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자조금 관리위원장 선거 일정 및 관련규정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1. 관련 규정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축산자조금 관리 및 운영 요령 고시」및 「한자조금 관리위원장 선거규정」에 의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의원회에서 재선출하여야 한다’,  ‘선거사무의 공정한 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있으며,

❍ 구법에는 관리위원장을 관리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있었으나 현행 법률에는 대의원회에서 관리위원장을 선출토록 규정 됨.

2.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 구 성 : 관리위원중 7인 이내

❍ 선거관리위원장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

❍ 의결방법 :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 관련조항 : “한우자조금 관리위원장 선거규정” 제7조(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및 선거위원장 선출), 제8조(선거준비), 제9조(선거관리위원회 직무), 제10조(선거관리 업무분장), 제11조(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 등)

세부 계획

가. 선거관리원회 구성

- 구성방법 : 관리위원중 7인 이내 위촉

- 선거관리위원장 선출 : 위원중 협의 결정

- 참관인 선정 : 선관위 중 4명 이내

- 선거종사원 선정 : 사무국 및 축산단체 5명 이내

나. 관리위원장 선출 공고

- 공고기한 : 대의원회 개최일 25일 전까지 공고

- 공고사항 : 선거일, 선거장소, 후보자 등록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

- 공고방법 : 대의원 및 홈페이지 또는 축산전문지 등에 공고

다. 후보자 등록

- 기한 : 선거공지 후 5일 이내(오후 6시까지)

- 등록방법 : 모사전송, 우편접수, 방문접수

- 제출서류 : 후보자 등록 신청서, 대의원 추천서 10부(10명), 소견서

라. 후보자 기호추첨

- 기한 : 등록마감 후 3일 이내

- 방법 : 후보자 참여(불참시 선거관리위원장 대리 추첨)

마. 선거공보 발송

- 기한 : 선거일로부터 10일전(1회 이상 발송)

- 발송방법 : 대의원에게 발송 또는 홈페이지 공고

바. 관리위원장 선거

- 방법 : 대의원회 무기명 비밀투표(단일 후보시 무투표 당선 가능)

사. 당선 공고

- 대의원회에서 즉시 당선사실 통지

-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및 축산전문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고

관리위원장 선출 일정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관리위원회)
3월 20일(화)
⇩
선 거 공 고	※ 선출일 25일 전까지
3월 21일(수)
⇩
후보자 등록 마감	※ 선거공지 후 5일 이내
3월 26일(월)
⇩
후보자 기호 추첨	※ 등록마감 후 3일 이내
3월 27일(화)
⇩
선거공보 발송	※ 선거일로 부터 10일 전
4월 5일(금)
⇩
선 출 일(대의원회)
4월 16일(월)
⇩
당 선 공 고

관련 규정

❍ 관리위원장 선출

제15조(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7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제1호의 대의원으로 한다.

1. 대의원 중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사람

2.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

3. 축산단체 중 전국단위 단체의 장

4.「농업협동조합법」 제126조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경제대표이사나 그가 지명하는 사람

5.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납기관의 대표나 그가 지명하는 사람

6.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소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의 대표나 그가 지명하는 사람

7. 축산단체가 추천하는 학계 및 생산ㆍ가공ㆍ유통ㆍ홍보마케팅의 각 분야의 전문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8.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업계나 기관이 추천하는 사람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대의원 중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관리위원장 선출)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대의원 중 후보자 등록을 받아 대의원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일 후보일 경우 무투표 당선할 수 있다.

② 후보자 등록이 없을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후보자 추천을 받아 선출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선출된 위원장은 제15조의 자격 여부를 추후 검증하여 최종 당선 여부를 확정한다.

③ 위원장의 선출은 대의원 임기일을 기준으로 임기개시 이후 30일 이내 선출하여야 하며 선출과 관련된 대의원회 개최는 대의원회 개최일 25일 전까지 선거일․선거장소․후보자 등록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홈페이지, 전문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으로 출마하려는 대의원은 대의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거 공지 후 5일 이내에 사무국에 모사전송,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에 의한 후보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⑤ 위원장 선출은 대의원회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에 의하여 개회하며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자를 선출한다. 단, 후보자의 득표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연장자를 선출한다.

⑥ 기타 관리위원장 선출과 관련된 세부절차는 각 품목별 대의원회 선거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관리위원장의 임기) ① 위원장이 임기 도중 사퇴, 사망 및 제15조의 자격요건 등으로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자동 승계하여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의원회에서 재선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사퇴, 사망 및 제15조의 자격요건에 따라 퇴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지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축산자조금 관리 및 운영요령(고시)

제6조(선거일) ①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일은 대의원 임기일을 기준으로 임기개시 이후 30일 이내에 선출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출일을 정한다.

② 선거일 공고 후 또는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가축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임기개시 이후 3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선거일을 연기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선거공보)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자에 관한 다음 사항을 게재한 별지 9호 서식에 의한 선거공보를 1회 발행하여 선거인에게 배포한다.

1. 기호

2. 사진

3. 성명

4. 생년월일

5. 주소

6. 학력(경력포함)

② 선거공보에는 제1항의 사항 이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③ 후보자는 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등록신청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선거공보에 게재할 후보자의 순서는 기호순에 의한다.

⑤ 후보자가 사진 및 원고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거공보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공보를 선거일로부터 10일전 대의원에게 발송 또는 한우자조금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후보자의 자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장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

2.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령에 의해 징계, 면직 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형의 집행 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7. 자조금 운영과 관련한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은 자

제16조(후보자의 기호결정) ①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자 등록마감 후 3일 이내에 후보자 참여하에 추첨을 통하여 후보자의 기호를 정하며 기호는 1, 2, 3으로 한다. 다만, 후보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②기호가 정하여진 후에는 후보자의 사망, 등록취소, 등록무효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투표용지에서 그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말소하지 아니한다.

- 한우자조금 관리위원장 선거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