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자조금, ‘축산환경규제의 한우 생산성 및 연관 파급 효과 연구’ 결과 발표
● 소규모 농가일수록 직접적인 손실과 피해가 커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증가 및 지원확대 필요성 제기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가 발주하고 고려대학교(연구책임자 안병일 교수)가 수행한 ‘축산환경규제의 한우 생산성 및 연관 파급 효과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 축산환경규제가 한우농가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환경규제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생산성 감소의 상호 비교를 통해 축산환경 규제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위하여 본 연구를 실시했다.
□ 먼저, 축산환경규제가 한우농가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을 때, 환경규제로 인해 발생 가능한 생산의 상실, 즉 기회비용은 소규모 농가일수록 산출손실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100두 이상의 대형 농가들보다 50두 미만의 중소규모 한우농가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기에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두 번째로, 축산환경규제가 한우 생산비용과 한우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총 후생효과를 산출하여 환경규제 비용을 2배, 3배 증가시킬 경우 사회적 총 후생이
각각 2,393억 9,988만 원, 3,341억 5,502만 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또한, 온실가스 및 암모니아가 10% 감축하였을 때 환경적 편익은 303억 원 이지만, 생산유발액과 부가가치유발액은 각각 1조 5,274억 원, 4,922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생산유발액 및 부가가치 유발액 감소액이 온실가스 및 축산악취 시나리오 별로 발생한 축산환경규제 편익보다 큰 것으로 산출되었다.
□ 이번 연구를 통해 한우산업에서 환경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환경적 편익보다 큰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에 따라 한우농가를 규제 대상으로 삼아 직접적으로 환경규제를 가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는 결론이다.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정보마당에 공개된 연구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