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가격연동제

1. 가격연동제 현황

□ 가격연동제의 필요성

○ 한우 산지가격과 지육 경락가격은 연동하지만 소비자가격은 연동하지 않음

○ 소비자 가격이 연동하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생김

○ 경락가격 하락 시에도 소비자가격이 적절히 하락하지 않아 소비 증가를 통한 경락가격 및 산지가격의 회복이 곤란하여 생산자 불만이 생김

○ 경락가격과 소비자가격의 연동이 가능하여야 소비자와 생산자의 이익이 증대될 수 있음

□ 과거 가격연동제 실시 상황

○ 농식품부는 2000년 10월~2001년 3월까지 ‘육류 소비자 권장가격 공개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였음

- 7개 특․광역시를 대상으로 실시

- 월 2회 쇠고기, 돼지고기의 소비자 권장가격을 발표함

○ 2001년에 소비자가격 연동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 연구용역 발주 : 농식품부

- 2001년 3월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육류 소비자 권장가격 산정 모형 개발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였음

□ 과거 권장가격 조사발표 중단 배경

○ 현실과의 괴리 : 실제 판매가격과의 괴리

- 브랜드 파워 등에 따라 원가와 달리 판매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시장원리임

○ 지역적 여건 미적용 : 강남과 강북의 임대료 차이

- 임대료가 고기 가격 중 높은 비중을 차지

○ 브랜드 가치 미반영

○ 기자들의 권장가격을 기준으로 한 기사 : 가격이 높은 곳은 폭리를 취하는 곳으로 보도함

○ 소비를 촉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음

□ 권장가격 발표 사업의 재시행 필요

○ 과거 시행하다가 중단한 권장가격 발표사업을 다시 실시하는 것만으로도 가격 연동체제를 구축할 수 있음

○ 자유경제 체제하에서 정부고시 등에 의해 소비자가격을 지정할 수는 없으나, 시장상황을 반영한 권장가격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권장가격을 공표하는 것이 소비자와 생산자의 이익을 위해서 도움이 됨

- 시장의 수급을 반영하는 것이 판매가격이며, 판매가격이 변하지 않는 것은 시장상황을 왜곡하게 됨

․ 시장이 왜곡되면 반드시 부당이득을 취하는 곳이 있게 됨

- 소비자에게 필요한 가격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유도할 수 있음

- 합리적인 소비활동이 합리적인 가격(산지가격, 경락가격, 소비자가격)을 결정하게 됨

- 합리적인 가격에 의해 수급조절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음

2. 가격연동제 추진방안(안)

□ 가격연동제 추진 방안(안)

○ 권장가격 조사를 위한 대상을 정육점, 농협 판매장, 대형할인매장으로 함.

○ 16개 시․도별, 10개 부위별, 3개 등급별(1++, 1+, 1등급) 권장가격을 산출하여 발표.

- 16개 시도 : 서울(강북, 강남) 2개 지역, 인천, 광주, 부산, 대구,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10개 부위 : 등심, 안심, 채끝, 갈비, 우둔, 설도, 전지, 목심, 사태, 양지.

- 조사샘플 수

* 480개 점포 = 3개 판매장 유형 × 16개 시도 × 각 10개 점포

○ 조사자료 항목(안)

- 실제 지육 구입 도매시장 및 가장 가까운 도매시장

- 경락가격

- 구입 제비용

- 부산물 판매액

- 점포 운영비용 및 고정비용

- 점포별 (목표)이윤율

- 부위별 판매액 및 판매량(등가계수 계산용)

- 1일 또는 1개월 평균 고객 수, 객단가

○ 자료조사 및 권장가격 산정

- 자료조사 및 등가계수 산정은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연 2회 실시

- 월별 권장가격은 한우자조금 사무국이 계산하여 연 12회 발표

* 월평균 경락가격을 조사하여 월별 권장가격 산정

○ 연구기관의 연구비 : 35,200천원

- 인건비 등 연구비 :  6,000천원 = 6,000천원×1회

- 조사비용         : 19,200천원 = 480개소×40천원×1회

- 조사 사례품비    : 10,000천원 ≒ 480×2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