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제공일 :	2010. 12. 25.
	제공자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팀 장 :	노 수 현
	사무관 :	이 연 섭
	전 화 :	500-2062
	쪽 수 :	2P
	별첨자료 :	2p

이 자료는 2010년 12월 25일 배포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 확산에 따른 가축거래 등 조치사항 개선 관련

12월 24일 MBC 9시 뉴스데스크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가축의 시․도간 거래금지 취소』라는 보도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보도요지 】

○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살아있는 가축의 시․도간 이동을 금지시키고 도축한 소를 서울로 운송할 수 있게 했다가 현실성 없는 조치라는 빈발이 이어지자, 오늘 저녘 부랴부랴 이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 설명내용 】

☐ 정부에서는 가축 수집상 및 중간상인이 여러 농가를 순회하면서 가축을 수집 후 도축장으로 운송되기 때문에 구제역 전파의 우려가 있어 유통상인 등을 통한 가축거래를 전면 중단하고, 생축의 시․도간 이동을 금지하고 출하되는 가축은 해당 도에서 도축 후 유통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10.12.22)

☐ 그러나, 2월초 설 성수기에 대비하여 대형유통업체 등 식육판매업소에서 1월중순까지 설 판매물량을 확보하는데 지자체간 이동금지로 서울 등 수도권 도매시장 및 공판장에 출하가 되지 않아 축산물 수급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관련단체의 건의가 있어 시․도간 가축 이동금지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습니다.(‘10.12.24)

○ 주요 개선방안 중 수집상 및 중간상인에 의한 가축거래 금지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농협(지역 농․축협)에서 임상관찰 및 철저한 소독 후 출하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시․도간 가축을 이동하여 도축장에 출하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별첨 : 구제역 비 발생지역 가축거래 방식 개선

<별첨>

구제역 비 발생지역 가축거래 방식 개선

1. 기존 가축거래방식의 문제점

❍ (소) 소 수집상에 의한 반출이 40% 수준으로 여러농가를 순회하면서 소를 수집 후 도축장(도매시장 및 공판장 포함)으로 운송되기 때문에 질병관리에 취약

❍ (돼지) 중간상인 및 떨이 수집상인이 약 10%수준으로 소와 같이 형태로 가축이 거래되어 역시 질병관리에 취약

2. 기존 조치사항(‘10.12.22)

❍ 농가간 또는 유통상인을 통한 가축거래를 전면 중단 조치

- 단, 농가의 가축거래 불편해소를 위해 소의 경우 축협의 가축중개매매센터 거래를 통하는 것과 돼지의 경우 번식농장에서 비육장으로 자돈 이송 등은 임상관찰 및 소독을 철저히 한것에 한하여 예외

❍ 생축의 시․도간 이동을 금지하고 출하되는 가축은 해당 도에서 도축장을 지정하여 도축 후 유통되도록 조치

- 최대한 인접 시․군 도축장 활용하고, 계열업체의 사전 계약물량 등은 예외

❍ 조치사항 위반농가 등 조치 : 향후 정책자금(축사시설현대화 등) 지원대상에서 제외

3. 지자체간 생축 이동방식 개선방안

(기본원칙) 농가에서 지역간 출하금지에 따른 성수기 축산물 수급문제를 해소하고, 수집상 및 중간상인의 출하를 금지하여 질병전파 개연성 해소

도축장 생축이동 개선방안

❍ 지역축협에서 출하농가별 출하물량 및 출하차량을 파악하여 임상관찰 및 철저한 소독 후 도축장에 출하토록 개선

- 지역축협에서는 농가별 출하물량 및 배송차량 번호 등을 기재한 후 출하증명서를 발급 후 배차 승인(수집상 및 중간상인에 의한 출하는 금지)

- 생축 운송차량은 1개 농장의 생축운송 원칙(타 농가 생축의 혼합운송 금지)

❍ 지역축협의 관리 및 방역조치를 통한 질병전파 개연성 최소화를 위한 조치사항

- (농협) 지역축협에서 농가별 생축이 이동될 수 있도록 농가별 출하물량 배정, 출하차량 섭외, 임상관찰 및 소독이 될 수 있도록 인력수급 문제, 출하증명서 제작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조치

* 필요시, 화물차량 계근대 등 지역별 일정장소를 지정하여 운전자 및 운송차량에 대한 소독 실시

* 출하증명서 내용 : 농가명, 농장소재지, 출하일자, 축종 및 두수, 출하 도축장명(도매시장 및 공판장), 이동 차량번호 등

- (이동초소) 생축 운반차량에 대하여는 운전자 및 차량 전체소독

- (도축장) 수의사는 출하증명서 확인 후 도축 허용

․도축장 진입 및 반출차량에 대하여는 운전자 및 차량 전체소독

출하증명서는 농가가 출하를 원하는(시·도간 이동가능) 도축장으로 발급을 기본으로 하나, 특별히 거래하는 도축장이 없을 경우 최대한 인접한 지역에서 도축될 수 있도록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