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기관 : 강원대학교

- 연구기간 : 2013년 12월 23일～2014년 5월 22일

1. 연구목적

○ 이 연구에서는 중국의 쇠고기산업 현황을 고찰하고 한·중 FTA가 국내 한우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한·중 FTA의 협상 과정에서 한우산업이 대응해야 하는 핵심 과제가 무엇인지를 규명하고자 함.

○ 일반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국내에는 반드시 수익을 얻는 부문이 있게 마련이지만 동시에 이로 인해 손실을 보게 되는 부문이 발생한다. 한국에서는 손실을 보는 부문으로 축산업이 대표적이고 한우산업이 바로 그 당사자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를 통해 향후 한·중 FTA가 타결될 경우 한우산업의 영향과 피해를 계측함으로써 한우산업이 상응하여 국민과 정부에 요구해야 할 정책적 대안에 대해 고찰하고자 함.

2. 연구내용

○ 중국의 쇠고기산업 현황과 전망

○ 중국과 우리나라의 쇠고기 생산성 및 생산비 비교

○ 중국과 우리나라의 쇠고기 부위별 소비 행태 및 수출입 가능성 조사

○ 한·중 FTA의 연도별 관세 변화에 따른 한우산업의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도별 합리적 관세 설정 방안 수립

○ 한·중 FTA에 따른 대응방안 수립

 3.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미국, EU, 호주, 남미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되었고 여기에 한·중 FTA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면서 축산부문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 연구결과는 한·중 FTA가 한우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세밀한 정보를 분석하여 제시함.

○ 중국 사회의 특성상 파급효과를 제대로 계측할 수 있는 경제자료가 충분히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 확보된 자료도 쉽게 교류되고 있지 못한 현실에서 이 연구는 중국과의 FTA 진행과 전망에 대해 중국 현지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정부 및 농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임.

○ 이 연구는 한·중 FTA가 한우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고찰하고 그 산업피해액을 계측함. 이를 바탕으로 한우산업의 대응 방안을 수립함으로써 장차 한·중 FTA 진행과정에서 한우부문이 요구해야 하는 사항들이 정리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