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제약에 따른 한우산업 대응시스템 구축방안

연구기관 :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기간 : 2010년 10월 25일～2011년 11월24일

1. 연구목적

○ 환경오염, 가축위생, 가축질병, 안전성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적 규제 및 경제적 유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러한 규제와 유인이 한우농가의 경영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한우사육의 환경영향 실태와 유형분석을 기초로 축종별 환경영향을 비교 분석함으로서, 축산업에서 한우사육이 차지하는 환경영향의 비중이 높지 않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규명함.

○ 친환경 한우경영 농가사례 조사를 통해 지역별, 경영규모별, 환경축산유형별 우수경영 사례를 발굴하여 친환경 한우경영모형 설정 및 표준화 방안을 모색함.

○ 주요 선진국(일본, 덴마크, 네덜란드)의 유기축산, 가축위생, 동물복지, 자원순환형 축산 기반의 친환경 비육우경영표준모형 및 관련 정책동향을 조사,분석함으로써 한국형 친환경 한우경영체제 구축의 기본방향을 도출함. 

○ 끝으로, 우리 한우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농가차원의 선진국형 친환경축산제도 도입과 정책대안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내용

- 축산업의 국내외 환경규제 및 정책전개 과정

- 축산업의 환경영향 및 오염원관리 실태 비교, 분석 

- 한우농가의 환경친화적 우수경영 사례농가 조사

- 주요 선진국의 환경축산정책 및 친환경 비육우경영모형 조사

- 한국형 친환경 한우경영시스템 구축방안

3.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가. 기대효과

○ 환경부하량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한우산업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선진국형 축산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음.

○ 안전성 제고를 위한 한우산업 시스템구축으로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를 해소하고, 개방시대에 적합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으로의 도약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의 정착에 기여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임.

나. 활용방안

○ 한우 환경축산 적정관리대책 수립의 기초자료

○ 한우축산물 위생관리 및 환경축산정책 수립의 기초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