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기관 : 경상대학교

- 연구기간 : 2013년 12월 16일～2014년 2월 15일

1. 연구목적

○ FTA 체결 이후 그로 인해 경쟁력 약화로 폐업하는 한우 농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그에 따라 국내 한우 산업이 받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 그 이후에 후속조치들로 어떠한 정책적 지원이 따라야 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임.

2. 연구내용

○ 폐업지원제 정책의 이론적(정성적) 평가

○ 폐업지원제 지원에 따른 한우 산업 영향 평가: 사육두수, 규모화, 암소도축률, 사육진폭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한우산업 관련 정책 목표 비교, 검토

○ 폐업지원제와 여타 한우 산업 정책과의 연관성, 정책 목표의 합치성 검토

○ 폐업지원제 이후 후속 조치 방안 검토 및 발굴

 3.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FTA 체결에 따른 한우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지불되는 폐업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한우 산업과 한우 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음.

○ 농가소득 보전과 한우 산업의 안정적 성장에 도움을 주는 연구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음.

○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한우 산업의 발전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한우 산업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

○ 한우 사육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한 정책 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

○ 한우 사육두수를 안정화하고 한우 산업을 안정화하는 데 필요한 정책 수립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