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기관 : 건국대학교

- 연구기간 : 2012년 09월17일～2013년 4월16일

1. 연구목적

○ 본 연구에서는 한우산업의 최근 동향을 개괄하고 국제무역 관련 경쟁력지표들을 산출하여 한우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진단함.

○ 한우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한우 송아지 및 큰 소 가격대를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한우농가의 소득수준을 산정함.

○ 한우농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한우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수급균형을 바탕으로 한 소값 안정이 매우 중요함.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소값 안정을 위한 공급조절 정책도구들에 대한 경제적 효율성을 계측 검토하여 최적의 정책대안을 모색함.

○ 공급조절을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적정사육두수에 대한 정보가 전제되어야 함. 따라서 안정적인 한우농가 소득수준을 확보하면서 소비자 수요를 만족시키는 적정사육두수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추정모형을 구축하고 최적규모의 사육두수를 산출함.

○ 한우적정두수 산출을 위한 시뮬레이션 모형을 개발하여 전국 단위의 한우 적정사육두수를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육우, 번식우, 암송아지, 수송아지 두수의 적정비율을 산정함.

○ 한우 적정사육두수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우수급모형과 접목하여 합리적으로 수급균형을 관리할 수 있는 송아지생산안정 가격수준과 그 외의 최적 정책수준을 산출함.

2. 연구내용

○ 한우산업 수급구조 분석

- 한우사육두수, 사육규모, 사육농가 추세변화

- 한우사육 농가의 경영형태별 구성 분석

- 한우사육 형태별 구분과 비중

- 한우시장 수급구조와 가격결정 구조

- 한우고기 가격 결정요인 고찰, 쇠고기 소비행태와 수요 분석, 한우농가 소득수준 분석

- 한우가격 분석도구를 활용한 가격변동 추세와 규칙성 고찰 : trend analysis(추세분석), seasonality(계절성), cyclic amplitude analysis (주기-진폭 분석) etc.

○ 적정사육두수 산출을 위한 시뮬레이션 모형 구성과 분석

- 한우적정사육두수 결정을 위한 모형을 설정 : 변수의 정의와 선정, 적정사육두수 개념의 정립, 최적두수의 결정 메커니즘 규명.

- 부위별 적정 소비자 가격모형의 구조 결정

- 모형에 이용되는 주요 외생변수들의 계수값 추정 및 집계

- 한우산업의 국제경쟁력 수준을 비교하여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보장하는 적정가격 수준 고찰

- 정부의 한우고기 자급률 목표에 대한 시나리오 구성. 자급률의 의미와 설정방법 검토. 자급률 시나리오별 적정사육두수 추정.

- 수입쇠고기와 경쟁이 가능한 송아지/큰 소 가격대 추정

- 다양한 시나리오별 추정결과 비교를 통해 송아지 및 큰 소 암수별 적정사육두수 추정

○ 적정사육두수 유지방안에 대한 정책방안 모형분석

- 산출된 한우적정사육두수를 유지하기 위한 공급조절정책 대안 모색

- 실행 가능한 공급조절정책 대안들에 대한 사회적 효율성 분석 : 송아지생산안정제도, 가격지지제도, 암소도태지원제도, 직접적 공급감축을 위한 생산할당제 등에 대하여 후생경제분석을 통한 사회적 효율성 비교 검토

- 타당한 정책대안들과 연계된 한우시장모형을 구성하고 이들 정책수준의 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비교함.

- 송아지생산안정제의 기준가격, 직접적 암소도태 정책의 기준 도태량 수준을 한우시장모형과 연계하여 파급효과 고찰

- 다양한 시나리오별 파급효과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한우적정사육두수를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 정책대안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최적의 정책수준을 도출

○ 적정사육두수 정책도구에 대한 현실타당성 검토

- 모형을 통해 추정 및 제안된 정책도구들에 대한 경제적 효율성을 분석하고 상호 비교 검토

- 정책대안들에 대한 법적 사회적 타당성 검토

- 도출된 정책도구에 대해 수시의 전문가 자문회의와 토론회 등을 통해 현실적 타당성 검토

3.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한우농가의 구조와 경영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최근의 문제점과 전망 파악

○ 본 연구로부터 도출된 정책대안은 한우적정사육두수를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도구로 이용 가능

○ 수급균형 요건을 충족하는 한우적정사육두수 유지를 위한 정책도구를 개발함으로써 한우농가의 안정적 소득 확보와 소비자 수요 충족 가능

○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구성하는 한우시장모형은 다른 정책분석에도 응용이 가능하고 학술적 가치가 높음.

○ 연구결과는 정부와 생산자단체, 학계 등 전문가 집단의 자문과 비평을 통해 보완하고 최종결과에 대해서는 세미나 발표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한우산업 관련자들 모두가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활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