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농축 2016 – 163호

2016년도 농식품 R&D 바우처 시범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6년도 농식품 R&D 바우처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농식품 기술의 사용 주체인 생산자단체에 R&D 바우처 지원을 통하여 현장적용 가능한 생산자 주도형 연구개발의 활성화 도모

※ ’16년도는 자조금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 R&D 바우처 : 정부가 기술수요자에게 쿠폰(바우처)을 지급하여 원하는 공급자(기술개발자)를 선택하도록 하고, 공급자가 기술수요자로부터 받은 쿠폰을 제시하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

□ 주요 사업내용

◦ 자조금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중 농업 현장에 필요한 연구주제를 선정하여 R&D 바우처 지원

- 선정된 자조금단체는 해당 기술을 개발할 연구팀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연구방향과 연구내용 등을 상세기획

- 정책담당부서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과제조정위원회에서 상세기획된 연구계획의 적절성, 타당성 등을 검토·보완 후 협약 체결

- 자조금단체는 농기평에 바우처 지급을 요청하고 농기평은 연구팀에 연구비 지급, 연구팀은 연구비 수령 후 연구수행

◦ 연구를 통해 얻어진 연구성과는 자조금단체에서 기술실시, 농가보급 등을 통해 현장에 활용

2		공고 개요

□ 공고규모 : ’16년도 정부출연금 10억 원 이내

◦ 지원규모 : 과제당 2년 이내, 연간 2억 원 이내

◦ 지원대상 : 농식품부에서 운영중인 32개 자조금단체

- 자조금단체는 회원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사업신청서 제출

◦ 지원분야 : 품종개량, 재배, 사육, 포획, 운반, 가공, 상품개발, 유통, 소비 등 생산 및 이용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 홍보, 교육, 마케팅 등 자조금단체에서 기존에 해오던 사업은 지원범위에서 제외(기술개발을 중심으로 지원)

□ 공고기간 : '16. 5. 13.(금) ~ 6. 21.(화)까지(40일간)

□ 접수기간 : '16. 6. 7.(화) 9:00 ~ 6. 21.(화) 18:00 까지

3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 반드시 책임자의 아이디로 농림수산식품 R&D 통합정보서비스(FRIS)*에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우편, 인편접수 불가)

* 농림수산식품 R&D 통합정보서비스(FRIS) : http://www.fris.go.kr

◦ 신청절차 : FRIS 접속 → 로그인 → 과제관리로 이동하기 클릭 → 과제접수 → 신청내용 입력 → 신청서류 업로드 → 접수완료 → 접수증 수령

※ 신청마감일 18시까지 신청내용 입력(중간저장 가능), 제출서류 등록 및 접수를 완료하여야 함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별첨 서식 참조)

4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제16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이하 “관리기준”) 제3장 제2절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선정 등 준용

□ 선정방법

< 선정평가 절차 >

사전 검토

►

선정평가

►

자조금단체

(주관연구기관)

선정 및 통보

►

과제조정위원회 개최

►

협약 및 사업추진

서면평가 (50%)	동시 추진
정책부합성 평가(적/부)
공개발표평가 (50%)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16조에도 불구하고 정책부합성평가, 서면평가, 공개발표평가를 동시에 실시

◦ 연구과제평가단은 관련분야 및 현장 전문가 등 7명 이내로 구성

◦ 관리기준 제11, 12조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의 특성상 서면·공개발표평가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음과 같음

< R&D 바우처사업 평가서 >

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내 용	배점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우수성	∘ 기술개발 필요성 - 현장의 문제점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제시 - 연구개발을 통해 해결 가능성 - R&D 지원의 시급성	15
	∘ 연구계획의 타당성 - 생산자단체 회원 의견수렴을 통한 주제 선정의 적절성 - 연구목표 설정의 명확성 및 정책과의 연계성 - 연구계획의 적절성, 신청연구비 및 소요기간의 적절성	15
연구개발 내용의 적절성	∘ 연구개발 내용의 적절성 -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연구방향 설정 및 연구개발 내용의 적절성 여부 - 농업현장과 연계․활용이 가능한 요소기술 파악과 현장 수요자의 수용성을 고려한 기술개발 계획 포함 여부	20
현장적용 및 실용화 가능성	∘ 결과물의 현장적용 가능성 - 개발하고자 하는 실용화 기술의 현장 적용 가능성 - 농산업 현장과의 유기적 연계 및 협력 우수성	20
	∘ 경제적 기대효과 우수성 - 연구성과물의 확산 및 실용화계획의 구체성 여부 - 현장 적용 시 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 효과 등 - 농가․생산자단체․기업․연구기관과의 상생협력을 통한 범용적으로 활용 가능한 연구성과 도출 가능성 여부	15
생산자단체 지원의지	∘ 생산자단체의 참여 및 지원의지, 지원계획(자조금 매칭) 등 - 사업 추진 및 사업목표를 적절하게 달성하기 위한 인프라(시설 및 장비), 조직문화, 지원능력 여부	15
합 계		100

5		준수사항

□ 연구개발비 분담

◦ 총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분담금 매칭

- 분담금 중 현금은 정부출연금의 10% 이상 규모로 매칭(반드시 자조금단체의 별도 거출금 또는 예비비 활용)

- 현금을 제외한 나머지 분담금은 연구기관 등에서 인건비 등 현물로 매칭 가능

<예시> 총 연구개발비 2억 5천만 원 소요 시 연구비 분담 예

◦ 정부출연금은 2억 원까지, 분담금은 5천만 원 이상 매칭(2억 5천만 원×20%=5천만 원)

◦ 분담금 중 2천만 원 이상은 자조금단체에서 현금으로 매칭(2억 원×10%=2천만 원)

◦ 분담금 중 나머지 3천만 원은 연구기관 등에서 인건비 등 현물로 매칭

□ 선정 된 자조금단체는 연구팀 구성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연구기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구성

-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18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농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연구소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농식품과학기술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 기업은 제품화 영역만 참여 가능

◦ 연구책임자 자격요건 준수

- 주관·세부·협동·위탁연구책임자는 각각 해당 주관·협동·위탁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참여제한 준수

- 연구책임자(주관·협동·세부)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제한되므로 이를 초과할 수 없음

※ 단, 예외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2조제2항 참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참여 할 수 없음

-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참여율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의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참여율은 130퍼센트까지 계상 가능(실제 인건비 지급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학생연구원은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과제 참여율을 계상함

□ 추진체계

◦ 사업공고 → 사업계획서 제출 → 대상자선정 → 상세기획 → 과제조정위원회 개최 → 협약 → 연구기관에 쿠폰제공 순으로 진행

<세부 추진 체계도>

① (사업계획서 제출) 자조금단체가 연구역량이 부족한 점을 감안, 최대한 간소화 된 계획서를 제출(6월중순)

* 연구과제의 유사․중복성 배제를 위해 사업계획서 준비단계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최근 5년간 추진과제 목록 제공(농기평)

- 자조금단체 내부 의견수렴, 연구주제 발굴 등의 소요기간을 반영하여 타 연구개발사업(30일)과는 달리 공고기간을 40일로 연장

② (선정‧평가) 기존 R&D 방식에 준해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되, 현장전문가 중심으로 평가위원들을 구성

③ (상세 기획) 선정된 단체에서 연구팀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연구방향, 연구 내용을 정하고 소요 예산 등 세부 사업계획서 마련

- 상세기획 단계에서 자조금단체와 연구팀간 별도의 협약(협약서 기본 양식은 농기평에서 별도 제공 예정) 추진

* 연구팀 참여범위 : 대학, 출연연, 지자체 연구소, 기업(제품화 영역만 가능) 등

④ (과제조정위원회 운영) 자조금단체 소관 부서 주관으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연구방향, 예산 규모 등의 적절성, 타당성 등 검토

* 구성 : 과학기술정책과, 정책부서, 전문가(정책부서 추천), 연구책임자, 농기평 등

- 과제 선정 이후에는 주요 연구계획의 변경이 있을 시 수시 운영

⑤ (바우처 지급 요청) : 선정된 자조금 단체 당 지원할 총 금액을 대상으로 천만원당 1장의 쿠폰(바우처)을 요청하면, 쿠폰에 상응하는 금액은 농기평이 연구수행기관에 직접 지급

⑥ (협약 및 정산) 선정된 자조금 단체의 매칭연구비 입금 확인 후, 과제 협약은 농기평에서 과제수행기관과 직접 협약하고, 연구비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쿠폰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제 연구기관에 연구비 카드로 제공

* 연구기관에 배정받은 쿠폰량의 조정이 필요할 시 농기평과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 사업관리

◦ 자조금단체는 연구팀 구성·운영, 성과·진도 관리 주관

- 연구기관 및 주요 사업내용의 변경 등은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하여 조정

- 연구기간 중 자조금 해체 시 해체 당시까지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보고서 제출(해체이후의 연구비 지원 중단)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자조금단체에서 구성한 연구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며 연구비 지급 및 정산 실시

- 연구비는 연구기관에 배정한 쿠폰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비카드로 지급하며 쿠폰량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농기평과 협의하여 조정

□ 성과활용

◦ 본 사업을 통해 도출된 특허, 시제품, 품종 등의 성과물은 해당 자조금단체 소유를 원칙으로 함(다만, 자조금단체와 연구팀간 협의를 통해 공동 소유도 가능)

6		문의처 및 기타

□ 연구개발비 지급, 사용 및 성과관리 등 사업 제반사항

◦ 본 공고문의 사업선정·평가 이외의 연구개발비 지급·사용, 최종평가, 성과관리 등 사업 제반사항은「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등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의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용

□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의 자격유무, 신청서류 구비여부,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여부 등의 검토결과가 부적정하거나 신청한 사업신청서의 내용이 공고한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및 허위로 기재한 경우, 본 공고문의 신청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 공고(신청자격, 관련규정 등) 문의: 사업총괄실(031-420-6753)

◦ 과제선정 및 연구 관련 문의 : 사업관리실(031-420-6722)

◦ 접수시스템관련 : FRIS운영지원팀(031-420-6732, 6735, 6736)

붙임 ① 제출서류 서식 : 사업신청서

붙임		사업신청서

‘R&D 바우처 사업’신청서(5페이지 이내 작성)

1. 신청기관 개요

자조금 단체명				책임자
책임자 주소
책임자 연락처		(TEL)	(FAX)			(E-mail)
정책담당 부서				담당자
연구비 (총액)	연구 기간	2016.7～
	정부 부담액	백만원
	자조금 부담액	백만원

2. 목적 및 필요성

연구제목	※ 제안하는 기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표현
필요성 (현장애로 사항)	※ 중요한 사항으로 현장애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확히 제시

3. 과제 도출 경과

※ 과제 도출을 위해 자조금 단체 회원들의 의견수렴과 정책부서와의 사전 조율 등의 과정을 제시

4. 주요 연구개발 내용

※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할 세부기술의 내용 및 범위를 기술

* 상세한 기술수요 내용을 제공을 위해 별도의 서식 및 자료 활용‧제출 가능

5. 활용 방안

※ 연구개발 후 얻어진 성과를 어떻게 활용하겠는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

6. 기대 효과

※ 제안하는 기술개발 결과 얻어지는 기술의 향상 및 개선효과, 당해 기술 및 현장의  파급효과 또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