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자조금, ‘한우 농가 유형 구분 설정 연구’ 결과 발표
법인, 사육규모, 경영주 연령, 사육 방식, 노동 의존 방식에 따른 유형 구분 및 각 분야에 대한 정책 제안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가 발주하고 경상국립대학교(연구책임자 전상곤 교수)가 수행한‘한우 농가 유형 구분 설정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 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공급과잉과 그에 따른 한우 가격 하락,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 경기 침체에 따른 한우 수요 감소 등 농가 경영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한우 사육 농가에 대해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기초로 한우농가의 사육유형을 구분하여 맞춤형 한우 산업 발전 방안을 설계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실시했다.
□ 먼저, 전체 농장수의 0.9%(820개), 전체 사육두수의 4.8%(163천두)를 나타내는 법인의 경우 개인과 달리 많은 세제 혜택을 받고 있고, 규모가 큰 경우가 많아 개인 농가와 달리 구별하여 그에 맞는 정책적 처방을 필요로 하여 법인 여부에 따라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을 지었다.
□ 두 번째로, 소득을 기준으로 전업농과 비전업농을 구분하였는데 도시가구 근로소득을 감안 할 때, 전업농의 규모는 최소 100두 이상으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력제상 100두 이상 규모 농장수는 전체의 농장수의 8.9%(7,998개), 사육두수는 전체 사육두수의 41.5%(141만7천두)라고 밝혔다.
□ 세 번째로, 농가의 사육규모, 시설투자, 후계농 등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경영주의 연령은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기대수명 증가와 신체적 건강정도를 기준으로 70세 정도로 고령농에 대한 기준을 내리고 기타 농가를 청장년농으로 정의하였다.
□ 네 번째로, 또한 사육 방식에 따라 번식농가와 일관사육농가, 비육농가로 분류하였으며 2021년 기준 이력제 자료상 번식 농장수는 42,455개로 전체 농장의 47.3%, 비육 농장수는 8,130개로 전체농장의 9.1%, 일관사육 농장수는 39,239개로 전체 농장의 43.7%로 나타났으며, 사육 방식에 따라 수급상황, 경영상황 등에 연관지어 맞춤형 정책을 처방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 마지막으로 농장운영을 위한 노동력으로 순수하게 가족구성원의 노동력에 의존하고 가구 주 소득원을 한우 사육을 통해 얻는 농가를 가족전업농으로 규정하고 그 외의 일부 외부에 노동력을 의존하는 일반농으로 구분하였는데, 가족전업농의 규모는 도시가구 근로소득을 감안하여 최소 100두 이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표. 유형구분 및 기준>
지표 | 법인여부 | 사육규모 | 경영주연령 | 사육방식 | 노동 의존 방식 |
유형 구분 | 개인, 법인 | 전업농, 비전업농 | 고령농, 청장년농 | 번식, 비육, 일관사육 | 가족전업농, 일반농 |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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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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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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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 p.30 분류기준 참조 | 100두, 가족노동 의존도 |
□ 앞에서 제시된 5가지 유형을 바탕으로 5개 각 분야에 대한 정책 제안으로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였다.
○ 5개분야 : 축산업진입, 시설투자 및 환경개선, 후계인력양성, 경영안정, 수급안정
□ 이번 연구를 통해 정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가 유형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으며,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정보마당에 공개된 연구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별첨] 연구결과 요약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