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기관 : (사)한국축산경제연구원

- 연구기간 : 2013년 8월 05일～2013년 11월 4일

1. 연구목적

• 가. 한우농장의 외국인 근로자고용기준설정에 관한 조사연구
  • ○ 현행고용기준에 대한 검토와 개정의 필요성
  • ○ 신설기준안 검토
• 나. 소규모 한우 협동조합 설립운영방안
  • ○ 한우조합의 설립관련 행정 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하여 한우협동조합을 희망하는 농가에게 제공
  • ○ 협동조합의 설립에 대한 장·단점 조사 평가

2. 연구내용

• 1) 한우 농장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기준 설정조사
  • ○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기준 중 한우농장 관련 사항 분석
  • ○ 개정의 필요성 검토
  • ○ 개정시 외국인 근로자 배정 근거기준 설정 안 검토
  • ○ 현지조사 및 관계자의 의견수렴 후 기준개정안 검토
• 2) 소규모(5인이상)한우협동조합 설립운영방안
  •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한우협동조합 설립에 관련된 조항 검토
    － 설립시 정관(법 제16조), 등기, 조합원자격, 이사회, 임원, 출자 등
  • ○ 협동조합 운영시 장·단점 분석
  • ○ 정부지원여부(자금지원, 세재 혜택 등) 검토
  • ○ 기존 협동조합과 협회 등과의 관계비교 분석
  • ○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소규모 한우협동조합의 역할 분석

3.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 한우농장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 ○ 한우농장주들이 소규모 한우협동조합을 설립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고
• ○ 기존 협동조합과의 협력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