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농가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해 벌어 지고 있어 울분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김 영란법 시행령에서 농축산물 선물은 제외 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했는데도 이번 시 행령안에서는 한우를 포함한 모든 선물을 5만 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영란법 시행령에서 국내 농축산물 선물 이 제외되도록 전국한우협회를 중심으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며 전 국의 한우농가를 포함한 국민들께서도 협 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은 발등의 불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 지에 관한 법률)의 오는 9월 28일 시행예 정을 앞두고, 지난 5월 9일에는 시행령안 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금액 상한선을 5만 원으로 정하고 있어, 이대로라면 9월 28일부터 한우선물도 5만 원까지만 가능 해져 한우 선물이 크게 감소할 것이 우려 됩니다. 이에 입법예고 기간인 6월 22일 이전에 공청회 등에서 ‘농축산물 선물이 제 외돼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제기해 반 드시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미풍양속인 까지 막는다 는 것은 말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김영란법 잘못 시행되면 한우산업 큰 타격

한우고기는 우리 국민들이 가장 받고 싶어 하는 선물 중 하나이며, 그만큼 맛있고 귀한 음식입니다. 이런 선물이 5만 원이라는 금액 에 제한을 받게 되면 선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 한우 선물을 하는 사례가 급격히 감소할 것입니다. 김영란법의 잘못된 시행으 로 한우 선물 시장이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면 한우산업 기반의 붕 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농축산물 선물은 반드시 제외돼야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성인 남·여를 대상으로 김영란법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60%가 농축산물은 뇌물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김영란법의 지나친 제한은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국회에서 재검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전국한우협회는 김영란법 시행령에 강력 반발하며 농축산인 대표 들과 함께 국회 앞에서 ‘농축산물 예외적용! 김영란법 개정촉구 긴 급 기자회견’을 개최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어 국회 새누 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을 방문해 국내산 농축산물 예외 적용을 요구하는 성명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와 청와대를 방문해 호소문도 전달했습니다. 앞으로 3당 대표와 농림 축산식품부 장관, 농협중앙회장 등과 면담을 통해 김영란법 시행 령안의 부당성을 전달하고 농축산인의 뜻이 관철되도록 협조를 요 청할 것입니다. 김영란법 시행령에서 농축산물이 반드시 제외되도 록 관철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시 한 번 한우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전국한우협회 회장 김홍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