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자조금, ‘쇠고기시장 완전개방시대 대응 한우산업 정책방안 마련 연구’ 결과 발표
● 쇠고기 수입관세 폐지와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체결 시 한우농가 생산자 잉여 최대 8,858억 원 감소
● 수입보장보험, 공익직불제 도입 등 정책 도입 필요성 제기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가 발주하고 건국대학교(연구책임자 정경수 교수)가 수행한 ‘쇠고기시장 완전개방시대 대응 한우산업 정책방안 마련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 향후 쇠고기 수입관세의 폐지와 한·MERCOSUR 무역협정 체결이 예상됨에 따라 국내 무역환경 변화가 한우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계측하고 한우고기의 상대적 경쟁력과 한우정책의 효과성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수입개방 확대에 따라 한우산업이 대응해야 할 장단기 정책 방안을 고찰하고자 본 연구를 실시했다.
□ 먼저, 쇠고기시장 무관세화와 한·MERCOSUR 무역협정이 한우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한우농가 생산자잉여 변화를 계측하였다. 미국산과 호주산 쇠고기 수입관세가 모두 폐지되고 이와 더불어 한·MERCOSUR 무역협정에 의해 수입물량이 각각 10, 20, 30% 증가한다면, 한우농가 생산자잉여는 각각 6,170.7억 원, 7,531.7억 원, 8,858.7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 다음으로 주요 축산정책의 중요도와 만족도에 대한 농가조사 결과, 한우농가는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최우선 정책으로 수급조절 정책을 꼽았고, 『소비시장활성화』는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사료비용절감』과 『사육기반안정』은 강화해야 할 정책으로 평가하였으며, 또한 직불제를 통한 농가소득 안정정책도 우선 정책으로 평가하였다.
□ 이에,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단기와 중장기를 구분하여 정책대응 로드맵을 제시하였는데, 단기적으로는 한우산업보완대책 수립, 수급조절 기능 강화, 송아지 안정제 개편, 수입보장보험 시행, 중장기적으로는 사료가격 안정제도와 한우부문 공익직불제, 한우수요 확대 정책수립을 제안하였다. 또한 송아지안정제와 사료가격안정제도는 WTO 감축보조에 해당될 수 있어 가격 불안정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를 보조하는 형식으로 제도가 수립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 이번 연구를 통해 쇠고기시장 완전개방시대로 인한 영향 계측 결과와 한우산업에 도입이 필요한 정책방안을 바탕으로, 향후 한우산업이 나아가야하는 방향 설정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붙임] 연구결과 요약 1부.
「쇠고기시장 완전개방시대 대응 한우산업 정책방안 마련 연구」결과 요약
□ 연구개요
○ 연구기관 : 건국대학교(연구책임자 : 정경수 교수)
○ 연구기간 : 2022년 4월 1일 ~ 2022년 11월 30일(8개월)
○ 연구내용
- 쇠고기 무관세 시장개방이 한우산업에 미치는 영향 평가
- 수입쇠고기와 한우고기 간의 경쟁구조 변화 분석
- 기존 한우산업 정책의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제안
□ 쇠고기시장 완전개방이 한우산업에 미치는 영향
○ 향후 쇠고기 수입관세 폐지와 한·MERCOSUR 무역협정 체결이 예상됨에 따라 이 연구는 국내 무역환경 변화가 한우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계측하였고, 한우고기의 상대적 경쟁력과 한우정책의 효과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수입개방 확대에 따라 한우산업이 대응해야 할 장단기 정책방안을 고찰하였음.
○ 쇠고기시장 무관세화와 한·MERCOSUR 무역협정이 한우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한우농가 생산자잉여 변화를 계측하였음. 미국산과 호주산 쇠고기 수입관세가 모두 폐지되고 이와 더불어 한·MERCOSUR 무역협정에 의해 수입물량이 각각 10, 20, 30% 증가한다면, 한우농가 생산자잉여는 각각 6,170.7억 원, 7,531.7억 원, 8,858.7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계측되었음.
○ 한우고기 소비는 상대적으로 연령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증가함. 품질과 가격 면에서 한우고기의 차별성 인식은 점차 약해져서 소비자가 조리할 요리 종류나 소비 목적에 따라 한우고기와 수입쇠고기를 함께 선택할 가능성이 있음.
○ 용도별 쇠고기 수요 분석에서 요리용 국내산 육우고기를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소득이 높을수록 한우나 수입쇠고기를 더 선호하는 반면에 가구원 수가 많을 때는 요리용 국내산 육우고기를 선호함. 또한, 명절 기간에는 구이용보다 요리용이 선호되고, 한우보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입쇠고기나 국내산 육우고기가 선호됨. 가구주의 나이가 많거나 자녀가 있는 가구일수록 요리용 국내산 육우고기를 한우나 수입쇠고기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됨.
□ 쇠고기시장 개방에 따른 대응 정책방안 마련
○ 주요 축산정책의 중요도와 만족도에 대한 농가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소비시장활성화」는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정책이며, 「사료비용절감」과 「사육기반안정」 정책은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품질고급화」 는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지만, 「위생·안전」과 관련된 정책은 농가들 시각에서 정책실행이 과잉되어 있음.
- 세금감면과 같이 직접적인 지원을 포함하는 「농가경영안정」 정책은 농가들에게 중요한 정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식되지만 만족도는 낮게 평가됨.
○ 한우농가는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최우선 정책으로 수급조절정책을 꼽았고,「소비시장활성화」는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사료비용절감」과 「사육기반안정」은 강화해야 할 정책으로 평가함. 또한, 직불제를 통한 농가소득 안정정책도 우선정책으로 평가함.
○ 한우농가 경영의 불안정 요인과 한우산업의 취약성에 대한 농가의 의견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됨.
- 한우경영에서 가장 큰 고충은 ‘판매 및 시장관련’ 이며, 한우농가가 가장 대응을 잘하는 부분은 ‘생산관련’ 지표로 나타남.
- 한우농가의 ‘경영비 관련’ 고충은 높았지만 이에 대한 대응수준은 미흡함.‘재무 관련’ 고충으로 대출금리 인상 및 상환기간 단축이 가장 빈도가 높았는데, 이에 대해 금융권 대출을 통해 해결한다는 농가가 가장 많았음.
- 농가의 ‘생산 관련’ 고충은 한우정액수급에 대한 우려가 가장 높았으며 고충절감을 위한 노력도 우수 정액 사용 노력이 가장 높았음.
- 경영위험 분산 대책으로 수입보장보험이나 재해보험, 가축보험 등에 가입할 의향은 상대적으로 낮아 농가의 인식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선진화된 자본주의 시장에서 농산물의 수요와 공급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정부가 나서 수급조절에 개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그 대신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소득안정 보조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시장리스크에 대한 농가의 자발적 대처 능력을 높여주고 이를 통해 시장에서 심각한 수급파동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춤. 육우산업 선진국가들은 농가소득안정을 목표로 DDA 협상에서 허용보조(Green Box)로 인정하고 있는 작물/가격/수입보험과 소득안정망제도(농가단위 소득안정제도, 품목별 소득안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한우시장 수급조절 정책의 핵심은 단기적인 수급물량의 조절이 아니고, 첫째, 시장이 불안정할 때 한우농가 소득을 보전하여 농가경영을 안정화시키고, 둘째, 한우시장에 대한 예측능력 강화를 통해 정확한 수급정보를 전달하고, 셋째, 한우수출 증대, 신유통 방식의 적응, 신세대 소비홍보 강화 등을 통한 한우수요의 확대임. 한우시장의 정확한 예측을 위해 정부와 생산자단체가 관련 연구인력과 연구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함.
○ 한우산업의 단기 대응방안으로 한우산업보완대책 수립, 수급조절 기능 강화, 송아지안정제 개편, 수입보장보험 시행, 중장기적으로는 사료가격안정제도와 한우부문 공익직불제, 한우수요 확대 정책이 필요함. 송아지안정제와 사료가격안정제도는 WTO 감축보조에 해당될 수 있어 송아지가격 하락과 사료가격 불안정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를 보조하는 방향으로 제도의 틀이 고려되어야 함. 이런 내용을 골자로 구체적 제도의 형태와 시행방안에 대한 추가연구가 필요함.
○ 수입보장보험은 미국과 캐나다 등 쇠고기 수출국들도 자국의 농가소득 보호를 위해 시행하는 WTO 허용보조에 정책이고, 최근 무관세화 등 쇠고기 수입개방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한우농가의 소득 안전망은 미미한 상태에 있으므로 한우수입보장보험 도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 한우부문 공익직불제의 도입은 친환경 탄소중립 한우산업 실현을 앞당길 수 있는 효과적인 인센티브가 될 것이고, 미래 한우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