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위 관리위원(경남) 보궐선거 일정 및 관련 규정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1. 관련 규정

❍「축산자조금 관리 및 운영 요령 고시」제13조제4항 및 「한자조금 관리위원회 선거규정」제32조에 의거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위원의 궐위로 재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하며, 그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재선출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선거사무의 공정한 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있으며,

❍ 구법에는 관리위원을 관리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있었으나, 현행 법률에는 도별 대의원수를 바탕으로 각 도별로 대의원들의 의견을 수렴 후 후보자를 추천하여 대의원회에서 최종 선출토록 규정 됨.

2.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회와 겸임)

❍ 구 성 : 관리위원중 7인 이내

❍ 선거관리위원장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

❍ 의결방법 :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 관련조항 : “한우자조금 관리위원 선거규정” 제9조(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및 선거위원장 선출), 제10조(선거준비), 제11조(선거관리위원회 직무), 제13조(선거관리 업무분장), 제14조(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 등)

세부 계획

가. 선거관리원회 구성

- 구성방법 : 관리위원중 7인 이내 위촉

- 선거관리위원장 선출 : 위원중 협의 결정

- 참관인 선정 : 선관위 중 4명 이내

- 선거종사원 선정 : 사무국 및 축산단체 5명 이내

나. 관리위원 선출 공고

- 공고기한 : 대의원회 개최일 25일 전까지 공고

- 공고사항 : 선거일, 선거장소, 후보자 등록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

- 공고방법 : 대의원 및 홈페이지 또는 축산전문지 등에 공고

다. 후보자 등록 : 경남 대의원 의견 수렴 후 후보자 추천

- 기한 : 선거일 5일 전까지(오후 6시까지)

- 등록방법 : 모사전송, 우편접수, 방문접수

- 제출서류 : 후보자 등록 신청서, 대의원 추천서 5부(5명), 소견서

라. 후보자 기호추첨

- 접수 순서에 따라 기호 결정

마. 선거공보 발송

- 기한 : 선거일로부터 5일전(1회 발송)

- 발송방법 : 대의원에게 발송 또는 홈페이지 공고

바. 관리위원 선거

- 방법 : 대의원회 무기명 비밀투표(단일 후보시 무투표 당선 가능)

사. 당선 공고

- 대의원회에서 즉시 당선사실 통지

-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및 축산전문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고

관리위원 보궐선거 절차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관리위원회)
3월 20일(화)
⇩
선 거 공 고	※ 선출일 25일 전까지
3월 21일(수)
⇩
후보자 등록 마감	※ 선거일 5일 전
4월 9일(월)
⇩
후보자 기호 추첨	※ 접수순서에 따라 기호결정
4월 9일(월)
⇩
선거공보 발송	※ 선거일로 부터 5일 전
4월 10일(화)
⇩
선 출 일(대의원회)
4월 16일(월)
⇩
당 선 공 고

관련 규정

❍ 관리위원 선출

제15조(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7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제1호의 대의원으로 한다.

1. 대의원 중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사람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관리위원회 위원 선출)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리위원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대의원 중 대의원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항과 같이 지역별로 관리위원을 배분한 경우 위원 수와 같거나 적은 경우 무투표 당선할 수 있다.

② 대의원 중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위원은 지역별 가축사육두수, 축산업자수 등을 감안하여 관리위원수를 배분하고, 대의원회 개최 전에 지역별 대의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후보자 추천을 받은 후 대의윈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③ 후보자 추천이 없을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후보자 추천을 받아 선출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선출된 위원은 제15조의 자격 여부를 추후 대의원회에서 검증하여 최종 당선 여부를 확정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위원의 궐위(闕位).로 재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하며, 그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재선출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으로 출마하려는 대의원은 대의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 개최일 전에 사무국에 모사전송,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에 의한 후보자 추천을 마쳐야 한다.

⑥ 위원의 선출은 대의원회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에 의하여 개회하며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자로 선출한다. 단, 후보자의 득표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연장자를 선출한다.

⑦ 기타 관리위원회 위원 선출과 관련된 세부절차는 각 품목별 대의원회 선거규정으로 정한다.

- 축산자조금 관리 및 운영요령(고시)

❍ 선거관리위원회

제7조(선거방법) ① 위원의 선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대의원 중 대의원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6조2항 내지 3항에 따라 도별로 관리위원을 배분한 위원수와 같거나 적은 경우 무투표 당선할 수 있다.

2. 각 도별로 배분된 관리위원 수보다 많은 수의 후보자가 추천될 때에는 대의원회에서 직접투표하되 후보자 수가 많이 추천된 도만 투표하여 결정한다.

3. 후보자 추천이 없을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후보자 추천을 받아 선출할 수 있다.

4.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위원의 궐위(闕位)로 재선출할 때에는 궐위된 도에서 추천받아 선출하되 위원의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하며, 그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재선출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선거권행사는 1인 1표로 하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행사하게 할 수 없다.

제16조(선거공보)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자에 관한 다음 사항을 게재한 별지 9호 서식에 의한 선거공보를 1회 발행하여 선거인에게 배포한다.

1. 기호

2. 사진

3. 성명

4. 생년월일

5. 주소

6. 학력(경력포함)

② 선거공보에는 제1항의 사항 이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③ 후보자는 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등록신청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선거공보에 게재할 후보자의 순서는 기호순에 의한다.

⑤ 후보자가 사진 및 원고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거공보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공보를 선거일로부터 5일전 대의원에게 발송 또는  한우자조금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후보자 등록) ①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마감일 6시) 후보자등록신청서 및 후보자 추천서 5부를 갖추어 모사전송,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

1. 후보자 등록 신청서(별지 제2호)

2. 후보자 추천서(별지 제3호)

2. 사진(반명함판 3×4) 및 소견서(선거공보 발행에 필요한 사항)

- 한우자조금 관리위원 선거규정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등록부에 기재하고, 그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고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제출된 서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는 대의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 개최일 전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일 5일전 까지 후보자 등록사항을 별지서식 제6호에 의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제32조(재선출) ①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위원의 궐위로 재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하며, 그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재선출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