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기관 : 부산대학교

- 연구기간 : 2012년 9월20일～2012년 11월19일

1. 연구목적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기준 및 폐업보상기준의 법령, 시행령, 세부시행방안 검토, 조건별 직접지불금 산정 비교, FTA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운 개선안 제시

2. 연구내용

• ○ 법령, 시행령, 세부시행방안 검토 - 발동기준, 지원기준 및 대상, 지원한도, 지원기간 , 지원방법 등에 대한 검토
  • . 총수입량, 국별 수입량, 한우가격 등 3개 기준 동시에 충족 시 발동(정부안) 검토
  • . 한우 평균가격 적용의 타당성
  • . 한우를 거세우, 암소, 수소로 구분하여 각각의 가격 적용 검토
  • . 송아지에 대한 직불금 지급 검토
  • . 기타 관련사항에 대한 검토
• ○ 조건별 직접지불금 산정 비교
  • - 정부방안(안)에 의한 산출금
  • - 연구진의 개선안에 의한 산출금
• ○ FTA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 개선안 제시

3.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 정부의 FTA 피해보전 기존 대책의 효과적인 운영방안 도모
• □ 경제,산업적 측면
• ○ 한우 고급육생산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함으로서 농가소득 증대 기여
• ○ 비타민 결핍은 생산비 상승 요인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므로 고급육의 부가가치를 더욱 향상시킴
• ○ FTA피해보전 직불제 및 폐업지원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한우농가 피해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