)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 1의 가에 해당하는 전문계약직공무원(국장급 직위에 임용된 자에 한한다)
제2호	가. 9등급(위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부터 5등급까지 직위 외무공무원， 총경․경정， 소방정․소방령， 대학 및 전문대학의 조교수 및 전임강사， 제1호 외의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하급교육청의 교육장(「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에 의하여 국이 설치된 지역교육장은 제외한다)， 초․중․고등학교의 교감， 14호봉 이상의 장학사․교육연구사 및 각급학교 교사， 소령․대위․중위․소위․준위， 3급(과장급에 한한다)부터 5급까지 공무원， 3급(과장급에 한한다)부터 5급까지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4호 및 5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 1]의 가 및 나에 해당하는 전문계약직공무원(위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임용규정□이라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및 라목, 제2호나목 및 다목 및 제3호의 연구관， 임용규정 별표 2의 2 제1호나목 및 다목, 제2호나목 및 다목 및 제3호의 지도관, 국가정보원 전문관
	나. 위 제1호， 제2호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를 포함한다)

[별표 2] <개정 2008.7.17>

국내여비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일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제1호	실비(특실)	실비(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일반실)	실비(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40,000)	20,000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버스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자가용을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별표 4] <개정 2007.11.13>
국외여비정액표(제16조제1항관련) 단위 : 미불화)
구분	등급 (국가 또는 도시)	일비	숙박비	식비
1. 대통령	가나다라	80 80 80 80	1,828 1,066 926 637	214 156 117 98
2. 국무총리	가나다라	70 70 70 70	1,032 460 370 307	201 146 110 91
3. 대통령, 국무총리를 제외한 별표 1의 제1호가목 해당자	가나다라	60 60 60 60	387 307 233 164	186 136 102 85
4. 별표 1의 제1호나목 해당자	가나다라	50 50 50 50	290 220 176 145	160 117 87 73
5. 별표 1의 제1호다목 해당자	가나다라	40 40 40 40	205 149 118 100	133 99 72 61
6. 별표 1의 제1호라목 해당자	가나다라	35 35 35 35	166 120 92 79	107 78 58 49
7. 별표 1의 제2호가목 해당자	가나다라	30 30 30 30	145 95 70 62	81 59 44 37
8. 별표 1의 제2호나목 해당자	가나다라	26 26 26 26	129 87 64 56	67 49 37 30
< 비고>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 동경,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파리, 홍콩 나. 나등급 (1) 아시아주․대양주 : 대만, 북경,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일본 (2) 남․북아메리카주 :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이셀,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킷츠네비츠, 아르헨티나, 아이티, 자메이카, 캐나다 (3) 유럽주 :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아프리카주 :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단, 아랍에미리트, 오만, 우간다, 코트디브와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1) 아시아주․대양주 : 뉴질랜드, 마샬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키스탄, 태국, 터키,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2) 남․북아메리카주 : 가이아나,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벨리즈, 세인트빈센트, 안티구아바부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3) 유럽주 : 그리스,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포르투갈, 폴란드 (4) 중동․아프리카주 : 니제르, 라이베리아, 리비아, 모리시어스, 모잠비크, 바레인,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사우디아라비아, 상토메프린시페, 시에라리온, 요르단,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카타르,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1) 아시아주․대양주 : 네팔, 라오스, 마이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2) 남․북아메리카주 : 과테말라,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수리남, 에쿠아도르,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4) 중동․아프리카주 : 가나, 감비아, 기네비스, 기니,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리타니아, 세네갈, 소말리아, 스와질랜드, 알제리, 예멘, 이디오피아, 이라크, 잠비아, 짐바브웨, 튀니지 2. 1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예정지에서 1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