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3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 계획

2013. 1

축 산 정 책 관 실

축 산 경 영 과

1. 사업개요

사업내용 : 축사의 신개축 및 개보수 시설 자금 지원

주요내용

❍ 지원대상 : 전업농 미만~전업농(보조+융자), 기업농(이차보전)

- 전업농 미만 : 전업농 수준으로 확대 시 지원할 수 있으나, 그중 준전업농은 현행 수준 및 전업농 수준으로 확대 시에도 가능

- 전업농 이상 : 현행 수준 지원

* 전업농기준 : 한육우 50두 이상, 양돈 1,000두 이상(종돈 모돈 300두 이상), 양계(닭) 30,000수 이상, 오리 5,000수 이상, 낙농(젖소) 50두 이상, 양(흑염소 등) 300두 이상, 양록 50두(엘크 34두) 이상, 꿀벌 100군 이상

* 준전업농규모 : 전업농의 1/3수준 이상(예 : 한육우의 경우 16마리 이상)

* 기업농규모 : 전업농의 3배 수준 이상(예 : 한육우의 경우 150마리 이상)

* 사육규모를 면적으로 환산시는 “축산업등록제 두당 소요 면적”을 적용․산정

❍ 지원조건

- 보조방식(2,140억원) : 보조 30%, 융자 50%(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 자부담 20%

- 이차보전방식(2,125억원) : 융자 80%(연리 1%, 3년거치 7년상환), 자부담 20%

<축종별 지원 한도액>

구분			사육시설 면적당(㎡) 지원상한액	축사 및 축산시설(백만원,)
				보조+융자(준전업~전업농)		이차보전(기업농)
				상한액	대상농가 (축사면적)	상한액	대상농가 (축사면적)
한(육)우			260천원/㎡	300	110~1,050㎡	400	1,050㎡~
양 돈			660천원/㎡	1,250	265~2,400㎡	5,000	2,400㎡~
양계	산란계		720천원/㎡	1,150	460~4,140㎡	5,000	4,140㎡～
	육 계 (토종닭 포함)		360천원/㎡	850	460~4,140㎡	3,000	4,140㎡～
	육용종계 (토종종계 포함)		450천원/㎡	1,150	915~8,250㎡	3,000	8,250㎡～
	부화장	육용종계용	1,500천원/㎡	1,350	1회 입란규모 100～900천개	3,000	1회 입란규모 900천개～
		토종종계용	1,500천원/㎡	225	1회 입란규모 16～150천개	3,000	1회 입란규모 150천개～
오리	육용오리		360천원/㎡	800	410~3,690㎡	3,000	3,690㎡～
	종오리		450천원/㎡	1,100	555~4,995㎡	5,000	4,995㎡～
	부화장		1,500천원/㎡	1,350	1회 입란규모 33～300천개	3,000	1회 입란규모 300천개～
낙 농			260천원/㎡	400	170~1,620㎡	500	1,620㎡~
꿀벌			180천원/㎡	220	30~300군미만	700	300군이상
양록 (엘크)			180천원/㎡	220	140~1,350㎡ (200~1,840㎡)	700	1,350㎡이상 (1,840㎡이상)
양(흑염소 등)			180천원/㎡	220	66~600㎡	700	600㎡~

2. 예산 배분 내역

	< 기 본 원 칙 >
① (축종별) ‘11년도 축종별 생산액 비중을 고려하여 배분 ○ 한육우 19.3%, 양돈 30.9, 낙농 11.2, 양계 25.5, 오리 9.5, 양봉 2.5, 양록 0.6, 흑염소 0.5 ② (시도별) 시도별 가축사육 비중을 고려하여 배분 ○ 시도별 통계청 가축동향(‘12년) 및 농식품부 기타가축통계(’11년) 결과 축종별 사육비중을 고려하여 배분

2013년도 축종별 지원 계획

(단위 : 백만원)

축종별	생산액 ('11년)	생산액 비중(%)	2013년도 지원계획(안)		계
			보조방식	이차보전방식
한육우	2,839,300	19.3	38,544	41,035	79,578
양돈	4,544,600	30.9	61,693	65,680	127,374
낙농	1,651,700	11.2	22,422	23,871	46,293
양계	3,745,900	25.5	50,851	54,137	104,988
오리	1,396,600	9.5	18,959	20,184	39,143
양봉	362,900	2.5	4,926	5,245	10,171
양록	87,008	0.6	1,181	1,257	2,439
흑염소	75,420	0.5	1,024	1,090	2,114
합계	14,703,428	100.0	199,600	212,500	412,100

* 보조방식 유보액(144억원) : 모돈번식 4개소 96억원, 육성우 2개소 48억원

․‘12년도 2년차(4개소 : 충북1개소, 충남2, 경남1)  모돈번식사업비는 '13년 양돈예산에 기반영

2013년도 시도별 지원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보조방식	이차보전방식	계	비율(%)
세종	3,350	3,567	6,917	1.7
부산	195	209	404	0.1
대구	737	786	1,523	0.4
인천	1,090	1,158	2,248	0.5
광주	277	294	571	0.1
대전	126	135	261	0.1
울산	930	989	1,919	0.5
경기	36,768	39,146	75,914	18.4
강원	8,209	8,739	16,948	4.1
충북	14,836	15,795	30,631	7.4
충남	30,154	32,102	62,256	15.1
전북	25,786	27,454	53,240	12.9
전남	28,401	30,236	58,637	14.2
경북	25,972	27,652	53,624	13.0
경남	17,851	19,003	36,854	8.9
제주	4,918	5,235	10,153	2.5
계	199,600	212,500	412,100	100.0

* 세종시는 충남 가축사육비중의 10% 적용 배정하였으며 축산비중이 낮은 서울(기지원실적 없음)은 예산배분에서 제외

* 시도별 축종별 사업비 배분 : <첨부 1> 참조

3. 기타 조치 사항

시․도는 금번 배정된 예산으로 최종 대상자 확정 후,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선정내역을 농식품부에 제출(‘13.2월)

❍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우선 지원 원칙 준수 여부 확인 및 축종별 형평성 여부 확인(부적정시 시정 권고→미반영시 차년도 예산 배정에서 차감)

* 지자체 선정 내역을 감안 시도별․축종별 사업비 전배 조치

‘12년도 대출마감기한 연장 건에 대한 사업 추진 철저

❍ ‘12년도 대출마감 연장사업의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 제출(’13.3월)

- 사업추진 상황 점검 및 독려를 통한 상반기 중 집행 완료

‘11~’12년도 사업 정산 결과 제출(‘13.3월)

❍ ’11~‘12년도 사업 정산결과 3월말까지 기한 엄수 제출

사업지침 위반사례 조치 및 결과 제출(‘13.3월)

❍ ’12년도 현지점검 및 지원현황 조사결과 지침 위반사례로 적발된 지자체는 조치결과 제출

사업비 집행률 등이 높은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13년도 사업비 집행률이 우수한 지자체 및 ’12년도말 사업비 추가 신청 지자체는 추후 개별 정화처리 지원사업 확정 시 동사업비 우선 배정 등 인센티브 부여

❍ 사업비 집행 부진으로 불용액이 발생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차년도 사업비 감액 배정 등 페널티 부여

<첨부 1>

시도 축종별 사업비 배분 내역

□ 한육우․양돈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년 한육우 예산		소계	2013년 양돈 예산		소계
	보조방식	이차보전		보조방식	이차보전
세종	524	558	1,082	1,244	1,324	2,568
부산	28	30	58	53	57	110
대구	270	287	557	96	103	199
인천	271	288	559	223	238	461
광주	88	94	182	46	48	94
대전	76	81	157	6	7	13
울산	363	386	749	231	246	477
경기	3,720	3,960	7,680	10,789	11,485	22,274
강원	2,828	3,011	5,839	2,279	2,426	4,705
충북	2,738	2,915	5,653	3,779	4,023	7,802
충남	4,716	5,021	9,737	11,196	11,919	23,115
전북	4,428	4,715	9,143	7,619	8,112	15,731
전남	6,370	6,782	13,152	6,190	6,590	12,780
경북	7,924	8,436	16,360	7,460	7,942	15,402
경남	3,788	4,033	7,821	7,085	7,543	14,628
제주	412	438	850	3,397	3,617	7,014
계	38,544	41,035	79,579	61,693	65,680	127,373

□ 낙농․양계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년 낙농 예산		소계	2013년 양계 예산		소계
	보조방식	이차보전		보조방식	이차보전
세종	415	442	857	983	1,046	2,029
부산	41	44	85	6	6	12
대구	90	95	185	158	168	326
인천	163	173	336	364	387	751
광주	27	29	56	27	28	55
대전	-	-	-	21	23	44
울산	65	69	134	149	158	307
경기	8,870	9,443	18,313	11,337	12,072	23,409
강원	911	970	1,881	1,624	1,729	3,353
충북	1,246	1,327	2,573	3,878	4,129	8,007
충남	3,735	3,976	7,711	8,844	9,416	18,260
전북	1,611	1,716	3,327	7,431	7,911	15,342
전남	1,498	1,595	3,093	5,215	5,552	10,767
경북	1,943	2,069	4,012	6,996	7,448	14,444
경남	1,558	1,658	3,216	3,253	3,463	6,716
제주	249	265	514	565	601	1,166
계	22,422	23,871	46,293	50,851	54,137	104,988

□ 오리․양봉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년 오리 예산		소계	2013년 양봉 예산		소계
	보조방식	이차보전		보조방식	이차보전
세종	104	111	215	46	49	95
부산	-	-	-	55	59	114
대구	-	-	-	115	123	238
인천	-	-	-	34	36	70
광주	-	-	-	85	90	175
대전	-	-	-	23	24	47
울산	-	-	-	89	95	184
경기	1,496	1,592	3,088	310	332	642
강원	21	22	43	353	375	728
충북	2,536	2,699	5,235	453	482	935
충남	935	996	1,931	416	443	859
전북	4,067	4,330	8,397	438	466	904
전남	8,312	8,849	17,161	489	521	1,010
경북	309	329	638	1,064	1,133	2,197
경남	1,113	1,185	2,298	747	795	1,542
제주	66	71	137	209	222	431
계	18,959	20,184	39,143	4,926	5,245	10,171

□ 양록․양(흑염소)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년 양록 예산		소계	2013년 양(흑염소) 예산		소계
	보조방식	이차보전		보조방식	이차보전
세종	23	25	48	11	12	23
부산	7	8	15	5	5	10
대구	4	5	9	4	5	9
인천	27	28	55	8	8	16
광주	2	2	4	2	3	5
대전	-	-	-	-	-	-
울산	18	19	37	15	16	31
경기	205	220	425	41	42	83
강원	124	132	256	69	74	143
충북	93	99	192	113	121	234
충남	211	224	435	101	107	208
전북	85	90	175	107	114	221
전남	119	126	245	208	221	429
경북	113	121	234	163	174	337
경남	135	143	278	172	183	355
제주	15	16	31	5	5	10
계	1,181	1,258	2,439	1,024	1,090	2,114

<첨부 2>

2013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시행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축산경영과 축산경영과 축산경영과 축산경영과 축산정책과	과 장 이상수 서기관 박홍식(총괄, 양돈, 꿀벌) 사무관 이연섭(한육우) 사무관 김성구(가금, 양) 사무관 우만수(낙농, 양록) 사무관 서재호(종축)	044-201-2331 044-201-2336 044-201-2332 044-201-2338 044-201-2340 044-201-2320

Ⅰ. 사업개요

1. 목  적

❍ 한미 FTA를 비롯한 동시다발적 FTA 추진과 DDA 협상 재개 등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축사 및 축산시설 등을 개선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

2.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농어업등의 경쟁력 제고),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성과목표 및 지표

구분	성과지표	2013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9	‘10	‘11
한육우	▪한육우1등급 이상 출현율(%)	60.0	46.5	51.9	54.1	매년 1월중	'11.1～12월까지 한육우 1등급 출현율(축산물품질평가원)
양돈	▪연간 모돈두당 출하두수 (MSY, 두/년)	16.0	15.2	15.1	14.5	매년 1월중	도축두수/연 평균 모돈수 ․가축통계 활용
양계	▪일당증체량(육계)	43.5	41.3	43.5	43.2	매년 1월중	일당 증체량(통계청 생산비 조사)
오리	▪연간회전율	5.8	5.7	5.7	6.0	매년 1월중	연간 출하횟수(오리협회 조사)
낙농	▪두당 산유량(ℓ/년)	8,560	8,350	8,350	8,379	매년 6월경	축산물 생산비(통계청)
양(흑염소 등)	▪자축폐사율(%)	28	30	30	30	매년 1월중	흑염소전업농협회 조사
꿀벌	▪꿀벌 생산량(kg/년)	15	14	14.2	13.8	매년 1월중	총생산량/사육군수(양봉협회)
양록	▪엘크두당 녹용생산량(kg)	9.6	9.5	9.5	10.0	매년 8월경	녹용생산량/사육두수(양록협회)
	▪꽃사슴두당 녹용생산량(kg)	1.0	0.9	0.9	1.2

❍ '17년까지 한우, 돼지, 닭, 오리, 젖소, 양(흑염소 등), 꿀벌, 양록 축종의 축산시설현대화 지원을 통해 생산성 향상 등 도모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3년 이후
합 계	198,068	610,625	540,625	2,212,500
보 조	59,011	103,500	82,250	344,000
융 자	98,244	172,500	133,750	576,000
이차보전(융자)		212,500	212,500	850,000
자부담	40,813	122,125	108,125	442,500

Ⅱ. 201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원개요

❍ ‘11.12.31이전 축산업등록된 면적 범위 내에서 지원

- 특히, 신축축사의 경우 기존축사 철거 또는 용도를 변경하여 동 자금 지원 받은 이후 10년 이내에는 기존축사 부지에 축사개축 불가(기존 축사는 10년 이내에는 가축사육용도로 사용 불가)

❍ 사육규모(면적 환산)를 기준으로 현행방식(보조+융자)과 이차보전방식(융자) 대상자 구분 지원

- 준전업농~기업농 미만은 보조+융자, 기업농 이상은 이차보전(융자) 지원

- 전업농 미만 농가는 전업규모로 확대 시 지원 가능(단, 준전업농 이상 전업농 미만 농가는 현행 면적으로도 지원 가능)

* 전업농기준 : 한육우 50두 이상, 양돈 1,000두 이상(종돈 모돈 300두 이상), 양계(닭) 30,000수이상(토종닭 15,000수 이상, 육용종계 15,000수 이상, 토종종계 10,000수 이상, 육용종계용 부화장 1회 입란규모 300천개 이상, 토종종계용 부화장 1회 입란규모 50천개 이상), 오리 5,000수 이상(종오리 5,000수 이상, 오리부화장 1회 입란규모 100천개 이상), 낙농(젖소) 50두 이상, 양(흑염소 등) 300두 이상, 양록 50두(엘크 34두) 이상, 꿀벌 100군 이상

* 준전업농규모 : 전업농의 1/3수준 이상(예 : 한육우의 경우 16마리 이상)

* 기업농규모 : 전업농의 3배 수준 이상(예 : 한육우의 경우 150마리 이상)

* 사육규모를 면적으로 환산시는 “축산업등록제 두당 소요 면적”을 적용․산정

❍ 지원대상 :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방역시설, 생산성향상 시설 등) 등

* 축사시설 : 축사내부의 시설(급이․급수․전기․착유․환기 시설 등)

* 축산시설 : 방역시설(사람․차량 소독시설, 사료반입 시설, 울타리 등), 출하분류기, 악취절감기<포집기 포함>, 사료배합기, 환기․급수시설, 전기시설, 생산성향상 시설(CCTV, 농장관리시스템 등) 등

<축종별 지원 한도액>

구분			사육시설 면적당(㎡) 지원상한액	축사 및 축산시설(백만원,)
				보조+융자(준전업~전업농)		이차보전(기업농)
				상한액	대상농가 (축사면적)	상한액	대상농가 (축사면적)
한(육)우			260천원/㎡	300	110~1,050㎡	400	1,050㎡~
양 돈			660천원/㎡	1,250	265~2,400㎡	5,000	2,400㎡~
양계	산란계		720천원/㎡	1,150	460~4,140㎡	5,000	4,140㎡～
	육 계 (토종닭 포함)		360천원/㎡	850	460~4,140㎡	3,000	4,140㎡～
	육용종계 (토종종계 포함)		450천원/㎡	1,150	915~8,250㎡	3,000	8,250㎡～
	부화장	육용종계용	1,500천원/㎡	1,350	1회 입란규모 100～900천개	3,000	1회 입란규모 900천개～
		토종종계용	1,500천원/㎡	225	1회 입란규모 16～150천개	3,000	1회 입란규모 150천개～
오리	육용오리		360천원/㎡	800	410~3,690㎡	3,000	3,690㎡～
	종오리		450천원/㎡	1,100	555~4,995㎡	5,000	4,995㎡～
	부화장		1,500천원/㎡	1,350	1회 입란규모 33～300천개	3,000	1회 입란규모 300천개～
낙 농			260천원/㎡	400	170~1,620㎡	500	1,620㎡~
꿀벌			180천원/㎡	220	30~300군미만	700	300군이상
양록 (엘크)			180천원/㎡	220	140~1,350㎡ (200~1,840㎡)	700	1,350㎡이상 (1,840㎡이상)
양(흑염소 등)			180천원/㎡	220	66~600㎡	700	600㎡~

* 축사시설은 등록면적 범위내에서 면적당 단가를 적용하여 실제 소요된 비용을 적용, 축산시설은 농가 지원액 상한액 이내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을 적용

* 낙농의 경우 로봇착유기의 지원 상한액은 400백만원까지

* 육계 지원한도 사육면적은 무창계사 기준으로 개방계사 기준일 경우 지원한도 사육면적은 660～5,940㎡로 함

* 육용오리 : 무창 또는 고상식 시설의 경우 지원한도 사육면적은 750～1,500㎡로 함

* 종돈장(돼지인공수정센터 포함) 지원단가 및 지원한도액은 양돈과 동일

- 돼지인공수정센터는 정액생산시설, 제조실 등을 포함한 실제 비용 적용

* 전업농미만 농가는 사육시설 개선 면적에 사육시설면적당 지원상한액 단가를 적용하여 지원 상한액으로하여 실제 소요된 비용을 적용 지원

* 산란계의 경우 축산업등록 신청 시 기재한 사육마리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불가

	< 지 원 제 외 >
○ 무허가축사(사업완료 후 허가축사로 등록될 경우 지원가능) - 축사내 일부 무허가축사(시설)가 있어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농가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경영체 미등록자는 지원 제외

	< 필수 의무 준수 사항 >
① 농장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 소독시설 설치 ②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를 위해 차량 소독조 설치(농장 정문 입구에 설치) ③ 휴대용 방역기 구비 ④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 받은 농가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에 HACCP 인증 의무화(미 이행농가는 향후 5년간 농업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선발우대 및 사후관리 등 >
<선발우대> ○ 축사설계 등 사업구상 단계에서 농협(조합) 및 컨설팅협회 등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받은 농가(자문 농가 선발우대는 지자체 판단) ○ 축산법 제21조에 따라 우수종축장으로 인증받은 농가, 한센인 정착촌 축산농가 ○ 친환경축산물 인증 및 환경친화축산농장,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 지정 농가 ○ 가축개량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우ㆍ젖소 육종농가 <사후관리> ○ 수혜농가는 경영기록부 작성(특히, 양돈농가는 전산기록 의무) - 양돈농가는 입식 후부터 전산기록을 주기적으로 보고(5년) ○ 신축시 기존축사에 대해서는 가축이동 소요시일을 고려하여 준공후 3개월 이내에 철거 또는 용도변경 조치하고, 용도변경 후 재변경하여 축사로 활용하거나 철거 축사에 축사개축시 정부지원액 환수조치(융자금 회수시 농협 여신규정에 따른 연체금리 적용) <기타> ○ 기존에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 받았더라도 농가별(축산업등록된 농장별) 한도액 범위내에서는 추가 지원 가능

2. 대상자 선정시 사전조치

❍ 대상자에게 상세한 사업시행 내용 철저 안내(지자체)

❍ 선정된 농가가 이후 사업 포기 또는 인허가 등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 선정을 위해 관련 규정 사전 검토(지자체)

- 관련규정 : 건축법, 농지관리법, HACCP 인증, 축분법, 환경법 등

* 필요한 경우 전문컨설턴트 및 관련기관과 공동 검토 가능

❍ 축사 및 시설 개선을 위한 인허가를 득한 농가 우선 선정

3.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액 등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 지원조건

- 보조포함방식 : 보조 30%, 융자 50%(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 자부담 20%

- 이차보전방식 : 융자 80%(연리 1%, 3년거치 7년상환), 자부담 20%

* 모돈번식전문농장 사업은 추후 별도 통보

* 융자 및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

❍ 사업기간 : 1년(단, 모돈번식전문농장은 2년, 1년차 50%, 2년차 50% 분할 지원)

* 모돈번식전문농장이 1년차에 사업을 조기 종료한 경우 2년차 사업비를 1년차에 조기 지원 가능

❍ 축산시설 등의 지원 기준 단가 및 범위

- 한도내에서 실제 소요된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액을 확정하고, 공통 한도 시설 이외 전기․발전․급수․환기전실 및 시설 등은 실비(지자체 검토 및 전문기관 표준 단가 적용) 인정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사업총괄기관 : 농림수산식품부(축산경영과)

❍ 사업시행기관 : 시·도지사

❍ 사업실무 및 사후관리기관 : 농협중앙회

❍ FTA기금관리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FTA기금팀)

❍ 대출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1. 사업신청단계 및 선정단계

❍ 사업희망자는 시․군․구(축산담당부서), 한우사업단에 사업신청 :〈붙임 서식 1>

* 축산관련 규제(환경법 및 건축법 등)를 받은 농가(지원대상일로부터 3년 이내)는 대상자 선정 평가시 감점 부여

* 육계 계열농가는 계열주체를 통해 사업신청이 가능

❍ 시․군․구, 한우사업단에서는 사업내용 검토 및 심의 후 시․도지사에게 사업신청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지원내용, 지원조건, 지원한도액 등이 적합한지 확인하고 농식품부에 사업수요 제출(사업 전년 말까지) : <붙임 서식 2>

* 시․도지사는 사업수요 제출시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내용을 농가에 충분히 알리고, 관련 규정에 의거 적법한 절차가 이뤄질 수 있는지를 사전 검토하여 문제 소지가 없는 농가 수요를 파악․신청

* 축사시설현대화사업비가 농가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신청농가가 축사설계 등 사업구상 단계에서 농협(조합) 및 컨설팅협회 등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등 조치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의 사업수요, 정책여건과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통보

- 축종별로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통보

* ‘축산물 수급조절에 기여한 시․도 및 브랜드경영체 등에 인센티브 부여

❍ 시․도에서는 축종별로 확정된 예산범위내에서 사업희망자에 대해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한 후 순위를 결정하고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농가에 통보

- 시․도에서는 축종별로 사업대상자 순위를 확정하고, 사업포기자가 있을 경우 해당 축종에서 차 순위자를 우선 선발하되, 해당 축종에 차 순위자가 없을 경우 타 축종 차 순위자를 지원(축종별 지원 농가를 변경하더라도 농식품부에서 지자체별 승인한 사업 총액의 10/100를 초과할 수 없음)

2. 시행단계

사업대상자 및 시군구

❍ 시공업체 선정 및 착공

* 축사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시 축사표준설계도가 활용되도록 행정지도〈지자체〉

* 축사설계시 농협(조합) 및 (사)축산컨설팅협회 등의 자문을 받도록 안내

❍ 사업완료 신고 및 사업비 신청

❍ 자금집행관련 증빙자료는 세금계산서를 비치․보관(사후관리기간 동안)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농림사업 실시규정,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 등을 따름

❍ 장비·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축산전문 시공업체 우선)와 계약․추진

- 사전 피해를 예방하고, 양축농가에게 우수한 축산기자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기관에서는 가급적 검증된 제품의 구매와 사후관리가 가능한 제품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지도(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또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는 검증된 축산기자재 현황을 관리하고, 시․도에서 요구가 있을시 자료 제공)

* 시공업자 선정은 농가가 하고, 지자체는 지도․자문․점검

- 계약서 및 자금집행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비치․보관

- 공사 감리업체를 지정하여 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나, 축사시설표준설계도에 따라 축사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사감리를 받을 필요가 없음

◉ 공사감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건축법 제14조)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전축물의 건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1. 연면적의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법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3.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 자금배정단계

<시․도지사(시장․군수)>

❍ 시․도(시․군․구)는 사업대상자(사업시행주체 또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사업자금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지도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지사 및 대출취급기관에 지출한도액 배정 통지

<대출취급기관>

❍ 대출취급기관이 사업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시‧도(시‧군‧구)가 통보한 사업 추진실적을 근거로 사업시행지침 및 대출요건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사업 추진실적에 상응하는 범위내에서 대출 실행

4. 이행점검단계

<사업주관기관 : 지자체>

❍ 사업추진기간 중 반기별 1회 이상 현지 점검 및 지도 실시

- 사업추진 점검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 방안 강구

* 사업완료 이후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이 준수되도록 행정 지도․감독 철저

❍ 지원농가에 대해 관리기록부 작성․보관(10년)

※ 지원농가 관리기록부(엑셀표로 관리, 칸크기는 변경가능하나 칸수는 아래양식 준수)

성명	생년월일	농장주소	지원당시 축사 현황				지원후 축사현황
			건축년도	전체면적	무허가 시설내역 및 면적	금번지원 면적	전체면적	자체증축 면적	무허가 시설여부 및 면적	장비 등 지원내역	정부지원 총 금액 (보조+융자 구분)

<지자체 및 대출취급기관>

❍ 사업완료 이후에도 필요시 현지점검 실시

- 시·도(시․군․구) 및 대출취급기관은 지원된 자금이 유용 또는 목적외 사용 등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등의 관계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자금회수 등 관계법령으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분 조치

❍ 사후관리기간

사 업 명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축사시설현대화지원	◦ 기계·장비 ◦ 건축물	◦ 5년 ◦ 10년	시설·기계·장비 양도 등

- 사후관리 기간내 타인에게 시설 등을 양도시 자금회수를 원칙으로 함. 다만,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 자금을 승계코자 할 경우에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불가피하게 처분해야 할 경우 대체 시설․장비의 구입을 전제로 하되, 여건 변화에 따라 대체시설이 필요 없을 경우 사업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처분

- 농장경영기록부 작성(양돈․양계는 전산경영기록 의무)

<농림수산식품부․농협중앙회>

❍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년1회 이상 시․도 담당 공무원 및 농협중앙회 담당자와 합동으로 사업추진 점검

❍ 농협중앙회는 축종․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에 따른 사업대상자 명부 및 예산 집행실적 취합(매분기 지자체→농협) 관리 및 농식품부 보고

- 수혜농가 경영기록부 및 양돈․양계 전산기록부 제출여부 확인

5. 성과측정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담당자가 도축실적, 등급판정실적, 가축통계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축종별 성과지표 실적을 익년 1～2월에 산출

- 만족도 조사는 사업추진점검 시 또는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실시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평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농협중앙회)

❍ 평가대상 : 사업대상자

❍ 평가절차 : 시․도지사의 사업실적 보고 결과 및 농림수산식품부, 시․도 합동 사업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사업평가 실시

* 필요한 경우 컨설팅협회 등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평가 실시 가능

❍ 평가시기 : '13. 9월말까지

❍ 평가내용 : 사업진척, HACCP 지정여부, 문제점 및 개선조치 사항 발굴 등

《환 류》

❍ 평가결과 개선조치 사항 발굴시 사업지침 개선

❍ 농림수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Ⅳ. 201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4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주관기관인 시․도지사로부터 사업수요 조사

2. 2014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3년도 사업시행지침을 준용하되, 일부 지침내용이 개정될 수 있음

2	축종별 세부 지원 내역

1. 한육우

□ 지원 대상 : 한우 사업단 소속 농가, 육우 농가

○ 한․육우 분야는 사육두수 과잉 등 수급상황을 감안하여 2013년도 축사 지원을 제한

-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지원

∙10년 이상된 축사의 개보수

∙축사시설 및 축산시설

* 축사시설 : 축사내부의 시설(급이․급수․전기․착유․환기시설 등)

* 축산시설 : 축사외부의 시설(방역․퇴비장․생산성향상 시설 및 기자재 등)

∙환경규제, 인근 민원 등으로 축사이전이 불가피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기존 축사를 이전하여 신축 시 동일 면적까지 지원 허용

□ 자가배합사료(TMR) 제조장비 지원

○ 지원 대상 : 한우, 육우 농가

* 100두 이상 사육농가 또는 3 농가 이상이 자율 조직체(법인 구성)를 구성한 경우로 200두 이상 사육하는 경우

○ 지원내용 : 사료배합기 및 레일 등 자동화 장비

○ 지원조건 : 보조 30%, 융자 50%(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 자부담 20%

○ 지원한도액 : 50백만원/개소

2. 양돈

□ 지원 대상

○ 축사시설(개축 및 신축시) : 환기․급수, 전기․쿨링패드, 자동급이기, 소방․통신, 분만틀․스톨․바닥재․휀스․칸막이․워터컵․보온난방기기, 2층형 승강기시설․슬러리시스템, 모돈군사 자동급이시스템(ESF동물복지)

* 지원액은 축산업등록면적을 감안한 상한액이내에서 축사건축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적용하여 정산․지원

○ 축산시설 : 방역시설(사람․차량 소독시설, 사료반입 시설, 물품반입 창고, 폐사축처리 시설, 울타리 등), 생산성향상시설(환기전실, 악취포집 및 저감시설, 가축분뇨 발효액 순환시스템, 이유자돈 인큐베이터 등), 기타시설(관리사, 출하분류기, 사료배합기․저울계량기, 미생물배양기,  CCTV․자동제어장치 및 농장관리시스템 등)

□ 의무사항

○ 신축일 경우 외부 돼지 도입시 질병차단을 위한 격리돈사 설치(개보수 경우는 별도 출입이 가능한 격리돈방 설치)

- 사료 및 출하차량이 축사내부에 진입되지 않도록 축사 배치

○ 축사경영을 전산기록하고, 전산기록내역을 반기별로 제출(5년간)

□ 시설 및 장비 지원 한도액

○ 폐사축처리시설 : 20백만원, 외부방역시설 : 200백만원, 기타시설 : 실 소요비용의 80%

* 실제 지원액은 한도액이내에서 실소요비용을 적용하여 정산․지원

2-1. 모돈번식전문농장 : 별도 지침 시달

3. 낙농

□ 지원 대상 :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자가배합사료(TMR) 제조장비 등

○ 축사시설 : 낙농축사, 착유시설(로봇착유시설, 냉각기 등 포함), 유량계, 냉각기, 자동포유기, 자동브러쉬, 발정탐지기, 환기·급수기, 카프허치(송아지 우리), 보온난방기, 크로우게이트(소몰이 장치), 착유실 매트, 온수기, 자동사료 급여기, 젖소 체중저울, 자동목걸이, TMR 배합기(레일 등 포함) 등

* 단, 로봇착유기는 검증된 제품의 구매와 사후관리 보장이 가능한 제품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검증기관의 보증을 받은 제품 우선 구매

○ 축산시설 : 방역시설(사람, 차량 소독시설, 사료반입 시설, 물품반입 창고, 폐사축 처리시설, 울타리 등), 생산성 향상시설(환기시설, 악취저감시설 등), 퇴비화시설, 기타시설(관리사, 사료배합기․디지탈 유량계, 미생물배양기,  CCTV․자동제어장치 및 농장관리시스템 등)

○ 자가배합사료(TMR) 제조장비 지원

- 지원 대상 : 50두 이상 젖소사육농가

- 지원내용 : 사료배합기 및 레일 등 자동화 장비

- 지원조건 : 보조 30%, 융자 50%(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 자부담 20%

- 지원한도액 : 50백만원/개소

3-1. 젖소육성우전문목장

□ 사업개요

○ 목적 : 낙농가의 후보우 사육비율 감축, 육성기 전문 사양관리 실시에 의한 경제수명 연장으로 생산비용을 감소시키고, 원유생산성 향상 등으로 낙농산업 경쟁력 제고

○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농어업등의 경쟁력 제고),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성과목표 및 지표 : ‘17년까지 젖소 육성우 전문목장(5개소 설립, 매년 1개소)

구분	성과지표	2013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0	‘11	‘12
육성우목장	▪설치 개소수	2	-	-	-	매년 연말	지원 개소수

□ 201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사업대상자 : 낙농품목조합, 축협, 낙농가 5인 이상이 구성한 공동출자법인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이외에 법인의 설립연도, 운영실적, 참여농가수, 사육두수 및 산유량실적 등 객관적 평가자료를 첨부하여 신청

- 참여농가는 육성우(암송아지) 위탁사육 희망농가 중 가급적 전산기록 농가를 우선 선정

□ 지원대상 : 축사 개축 및 신축비용, 내부기자재, 창고, 축분장 및 관리사 등 시설자금 지원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축사 및 사육시설 등

□ 지원형태 및 사업량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 보조 30%, 융자 50%(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 자담 20%

* 융자 및 자담은 지방비로 대체가 가능함

○ 사업기간 : 2년차 사업(1년차 50%, 2년차 50% 분할 지원)

* 1년차에 사업을 조기 종료할 경우 2년차 사업비를 1년차에 조기 지원 가능

〈2013년도 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량 (개소)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100%)	예산액			지방비 ( - )	자부담 (20%)
			계 (80%)	보 조 (30%)	융 자 (50%)
육성우 전문목장	2	6,000	4,800	1,800	3,000		1,200

주) 예산액은 1년차에 지원사업비의 50% 적용, 초과되는 부분은 자부담(농협중앙회 매칭 가능) 을 증액

<산출근거>

※ 육성우 전문목장 시설 규모 및 금액 : 6,742백만원(사육규모 3,000두 기준)

구분	우사	부속시설
근기	육성우 : 1,500두×8.25㎡×1.2배 (통로 등) × 185천원 = 2,747백만원 육우 : 1,500두×7㎡×1.2배 (통로 등) × 216천원 = 2,722백만원	축분장 : 3,713㎡(×2m)×230천원 창고 : 1,650㎡×154천원 사무실 : 165㎡×1,000천원
금액	5,469백만원	1,273백만원

* 사육면적 : 육성우 4.3∼10.8㎡(평균 8.25㎡), 육우 7㎡

* 축분장 : 7,425천L(3,000두×27.5L(분뇨일일량 :젖소 35L,육우 20L)×90일)

* 사육규모 1,000두이상 3,000두 미만의 사업장은 사육두수에 필요한 우사규모 및 부속시설에 따라 사업비 내에서 차등지원

□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사업총괄기관 : 농림수산식품부(축산경영과)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 FTA기금관리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FTA기금팀)

○ 대출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① 사업신청단계

사업희망자

○ 사업희망자는 시․군․구(축산담당부서)에 사업신청

- 육성우 전문목장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이외에 법인의 설립연도, 운영실적, 참여농가수, 사육두수 및 산유량실적 등 객관적 평가자료를 첨부하여 신청

- 참여농가는 육성우(암송아지) 위탁사육 희망농가 중 가급적 전산기록농가을 우선 선정

시․군․구

○ 시․군․구 : 사업내용 검토 및 심의 후 시․도지사에게 사업신청

② 사업자 선정단계

시․도지사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지원내용, 지원조건, 지원한도액 등이 적합한지 확인하고, 농식품부에 추천

농식품부, 농협중앙회

○ 젖소육성우 전문목장은 농협중앙회에 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면심사 및 현장 평가 등을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농식품부에 보고

- 조합 및 법인의 설립연도, 운영실적, 참여농가수, 사육두수, 산유량실적 등을 종합 검토하여 대상자 확정 통보

- 평가점수가 100점 미만인 신청업체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 평가항목 중 부지확보 및 건축허가는 5점 미만, 건축도면의 구체적 수립 및 시설기준은 5점 미만을 받은 신청업체는 평가점수 총점이 100점이상이 되더라도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③ 사업운영

○ 시공업체 선정 및 착공

※ 축사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시 축사표준설계도가 활용되도록 행정지도<지자체>

○ 사업완료 신고 및 사업비 신청

○ 자금집행관련 증빙자료는 세금계산서를 비치․보관(사후관리기간 동안)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농림사업 실시규정,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 등을 따름

○ 장비․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자가시공을 제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 계약․추진하며, 토목 및 건축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환기, 생산성 등 고도의 전문성을 고려해야 하는 축사의 특성상 [별표1]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약 및 시공 가능

○ 사전 피해를 예방하고, 양축농가에 우수한 축산기자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기관에서는 가급적 검증된 제품의 구매와 사후관리가 가능한 제품이 우선 공급될 수 잇도록 지도.감독(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에서는 검증된 축산기자재 현황을 관리하고, 시.도에서 요구가 있을 시 자료 제공)

* 시공업자 선정은 농가가 하고, 지자체는 지도․자문․점검

○ 완료보고 :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 시․도(시․군․구)는 사업완료 보고서 및 정산결과서(증빙서류 포함)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시․도(시․군․구)는 사업대상자가 당초 계획서를 준수토록 지도하고,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 변경 요청시에는 검토 후 농식품부에 승인 요청하고, 승인 받은 후 그 결과를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④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및 제재》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군․구)

○ 사업추진기간 중 분기별 1회 이상 현지 점검 및 지도 실시

- 사업추진 점검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 방안 강구

※ 사업완료이후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농식품부고시)”이 준수되도록 행정지도․감독 철저〈시․도(시․군․구)〉

○ 사업완료 이후에도 필요시 현지점검 실시

- 시·도(시․군․구) 및 대출취급기관은 지원된 자금이 유용 또는 목적외 사용 등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등의 관계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자금회수 등 관계법령으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분 조치

○ 사후관리기간

사 업 명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축사시설현대화지원	○ 기계·장비 ○ 건축물	○ 5년 ○ 10년	시설·기계·장비 양도 등

- 사후관리 기간내 타인에게 시설 등을 양도시 자금회수를 원칙으로 함. 다만,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자금을 승계코자 할 경우에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필요시 시․도 담당 공무원과 합동으로 사업추진 점검

⑤ 성과측정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담당자는 초산우 산유량 및 낙농통계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성과지표 실적을 익년 1월에 산출(단, 사업개시 후 지표가 산출되는 기간(2년)동안 평가 제외)

- 산출기준 : 위탁우 1산차 산유량 ÷ 전국 1산차 평균산유량

⑥ 행정예고(‘14년부터 시행)

○ 참여농가는 개체별 산유량을 측정하여 전산기록 관리

○ 사업대상자는 육성우(암송아지) 및 육우 사양관리 등을 전산기록 관리

〈붙임 1〉

젖소 육성우 전문목장 사업신청서(실적보고 겸용)

(조합, 법인 작성용)

1. 현    황

◦ 조합(법인명) :

◦ 주      소 :

◦ 연락처(휴대전화) :

◦ 법인현황

대표자			담당자
설립일			회원수
출자액			전담직원수
연간매출액	2009년			2010년			2011년

◦ 3개년 사업운영실적(‘09～’11년) : 상시사육두수, 등급출현율 등을 포함

2. 사업장 건설(계획, 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 계획	완 료 예정일	총투자계획			'13년 계획			'13년 실적
			합계	융자	자담	합계	융자	자담	합계	융자	자담	진척도(%)
축사
내부시설 및 기자재
창고
관리사
축분장

3. 젖소육성우전문목장 추진(계획, 실적)

구 분		'13년 계획		실 적
				상반기		하반기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조합․법인 전체농가	호 수
	총사육규모
참여농가 확 보	호 수
	총사육규모
참여농가 생 산	연간 송아지 생산두수
	암송아지 위탁두수
	수송아지 매각약정두수
참여농가 집유실적	조합집유장
	일반유가공업체
	기 타
	합 계
육우판매	자체유통 (계통출하)
	상인유통
	기 타
	합 계

〈붙임 2〉

젖소 육성우 전문목장 지원원칙 및 제출자료

1. 지원원칙

1.1. 지원 대상자 : 육성우, 육우 등 3천여두 규모(다만, 부지확보 등 여건상 어려운 경우 1천두 이상) 사육을 하여야 하며, 구성원은 5인 이상으로 된 법인, 낙농품목조합 또는 축협

1.2. 젖소 육성우 전문목장은 암송아지를 위탁받아 사육한 후 분만 4개월전에 농가에 제공

1.3. 농가 생산성 향상과 질병근절을 위해 질병․사양․환기 등에 대하여 컨설팅업체와의 연계 강화

1.4. 축산분뇨 처리를 위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 확보

1.5. 육성우 최적 사양관리를 위한 조사료 재배면적 확보

2. 제출자료

2.1 조합 및 법인 평시 사육두수 및 향후 사육규모

2.2 조합 및 법인 자본금, 운영기간 및 사업실적(최근 5년)

2.3 법인의 지분비율, 이익배분 및 관리형태(공동정산, 공동배분 등)

2.4 사업 추진 가능성(부지확보 및 주민동의서 확보 등)

2.5 육성우전문목장 설계방향 및 품질수준(설계도면 등)

2.6 법인 및 조합에서는 조직협력각서, 참여농가 육성우위탁 및 수송아지 매각약정 이행각서, 운영동의서, 경영동의서

2.7 사료 및 출하차량 등에 대한 방역관리 계획

2.8 축산분뇨 처리계획

2.9 조사료포 재배면적 확보 계획 및 실적

2.10 조합 및 법인 구성원의 HACCP 인증 여부

2.11 육성우전문목장 질병청정화, 사양관리 및 계획교배 등 운영계획

2.12 운영자금 확보 계획서(증빙자료 첨부)

2.13 육성우 전문목장 사업수지, 융자금상환 및 이익처분 계획서

2.14 조합 및 법인의 교육실적 및 조직화 교육계획

2.15 조합 및 법인의 컨설팅 운영현황(컨설팅 조직 구성여부, 인원,  컨설팅 후 실적개선 사항 등)

2.16 참여농가 사후관리 계획(초산우 산유량 기록 등)

〈붙임 3〉

젖소 육성우 전문농장 신청자 개별 평가표

□ 시․군 :            □ 법인명 :                  □대표자:

평가항목			세부기준	배점	득점	비고(증빙자료)
필 수 요 건 (115점)	참여 사육두수 (10점)		○3,000두 이상 ○1,000두 초과∼3,000두 미만 ○1,000두 이상	10 7 5
	참여 농가수 (10점)		○30인 이상 ○10인 이상 ～ 30인 미만 ○10인 미만	10 7 5
	법인 운영 실적 (5점)		○2년이상 ○1년～2년미만	5 3
	자본금 (10점)		○20억 이상 ○5억 이상∼20억 미만 ○5억 미난	10 7 5		① 법인등기부등본
	부지 확보 및 건축허가 (20점)		○건축허가 완료 ○확보 및 동의서 징구 ○부지확보만 한 경우 ○계약진행중	20 15 10 5		① 건축허가서 ② 토지대장 ③ 동의서
	건축도면의 구체적 수립 및 시설기준 평가(10점)		○우수 ○보통 ○미흡	10 5 0		① 설계도면
	농가와의 운영계약 (10점)		○운영 계약(구체적) ○운영 계약(단순) ○미 작성	10 5 0		① 법인 운영 규약 ② 농가이행계약서
	각종동의서 (5점)		○3개 동의서 ○미 작성	5 0		① 조직협력각서 ② 운영동의서 ③ 경영동의서
	차단방역 관리계획 (10점)		○구체적 계획수립(우수) ○단순계획(보통) ○미 작성(미흡)	10 5 0
	축산분뇨처리계획 (10점)		○가축분뇨처리시설 확보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승인 ○가축분뇨시설 미 확보	10 5 0
	조사료 재배면적 확보 (10점)		○100만평 이상 ○50만평 이상 ～ 100만평 미만 ○50만평 미만	10 7 5
	HACCP 인증여부 (5점)		○ HACCP 인증농가(70% 이상) ○ HACCP 인증농가(70% 미만)	5 0		① 농가별 HACCP 인증서
사 업 추 진 능 력 (35점)	운영자금 확보계획 (10점)		○12억원 이상 확보 ○4억원~12억원 미만 ○∼4억 미만	10 7 5		① 은행잔고 증명서
	예상손익 및 융자금 상환계획(5점)		○계획수립 ○계획 미수립	5 0
	법인의 이익 배분 및 관리형태(5점)		○계획수립(공동정산․배분 등) ○계획 미수립	5 0
	컨설팅 운영현황 등 (5점)		○컨설팅 계획서 확보 ○컨설팅 계획 미확보	5 0		① 컨설팅협약서 ② 컨설턴트 명단
	농가 사후관리 (10점)		○산유량 측정 실적 보유 ○사후관리 계획서 확보 ○사후관리 계획 미확보	10 5 0		① 산유량측정자료
계				150
가점 (10점)	지분비율 (10점)	품목조합	○1인 최고 지분 비율 70%미만 ○70%이상	10 5
		영농조합 등	○1인 최고 지분 비율 50%미만 ○50%이상	10 5

* 평가점수가 100점 미만인 신청업체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붙임 4〉

젖소 육성우 전문목장 조성 계획

1. 목적

❍ 낙농가의 후보우 사육비율 감축, 육성기 전문 사양관리 실시에 의한 경제수명 연장으로 생산비용을 감소시키고

- 착유소 대비 후보우의 사육비율이 높을수록 과다한 육성우 사양비용 발생 및 밀집사육에 따른 사양환경 악화

- 우사공간확보가 어려운 낙농가의 경우, 착유소 보유만을 희망

❍ 수송아지를 전문 육성 프로그램으로 사양관리하여 브랜드화 함

2. 개요

❍ 젖소 육성우 전문목장

- 축․낙협 또는 낙농가 공동출자 법인이 전문목장을 설립․운영

* 암송아지는 위탁받아 육성우 사양관리를 실시하고, 수송아지는 매입하여 육우 사양관리 후 출하․판매

- 낙농가는 전문목장에 암송아지 육성우 사양관리를 위탁하여 임신 후(분만 4개월전) 농장에 재입식(수송아지는 전문목장에 매각)

* 암송아지 소유권은 낙농가에 있고, 수송아지는 전문목장에서 보유

❍ 젖소 육성우 전문목장 경영관리

- 축․낙협 또는 낙농가 공동출자 법인에서 경영관리

- 고용인은 축․낙협 또는 낙농가 공동출자 법인에 소속

- 낙농가 위탁수수료 및 육우 판매대금으로 운영하고, 수익과 손실은 전문목장(축․낙협 또는 법인) 부담

❍ 젖소 육성우 전문목장 사양관리

- 육성우 : 암송아지부터 임신우(생후 24개월)까지 조사료 위주의 육성기 사양관리 실시

- 육우 : 거세 비육 사양관리 실시

- 기타 : 동물복지형 축산을 구현하고, 질병차단방역을 실시하며, 분뇨는 자체에서 처리

* 젖소 육성우 전문목장은 분뇨를 자체 처리할 조사료포(또는 공동자원화 처리시설, 위탁기관 계약)를 보유

<체계도>

3. 추진방법

❍ 추진체계

- 사업대상자 : 축․낙협 또는 낙농농가로 구성된 공동출자 법인 1~2개소

*  사업대상자는 부지를 매입 또는 장기임대로 확보하여야 함

- 젖소 육성우 전문목장에 참여하는 낙농가는 육성우 위탁 및 수송아지 판매를 약정하는 낙농가로서 유우군능력검정사업 등에 참여하여 낙농성적을 전산기록하는 농가

❍ 운영방법

- 육성우 전문목장 참여 : 전문목장은 낙농가에게 육성우 및 수송아지 매입두수를 예고하고 낙농가로 부터 신청을 받아 육성우 위탁두수 및 수송아지 판매두수를 약정

* 신청농가가 다수일 경우 선정기준 등을 미리 예고한 후 선정

- 낙농가는 암송아지를 위탁하고 위탁수수료를 매월 지급하며, 임신 후 농장에 재입식(육성우 소유권 낙농가가 보유)

* 약정시 암송아지 육성기 폐사율을 일정수준 인정

- 수송아지는 전문목장에 약정두수를 매각(육우 소유권은 전문목장 보유)

- 동물복지형 축산 구현, 충분한 조사료 급여, 친환경축산 실시(조사료포 살포 등으로 축분 자체 해결), HACCP 농장인증 및 철저한 질병 차단방역 실시

- 육성우는 임신후 분만 4개월전(약 24개월)에 위탁농가로 보냄

- 육우는 거세비육 등 품질고급화 사양관리 실현으로 육우 브랜드 전문매장에 판매

- 육성우 위탁수수료 : 감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전문목장에서 경영상태 및 사료가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수송아지 판매가격 :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사정위원회(전문목장, 중개인, 낙농가대표)를 구성하여 결정

❍ 농가참여

- 감사위원회 구성 : 육성우 전문목장과 약정을 맺은 낙농가중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감사 실시

4. 성과목표 측정

❍ 측정방법

- 육성우 전문목장에서 사육된 착유우와 육우의 성적을 전국평균성적과 비교하여 생산성 증가 효과 계량화

(단, 사업개시 후 지표가 산출되는 기간(2년)동안 평가 제외)

- 산출기준

구 분	산출기준	비고
육성우	위탁우 1산차 산유량 ÷ 전국 1산차 평균 산유량	목표 : 1이상
육 우	육질 2등급이상 출현율(목장성적÷전국평균성적) + 육량 B등급이상 출현율(목장성적÷전국평균성적)	목표 : 2이상

5. 기대효과

❍ 낙농가가 지속적으로 낙농업에 종사 할 수 있도록 유도

- 육성우 위탁에 따른 잉여공간 활용 및 노력을 착유우에 집중

❍ 혈통 및 유전능력이 우수한 육성우 선별․보급으로 생산성 향상에 의한 소득 증대 도모

- 양질의 육성기 사양관리로 착유우 경제수명 연장(2.9산 → 3.5산)으로 육성우 사육 부담 해소로 비용 절감(연간 10백만원)

- 전체 사육두수 대비 후보우(송아지, 육성우 등) 사육두수 비율을 낮추어 총 사료비 투입비용을 절감

* 비경제적인 후보우군 사육비율이 높을수록 사료비 등 생산비가 증가

❍ 규모화, 전문화로 인한 높은 생산성으로 개인 농장별 사양관리보다 낮은 생산비용 기대

4. 양계 및 오리

□ 지원 대상

○ 축사 : 무창 또는 개방

* 지원액은 축산업등록면적(산란계의 경우 축산업등록 사육마리수)을 감안한 상한액이내에서 축사건축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적용하여 정산․지원

- 축사시설 : 급이․급수․환기 시설(공기정화기 등), 온․습도 조절장치, 케이지, 전기시설 등 내부기자재

※ 부화장의 경우 부화기기(발육기, 발생기), 공조시설, 오폐수 처리시설, 내부기자재(소독시설, 이란기, 콘트롤기, 세척기, 전기시설 등), 부화중지란 처리기

- 축산시설 : 방역시설(사람․차량 소독시설, 사료반입 시설, 울타리 등), 계란 또는 종란 보관창고, 집란기, 계란세척기․선별기, 포장기, 생산성향상 시설(CCTV, 농장관리시스템 등) 등

5. 꿀벌

□ 지원 대상

○ 꿀벌사, 벌통, 저온․저장고, 꿀 저장용기, 채밀기 등

○ 지원 방법

- 꿀벌사 또는 저온저장고 등 고정 건축물 신․개축 지원 시 함께 기자재 지원

* 벌통, 꿀 저장용기, 채밀기 등 기자재만은 지원을 배제. 단, 농축기, 농축시설(포장기)은 별도 지원 가능

* 꿀벌사는 고정화된 건축물에 한함(가설건축물 등은 불인정)

○ 의무사항

- 토봉농가가 동 사업비로 벌통을 구입 하는 경우에는 개량형 벌통을 최소한 10%이상 의무 설치

- 꿀벌 경영일지 작성(사육사항, 먹이급이사항, 소독사항 등)

- 농진청,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농업기술센터 등 꿀벌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매년 10시간 이상 수료(5년간)

6. 양록

□ 지원 대상

○ 축사 : 신축 또는 개축

○ 축사시설 : 급이․급수․환기 시설(공기정화기 등), 온도․습도 조절 장치

○ 축산시설 : 방역시설(사람․차량 소독시설, 사료반입 시설, 폐사축 처리시설, 울타리 등), 사료배합기, 냉동고, 건조기, 보정틀, 스키로더, 정액보관용기, 생산성 향상시설(CCTV, 농장관리시스템 등)

〈서식 1〉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

〔농가 작성용〕

1.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법인명)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

집 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 주소

축산업등록증 고유번호

* 한(육)우, 돼지에 한해 작성

참여 브랜드경영체명

또는 한우사업단명

계약일시

년  월  일 ～

현재

2. 경영현황

◦축 종 : 한(육)우, 양돈, 양계(산란, 육계, 토종닭, 육용종계, 토종종계), 부화장(육용종계용, 토종종계용), 오리(육용오리, 종오리), 낙농(젖소), 양(흑염소 등), 꿀벌, 사슴 등으로 구분

◦사육형태 : 일관(   ), 비육(   ), 번식(   ), 기타(   ) - 해당란에 ○ 표시

총 사육두수	번식(모돈, 번식우, 착유 등)	육성축	자 축
두(군, 수)	두(수)	두(수)	두(수)

주) 현 사육기준이며 축종에 따라 서식 변경 가능

〈연도별 출하실적〉: 낙농의 경우 연 우유생산량

‘09	‘10	‘11	‘12.11월까지
두(수)	두(수)	두(수)	두(수)

3. 사업계획

사업구분 : 신축(   ), 개축(   ), 개보수(   ) - 해당란에 ○ 표시

사업계획 농장 주소 :

신청 사업비 : 뒷면에 기재

가축사육시설 면적 신구대비 : 뒷면에 기재

* 축산업 등록증에 기재된 등록된 면적(㎡) 범위내에서만 지원함

첨부서류 : ①축산업등록증 ②사업예정부지 등기부 등본 ③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④신용조사서 ⑤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상기와 같이 2013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             (인)

○ ○ ○ 광역시장(지사)   귀하

〈신청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세부계획	사 업 비
		‘12
		보조	융자	자담	계
축사
	소계
축사시설 및 축산시설
	소계
합 계

〈현재 축산업등록증상에 기재된 가축사육시설 면적과 완공후 면적 신구대비〉

현 행 면 적 (축산업등록면적, 사육두수)		사업완료후 전체 면적
	공사계획면적
㎡( 두)	㎡( 두)	㎡( 천수)

주) 축산업 등록증에 기재된 면적(㎡) 범위내에서만 지원됨으로 사업완료후 전체 면적이 현행 면적을 초과해서는 안됨(산란계의 경우는 축산업등록신청 시 기재한 사육마리수 범위내에서 지원)

〈지원한도액 확인〉

정부지원 신청액(보조+융자)	천원
정부지원 신청액(융자, 이차보전)	천원
면적당 신청액 = (정부지원액) / 공사계획면적(㎡)	천원/㎡

주) 정부지원 신청액은 개소당 지원한도액과 가축사육시설 면적(㎡)당 최대 지원한도액을 범위내에서 신청

〈서식 2〉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수요신청서

(축종 :        )

(     시‧도)                           (담당자 :       , ☏          )

시‧군	신청합계		세부내역
	농가수	요청액	'보조+융자		융자(이차보전)
			농가수	요청액	농가수	요청액
○○시
○○시
합 계

* 축종별로 작성하고, 요청액은 정부 지원액만 포함

〈별표 1-1〉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한육우)

□ 시․도(시․군)명 :                          신청자명 :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① 추진 가능성 (6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 미확보,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60 50 40 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동의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② 조사료생산 (30)	○10ha 이상 ○5ha∼10ha 미만 ○1ha∼5ha 미만 ○1ha 미만 * 자가 또는 경영체 참여 포함, '10년 재배면적 적용	30 20 10 5		*자가재배면적 또는 조사료경영체 참여농가의 경우 경영체 재배면적 기준(동·하계 재배농가의 경우 합산면적 적용)
③ 교육실적 (50)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가 있는 경우 또는 16일 이상 교육 이수한 경우 ○11일 이상～16일 미만 ○6일 이상～11일 미만 ○1일 이상～6일 미만 ○해당사항 없음 * 최근 3년간 실적 적용	50 40 30 20 0		*교육기관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일회성 세미나 참석 또는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④ HACCP 여부 (10)	○HACCP 지정 ○HACCP 지정 신청 ○HACCP 컨설팅을 받은 경우	10 7 5		*HACCP지정 및 신청은 (사)축산물 HACCP 기준원의 지정에 한함 *증빙서류 제출
⑤ 친환경 축산물 인증 (10)	○친환경 또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10		*인증서 증빙서류 제출
⑥ 가축공제 가입여부 (20)	○가축공제 가입 ○미가입	20 0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⑦ 사양기술 (20)	○정부(시․군․구, 시․도, 농식품부 등)로부터 가축생산과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한우의 경우 육종농가로 지정받은 농가 ○해당사항 없음	중앙부처, 시․도 10 시군구 5 10 0		*수상관련 서류사본 제출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농협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 발행 지정서 사본
계(200)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 처리

〈가감점〉

평가항목	세부기준	배점	득점	비고
육우자조금 납입여부 (30)	○ 육우사육두수에 따른 자조금 납입	30		* 자조금납입증명서 제출 (육우자조금위원장 발행)
법위반농가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농가	-20		4년간(‘09～’12) 대상

□ 총득점 :         점

〈별표 1-2〉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돼지)

□ 시․도(시․군)명 :                          신청자명 :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① 추진가능성 (5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않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50 40 30 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동의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② 생산성향상 (50)	○A등급출현률 (20)		○‘09 출하두수 80%이상 ○ 〃 65～79% ○ 〃 50～64% ○ 〃 49%이하	20(50) 15(40) 10(30) 5(20)		*‘11년도 1년간 기준 (출하처 발급 관련 증빙 서류 제출) *비육전문농장의 경우 MSY산출이 불가해 MSY 항목대신 A등급출현률 항목의 ( )내 점수로 평가
	○MSY(30)		○MSY 20두이상 ○ 〃 17～19두 ○ “ 16두 이하	30 20 10		*축평원 출하증명된 두수/모돈 평균두수(‘10.7～’11.6, 농장기록 등 객관적 자료) *증빙없는 농가는 10점
③ 교육실적 (10)	사양관련 교육 (10)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인 있는 경우 ○50일이상 ○40일이상～50일미만 ○30일이상～5일미만 * 생산비 절감 관련 컨설팅을 받은 경우 가점 10점		10 8 6 3		*교육기관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일회성 세미나 참석 또는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④ HACCP, 컨설팅 여부 (20)	○HACCP 지정 ○HACCP 지정 신청 ○HACCP 컨설팅을 받은 경우			20 10 5		*HACCP지정 및 신청은 (사)축산물 HACCP 기준원에 한함 *지정서, 신청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⑤ 가축공제 가입여부 (20)	○가축공제 가입 ○미가입			20 0		*가축공제보험증서 및 청약신청서
⑥ 전산기록 관리여부(30)	○2년이상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1년이상 2년 미만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단순히 기록만 하고, 경영상황분석이 안되는 경우			30 20 10		*농가별 전산데이터 (농장의 경영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 운영 여부) *(사)한국축산컨설팅협회 공인 보고서 첨부
⑦ 돈사설계 컨설팅(10)	○전문기관으로부터 돈사설계컨설팅을 받을 경우			10		*컨설팅기관명 및 관인
⑦농가 후계자 여부(10)	○ 창업후계농 선정 ○ 창업후계농 신청			10 5		* 시․군 발급 증명서
계(200)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 처리

<가감점>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지육정산	○ 등급판정 결과로 판매대금을 정산하는 농가	+10～+5		출하량중 50%이상 등급정산시 10%증가분만큼 1점씩 부여
무창돈사	○ 콘크리트 등을 원칙으로 판넬돈사는 제외	+20		설계계획서(추후 변경시 사업 대상에서 제외)
법위반농가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농가	-20		4년간(‘09～’12) 대상

□ 총득점 :         점

〈별표 1-3〉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양봉)

☐ 시‧도(시‧군)명 :	사업 신청자명 :

평가항목	세부기준	배점	득점	비고
① 양봉경력 (30)	20년이상 15년이상 10년이상 5년이상 1년 이상	30 20 10 5 1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시․군․구 확인)
②추진 가능성 (6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주민동의 과정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 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주민 동의 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 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 미확보,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60 40 20 0		*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동의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③교육 실적 (50)	○ 양봉관련교육 2일 이상 ○양봉관련교육 1일 이상 2일 미만 ○양봉관련교육 1일 미만	50 30 10		*교육기관 또는 양봉관련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 주관교육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경영 등 사양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④전산기록 관리여부(30)	○2년이상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1년이상 2년 미만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30 10		*사육관련 전산데이터 자료 제출
⑤수상 경력 (30)	○정부(시∘군∘구, 시∘도, 농림부 등)로 부터 양봉관련 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해당사항 없음	중앙부서 30 시도15 시군구 10 0		* 수상관련서류사본 확보 *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 창포상은 제외 * 계열주체 직영의 경우법인 또는 임직원에 한함.
합 계(200)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 처리

<가감점> : 자조금 납입농가의 경우 가점(인센티브) 부여

평가항목	세부기준	배점	득점	비고
자조금 납입 여부 (+30)	○자조금 납입 ※납입기간은 ‘10.1월 ~’10.12월 분에 한함	30		*자조금 납입 증명서 제출 (양봉자조금관리위원장 발행)
법령위반농가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농가	-20		4년간(‘09～’12) 대상

☐ 총 득점 : _____점

〈별표 1-4〉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낙농)

□ 시․도(시․군)명 :                          사업신청자 명 :

평가항목(배점)	세 부 기 준	배점	점수	비 고
① 추진가능성 (5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않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50 40 30 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동의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② 계약생산량 준수(40)	○일평균 계약생산량(기준원유량) 이하 생산 ○일평균 계약생산량(기준원유량) 이상～3%미만 생산 ○일평균 계약생산량(기준원유량) 3%이상～5%미만 생산 ○일평균 계약생산량(기준원유량) 5%이상～8%미만 생산 ○일평균 계약생산량(기준원유량) 8%이상～10%미만 생산 ○일평균 계약생산량(기준원유량) 10%이상 생산	40 35 30 25 20 10		*관련 증빙서류는 소속 조합, 낙농진흥회, 유업체 등에서 확인서류 제출 *생산 쿼터량은 '11년 12월 기준
③ 교육실적 (30)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 ○낙농관련 교육 14일이상～ ○낙농관련 교육 7일이상～14일미만 ○낙농관련 교육 3일이상～ 7일미만 ○낙농관련 교육 3일미만～	30 25 20 15 10		*교육기관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일회성 세미나 참석 또는 지역별 자체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④ 전산기록 관리여부(30)	○2년이상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1년이상 2년 미만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30 10		*농가별 전산데이터
⑤ HACCP 여부 (20)	○HACCP지정 ○HACCP지정 신청 ○HACCP 컨설팅을 받은 경우	20 10 5		*HACCP지정 신청은 (사)축산물 HACCP 기준원의 지정에 한함 *지정서, 신청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⑥ 가축공제 가입여부 (20)	○가축공제 가입 ○미가입	20 0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⑦ 수상경력 (10)	○낙농관련 기관․단체 주관의 “깨끗한 목장” 으로 선정된 농가 - 농식품부 장관상 수상 농가 - 그 외 선정 농가 ○그 외 정부(농식품부, 시‧도, 시‧군‧구 등)로부터 낙농분야와 관련된 표창․포상 등을 받은 경우	10 8 5		*수상관련서류사본 제출 *낙농분야와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계(200)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 처리

<가점> : 국내산 조사료 이용실적 등에 따라 가점(인센티브) 부여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국내산조사료이용실적 (20)	○국내산 조사료 80%이상 ○국내산 조사료 50%이상 80%미만 ○국내산 조사료 50% 미만 사용	20 10 0		전체조사료 사용실적 /국내산조사료 사용실적
법위반농가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농가	-20		4년간(‘09～’12) 대상

□ 총득점 :         점

〈별표 1-5〉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육계-토종닭 포함)

□ 시․도(시․군)명 :                          사업신청자 명 :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① 추진가능성 (5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않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50 40 30 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동의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②대형닭 생산 실적(40)	○대형닭 출하실적이 전체 출하실적의 50% 이상인 경우 ○대형닭 출하실적이 전체 출하실적의 10～50% 미만인 경우 * 대형닭 기준 : 2.5kg이상(토종닭 제외)	40 20		*연간 출하증명서(출하체중 등 명기)
③ 교육실적 (30)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인 경우 또는 50일이상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30일이상～50일미만 ○20일이상～30일미만 ○10일이상～20일미만 ○ 5일이상～10일미만 ○ 1일이상～5일미만 ※ 학교제외 교육은 최근 3년간 실적 적용	30 25 20 15 10 5		*교육기관 또는 양계관련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 주관교육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경영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④ 전산기록 관리여부(30)	○2년이상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1년이상 2년 미만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30 10		*사육관련 전산데이터 자료 제출
⑤ HACCP, 컨설팅 여부 (15)	○HACCP 지정 ○HACCP 지정 신청 ○HACCP 컨설팅을 받은 경우	15 10 5		*HACCP지정 및 신청은 (사)축산물 HACCP 기준원에 한함 *지정서, 신청서 등 증빙서류 제출
⑥ 친환경 축산물인증 (15)	○유기 축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15 10		*인증서 증빙서류 제출
⑦가축공제 가입여부(10)	○가축공제 가입중인 경우 ○미가입	10 0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⑧ 수상경력 (10)	○정부(시․군․구,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등) 또는 양계관련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로부터 가축생산과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중앙부서 10 시 도 9 시군구 8 협회․농협 7		*수상관련서류사본 확보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계열화 직영의 경우 법인 또는 임직원에 한함
계(200)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처리

<가감점>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자조금 납입율	○납입율 100% ○납입율 80%이상 100%미만 ○납입율 60%이상 80%미만 ○납입율 40%이상 60%미만 ○납입율 20%이상 40%미만 ○납입율 10%이상 20%미만 ○납입율 10%미만 ※ 납입기준은 ‘09.6～’12.10월 도계분에 한함	+30 +25 +20 +15 +10 +5 0		*자조금 납입확인서를 (양식 별표 1-3-가) 도계장 및 시․도지사로부터 확인받아 제출 *납입율=(납입기간중 실제 총 납입액/납입기간중 총 납부할 금액)×100%
법위반농가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농가	-20		4년간(‘09～’12) 대상

□ 총 득점 :        점

〈별표 1-5-가〉

자조금 납입확인서

1. 사업신청자(대표자 성명) :

2. 주소(전화번호) :

3. 축산업등록증 고유번호 :

4. 납입내역

도계 시기	도계장명 (출하처명)	도계수수(단위 : 수) (A)				납부할 금액(단위 : 원) (B)				실제 납부한 금액(단위 : 원) (C)
		육계	삼계	재래닭	계	육계 (A×5)	삼계 (A×2.5)	재래닭 (A×7.5)	계	육계	삼계	재래닭	계
‘09.6
‘09.7
;
‘12.9
‘12.10
계

주1) 납입(거출)금(‘09년 기준) : 육계 5원/수, 삼계 2.5원/수, 재래닭 7.5원/수

납입(거출)금(‘10년 기준) : 육계 3원/수, 삼계 1.5원/수, 재래닭 4.5원/수

납입(거출)금(‘11년 부터) : 육계 3원/수, 삼계 1.5원/수, 토종닭 10원/수

주2) 납입율 = (납입기간중 실제 총 납입액/납입기간중 총 납부할 금액)×100%

5. 납입율(C/B) :         %

6. 확인자

확인주체	확인사항	소속 (업체명)	직함	성명	서명 또는 인
1. 도계장	‘09.6～’12.10기간동안 해당농가의 출하 도계수수 및 자조금 납부금액
2. 농가소재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	‘09.6～’12.10기간동안 도계장으로부터 해당농가의 출하 도계수수 및 납입율 등 확인

주) 농가 소재지와 도계장 소재지가 다를 경우에는 도계장 소재 시․도에서 협조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기술한 내용이 허위일 경우 사업대상자 취소 등 불이익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성명                 (인 또는 서명)

〈별표 1-6〉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산란계)

□ 시․도(시․군)명 :                          사업신청자 명 :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① 추진가능성 (5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않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50 40 30 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동의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② 교육실적 (50)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인 경우 또는 50일이상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30일이상～50일미만 ○20일이상～30일미만 ○10일이상～20일미만 ○ 5일이상～10일미만 ○ 1일이상～5일미만 ※ 학교제외 교육은 최근 3년간 실적 적용	50 45 40 35 30 20		*교육기관 또는 양계관련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 주관교육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경영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③ 전산기록 관리여부(30)	○2년이상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1년이상 2년 미만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30 10		*사육관련 전산데이터 자료 제출
④ HACCP, 컨설팅 여부 (20)	○HACCP 지정 ○HACCP 지정 신청 ○HACCP 컨설팅을 받은 경우	20 10 5		*HACCP지정 및 신청은 (사)축산물 HACCP 기준원에 한함 *지정서, 신청서 등 증빙서류 제출
⑤ 친환경 축산물인증(20)	○유기 축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20 15		*인증서 증빙서류 제출
⑥ 가축공제 가입여부(15)	○가축공제 가입중인 경우 ○미가입	15 0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⑦ 수상경력 (15)	○정부(시․군․구,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등) 또는 양계관련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로부터 가축생산과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중앙부서 15 시 도 13 시군구 11 협회․농협 9		*수상관련서류사본 확보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계열화 직영의 경우 법인 또는 임직원에 한함
계(200)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처리

<가감점>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자조금 납입율	○납입율 100% ○납입율 80%이상 100%미만 ○납입율 60%이상 80%미만 ○납입율 40%이상 60%미만 ○납입율 20%이상 40%미만 ○납입율 10%이상 20%미만 ○납입율 10%미만 ※ 납입기준은 ‘09.6～’12.10월 도계분에 한함	+30 +25 +20 +15 +10 +5 0		*자조금 납입확인서를 (양식 별표 1-4-가) 도계장 및 시․도지사로부터 확인받아 제출 *납입율=(납입기간중 실제 총 납입액/납입기간중 총 납부할 금액)×100%
법위반농가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농가	-20		4년간(‘09～’12) 대상

주) 단, 납입기간 중 도태할 노계가 없어 납부할 금액이 없는 경우 그 사유서(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대상자 선정 시 감안 가능(단, 향후 납부확약서 제출 및 미 납부 시 사업취소 등 단서)

□ 총 득점 :        점

〈별표 1-6-가〉

자조금 납입확인서

1. 사업신청자(대표자 성명) :

2. 주소(전화번호) :

3. 축산업등록증 고유번호 :

4. 납입내역

도계 시기	도계장명 (출하처명)	노계 도계수수(단위 : 수) (A)	납부할 금액(단위 : 원) (B=A×100원/수)	실제 납부한 금액(단위 : 원) (C)
‘09.6
	소 계
‘09.7
	소 계
;
	소 계
‘12.9
	소 계
‘12.10
	소 계
계

주1) 납입(거출)금 : 노계 100원/수('09～‘11.1월 기준), 노계 50원/수(’11.2월부터)

주2) 납입율 = (납입기간중 실제 총 납입액/납입기간중 총 납부할 금액)×100%

5. 납입율(C/B) :         %

6. 확인자

확인주체	확인사항	소속 (업체명)	직함	성명	서명 또는 인
1. 도계장	‘09.6～’12.10기간동안 해당농가의 출하 도계수수 및 자조금 납부금액
2. 농가소재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	‘09.6～’12.10기간동안 도계장으로부터 해당농가의 출하 도계수수 및 납입율 등 확인

주) 농가 소재지와 도계장 소재지가 다를 경우에는 도계장 소재 시․도에서 협조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기술한 내용이 허위일 경우 사업대상자 취소 등 불이익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성명                 (인 또는 서명)

〈별표 1-7〉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육용종계-토종종계 포함)

□ 시․도(시․군)명 :                          사업신청자 명 :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① 추진가능성 (5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않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50 40 30 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동의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② 교육실적 (50)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인 경우 또는 50일이상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20일이상～40일미만 ○10일이상～20일미만 ○5일이상～10일미만 ○ 1일이상～5일미만 ※ 학교제외 교육은 최근 3년간 실적 적용	50 40 30 20 10		*교육기관 또는 양계관련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 주관교육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경영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③ 전산기록 관리여부(30)	○2년이상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1년이상 2년 미만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30 10		*사육관련 전산데이터 자료 제출
④ HACCP, 컨설팅 여부 (30)	○HACCP 지정 ○HACCP 지정 신청 ○HACCP 컨설팅을 받은 경우	30 15 10		*HACCP지정 및 신청은 (사)축산물 HACCP 기준원에 한함 *지정서, 신청서 등 증빙서류 제출
⑤가축공제 가입여부(30)	○가축공제 가입중인 경우 ○미가입	30 0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⑥수상경력 (10)	○정부(시․군․구,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등) 또는 양계관련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로부터 가축생산과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중앙부서 10 시 도 9 시군구 8 협회․농협 7		*수상관련서류사본 확보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계열화 직영의 경우 법인 또는 임직원에 한함
계(200)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처리

<가감점>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종축장평가	○종축장 평가에 참여하여 우수 종축장으로 인증된 경우	+30		*관련 증빙서류 제출
법위반농가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농가	-20		4년간(‘09～’12) 대상

□ 총 득점 :        점

〈별표 1-7〉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부화장-육용종계용, 토종종계용)

□ 시․도(시․군)명 :                          사업신청자 명 :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① 추진가능성 (5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않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50 40 30 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동의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② 교육실적 (50)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인 경우 또는 50일이상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20일이상～40일미만 ○10일이상～20일미만 ○5일이상～10일미만 ○ 1일이상～5일미만 ※ 학교제외 교육은 최근 3년간 실적 적용	50 40 30 20 10		*교육기관 또는 양계관련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 주관교육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경영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③ 전산기록 관리여부(30)	○2년이상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1년이상 2년 미만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30 10		*사육관련 전산데이터 자료 제출
④ HACCP, 컨설팅 여부 (30)	○HACCP 지정 ○HACCP 지정 신청 ○HACCP 컨설팅을 받은 경우	30 15 10		*HACCP지정 및 신청은 (사)축산물 HACCP 기준원에 한함 *지정서, 신청서 등 증빙서류 제출
⑤가축공제 가입여부(30)	○가축공제 가입중인 경우 ○미가입	30 0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⑥수상경력 (10)	○정부(시․군․구,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등) 또는 양계관련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로부터 가축생산과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중앙부서 10 시 도 9 시군구 8 협회․농협 7		*수상관련서류사본 확보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계열화 직영의 경우 법인 또는 임직원에 한함
계(200)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처리

<감점>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법위반농가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농가	-20		4년간(‘09～’12) 대상

□ 총 득점 :        점

〈별표 1-8〉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육용오리)

□ 시․도(시․군)명 :                            사업신청자명 :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① 추진가능성 (5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않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50 40 30 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동의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② 교육실적 (40)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인 경우 또는 40일이상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20일이상～40일미만 ○10일이상～20일미만 ○ 5일이상～10일미만 ○ 1일이상～5일미만 ※ 학교제외 교육은 최근 3년간 실적 적용	40 35 30 20 15		*교육기관 또는 오리협회 본부 주관교육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경영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③ 전산기록 관리여부(30)	○2년이상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1년이상 2년 미만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30 10		*사육관련 전산데이터 자료 제출
④ HACCP, 컨설팅 여부 (20)	○HACCP 지정 ○HACCP 지정 신청 ○HACCP 컨설팅을 받은 경우	20 10 5		*HACCP지정 및 신청은 (사)축산물 HACCP 기준원에 한함 *지정서, 신청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⑤ 친환경 축산물인증(30)	○유기 축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30 15		*인증서 증빙서류 제출
⑥ 가축공제 가입여부(15)	○가축공제 가입중인 경우 ○미가입	15 0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⑦ 수상경력 (15)	○정부(시․군․구,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등) 또는 오리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로부터 가축생산과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중앙부서 15 시 도 13 시군구 11 협회․농협 9		*수상관련서류사본 제출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계열화 직영의 경우 법인 또는 임직원에 한함
계(200)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처리

<가감점>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자조금 납입여부	○자조금 납입 ※ 납입기간은 ‘12.1～’12.12월	+20		*자조금 납입증명서 제출(오리자조금관리위원장 발행)
법위반농가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농가	-20		4년간(‘09～’12) 대상

□ 총 득점 :        점

〈별표 1-9〉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종오리)

□ 시․도(시․군)명 :                            사업신청자명 :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① 추진가능성 (5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않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50 40 30 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동의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② 교육실적 (50)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인 경우 또는 40일이상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20일이상～40일미만 ○10일이상～20일미만 ○ 5일이상～10일미만 ○ 1일이상～5일미만 ※ 학교제외 교육은 최근 3년간 실적 적용	50 40 30 20 10		*교육기관 또는 오리협회 본부 주관교육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경영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③ 전산기록 관리여부(30)	○2년이상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1년이상 2년 미만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30 10		*사육관련 전산데이터 자료 제출
④ HACCP, 컨설팅 여부 (20)	○HACCP 지정 ○HACCP 지정 신청 ○HACCP 컨설팅을 받은 경우	20 10 5		*HACCP지정 및 신청은 (사)축산물 HACCP 기준원에 한함 *지정서, 신청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⑤ 가축공제 가입여부(30)	○가축공제 가입중인 경우 ○미가입	30 0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⑥ 수상경력 (20)	○정부(시․군․구,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등) 또는 오리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로부터 가축생산과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중앙부서 20 시 도 18 시군구 16 협회․농협 14		*수상관련서류사본 제출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계열화 직영의 경우 법인 또는 임직원에 한함
계(200)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처리

<가감점>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자조금 납입여부	○자조금 납입 ※ 납입기간은 ‘12.1～’12.12월	+20		*자조금 납입증명서 제출(오리자조금관리위원장 발행)
법위반농가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농가	-20		4년간(‘09～’12) 대상

□ 총 득점 :        점

〈별표 1-9〉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부화장-오리)

□ 시․도(시․군)명 :                            사업신청자명 :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① 추진가능성 (5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않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50 40 30 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동의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② 교육실적 (50)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인 경우 또는 40일이상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20일이상～40일미만 ○10일이상～20일미만 ○ 5일이상～10일미만 ○ 1일이상～5일미만 ※ 학교제외 교육은 최근 3년간 실적 적용	50 40 30 20 10		*교육기관 또는 오리협회 본부 주관교육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경영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③ 전산기록 관리여부(30)	○2년이상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1년이상 2년 미만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30 10		*사육관련 전산데이터 자료 제출
④ HACCP, 컨설팅 여부 (20)	○HACCP 지정 ○HACCP 지정 신청 ○HACCP 컨설팅을 받은 경우	20 10 5		*HACCP지정 및 신청은 (사)축산물 HACCP 기준원에 한함 *지정서, 신청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⑤ 가축공제 가입여부(30)	○가축공제 가입중인 경우 ○미가입	30 0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⑥ 수상경력 (20)	○정부(시․군․구,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등) 또는 오리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로부터 가축생산과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중앙부서 20 시 도 18 시군구 16 협회․농협 14		*수상관련서류사본 제출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계열화 직영의 경우 법인 또는 임직원에 한함
계(200)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처리

<감점>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법위반농가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농가	-20		4년간(‘09～’12) 대상

□ 총 득점 :        점

〈별표 1-10〉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양-흑염소 포함)

□ 시․도(시․군)명 :                            사업신청자명 :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① 추진가능성 (6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않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60 40 20 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동의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② 교육실적 (50)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인 경우 또는 40일이상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20일이상～40일미만 ○10일이상～20일미만 ○ 5일이상～10일미만 ○ 1일이상～5일미만 ※ 학교제외 교육은 최근 3년간 실적 적용	50 40 30 20 10		*교육기관 또는 흑염소협회 본부 주관교육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경영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③ 전산기록 관리여부(30)	○2년이상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1년이상 2년 미만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30 10		*사육관련 전산데이터 자료 제출
④ 가축공제 가입여부(30)	○가축공제 가입중인 경우 ○미가입	30 0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⑤ 수상경력 (30)	○정부(시․군․구,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등) 또는 흑염소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로부터 가축생산과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중앙부서 30 시 도 28 시군구 26 협회․농협 24		*수상관련서류사본 제출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계열화 직영의 경우 법인 또는 임직원에 한함
계(200)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처리

<가감점>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친환경 축산물인증	○유기 축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20 15		인증서 증빙서류 제출
법위반농가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농가	-20		4년간(‘09～’12) 대상

□ 총 득점 :        점

〈별표 1-11〉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사슴)

□ 시ㆍ도(시ㆍ군)명 :                     사업신청자명 :

평가항목	세부기준	배점	득점	비고
① 추진가능성 (50)	○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주민동의 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주민동의과정 등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않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50 40 30 0		*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동의서, 시군 구 공무원 확인서등 증빙서류 제출
②평시사육두수 (50)	○ 90두 이상(엘크의 경우 54두 이상) ○ 70두 이상(엘크의 경우 44두 이상) ○ 50두 이상(엘크의 경우 34두 이상)	50 40 30		* 증빙서류 제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등)
③ 교육실적 (50)	○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인 경우 ○ 20일 이상 - 30일 미만 ○ 10일 이상 - 20일 미만 ○ 5일 이상 - 10일 미만 ○ 1일 이상 - 5일 미만	50 40 30 20 10		* 교육기관 또는 한국양록협회주관 교육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경영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 입증 가능한 증빙서류 사본제출(수료증 등) * 지역별 소모임 등 제외
④ 가축공제가입 여부(20)	○ 가축공제 가입중인 경우 ○ 미가입	15 0		* 농가별 전산데이타
④ 전산기록 관리여부(20)	○ 2년이상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 1년이상 2년미만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20 10		* 농가별 전산데이타
⑤ 수상경력 (30)	○ 정부(농식품부, 시ㆍ도, 시․군․구) 또는 한국양록협회로부터 양록분야와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중앙부서 15 시ㆍ도 13 시군구 11 협회 9		* 수상관련서류 제출 * 양록분야와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은 제외
계(200)

〈가점〉 : 자조금 납입농가의 경우 가점(인센티브) 부여

평가항목	세부기준	배점	득점	비고
자조금 납입여부 (30)	○ 사육두수에 따른 자조금 납입	30		* 자조금납입증명서 제출 (양록자조금관리위원장발행)
법위반농가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농가	-20		4년간(‘09～’12) 대상

□ 총득점 :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