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농가기술교육

전문교육기관 운영 안

2009. 9

목 차

Ⅰ. 사업의 개요

1. 사업목적	3

2. 사업의 근기	3

3. 예산(2009년)	3

Ⅱ. 주요내용

1. 교육대상 지역	4

2. 교육대상	4

3. 지원형태	4

4. 교육기관	4

5. 교육신청	4

Ⅲ. 사업추진

1. 교육추진방향	5

2. 교육생 모집 및 교육 절차	6

가. 프로세스	6

나. 기관별 세부추진사항	7

3. 교육비 기준	9

4. 교육비 정산절차	11

가. 프로세스	11

나. 기관별 세부추진사항	12

【첨부자료】

한우농가기술교육 전문교육기관 운영

Ⅰ. 사업의 개요

1. 사업목적

○ 특화되고 전문성이 있는 교육기관을 통하여 한우사육기술의 고도화 유도

○ 고급육시대에 맞는 기술교육을 수요자중심의 교육으로 수요자가 다양하고 전문화된 기술교육 선택의 기회 제공

2. 사업의 근기

○ 한우산업발전대책(08.12) 기술교육후속지침

○ 한우농가 기술교육 세부 운영방안(09.2)

3. 예산(2009년)

○ 2천명×250천원 = 500,000천원(자조금80%, 자부담20%)

○ 교육기관이 별도 교육자금을 확보하여 실시하는 경우 지원 제외

Ⅱ. 주요내용

1. 교육대상 지역

○ 각 도에 승인된 전문교육기관이 있는 지역

○ 전문교육기관에 전국에서 신청가능(지역불문)

2. 교육대상

○ 한우사업단에 소속된 한우생산농가로 전문적인 기술교육을 희망하는 농가

○ 선도농가 및 전업농가로 전문적인 기술교육을 희망하는 농가

3. 지원형태

○ 전문교육기관 지정후 농가교육비 지원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80%, 교육생 자부담 20%

- 교육별 교육비는 사전에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확정한 비용 기준

4. 교육기관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전문교육기관 지정

5. 교육시행

○ 한우생산농가가 한우사업단에 신청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지원으로 전문교육기관 교육시행

Ⅲ. 사업추진

1. 교육추진방향

○ 교육기관별로 특성화되고 전문화된 교육으로 농가기술 만족도 제고

○ 교육프로그램 전문분야별로 집중교육

○ 교육 이수 후 농가에서 바로 생산에 이용할 수 있는 실용형 교육

○ 모든 교육은 실습과 병행으로 교육 효과의 극대화

○ 교과과정별 교육시간 관리(과목별 심화교육 프로그램)

- 교과과정별 1일교육, 1박2일교육, 2박3일교육 등

- 과정별 교육인원은 10 ~ 30명기준

2. 교육생 모집 및 교육 절차

가. 프로세스

기관별		조치 사항
자조금 사무국		- 교육기관별 교육프로그램 배포 - 한우사업단, 한우협회, 농협 등
⇩
한우농가		- 농가가 필요한 기관 및 교육프로그램 선택 - 한우사업단에 기관 및 교육프로그램 신청
⇩
한우사업단		- 기관별 프로그램별 교육생(사업단소속농가) 취합 - 자조금 사무국에 신청
⇩
자조금 사무국		- 교육기관에 프로램별 교육생 수용여부 확인 - 기관별 프로그램별 교육생 파악하여 사업단에 통보
⇩
한우사업단		- 교육생 및 교육시간을 교육기관과 교육생에게 통보
⇩
한우농가		- 자부담액 교육기관에 선지급
⇩
교육기관		- 교육프로그램 추진 - 교육후 설문조사(교육만족도) 실시(자조금제공)
⇩
자조금 사무국		- 설문조사 분석 후 조치사항을 교육기관에 통보

나. 기관별 세부추진사항

① 한우자조금 사무국

○ 전문교육기관의 교육프로그램과 일정을 농가에 홍보

○ 홍보방법은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일정을 자료집으로 정리하여 한우사업단, 한우협회(각 시군지부), 지자체 등에 배포하고, 한우협회,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

○ 한우사업단에서 교육기관별, 프로그램별로 정리된 교육생수요를 통보받으면 한우자조금 사무국은 각 교육기관에 교육생에 대한 수요를 확인하여 한우사업단에 통보

○ 교육수료후 자조금사무국은 교육기관에서 제출한 설문조사(교육만족도조사)를 분석하여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교육기관 선정(평가)위원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기관에 반영

② 한우농가

○ 교육신청은 한우사업단에 소속된 한우생산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이들 농가중에서 전문기술교육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한우농가는 희망하는 교육기관의 교육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소속 한우사업단에 교육시작 1개월 전에 신청(신청서 양식 참조)

○ 교육신청서를 사업단에 제출하고 사업단에서 교육승인통지가 왔을때 교육기관에 자부담액(교육기관 공지)을 선지급해야 함

- 교육기관은 농가자부담이 납부된 후 한우자조금사무국에 그 사실을 통지하면 자조금사무국은 자조금 부담분을 교육기관에 지급

○ 교육수료후 교육생은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설문에 응하여 교육 만족도에 대한 조사에 응해야 함

③ 한우사업단

○ 사업단은 소속 생산농가에 교육에 대한 목적을 충분히 농가에 홍보하여 기술교육이 전수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한우농가에서 교육신청서를 받은 한우사업단은 신청농가, 교육기관별, 프로그램별로 정리하여 한우자조금 사무국에 통보

○ 자조금사무국의 승인을 받은 교육생 및 교육프로그램을 자조금사무국에서 통보받는 즉시 교육생에게 공지

④ 전문교육기관

○ 전문교육기관은 교육생모집을 위한 방안 및 과정별 교육프로그램을 자조금사무국에 제출

○ 전문교육기관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최소인원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추진

- 교육생이 최소인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교육프로그램을 취소할 수    있음

- 당일교육과 숙박교육의 비용을 고려한 교육생모집

○ 교육신청자수가 부족하여 교육진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교육프로그램 중지

○ 교육신청자수가 많을 경우에는 신청과정의 프로그램 횟수를 증가하여 교육수요를 충족

○ 교육기관은 모든 교육수료후 교육생을 대상으로 교육만족도 조사(설문지양식 참조)를 실시하여, 자조금사무국에 송부해야 하고 교육결과(자율양식)를 제출

- 교육과정별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교육수료후 즉시 자조금 사무국에 송부

- 교육결과는 신청인, 교육수료인원, 교육시 문제점 등을 제출

3. 교육비 기준

○ 2박3일 교육프로그램 기준으로 1인당 25만원(80%자조금, 20%자부담)이내에서 자조금 단가표에 의거 실비정산 원칙

○ 다만, 교육기관별 교육 과정이 다르고 실험실습비등이 차별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교육추진계획에 따른 추가비용을 자조금에 제출하여 교육비를 사전에 요청하여 자조금 사무국에서 승인후 지원

○ 2박3일 교육시 농가당 자부담 = 25만원기준(자조금 20만원(80%), 농가자부담 5만원(20%))

○ 무박교육, 1박교육 시 농가당 자부담 = 총교육비의 20%÷교육생수

○ 직접교육비에 포함되는 강사료는 1일교육에 강사 1인당 원고료를 포함하여 60만원을 넘지 않도록 조치

- 단 특수한 경우에는 제외(전문강사로 인정을 받은 강사로 초빙된 경우)

○ 강사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첨부자료 참조)

- 교통비 : 실비정산, 식대 : 제2호기준

○ 숙박비는 2인1실과 식비 1식/7천원을 기준으로 하는 정산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기숙사 및 연수원 등에서의 숙박․식은 기숙사 및 연수원기준에 따른 정산

○ 교육운영요원(1인)의 인건비 : 1일/150천원

○ 교재제작은 권당 1만원 이하로 하고, 교재가 필요없을 시에는 교육운영비등에서 대체

○ 실습비에 대한 지급기준은 반드시 교육계획 제출전에 자조금 사무국과 협의. 협의되지 않은 실습비용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음. 협의시에는 그 근기를 구체적으로 제시

【자조금 단가표(단위 : 천원)】

구 분	항 목	내 역	설 명
직접 교육비 (75%)	전문강사료	150/시간(외부) 80/시간(내부)	전문강사임을 증빙하는 경우 변경가능
	원고료	A4 1매당 10	100천원 한도내 지급
	강사여비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실비지급
	식 비	7	1식
	숙박비	2인1실기준
	교재제작비	1권당*10천원이내	책자제작부수는 교육생수
	실습비	실습실비	근기증빙
간접 교육비 (10%)	- 간접교육비는 총 교육비의 10% 교육장 사용료, 버스임대료, 음료 및 다과, 수료증 등 간접교육비
교육 운영비 (5%)	- 교육운영비는 총 교육비의 5% 교육운영요원 인건비, 프랑카드, 사무용품비, 등 교육에 필요한 운영비
일반 관리비	전체 교육비의 10% 이내

※ 모든 비용은 정산서류 첨부 원칙

4. 교육비 정산절차

가. 프로세스

기관별		조치 사항
자조금 사무국		- 교육기관에 교육비 기준안 통보
⇩
교육기관		- 자조금사무국의 기준안에 맞게 교육비용 산정 - 기준안에 부합하지 않을 시 자조금 사무국과 사전 협의하여 추진 (예 : 실습자재비용등 교육내용별로 다를 경우)
⇩
자조금 사무국		- 교육생 및 비용 확인 후 교육기관과 협의 - 자조금 사무국에서 지급
⇩
교육기관		- 정산시 증빙서는 관련 제규정을 준수(세금계산서, 법인카드, 영수증 등) -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증 등의 지급증빙서는 교 육기관 명의 - 정산후 남는 비용은 자조금 사무국에 환급
⇩
자조금 사무국		- 정산

나. 교육비정산 세부추진사항

① 한우자조금 사무국

○ 교육기관에 프로그램별 교육비용과 교육생수를 곱한 비용을 교육전에 지급

- 실습에 따른 비용은 교육전에 그 근기를 자조금에 제출하여 자조금에서 승인된 비용에 한함

○ 교육기관에서 교육비용에 대한 신청이 있을 시, 빠른 시일내에 교육기관에 지급하여 원활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함

- 농가자부담입금내역 확인 후 지급

○ 정산시 각 교육기관에서 남는 비용은 자조금 사무국으로 환입하고,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되었을 시, 해당금액을 환수

- 허위자료제출시 익년도 교육기관인증시 결과반영

② 한우농가

○ 한우사업단에서 교육에 대한 승인통보가 있을시 농가는 교육기관에 자부담액을 선지급해야 함

- 2박3일 교육기준 = 25만원/1인(자조금 20만원(80%), 농가자부담 5만원(20%))

- 무박교육, 1박교육 시 자부담액 = 총교육비의 20%÷교육생수

○ 교육을 신청하여 승인된 후 자부담비용을 납입하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납입금을 환불하지 않음

-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시 향후 1년간 교육을 신청할 수 없음

③ 전문교육기관

○ 교육비 수령은 반드시 교육기관법인(산학협력단) 통장에 한함

○ 교육기관은 농가자부담 비용수납현황을 교육비 신청시 자조금 사무국에 제출(첨부 : 작성예 참조)

- 농가 자부담액수 공지

○ 자조금 사무국 단가표에 맞지 않는 비용을 지출할 시에는 교육전에 반드시 그 근기를 자조금 사무국과 협의를 해야 함. 자조금 사무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지출은 인정하지 않고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교육기관장은 교육비에 대한 정산은 과정별로 정산

- 횟수에 관계없이 A과목이 종료되었을 때 A과목에 대한 정산완료

※정산방법 예시

▶ 한달동안 A과목, B과목, C과목을 교육하였을 경우에 A과목 수료후 정산, B과목 수료후 정산, C과목 수료후 정산

▶ 한달동안은 A과목 2회, 다음달은 B과목 3회를 교육하였을 경우, A과목 2회분 정산완료하고, 다음달에 B과목 3회분을 정산

▶ 1년동안 A과목만 교육을 실시하였을 경우, 분기별로 정산

○ 정산후 교육비용이 남았을 경우 자조금 사무국에 환입

○ 정산서류는 무통장입금증, 세금계산서, 카드명세서, 현금영수증 등(간이영수증 불인정)으로 함

다. 교육비정산시기

○ 교육기관 예산요청 : 교육개시 1개월전에 각 기관에서는 교육계획(비용예산서 포함)을 자조금에 제출하여 예산을 요청하고, 농가자부담수납현황 확인후 선지급

- 특수한 경우(실습기자재 등)에 자조금사무국과 협의

○ 지원액정산 : 교육기관에서는 교육 수료후 1주일이내에 교육결과보고, 정산서(영수증)와 함께 잔액은 자조금에 반납

- 교육비 정산은 직접교육비, 간접교육비, 교육운영비, 일반관리비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그 근거서류(계산서, 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제출

<붙임1>

전문교육기관 교육신청서

1. 교육신청자 현황

◦ 성명 및 생년월일 :

◦ 주소 :

◦ 연락처(집, HP) :

◦ 한우 사육규모 :

◦ 소속 사업단 및 참여 학습반명 :

2. 교육신청 사항

◦ 전문교육기관명 :

◦ 교육명 :

◦ 교육기간 :

본인은  00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00과정에 입교하여 성실히 교육에 참여하고자 위와같이 교육과정을 신청하며, 교육 미이수 등 교육과정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한우자조금으로 지원받은 교육비에 대하여는 본인이 부담함을 약속 합니다.

0000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붙임2>

농가교육비 자부담 수납현황

교육기관 :

과 정 명 :

교육일시 :

교 육 생 :       명

이름	주소	연락처	수납액	비고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붙임3>

한우농가 기술교육비용 정산서

교육기관명 :

교육과정명 :

교육생수 :

신청비용 :

사용비용 :

내용	세부사항	비용	비고
직접교육비
간접교육비
교육운영비
일반관리비

※ 영수증첨부

위 내용은 한우농가 기술교육비로 사용되어 이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붙임4>

공무원여비지급구분표

〔

국내여비정액표 (단위 : 원)

구 분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일 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 비 (1일당)
특 호	1등급	1등정액	정 액	정 액	10,000	실 비	25,000
제1호	1등급	2등정액	정 액	정 액	10,000	46,000	25,000
제2호	1등급	2등정액	정 액	정 액	10,000	46,000	25,000
제3호	2등급	2등정액	정 액	정 액	10,000	25,000	18,000
제4호	3등급	2등정액	정 액	정 액	10,000	22,000	15,000

【비 고】

1. 자동차운임의 정액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2. 철도운임란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 3등급은 무궁화호 보통실 또는 통일호 특실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3. 수로여행시 페리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호 및 제1호 해당자에 대하여는 특등, 기타의 자에 대하여는 1등운임을 지급하되, 운임의 정액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운임은 정액으로 지급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5. 숙박비란의 실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