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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제공일자	2007년 6월 8일
	차 장	김영원	525-1053
	담 당 자	조해인	597-2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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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입위생 검역 주권 스스로 포기한 것인가

수출용 쇠고기로 둔갑한 미국의 내수용 쇠고기를 보면서, 미국의 쇠고기 수출 검역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실감하고 있다. 그런데 더욱 한우농가를 어이없게 만드는 것은, 미국 정부와 우리 정부의 태도이다.

우선 미국은 통뼈를 포함한 쇠고기를 수출해 놓고도, 한미 FTA 체결과 연관지어, ‘한국의 미 쇠고기 수입의지’를 운운하며 압박하고 있으며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해 놓고도 ‘단순한 실수’라고 발표하고 있다.

더욱 어이없는 것은 일단 이번 사고의 책임을 자국 수출입관리업체 아멕스에 돌리고 문제의 쇠고기를 생산한 대형 육류가공업체 카길과 타이슨사에 대해선 선적 중단 조치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미국측은 한국 수출 요건에 맞지 않는 미국 정부의 수출 증명(EV) 프로그램에 따르지 않은 수출이 이뤄진 점을 인정하면서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유지될 것’이라는 어이없는 발표를 하였다.

한편 우리 정부는 어떤가. 이번 사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미국의 발표를 무조건 수용해 수입중단을 불과 4일만에 해제함으로써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한미 FTA 4대 선결조건이라는 것이 더욱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다.

이제 한우농가들은 할 말을 잃었다. 광우병의 위험성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이라는 주권국의 수입검역은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검역은 단지 미국육류수출기업의 이익에 의해 좌지우지 될 뿐이다. 앞으로 전국한우협회에서는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알리는 운동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제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국민들을 위한 위생검역에 힘써주기 바란다. 또 정부도 인정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인지하고 지금이라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시켜 검역 주권을 지켜나가는 태도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