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령 공청회 “농축산물 제외해야”
김영란법 시행 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농축산물은 법 적용 대상 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월 24일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공청회를 열 고 여론을 수렴해 시행령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곽형석 부패방지국장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 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으로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가액은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으로 한다’ 고 밝혔다.
이에 토론자로 나선 전국한우협회 김홍길 회장은 “청탁금지법을 반대 하는 것이 아니라, 옥에 티가 있어 이를 제거하자는 것”이라고 밝히고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다 태워서야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시행령 제정 시 우리 농축수산물의 특성을 이해해 농축산물은 금품에 서 제외해야 한다. 특히, 한우와 인삼 등은 신토불이 고유의 품종으로 세 계적인 명품화를 이뤄 우리나라 100대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헌법에서도 국가는 농업을 보호 육성하도록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한우농가들 역시 “FTA 등으로 인한 막대한 농업 피해에도 국가 산업 을 위해 많은 것을 양보해 왔다. 농축산물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달 라”고 요청했다.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관계자는 “수산물 선물세트의 경우 5만 원 이상이 60%를 점유하고 있다. 이중 갈치는 92%, 전복은 80%, 굴비는 62%가 넘어 이대 로 법이 시행되면 명절 동안 1조 1,196억 원 의 피해가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민상헌 이사는 “음식 접 대는 문화다. 음식 접대 비용을 3만 원으로 제한하면 음식문화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제정된 금액을 상향하고 시행시기를 늦춰 달 라”고 요청하며 “이번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에서 국회의원 등은 왜 제외됐는지 모르겠 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